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동남 의원 발언

제127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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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1. 19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 - 완산구청소관 - 덕진구청소관 - 효자출장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청사회산업과장

완산구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완산구청 사회산업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장 장순주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완산구청 환경보호과장 이남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완산구청 위생과장 이용완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완산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과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쌀 생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쌀 생산량 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그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이 시와 지도소의 통계가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즉,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과 시에서 하는 것과 같냐는 것입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이 계획면적 560ha는 위에서부터 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농업통계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로 와서 구청으로 내려온 면적이기 때문에.

김유복위원

지도소에서 이것에 의해서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한 것과 기술지도 수치가 같냐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시나 구청에서는 일반 재배면적 등을 주로 하고 지도소는 기술지도 등을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면적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농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잡혀서 기왕에 각 시군별로 시달된 면적이기 때문에 계획면적은 통일이 된 것이고, 실제 재배 면적은 계획면적보다 어느 시군은 덜 심은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심은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604ha로 잡은 것은 식부 면적을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김유복위원

저도 농업 통계요원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보고하는 것이나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숫자는 마술이라고 항상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충해 발생면적이 몇 ha다 하면 그것은 지도소에서 발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각 동을 취합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병충해 문제는 저희가 계통적으로 동에서 조사해서 받아서 하는 통계도 있겠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지도소의 것이 옳은 것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

문희주위원장

예,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태호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물가동향에 개인서비스가 물가 전년말 대비 2.8%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가라는 것이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것을 물가라고 하죠?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최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물가가 어떻고 이런 것만 나오지 공공요금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에 비례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적절한 답변도 해 주고 그래야지 그것은 없고 전부 물가하면 서민을 위한 듯하는 얘기만 나오는데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물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공공요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것 중에 수도료가 대표적으로 28%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구청은 시나 도의 지시에 따라서 단속이나 하고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인상을 시켜주고 물가를 인상을 시켜주고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와 도에 있는데- 각 분야별로 우리는 얼마를 금년도에 얼마를 인상을 해야겠다고 요구를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억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켜주고 한다든가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으로서 공공요금이 너무 오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물가를 어떻게 안정을 시키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태호위원

앞으로 건의를 하셔서 바로잡아 주시든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대성이 있어야지 한쪽만 물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식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지도 단속을 월 1회씩 했는데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사실상 농산물 단속은 저희 행정과 농검, 경찰, 지도소, 농협 등…

이원식위원

단속실적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저희는 사람만 차출해서 가서 시에서 실적이 있지 구청별로는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박 사 드셔보셨습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수박은 전북 고창 대산수박만 있더군요. 전주시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시에는 실적이 있는데 구청에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일괄 계획을…

이원식위원

그러면 관계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출장 복명을 과장에게 안 합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차출해서 간 것만 있지 종합적인 것은…

이원식위원

그러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보고도 전혀 않고 있군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이야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경찰이나 농협등 도 단위, 시 단위 기관에서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구청단위에서…

이원식위원

구청 주관으로는 없구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인데 관외분은 징수독려가 곤란하다고 했군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돈을 안내더라도 전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군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차량 압류를 하면 그것이 이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폐차를 시킨다든가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전부 전산망이 연결되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시·군간에 업무협조 체제가 안되어 있다 그 말이군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것 하기에도 급급한데…

이원식위원

관외분 징수율이 44% 이면 받지 못한 돈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인력낭비, 경제적인 손실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러나 소유주들이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시에는 안내면 절차를 밟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죠.

이원식위원

여기 문제점에 대다수 체납자 폐차 및 이전시 납부의식이 만연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자면 안내더라도 자동으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안내더라도 아무 규제 사항이 없어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때 가서 내려고 하는 생각에 찌들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이 특출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은 시군간에 업무 협조체제로 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진계획에 농산물 단속 월 1회로 단속대상이 혼합, 둔갑 판매행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 예로 중국산 깨나 팥이 들어오면 거의 섞여서 나옵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로서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을 나갈 때에는,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검 직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 경찰서, 지도소, 농협, 수협이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지적을 해 주고 단속하러 나가는 주관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담당자가 와라 해서 같이 나가는 실정이고, 농자재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저희가 지난 4월 22일일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최동남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상인들은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파헤치지 못하고 단속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고 문제이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위원

