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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남진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996-08-02

김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난 49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사항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본회의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모든 것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이 안이 다시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존경하는 정현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신종우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시민협력과장 앉아서 해주세요, 편하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재상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을 위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이 아쉽게도 지난 제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지연에 따른 건축비 상승과 이미 구입한 토지의 이용성을 감안하고 구민의 숙원사업을 더욱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48회 회기중 우리 구민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참고하고자 우천에도 불구하고 양천, 서초 2개 구의 체육센타를 방문, 심도있게 비교조사하여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있고 훌륭한 체육센타를 건립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하여주신 정현균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에 힘을 얻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타구 체육센타를 현장방문하며 조사할 때를 비롯하여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체육전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든가 지하층시설의 환기문제에 주의하는 등 각종 미비점을 반드시 보완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타구에 모범이 되고 강서구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신종우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운

박무운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이 2개월전 진료예약으로 병원에 가고 없어 박무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목 :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1. 토지매입비가 31억이나 소요되는 부지에 당초 계획인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57㎡로 체육시설로만 이용토록 된 것을 토지이용 효과를 높이고자 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체육시설과 다목적 교육장, 프로그램실, 시청각교육실, 근생시설, 주차장 등을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2,462㎡로 건축하여 종합적인 체육문화시설로 활용코자합니다. 2. 동의근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3. 동의내용 사업개요 변경,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토지효율을 높이고 복합용도로 활용코자 건축면적의 확대변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재원조달방법에 구 재정에 부담을 경감시키는 지원금의 확보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제49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제50회 임시회의에 부의할 수 있느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부결된 안건도 회기를 달리 할 때 부의하는 것은 제한이 없으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이 아니므로 다시 부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승이효승위원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거론이 됐었고 지나간 49회때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본 이전동의와 동시에 83억이라는 예산으로서 건립을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20일도 안돼서 갑작스럽게 100억이 증액이 되는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상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총무국장께서는 예비비가 80억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로 갔습니다. 본회의에서 일단은 내용으로 봐서 유보를, 38명이 모두가 부분적인 물론 반대 의사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보를 시킨 내용을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다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우리 의원 13명뿐만 아니라 38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소치이고 또 곁들여서 강서양천신문 그 외 신문에 보면은 건립안을 부결한 것으로 나왔고 수치는 일체 한 글자도 나온 적이 없이 마치 여야가 무슨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돼있는데 제가 여야는 신한국당이다 무슨 당이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부끄럽게도 신문에까지 우리가 보도가 돼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곁들여 얘기한다면 권선복 위원 문제를 강서구청 정문에다 갖다 달아놓고 또 그 다음에 의사당, 신선한 의사당에다 달아놓고 이렇게 어제까지 19일을 게첨을 한 것도 광고물법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구 53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도 문제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현균위원장

저기 잠깐, 잠깐 이효승 위원님은 본 안건에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효승위원

결론적으로 본 건은 정기회의때 다루는 걸로, 저는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효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될 수 있는 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의제하고이효승위원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여기

여기이한기위원

있어요.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시민협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난 49회 본회의에서 이 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내용이야 여하하든 명분이 어떻든간에 의원 결의에 의해서 부결된 내용을 자구 한자 수정없이 재상정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의회의 도전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 그 누구도 반대할 위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예산적으로 감안할 때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위원 각자 자기 소신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러한 취지하에서 이 안이 부결됐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결시키자마자 그 이튿날 원안 그대로 상정을 시켰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협력과장한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하나 지난주 까치뉴스 내용의 표지의 타이틀을 보면은 49회 본회의 체육센타 기본변경동의안에 대한 부결처리내용에 대해서 타이틀에는 뭐라고 돼있느냐면은 체육센타기본계획동의안 반대, 의원 20명, 이런 식으로 기사화 됐어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된 상태에서 구민들로부터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보이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고 언론이라는 것은 알려야 될 권리와 알아야 될 권리를 전달하는 매체역할을 하는 것인데 기사화를 하는 편집자들이 의도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을 때에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원들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반대한 20명의 의원들이 체육센타 기본계획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체육센타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심의 자체를 유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현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회의진행을 말입니다 질문과 토론을 구분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실 위원들한테 질문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이 끝난 이후에 토론시간에는 토론을 하고 이렇게 명확히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다말고 토론이 나오고, 토론하다말고 동의가 나오고 이러니까 회의진행이 원만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위원장에게 좋은 경각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언을 제지를 하면은 또 혹시 받아들이는 쪽에서 잘못 받아들일까봐서 제가 제지를 못했었습니다. 차후 질의하실 때는 질의를 하시고 또 토론하실 때는 토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이한기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시민협력과장의 답변을 들읍시다.

