임종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특별 위원회 김용남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 보고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특별 위원회는 '96년 7월 27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상임 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된 9명의 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당일 개의된 제1차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지병원 임시 위원장의 사회로 제적 위원 9인이 전원 참석하여 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김용남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50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으로선임 하였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간사를 선출한 결과 서석주 의원을 역시 만장일치로 제50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20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7.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만, 7. 30일 제5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도중 동구청장으로부터 시에서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이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심사 회부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6억 35만6천원이 증가한 730억 5,958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1억3,679만 3천원이 증가한 659억 7,532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6,356만 3천원이 증가한 70억 8,426만원이었으나그 후 제출된 추가경정수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9억 6,570만 2천원이 증가하여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억6,605만 8천원이 증가한 740억 2,528만 5천원이 되겠으며,이중 일반회계가 81억 249만 5천원이 증가한 669억 4,1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취약한 구의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과 운영비중 절약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증액분 81억 249만 5천원 중세출부분에서 1억 6,694만원을 삭감하여 당면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세출부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부 항목에 부분적으로 증액하므로서 총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의 총 삭감액은 1억 6,694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요구된 각 실·과 관서당 경비에서 171만원 감. 기획감사실 민간이전중 임의보조풀비에서 5백만원 감. 삼남지역협의회 관련 경비에서 143만원 감. 회계과자산취득비 중 민원용 자전거 구입에서 130만원 감. 회계과 자산취득비중 가정복지과 냉방기에서 250만원. 회계과시설비중 보건소 이전공사에서 5백만원 감. 청소행정과 자체사업 시설비중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설계비5천만원 감. 사회복지과 출연금 중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서 3천만원 감. 지역경제과 출연금 중 광주신용보증조합설립 자산출연금에서 7천만원을 감하므로서 총 1억 6,694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상임 위원실 방송 시설등에3,850만원 증. 회계과 자산취득비중 냉방기 구입에 5백만원 증. 건설과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에 1억2,344만원을 증액하므로서 총 증액도 1억 6,694만원으로삭감된 금액과 증액된 금액이 일치하므로 총 예산안에는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경상적경비 여비 중 교통시설운영 관련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단속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3백만원 증. 적립금에 2백만원을 증액하므로서증액부분도 5백만원으로서 삭감된 금액과 일치하므로 총예산안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예산특별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구두동의를 받아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을 740억 2,528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69억 4,102만 5천원. 특별회계가 70억 8,426만원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특별 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부서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자료는 의회에서 만들어 낸자료이고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안나왔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정확한 예산서를 배부해줘야 할텐데안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먼저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광주광역시동구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특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는 지난 7.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조례안으로7. 29일 제50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현행 방범원 제도의 폐지 통보가 있어 현재 경찰관서에 파견근무 조항을 삭제하고 방범원의 명칭도 지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방범원의 근무상한연령도 현행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 방범원의 명칭과 연령 문제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명칭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된다는 집행부측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안대로 하고근무상한의 연령에 있어서는 심우인 위원으로부터 방범원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현행과 같이 53세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된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3명을 증원하고,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게를 신설하여1명을 증원토록 하여,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현재 경찰서에 파견 근무중인 방범원 42명이 구청으로 복귀됨에 따라본청 정원 중에서 27명을 동사무소에 배정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계의 신설과 정원 증원문제에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공무원 증원 승인 권한이 아직까지도 내무부에 속해 있어 이번에 부결시는 차후에 정작 필요한 정원이 있어 내무부에 승인 요청시에는 어려움이 있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끝으로 광주광역시동구발전자문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심사과정에서 조례정비특별 위원회에 현재 13개의 위원회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작업이 추진중에 있어 이를 보류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기권 4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 위원장 곽성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96년7월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 1월 10일 본 의원외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6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29일 제5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집행부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이신 조진형 위원의 제안설명과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의결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소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코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료등의 산정금액, 점용기간 및 점용면적 기준, 감면대상, 재해응급복구등을 위한 경우와 점용료의 징수시기와 방법, 사용료 반환에 대한내용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재해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및 사용료를징수키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토지평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명칭,구성 및 심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을 구토지평가 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심의사항도 지가공시 및 토지등에 관한 법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것입니다 . 심사결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사항이 주요 민원의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위원회 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동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건축조례 제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건축물 건축금지 및 제한에 있어서 단란주점은 도로폭 20M이하 지역에서는 건축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획일적 행정편의주의 발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금지제한의 변경요구가 있을 뿐 아니라 인접해 있는 남구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건축제한규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안에서 도로폭 20M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도로폭 15M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단란주점을허용하지 않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