다음 18페이지 주차공간 확대라고 해서 금후 계획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역주민 또는 주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된 곳이 있습니다. 덕진구청 바로 옆에 전주 세무서가 있는데 이곳은 벽까지 쌓아가지고 차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세무서는 이쪽 관내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다가 공문을 여러 번 보내서 협조한 곳은 13개 기관이고, 세무서 같은 데는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나 사실상 강제성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방문을 해서 업무 관련 과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가스판매업소 합동점검을 전체 10개소를 8회 실시하여 부적합 9개소, 시정명령 8개소, 경고 1개소를 내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10개소중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이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업소라면 그 업소에 가스유출 감지기나 경보기 등의 이 작동이 불량하다든가 또는 압력조정기가 부적합 하다던가 해서 어떤 기계의 기준이 미달되거나 하는 것을 적발했을 때 시정명령 조치를 하고, 경고 조치는 저희가 준 기록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미비했을 경우,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상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가 했을 때 경고 조치를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매업소에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완산구 소재 판매업소 10개소중 대부분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가지고 사고예방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검찰청하고 3회 합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도 고발해 가지고 벌금이라도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단속했을 때 그때에 한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김성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전체 10개소 중 9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데…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10개소 중의 9개소가 나와 있지만 8회를 했기 때문에 한군데 적발된 곳이 그 다음에 또 적발되면 그것이 2개소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적합 판정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가스사고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문제점에서 발생될 우려가 높고, 가스관 한군데만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형사고로 나타나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지 시정명령 내리고 경고 내리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순간의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 밑에 금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김성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되어 있는 대로 매월 2회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다,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 전단을 배포하겠다 등 이런 내용이 아니고 좀더 강력한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이 아니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업소를 정지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시정명령이나 전단배포 등의 방법으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 드리니까 하반기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전주에서는 가스사고가 없도록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고용촉진 사업추진에서 훈련생 선발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훈련비지원은 49명입니다. 어떤 사람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 49명을 모집했고, 나머지 34명은 6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료 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월 것은 청구가 안되어 나가지 않아서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휴경지 조사를 해서 44ha를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 곳을 보면 휴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합니까, 독자적으로 합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지도소와 연계를 안하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행정계통에서만 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휴경지로 미나리깡을 하다가 놓아둔 곳도 있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무엇을 할 줄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실시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휴경지 논은 다년간 경작을 않고 방치해 뒀던 것, 즉 소유주가 여기에 없다든가 있더라도 경작을 못할 형편에 있는 경우 이것을 조건불리라고 해서 4ha가 포함이 된 것이고, 40ha 이모작은 주로 평화동 미나리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미나리 종묘할 곳만 빼놓고는 전부 이모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촌지도소와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타당성 조사도 할 것이고 미나리를 해야 할 것인지 원예작물을 할 것인지 전문성이 있어서 잘 아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수완위원

소류지가 완산구청 관할에 10개소가 있는데 그 소류지에 대해 과장은 등기 열람을 해 보셨는지요.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등기 열람은 못해봤습니다.

최수완위원

지금 소류지 소유주 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소류지 등기가 두서너 번씩 자주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상당히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예,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최수완위원

이것을 등기 열람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 정부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서로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최수완위원

그래도 등기 열람은 해 보셔야죠. 그래서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최수완위원

그리고 효자출장소 의료보호 기관부호가 부여되지 않아 효자출장소로 안 넘어 갔는데 언제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지방번호를 지정해서 내려와야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나눠서 해야 하므로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의료보호 조합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 효자출장소가 생기면서 인력도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해서 저희도 사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업무를 저희가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수완위원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효자출장소로 넘겨줘야죠.

의웅

김의웅완산구사회산업과장

아마 출장소라고 해서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최수완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남위원

28페이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모자가정 자녀 생활교육을 1회 100명해서 100%를 달성하였는데 모자가 정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찾지 못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명한테 발송해서 10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30세대를 해가지고 전 가족이 가는 것으로 해서…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몇 명한테 발송했는데 100명이 왔느냐구요.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동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33세대를 7월에 했습니다.

최동남위원

33세대가 100명이라는 얘기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최동남위원

주소, 전화번호, 명단 다 있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동남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미혼모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1회에 1,200명 모아서 100%를 했는데 미혼모가 몇 명인데 1,200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근영여고에서 5월중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여고생들입니다.