정현균위원장

그래요?

김상현위원

질의하다말고 답변듣자마자 동의가 바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한기위원

질의했잖아요.
한데

질의한데안약천위원

대해서 동의가 나오면 안돼죠. 아니 동의를 하면 안되죠. 이한기 위원은 분명히 질의한 것까지는 틀림없는데 거기서 동의를 하시면 안되는 거죠.

이한기위원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질의 듣고.

정현균위원장

조용히 해주세요. 결론에 대해서 동의가 나오는 거지 질의에 대해서 동의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님.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총무재무위원님 상호간에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타구보다 훌륭하고 독창성있는 내실있는 시설로 건립하여 가지고 얼마나 최대한 빨리 강서구민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수레 양바퀴처럼 서로 상호협력하고 협조를 해야만이 강서구민이 복지증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레 양바퀴중에서 한바퀴가 부서진다거나 제 역할을 못한다면은 그 피해는 강서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않고 있습니다. 결코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려고하는 그런 재상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정현균위원장

안끝났어요. 계속하세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그리고 두번째로 강서까치뉴스 게재문제는 시민협력과하고 문화공보실 사이에 서로 교류가 없었고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에 좀 곡해되게 게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기회가 있다면은 그런 의견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하나이한기위원

더 물어 봅시다.

정현균위원장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보충이한기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이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한기위원

우리가 체육센타가 말입니다, ‘93년 이전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우장산에다가 체육센타를 짓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일부 민원제기로 인해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지금 그 체육센타가 제대로 착수가 돼서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95년도에 마무리가 되게끔 돼있습니다, 준공이 되게끔 돼있어요. 이것이 중단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밀려나왔는데 당시에 그 민원제기로 인해서 거기서 짓지를 못하게 된 관계로 인해서 작년 12월20일날 본회의에서 기본계획변경동의안을 구청에서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등촌동 소재에다가 911평을 구입을 하는 조건하에 84억9,000만원을 변경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그 동의안이 승인을 해준 이후에 기본계획조차 설계조차 구청에서는 수립해본 사실이 전혀 없어요. 해놓고서는 한 두달후에 말이지 100억이라고 하는 액수를 증액해가지고 체육센타를 180억에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구청에서는 근시안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느냐? 우장산에 체육센터를 지을 적에 그런 민원, 여러 가지 소지로해서 짓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전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 당시에 180억이면 180억, 200억이면 200억, 150억이면 150억 상정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액수 182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변경동의안을 승인해줬다고 가정할 경우에 또 다음달에 가서 한 250억으로, 한 5년, 10년을 내다봐서 완전무결하고 그럴싸한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으니 한 250억을 변경동의안을 또 올려놓고 해줘야 되겠소, 이것이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체육센타를 못짓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시일을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착수해봤냐 이 말이야? 기본계획동의안 승인해줘서 착수해봤냐 이거야? 전혀 손도 안대봤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182억 증액해라, 구의회에서 동의를 안해주니까 체육센타 못짓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있지 않느냐, 좀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에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이 돼나가야 되는 건데 주먹구구식 행정을 통해서 편리한대로 이렇게 해서 안되면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안되면 저렇게 해보고 하는 식의 행정을 끌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구민들에게 그 만큼 책무를 안겨주는 거고 구민들에게 그만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협력과장 생각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 지적을 매우 감사히 받아드리겠구요, 저희 구청 공무원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민이 더 나은 혜택을 인근 양천이나 구로보다 더 나은 체육센타를 가질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자는 그런 의도에서지 결코 근시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나은 시설을 좀더 자부심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이라든지 복지증진을 더 나은 타구보다 나은 시설을 제공하자는 의도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요

그런데요이한기위원

.....

