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고문변호사 조례의 내용중에 "의회와 의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삽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에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참고적으로 국회사무처와 또 내무부 그리고 시청과 우리 구청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법무계통에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얻어본 결과 "의회와 의원"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을 때의 법적인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크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과 또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담회자료검토의건

이어서 간담회 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야될 안건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의 첫번째 사항입니다. 서구청 주차장 유료화방안이라고 해서 제안이유는 좁은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간 1시간이내 차량은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하고 1시간이상 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징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서구청 차량 출입현황을 평균주차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간격대로 주차시간대별 차량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소유차량이 약 32대가 되겠고 총 주차대수가 985대입니다. 이것은 1일 회전되는 주차대수가 985대인데 저희가 이 방안을 왜 자료로 내놓고 연구를 해봤는가 하면 지금 서구청에서 늘 주차장이 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구청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청에 민원을 보기 위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청에 볼일이 있는 사람이 아닌 제2의 사람들이 서구청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가서 볼일을 보고 가는 경우도 여기 도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구청의 민원인들이 차를 받치고 민원을 봐야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차를 받치지 못할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것은 구청에 지금 있는 주차장 조례법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구청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한번 내놔봤습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다음번에 아니면 토론회 시간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으로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라든지 제정, 개정, 폐지등 위원회 활동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능률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전문가 활용규정을 삽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면 저희가 조례로 위원회, 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중에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좀 받으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고생 많이하신 것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98%가 구청이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조례를 의결하는 것이 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스스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2% 밖에 안되는데 그 2% 중에서도 반정도가 거의 조례를 만들었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패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자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안건이 나왔을 때 대학교수라든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의 연구 대상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에도 전문가 활용방안이라는 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일부터 이것이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시급히 만들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으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라고 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주민에게 사전에 예고되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자치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모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공 10일전이나 15일전에 당해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예고함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내집앞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도로가에 점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도로가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의 경우라든지 사전에 그 앞에 공사가 실시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도 빼놔야 되고 물건도 치워놔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알 수가 있는 데 지금은 물론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민선지방자치시대의 민선 1주년을 맞이해서 구청장께서 지역주민에게 여러 가지 공개행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방향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까 집앞에 포크레인을 대서 파헤치고 있다 이겁니다. 전혀 예고도 없이 포크레인이 파헤치고 있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용문동 4거리서부터 도마동까지 죽 공사를 하는 과정인데, 팻말은 용문동 4거리에다 붙여놓고 공사는 도마동까지 하다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은 이게 무슨 공사하는 건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예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그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미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가 언제 끝난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이니 만큼 감독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되겠고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검토의 대상으로 오늘 내놔봤습니다. 지금 이 세가지 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텐데 일단 정회를 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 집약된 의견을 토대로 더욱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잘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 자료에 의해서 서구청내 유료화 방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방안,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종합적인 결론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구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해보자 라고 하는 집약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특별히 더운 날씨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서구 최초의 출발할 때 125건의 조례를 위원님들 나름대로 전부 훑어보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별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토론회를 통해서 사실은 100여건으로 지금 많이 집약이 되고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100여건들의 조례들을 또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특위위원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더욱 더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