최동남위원

그러면 근영여고생이 1,200명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최동남위원

그 참석인원 학교로 확인해 봐도 됩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전교생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최동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분명히 표기를 해 주세요. 100% 참석한다는 것은 수치가 맞지도 않는 것입니다. 학교다 확인해 보면 분명히 몇 십 명은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문희주위원장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윤락여성이 40명인데 그 통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이 윤락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남부시장 천변 있는 데에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원식위원

윤락을 정부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음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음성으로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묵인하에서 해 준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윤락은 쌍벌에 해당이 되던데 어떻게 정부에서 윤락을 방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원식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할 때 개별면담을 해서 본인이 윤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수치이군요?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이것은 선미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남부시장 옆에 다가동에 정식으로 윤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윤락을 정부차원에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런 통계수치를 여기에 거론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이 숫자는 상하관계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숫자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는 못하는 것으로 쌍벌죄에 걸린다고는 되어 있지만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해서 전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것입니다.

이원식위원

원칙은 안 되는데 묵시하에서 전업하도록 계도한다는 말씀이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9,6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5내지 6%로 2만8천명 내지 3만명 정도로 덕진구와 완산구로 나눌 때 약 1만5천명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9,61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그냥 추정해서 한 것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전산통계로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김유복위원

전주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1만6,621명입니다.

김유복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5내지 6%로 2만5천 내지 3만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현재 등록된 숫자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95년 12월 31일 기준 숫자입니다.

김유복위원

지금 이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은행구좌로 넣어주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그것은 회수권 몇 매분입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매달 12매 씩 340원으로 해서 -현재 교통비는 370원이지만 예산이 340원으로 해서 서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36매씩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지난번에 회수권을 동에서 직접 수령함으로서 불편사항이 많고 불필요한 노인들의 나들이가 많아서 은행구좌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구좌에 넣어준 이후로 노인들의 불평불만은 없는지, 이 제도가 좋다고 하는지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돈으로 주니까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회수권을 안 준다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효도관광을 1회 실시했는데 어떤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을 시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영세민을 동별 노인숫자에 의해서 받아서 두 차례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노인 경로잔치는 노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동에 자금이 많이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인구비례에 의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김유복위원

경로효친사상으로 노인들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이라든지, 용돈이 없다든지,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 세 가지가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이나 시 당국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어떤 적극적인 복지정책은 펴지 않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에 나가는 돈들이 효도관광이나 경로잔치는 시청사업이지만 나머지 노인건강이라든가 운영비, 수당 나가는 것은 중앙에서 하달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의 구에서는 별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현재 전주 대교밑에 노인들이 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무료급식 계획을 세우고 있죠?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유복위원

그러면 질의사항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무료급식을 하게 되면 진안, 마령, 임실, 성수, 김제 등지에서 모여들어서 필요이상으로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급식소를 다른 장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들에게 따로 휴식처를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시 본청 사업인데 급식비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 어울마당을 할 때에는 그때만이라도 급식을 할까 해서 성당같은 곳도 알아봤더니…

문희주위원장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서서학동 어린이집이 왜 추진실적에서 빠졌습니까? 빠진 이유가 뭡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미 조례가 5월 10일자로 통과가 되었고 집행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동남위원

아니죠. 완산구청에서 일단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산구청 가정복지과에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점으로 중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지 지난번에는 과장께서 해야 한다는 당연성을 강조하고 상당히 열심히 하시던데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빼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들은 모를 것이라고 안올린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시의원들이 언론에 '무심한 사람, 어린이들에게 관심없는 사람'으로 질타를 당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구청장이 빼라고 했습니까?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5월 10일자로 그 조례가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동남위원

그러니까 완산구청 자체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쓴 실적이 나와야지 왜 안나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떠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를 어떻게 구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최동남위원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원칙에서 잘못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희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원식위원

이 문제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 보고를 받기로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문희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서서학동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장순주완산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덕승위원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장 애로가 많은 것과 가장 좋은 점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비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덕승위원

예를 들어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 그런다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애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계획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못돼 가지고 거기까지는 연구추진도 못해 봤고 그렇습니다.

이덕승위원

그리고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이지 못하다 해서 금년에는 쓰레기 발생량도 매월 매립장 계분대로 물어봤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1일 134톤으로 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내지 않고 통계를 잡았는데 거기서 더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빼보니까 135톤으로 1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분리수거가 잘 안되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분리수거가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실무자인 입장으로 느낍니다.