정현균위원장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보충질의이한기위원

.......

정현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으면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보충질문이한기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십시오. 이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예.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그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가 있어요. 내가 100만원짜리 재산이 되면은 1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생활을 꾸려 나가야 되는 거고 10억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10억에 해당되는 만큼의 생활을 꾸려 나가야 돼요. 서초구가 체육센타가 잘 지었다, 양천구가 훌륭하다 물론 잘 만들어놓고 훌륭하게 하면은 좋죠. 하지마는 나름의 자기 규모에 알맞는 이러한 부족액이 이루어져서 해나갈 때에 타당한 것이지 없는 살림에 빚 얻어다가 겉멋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가서 잠을 잔다고 할 경우에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겠어요. 강서구는 강서구 실정에 맞는 강서구 예산규모에 맞는 거기 알맞는 이런 체육센타를 지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관계 주무과장 시민협력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이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신을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서구민 체육센타를 짓기 시작하면은 건축기간만 약 5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계획에 의하면은 2000년 12월30일날 건축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럼 약 5년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53만 구민이 강서구민체육센타를 사용하려면 앞으로도 5년후인 2001년이나 돼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금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냐 또는 그 제출하는 방법이 잘못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외국의 시설이나 또는 좋은 시설을 많이 보고 또 견학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외국에는 건물 하나 지으면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짓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물하나 짓고 10년, 15년만 되면 다시 지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강서구청에서 우리 강서구민의 모든 재정과 살림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맡아서 운영하는 강서구청에서 53만이 이용하는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다면은 적어도 50년, 100년은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또 지었다가 10년, 15년 가서 적으니 크니, 다시 부시고 다시 짓는 그러한 것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건축규모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건축을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간에 예산의 낭비라는 그런 얘기가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것이 예산이 낭비가 돼서 182억이 많아서 85억으로 줄이니하는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정말 예산이 많은 건지 판단을 하려면은 현재에 강서구청에서 제출된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변경동의안에 건축규모를 보고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불필요한 시설은 있는지 없는지, 꼭 이러한 시설이 다 필요한 건지 없는 건지 따져서 정말 불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그에 따르는 건축에 대한 규모는 논란이 될지 모르지마는 앞뒤없이 그저 180억이 많다 많다하는 그런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등촌2동에 우리 구의원 38명이 쓰기 위해서 의사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의사당을 짓는 비용이 94억5,100만원입니다. 38명의 의원님들이 금년 12월말 안에 의회 의사당을 지어서 구의회 의사당으로 이전을 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가 급하게 서둘러서 지금 의사당을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봅시다. 38명의 의원이 쓸 구의회의사당은 9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짓고, 53만의 구민이 쓰는 구민체육센타는 182억의 예산이 많다는 얘기를 하니 본 위원은 차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오늘 이 구민체육센타계획변경동의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본회의에서 또 다시 부결이 된다면은 다음 회기에는 현재 짓고 있는 강서구의회 의사당을 총무재무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구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사당으로 쓰지 말고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또는 여성회관이나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쓸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환원시켜줘서 정말 구의회가 예산 때문에 이 구민체육센타를 반대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명의 구의원은 물론 지금 구민회관을 빌려서 더부살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넓어요. 따라서 지난 본회의때 49회 임시회때에 구민체육센타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왜 했냐는 얘기는 위원님 한분 한분이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진정 53만이 쓸 수 있는 구민체육센타를 하루라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동료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민체육센타기본건립변경동의안을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위원

동의합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의 발언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또 명실상부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다 하려는 취지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발언은 위원장으로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은 본 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이 공인으로서 발언입니다. 아침에 찬성하고 저녁에 반대하고 그런 식은 우리 위원회 위상을 위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추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총무재무위원회는 강서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다루고 또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니만큼 여러 위원들께서는 자기가 한 발언이 끝까지 소신있고 공인다운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홍동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동필홍동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49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체육센타변경동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아까도 이한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대로 수정없이 또 한번 올라왔다는 것은 정면으로 우리 강서구 의원들을 우롱하는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이것이 다수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음 본회의에 다음 회기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홍동필 위원 잠깐요. 홍동필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책상위에 깔아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안건은 그대로 올라와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아무 해당이 없다는 그런 지금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참작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변재송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송위원

시민협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9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체육센타안이 오늘 총무재무위원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까? 그대로 올라왔습니까, 있지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기본개요는 변동이 없지마는 세부일정 같은 것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요

있지요변재송위원

? 그 얘기를 답변 부탁합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구민체육센타 기본개요는 사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6월달에는 공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사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일정에 대한 변동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변재송위원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건

그건안약천위원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지.
변할

답변할변재송위원

수 있습니까?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변재송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저희들은 ‘96년 8월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설계발주전 사전심의요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설계현상공모에 들어가고 12월달에 당선자 선정을 하여 가지고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경에 설계 및 설계심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7년 5월에 공사발주 의뢰가 돼가지고 ‘97년 6월 이후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장

또 계속해서 토론하실...... 이효승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효승이효승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축구동호인이 상당히 많은 축구를 비롯해서 배드민턴 등등 해가지고 약 한20개 조직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립안을 하기 전에 한번쯤은 체육동호인들에게 어떤 모임을 가져서 여론수렴을 했는지 묻고자 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나간 어떤 모임에서 배드민턴 모 회장님께 여쭤 봤더니 전혀 알지 못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제가 7월8일자로 발령받았을 때 그 전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지마는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은 없었지마는 수시로 소모임을 가져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정현균위원장

예.
발언

발언김상현위원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까도

아까도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의가 자꾸 중복되고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냐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랬을 때에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회의진행을 질의와 찬·반토론과 가부를 묻는 표결로 회의를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지금 질의하다말고 질의 다 종료한다고 위원장님도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위원님께서 찬·반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찬·반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좀 원만히 해주십시오. 물론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을 존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질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 회의를 원만히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는 걸 또 위원장이 막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안좋아서 놔두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의를 종결했으니까 토론시간이니까 토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장 입장이 곤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속에

질의속에이효승위원

토론도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정현균위원장

그러면은.... 예 이한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현이한기위원

위원 좋은 얘기하셨는데요, 질의하다 보면은 토론도 될 수도 있고 토론하다 보면은 질의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명쾌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건 질의이고 이건 토론이다, 이렇게 하고 의사를 진행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어요. 물론 질의와 토론을 분별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저도 하나 물어보면서 토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체육센타를 짓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강서구민 53만이 동시에 다 이용할 수 가 있어요?
종우

신종우시민협력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동웃음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질문이라고 합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무슨이한기위원

소리 하고 있어, 남 질문하는데.

김상현위원

53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와야지, 무슨 53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니.
기를

얘기를이한기위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질문이예요?

안약천위원

서울운동장은 서울시 1,000만이 한꺼번에 이용합니까?

이한기위원

남 얘기를 할 적에 들어요.
마나

하나마나김상현위원

한 겁니다, 그것은.