이덕승위원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에 시정해야겠다 하는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제가 건의한 사항은 규격봉투 관계는 아니고 금년 예산에 스티로폴 감용기가 3천만원씩 구청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싼 기계를 사놓고 우리 같은 경우는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스티로폴을 수집했을 때 수집양이 과연 한달이면 얼마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구청별로 사놔야 오히려 낭비다 싶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용기를 사면 덕진구청에서는 캔 압축기를 사든지 하면 전주시내 수집양을 충분히 소화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사항을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수시로 전화로 연락도 해봤고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덕승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35페이지에 수질관리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관계과장은 어람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수집이 1급, 2급, 3급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한벽교 지점에는 1급수로 봅니다.

이원식위원

수질검사는 전반기에 몇 회나 해봤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수질검사를 못해봤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도 안 해보고 어떤 식으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세웁니까? 그 물이 1급이면 하등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개선할 필요도 없고 그 물의 정도에 따라서 2급인데 1급으로 올린다든가, 3급인데 2급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대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아름다운 미사여구만 써놓고 일도 안 하는데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수질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추진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주천을 과별로 총무과에서는 국토 대 청결운동으로 휴지를 줍는 등…

이원식위원

전반적인 포괄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죠?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원식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도 수질검사도 않고 어떻게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질이 1급수인지 2급수인지 3급수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관리 개선대책만 세우는 것입니까? 이 물이 정상적이면 관리는 하더라도 개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수질검사도 않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입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탁상행정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나가서 업무추진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써주니까 여기 와서 읽기만 하는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수질은 3급수를 1급수로 높이고 하는 것은 저희가 못하고 전주천 수질을 관리…

이원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과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이 어느 정도의 급수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원식위원

내가 관리하는 하천의 물의 상태도 모르면서 여기에 아름다운 말만 보고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 분진 발생시 강풍이 초속 몇 미터 이상일 때 현장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8미터요.

이원식위원

그러면 전반기 현장 방문 지도단속 실적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5개소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평화동 일성아파트와 흑석골 대승 신세계…

이원식위원

아파트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예.

이원식위원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한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구획정리 사업지구 현장에서도 분진이 발생하고 그러죠?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신지구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서신지구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전주천 수질관리의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질의 오염정도 등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환경청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청, 시청 통틀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오염원을 저희가 차단해서 오염원이 생기면 지도단속을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전주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죠?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성태위원

가장 주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생활하수가 차집관으로 다 안 들어 가고 전주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처리장에서 차집관로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가정하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금방 답변 하셨잖습니까? 차집관로 얘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주천이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하면 그렇다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측정도 한번 안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인지.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수질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전주천에 유입되어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원을 지도단속해서 폐수가 못 흐르게 하는…

김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했더라면 깨끗한 하천을 유지할 수도 있었겠네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생활폐수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못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원인이 가정폐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도단속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상황이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과장께서 생활폐수는 단속할 수 없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문제는 하등의 신경 쓸 일이 없네요. 전주천 관리에 있어서는 할 일이 없네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아니죠.

김성태위원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세차 행위 등 생활폐수 외의 관계를…

김성태위원

생활폐수의 문제가 주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폐수를 적절히 차단하고 전주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 부서간에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주요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파트 쪽에서…

김성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못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모르는 일이니까 손놓고 있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세차장 폐수 등이나 점검하고. 그러면 생활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하는 것은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렇게 각 부서별로 업무 협조도 안되어 있고 상호 의견교환도 안 되는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역시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보전 주민홍보 캠페인 1회 150명(전주천), 수질오염 사고 방제훈련 실시 1회 50명(전주천 남천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일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3월 20일날 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하천에 모여놓고 행사를 해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물의 날 행사를 하고 저희 구간으로 법원 옆에서 했는데…

김유복위원

참석은 시장이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나갔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물의 날 행사는 도 단위 행사로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에 있어서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캠페인하고 청소했습니다.

김유복위원

의원님들이 비닐 줍고 그때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유복위원

상수원 하천관리로 삼천천 취수장 상류 구이면 종이공장이 있는데 그 옆에 가축사를 지으려고 해서 주민제보가 왔는데 가축사를 못 짓게 해야만 물이 덕천천으로 해서 동적골로 해서 신평리, 죽평리, 평화동 장조리 앞 삼천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전주시민이 먹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지역은 완주군 쪽이죠?

김유복위원

완주군이죠. 그러면 전주시 경계만 가지 그 이상은 가보지 않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자주는 안갑니다만 저희들도 가끔 가 가지고…

김유복위원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가봐야죠. 제지공장이 현재 작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돈사를 지을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집으로 전화가 와서 자료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거기에 돈사를 짓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분뇨가 삼천천까지 흘러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돼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바로 내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복위원

나가서 경각심을 줘서 멈추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인허가 민원처리에 세차장이 나와 있는데 세차장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예.

박상철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차장에서 민원이 자꾸 나옵니까? 40페이지 세차장 민원이 4건이 있는데.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민원은 세차장에서 나오는 민원이 아닙니다.

박상철위원

수질 7건 중 세차장이 4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 민원은 허가내주는 민원이고 밑의 민원은 생활이 불편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박상철위원

세차장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이 민원은 허가에 관계된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어떤 조건이 있어야 세차장을 내줍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세차를 하면 거기에서 폐수가 나오니까 그 폐수를… 그 배출시설 허가입니다.

박상철위원

어떤 요건에 의해서 세차장을 안 내줘서 나온 민원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위에 민원과 밑에 민원을 나눴는데 확실한 구분이 안되어 그러는 것 같은데 위에는 인허가 민원이고…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무라면 인허가시 세차장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내주고 안 내주고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안 내준다고 민원을 낸 것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허가해 달라고 낸 민원입니다. 위의 것과 밑의 것은 나눠진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는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단속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4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 설명시에 7월에 규격봉투 판매가 감소되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소가 되었습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실무적인 제 입장에서 보면 6월에 단속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에 비도 오고, 풍남제 행사도 있고 해서 그 기간에 단속이 소홀하니까 지금와서는 비규격 봉투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속은 하고 있는데 단속이 느슨하니까 규격봉투를 철저히 쓰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상철위원

규격봉투 가격이 언제 올랐죠?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금년 1월 31일로 해서 올랐습니다.

박상철위원

금후 대책에 보면 판매소 지정신청시 전부 지정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수지역 개인 집 지정 불허 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농촌지역가면 점포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개인 집에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철위원

공급을 하려면 더 해야하는데 않는다고 그러면 규격봉투가 안 팔릴 것 아닙니까? 해 준다고 해야지 않는다고 하면 공급이 더 안될 것 아닙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가정집에 해 주면, 구입자가 차라리 봉투 판매소가 없으면 나갔다 오는 길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 놓는데 같은 동네에 봉투 판매소는 있고 사람이 비어 있으면 더 복잡하니까 가정집에는 지금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곳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안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판매소를 많이 늘려야 하겠다고 하고, 밑에는 특수지역의 개인 집 불허방침이라고 하면 개인 집에 줬으면 옆에 상점이 있으면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허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판매소를 여러 개 두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가정집에 판매소를 설치하면 구입자가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니까 구입자가 없어서 안 사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여러 개 둔다고 해놓고 이것은 불허한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불허할 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놓아두는 것이 괜찮습니까? 주민들은 몇 개 있을수록 좋죠. 많이 팔수록 좋아요. 편리하고, 안 그렇습니까? 모순된 것인 것 같아 지적을 합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리고 투기가 많으면 안 팔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봉투 투기를 많이 하니까 안 팔린다 했었는데 단속을 계속 해야지 7월이라고 단속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단속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수질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해 가지고 수질 등급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천도 구간별로…

문희주위원장

한벽당 위, 전주교 밑에 노인들 많이 노는데, 다가교 밑, 서신교 밑에 등 구간별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는 지도 보고 그곳의 수질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저희가 빨리 해서 나오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서신동 밑에 삼각지역 있잖습니까? 인후동 쪽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곳을 해 주십시오. 거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규

이남규완산구환경보호과장

금암천에서 나오는 합류 지점요? 알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위원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54페이지 12개 업소가 모범업소죠?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예.

이덕승위원

비빔밥 5개소, 한정식 3개소, 콩나물 3개소, 돌솥밥 1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 명단 알 수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알 수 있습니다.

이덕승위원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지금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승위원

다음 5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반찬량 및 가지수 적정량 제공이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보시기에 잘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현재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해서 U대회와 관련해서 업소 시설정비라든지 환경정비를 시키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승위원

자체적으로 반찬 가지수를 몇 가지 정도로 지도를 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그래서 탕류를 취급하는 업소 등을 파악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예를 든다면 효자문 갈비탕집 같이 공동 찬기를 만들어서 개인이 적정량을 담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승위원

혹시 도시락 업자 한번이라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도시락 제조업소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시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덕승위원

그렇다고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밥은 이만큼 인데 찬은 그보다 훨씬 많아서 가령 구입했을 때 한차라면 먹고 나면 두 차가 되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찬에 관계된 것을 강조하는고 하니 바로 청소년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인데 찬은 철저히 감독하셔서 양보다는 질로 가지수가 적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예.