정현균위원장

좋습니다. 이한기 위원 계속 발언하십시오.
제를

문제를이한기위원

말이죠, 비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아까 김상현 위원 얘기중에 의사당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왜? 물론 우리 의사당이 38명, 앞으로 38명이 더 될는지 50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내부적으로 의견들은 38명, 50명 되겠지요. 허지마는 의사당은 강서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예요. 53만, 60만, 70만 앞으로 강서구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는지는 모르지만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대의기관이다 이거야, 어떻게해서 의원 38명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딱 못을 박아가지고 38명이 이용하는 기관을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체육센타로 대치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좀 논리가 비약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 내용을 보면요 주요시설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대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소체육관 4개, 다목적교육장, 프로그램실, 골프연습장, 근생시설, 시청각교육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떠한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안을 짰는 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아마 여기 시민협력과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 안해보고 여기다 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요 이 체육센타건립동의안 예산 182억은 이거 충분히 줄 일 수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지하층을 3층으로 파게 돼있는데 2층만 파요, 전체를 다 파라 이거야. 밑으로 내려가는 공사보다는 911평을 다 파서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어요. 또 지금 골프연습장, 뭐 소체육관 4개, 이런 것은 줄여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4층으로 돼있는걸 3층으로 줄인다고 그러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최소한도 40억 내지 50억은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어떤 충분한 연구와 검토 데이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데 가보면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재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 다중이 이용하지 않고 국한된,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이한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잠깐요. 지난번에 48회 임시회때 이한기 위원님 회의참석 안하셨죠?
48회 임시회때.

이한기위원

예, 안했어요.

정현균위원장

잠깐요, 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8회 임시회때 서초구체육센타와 양천구체육센타를 직접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한기 위원님은 그때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을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타구 체육센타를 충분히 가서 견학을 하고 그쪽으로부터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설명을 듣고 또 지금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동의안의 설계, 그 안도 향후 이런 것은 조정될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을 다 들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그날 회의에 안나오셔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재론을 하니까 이 회의가 굉장히 지지분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토론하실 위원? 곽판구 위원 먼저 하시고.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이 구민체육센타 문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타구를 방문해가면서까지 논의를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위원장은 다음 회의로 회의를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이한기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강서구의회 의사당을 체육센타로 전환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회 의사당을 사회복지 차원의 여성회관이나 장애인회관 또는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으로 전환을 제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체육센타로 변경하자는 그 동의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차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라겠고 한가지만 예산, 예산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회의사당을 짓고 있는 의사당은 대지가 586평입니다. 그걸 586평을 사기위해서 46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타는 911평입니다. 이것이 30억9,900만원입니다. 이럴 때는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라고 한번 소리질러본 적이 있습니까? 차제에 자꾸 구의회의사당하고 구민체육센타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 낭비가 아니라 예산을 좀더 180억에 대한 가치있게 쓰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 보는 것은 모르지마는 앞뒤없이 예산랑비라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해서 하면은 어떤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체육센타안 이것을 오늘 가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돌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김남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김남진 위원.

김남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육센타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다른 구도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은 처음에는 10%, 15% 이런 식으로 받다가 동작구의회에서인가는 40%까지 교부금을 받은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체육센타를 짓는데 85억을 들여서 짓는데 교부금을 40%로 받는 것보다는 182억이라는 체육센타를 지을 때에 40%의 교부금을 받으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는 그만큼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왕에 지을 바에는 좀 크고 잘 짓는 그리고 또 교부금을 받을 때에는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을 바에는 좀 좋은 그러한 체육센타를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왕에 받을 교부금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장

김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한기 위원께서는 지난번 49회때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찬성하셨던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50회 와가지고는 또 지금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분들은 또 이 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찬·반 양론이 분분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찬성과 반대로 이걸 표결처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은 이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을 표결로써 처리하는데 동의하고자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 걸로 하고 잠시 회의 절차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재무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표결을 하자고 해서 정회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몇몇 동료위원들이 회의장에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자기의사를 회의장내에 와서 표시를 하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참을 조금전에 분명히 참석해야될 사안인데 지금 오지를 않고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무를

의무를곽판구위원

저버려요.

정현균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49회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발언을 해가지고 우리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을 찬성을 했던 위원들이 지금은 또 반대하는 쪽에 서고 이런 소신없는 위원들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물론 강서구의회 의원입니다마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들은 회의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재적위원과 의결수가 되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표결을 하는데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와 기립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상현위원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의 유무를 물어가지고......

안약천위원

이의 유무를 물어서....

정현균위원장

아까 표결하자고 그랬으니까 표결방법부터 회의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투표와 그 다음에 무기명투표로 하겠는데 여러분 어느 걸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으로

기립으로곽판구위원

했으면 합니다.

정현균위원장

예, 기립으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육센타변경동의안을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면은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저까지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기립표결 8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위원 8명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