문희주위원장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신뢰받는 인허가 위생 민원처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는 3월, 그리고 5일 짜리가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접수가 647건이 되어 633건이 허가가 났군요. 이 중에서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처리기한내에 전 633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앞당겨서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이 건수가 보완을 했다던가 보완 후 처리한 건수는 하나도 없고…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보완도 있어서 보완이 완료되어 처리한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 기간내에 처리 건수는 몇 건이고 보완 후 처리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보완이 나가서 처리를 해도 그 기한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1차 접수를 해서 이중에서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고 보완 안한 것은 몇 건이고, 보완 후 처리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이 자료에는 통계가 안나왔습니다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위원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신뢰받는 인허가 위생 민원처리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내실 것입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저희가 도 감사 자료준비를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원식위원

날짜를 정하십시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8월 10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원식위원

56페이지 추진실적에 현 무허가 업소 관리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안되어 있는데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10개소 중 4개소는 당초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허가 취소까지 가서 무허가로 운영하다가 조치한 숫자이고, 6개소는 자연적으로 소규모 업소입니다. 이런 업소를 단속해서 형사고발 한 것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설명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문제업소라든지 이런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무허가인데 현재 고발한 상태로 사건이 계류중이다 이 말이죠?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문제발생이 염려가 되니까 이런 업소를 카드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할 우려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1회용품 사용금지가 아니고 1회용품 무료제공금지로 알고 있는데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업소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이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1회용품을 만들어서 나오는 것을 살펴보면 허가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받고 일반수퍼에서도 전부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런데 사용금지라는 것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을 받고 허가를 해 주고 팔라고 해놓고 쓰지 말라고 하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이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태호위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위원

57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입니다. 다소비 식품 및 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원천 봉쇄하여 식생활 안정 및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상에서나 방송에서 보면 콩나물에 독성이 있다, 또는 농약을 사용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들어 콩나물 업소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 1월 25일경 저희 구청 자체로 4개 업소에서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해본 결과 적합하게 나왔었고, 5월 17일날 5개 업소에 대해서 검사 해본 결과 적합이 4개소 나왔고 부적합이 1개소 나왔는데 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박대평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콩나물 재배업소에 출장을 가서…

박대평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의 직원들이 검사를 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저희가 재배업소에 출장을 가서 콩나물을 수거를 해서 -수거는 감시계 직원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대평위원

완산구 관내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5개 업소입니다.

박대평위원

콩나물이 시민의 상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반찬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자주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연간 계획을 보면 분기별로 한번씩 연 4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대평위원

조금 더 당겨서 자주 할 수는 없습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안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1월에 했고, 5월에 했고, 또 6월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대평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대평위원

과장님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 드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상추쌈을 먹을 때도 보면 어떤 집은 깨끗이 씻는 곳도 있는데 어떤 집은 그냥 물에 담궜다 내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단속도 물론 하시겠지만 음식점이 많아 어려우시리라 생각하지만 중점적으로 몇 군데라도 검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업소 지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감시는 어떤 업소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되었을 때 특별 단속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1년에 두 번씩 관련 조합해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

그리고 부정·불량 유통식품 일소의 날 지정운영 해서 월 1회 이상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명예감시원은 누구를 지정합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명예 감시원은 도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중순 넘어서 25일경이라든가 월 2번씩 이틀간하고 있습니다.

박대평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 건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히 해서 불량식품 등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예.

문희주위원장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완산구에는 약수터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있습니다. 학수암 약수터가 있지만 현재 학수 약수터도 있습니다. 평화동 덕적골 산중에 재작년에 해놨는데 수질이 좋아서 이용객이 좁은목 다음은 갈 것 같은데 그곳에 관이 부서져서 누수가 되어 주민들이 고쳐달라고 하는데 수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직접 나가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약수터 관리가 저희 관내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소는 저희가 수질 등을 검사해서 하루 이용객은 얼마인가, 생산량은 얼마인가 이런 모든 것을 검토 판단하여 다중이 이용을 하겠다, 수질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도에 지정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판정을 해서 지정서가 옵니다. 그래서 지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정된 약수터가 3개소입니다.

김유복위원

이곳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2,500만원을 들여서 해놨습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시가 아니고 저희가 해놨죠.

김유복위원

이미 한 것이 덕적골에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십시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학수암이 있고, 새로 개발한 곳은 학소암입니다. 그곳은 현재 지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복위원

학수 약수터는 현재 지정이 된 곳입니다.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학소암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8월 5일경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을 해서 시를 경유해서 도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평화동 덕적골에 학수약수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간판 해놓고 수질검사해서 2,500에 해놨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코오롱아파트 서씨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거기 물탱크 노출 안 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저도 31일날 새로 개발한 학소암 약수터를 가봤습니다만 다른 약수터도 가봤지만 새로 개발한 곳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면에서는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되고, 뚜껑도 스테인레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기좋게 잘 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라고 하면 물이 나오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나가보셨군요?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나가봤습니다.

김유복위원

스님의 의견도 청취해 보셨습니까?

용완

이용완완산구위생과장

스님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못 만나고 관계자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주 공사가 잘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덕진구청 사회산업과장 김정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덕진구청 소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사회산업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산

강희산덕진구가정복지과장

덕진구청 가정복지과장 강희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가정복지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이정교덕진구환경보호과장

덕진구청 환경보호과장 이정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환경보호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웅

최무웅덕진구위생과장

덕진구청 위생과장 최무웅입니다. 위생과 소관의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내용-덕진구위생과소관

부록에 실음

문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WTO시대 농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농업회사 법인 설립 지원은 2개소 12대 2억원을 지원하는데 어느 법인체에 지원합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설립지원 2개소는 조촌동 번영회사와 동산동 통일회 입니다.

김유복위원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복위원

융자도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유복위원

조목조목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보조가 1억원이고 융자가 8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입니다.

김유복위원

쌀 전업농가입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농업회사 2억원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리고 화훼생산단지 1개소 전주화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조촌동, 강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주 화훼영농업조합 법인으로서 대표는 이현규 씨입니다.

김유복위원

우아동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거기 지원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그곳은 '94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김유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화훼기술 교육을 시켰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화훼농가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도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개인서비스 중점 관리 38개 품목 5.5%이내 인상 최소화 유지가 나와 있는데 공공요금은 60% 인상된 것도 있어요. 23%, 22% 하는데 여기다 5.5%라고 써놓으면, 차라리 빼 버려야죠. 여기에 이렇게 써 놓은 것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인데 사실 저희 구의 입장으로서는 공공요금을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은 물가 지도 단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태호위원

이것을 건의를 해서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위원

이원식 위원입니다. 덕진구에는 일반 농기계 공급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20농가에 120대입니다.

이원식위원

언제 공급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96년도 상반기에 공급했습니다.

이원식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기계 한 대당 100만원인데 50%…

이원식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농자재 유통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 업무는 취급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올 상반기에 실적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라든가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실적 있습니다. 농자재 유통관계는 5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원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항 같은데 빠졌군요. 어디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과에서 농자재 유통단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만 뽑았기 때문에…

이원식위원

다음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톤 이상 차고지 증명제 해서 나가는 차 있죠?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그런 대형차가 관내에서 노숙 불법 주차했을 때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 시청소관인데 시청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원식위원

그런데 똑같은 구청인데 완산구는 월 1회씩 하는데요. 이것도 합동단속입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합동단속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시 교통행정과에서 차출해서 한다 이 말이군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구청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구청까지 다 차출되는 것이죠.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차출은 되는데 업무 주관 부서가 시 교통행정과이고 구청의 사회산업과는 업무보조만 하고 따라만 다닌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관내도 저희들 스스로 한 적은 있습니다.

이원식위원

몇 회 해서 몇 건 적발했습니까? 대형차만. 영업용 택시도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되죠?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밤에 길거리에서 노숙하면 안 돼죠?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그러니까 덕진구청 사회산업과는 시에서 합동단속 할 때만 하고 자체적으로는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서 28대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자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등 일반적인 단속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원식위원

그러면 시와 합동단속 해가지고 현재까지…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 자체로 한 것은 2회에 28대입니다.

이원식위원

시와 합동 단속해서는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원식위원

직원 차출해서 보내면 단속하든 말든 갔다와서 관계 과장한테 복명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복명해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미처 못 빼왔습니다.

이원식위원

본인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택가 골목에 6미터 도로 소폭에 15톤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새벽에 나갑니다. 그러면 4시, 5시에 그 큰 차 소리가 나면 그 주변 주민이 다 깨게 됩니다. 교통행정계장 나왔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휴가중입니다.

이원식위원

언제 휴가 갔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월요일부터…

이원식위원

월요일이면 7월 29일인데 시장 초도순시전에 휴가를 가셨군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계획이 있어서 안가면 안될 상황이어서…

이원식위원

시장 초도순시도 안 했는데 휴가를 가셨군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계장이. 그러니 제대로 교통단속이 될 리가 없죠. 일을 일답게 하고 휴가를 가야죠.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원식위원

시장 초도순시도 안 끝났는데 계장 휴가를 보냈습니까? 앞으로 노숙 차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이원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위원

박상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생산유통 구조개선에 과수생산에 15억3,200, 시설채소에 16억 7,700, 화훼생산에 38억6,300, 간이집하장 설치에 2억6,800으로 약 70억이 넘는 금액인데 너무나 간단히 해놔서 알겠습니까? 돈은 굉장히 많은데 성의를 보여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업무 자체는 전부 시에서 취급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시에서 업자를 선정하거나 농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독하고 지도할 곳은 구청입니다. 상세히 알 사람은 누구냐면 구청입니다. 시에서는 자금만 주었지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이름도 아까 김유복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름도 잘 모르지 지금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니… 시설장에 가봤습니까? 덕진구 강흥동에 가봤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저는 사회산업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박상철위원

구청 직원 가본 사람 있습니까? 계장은 가봤습니까?

경철

한경철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가봤습니다.

박상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강흥동.

경철

한경철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강흥동 김제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박상철위원

현재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한경철덕진구사회산업과산업계장

두 농가가 하우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시에서는 여섯 농가가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9농가라고 하는데 어느 곳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해야지 시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농가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집행하니까 9농가가 맞겠죠? 여기 보면 과수 생산으로 배와 복숭아에 15억3,200만원을 세웠는데 배는 얼마이고 복숭아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상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이것을 받았으면 농가들을 찾아가서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배조합에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못 짓는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철위원

서로 도와줘서 안 되는 것은 풀어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실컷 사업은 주고 한쪽에서는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면 사업이 됩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완산구청은 상당히 정밀하게 뽑아왔는데 시와 덕진구청은 서로 맞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간단하게 써와서 보고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구청 직원들이 더 잘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농가는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예, 박대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위원

가스안전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업무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덕진구청은 32페이지이고 완산구청은 57페이지나 됩니다. 그 내용이나 보고야 어떻든지 간에 서류는 어느 정도 갖춰서 간소하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위원장님의 복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소화, 간소화 하다보니까 너무 간소한 것 같아 한말씀 드리는데 일단 성의는 보이시고 보고는 간소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가스사용 안전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식 함양,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로 가스사고 발생요인 사전 예방 등이 나와 있는데 덕진구청에서는 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얼마나 시키느냐인데 완산구는 가스 판매업자 안전교육실시를 2회 20명인데 덕진구는 1회 30명입니다. 왜 1회, 2회로 차이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교육 일정이 정확히 잡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평위원

정신교육 등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자주 대면을 한다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특히 가스사고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 상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교육을 게을리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난 16일날 너무 지나치게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해서 일부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한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단속을 하기 이전에 실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 주셔야지 심하게 점검하고 단속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 앞으로도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 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평위원

시정명령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시정명령 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대개 여기 나온 것은 시정명령이나 적발사항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얘기한대로, 그분들은 그 문제가지고 자꾸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장부 같은 것을 비치하라고 했는데 기록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사항입니다. 장부가 5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영세 가스판매업자에게 장부를 다섯 가지나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도 간소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등 요구사항으로 냈습니다만 실제 여기 적발된 사항들은 크게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평위원

시내에 보면 가스 차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는 위험물 표시를 하고 달리는 차도 있지만 어떤 차는 그냥 달리고 있는데 그런 차량에 대해 위험물 표시를 해서 시민이 볼 때 안전하게 인식되도록 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을 하는데 과속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차량을 너무 빨리 운전하여 불안해서 못 볼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니까 어느 한쪽만 말고 완산구, 덕진구, 효자출장소 연계해서 과장들이 상의해서 이 정도는 단속해야 되겠다 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주위원장

다음 최동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융자업체 선정이라고 해서 유망중소기업체 11개소에 8억2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에게 연리 몇 %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덕진구사회산업과장

연리 6.5%입니다.

최동남위원

어떠어떠한 회사인지 회사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