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방식 입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 기준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출 수요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을 계상하였거나 무리한 세수 추계를 계상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경직성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은 사업시기와 부담율을 고려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과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과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종합의견으로 심사숙고하여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206억671만715만2,000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수정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7억1,018만2,000원의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보조 내시등 2억 7,185만5,000원을 합한 49억8,203만7,000원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경직성 경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96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20억3,309만4,000원은 대체로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80만원의 삭감액에 대하여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째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예산 1,326억4,747만6,000원은 대체로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억4,503만원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40억4,801만8,000원 합계 41억9,304만8,000원의 삭감액에 대하여는 수정 예산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실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예비비 사용 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 일반회계 9억2,306만9,000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억4,836만1,000원의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과 9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7월 9일자로 익산시장이 제안하여 7월 18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96년 7월 30일 제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익산시 함열출장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대오 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익산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모현동에서 송학동간 대로와 평화동에서 송학동간 중로 변경 입안의 건으로서 96년 7월 9일 익산시장이 제안하여 96년 7월 18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96년 7월 29일 제15회 익산시의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한 바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건은 의결 안건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입안 내용은 현재 도로폭은 15미터로 계획되어 있는 모송선을 25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안과 도로폭은 8미터로 되어 있는 오산선을 23미터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급증하는 교통수요에도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송선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성선 시 종점은 현재 개설된 동서로에서 송학동 학군선 구간으로 총 연장은 1,260미터로써 변경 내용은 당초 계획폭은 15미터를 25미터로 노폭만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송선 주변 여건을 보면 송학동 이화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 546세대, 모현 현대2, 3차 2,030세대가 건립되어 있고 현대 4, 5, 6차 아파트의 742세대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단계별로 건설하고 있어 금후 많은 교통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로망 체계를 보면 본계획 도로와 연계되어 개설된 모송선과 개설 계획중인 학군선의 노폭이 25미터로 계획되어 있어 도로 구조상 불합리함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낙후된 서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폭을 25미터로 변경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노폭은 지역여건에 따라 편측 또는 양측으로 확장하여 편입에 따른 보상이나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학군선과 모송 초등학교 구간은 송학동 이화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및 연립주택 2동이 15미터 동측 계획선에 맞추어 기히 건립되어 있는 관계로 양측 확장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편입되어 서측으로 10미터 편측 확장 계획하였으며 모현초등학교와 동서로 구간은 모현초등학교 시설 변경시 15미터 계획선 동측으로 5미터 후퇴하여 변경되었고 현대 3차 아파트 구간은 사업계획 승인시 계획선 서쪽으로 5미터를 후퇴하여 시에 기부체납하여 현재 25미터 폭은 확보된 상태이며 또한 현대아파트 6차 지구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계획선 동측으로 5미터를 후퇴하여 사업 준공시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여 양측으로 5미터씩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선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선 시 종점은 남북로에서 산업도로변까지 연장 2,053미터 폭은 23미터로서 당초 도시계획 도로폭은 8미터이나 현재 개설된 폭은 6미터로 협소하여 평소 버스 교행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평화동 파출소 앞 교차로가 육지 교차로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각종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평동선과 연계한 가로망 체계 정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입안한 계획보고는 군산선과 산업도로가 교차되는 육교의 교각폭이 23미터로 건설되어 이를 기준으로 평화동 교차로에서 군산선 철도 시설 높이 약 900미터 지점까지 기 설치된 호남선 철도 교각과 일직선이 되게 계획함에 따라 현재 8미터 계획도로를 중심으로 양측으로 7.5미터씩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산선 철도 시설 높이와 접하는 구간은 철도 시설 높이와 접하는 구간은 철도 시설 높이선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의 지역으로 15미터 편측으로 확장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송선과 오산선에 대한 입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진형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진형섭 입니다.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어 96년 5월 15일부터 96년 6월 10일까지 27일간 1실, 4국, 3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으로 금마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 낭산농공단지 조성사업,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 태봉사 정비사업, 환경위해업소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가 위법부당 사항이나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증인진술과 질의답변 현지확인등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들은 익산시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선시장하에 공무원들의 행정처리 자세가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 민선시장하의 행정처리 역시 조금도 발전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마저수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45억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무계획적이고 졸속 사업 시행으로 도시의 소공원만도 못한 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시설물은 방치되고 폐허가 되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는 설계의 부적정 부실공사로 인하여 절개지가 붕괴되어 있고 파손되어 있음에도 준공처리되었고 연차별 사업 계획을 뮈하고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우수처리장을 설치하였으나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시험가동 한 번 해 보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입니다. 공사완료 단계에 설치해야 하는 가로등을 공사 초기에 설치하여 파손으로 인한 국고손실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규명으로 시정조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낭산농공단지의 경우 94년 7월 5일 세형정밀 김세환이란 특정인에게 조성면적의 3분의 2의 면적을 분양하여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특혜의 의혹이 있는가 하면 농공단지를 목적외 헬기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사항이 돌출되어 구익산군의회에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계약위반 목적의 사용 등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 서면 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를 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근에는 익산시의 명의로 되어 있는 농공단지 부지를 부지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3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케 하고 있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익산시의 재산관리 소홀로서 사유를 확인 책임을 물어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양가를 결정한 내용과 결산서상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계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의뢰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소각장이 사용불능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국고가 손실될 지경에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규정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민원에 밀려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차수막을 설치 아직도 눈가림식 행정을 시행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 이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이전에 시행하였는가 하면 조성계획면적의 취득 승인까지 의회에서 받은 후에 결재권자의 결심이나 변경 근거가 없음에도 구역을 변경시켜 조성하였고 제외된 11필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대한 행정 행위를 변경 시행하면서 적법 절차없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등을 통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태봉사 정비 사업의 경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함이 원칙이며 당연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행정 지침에 우선하여 시행하므로써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위해업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민의 건강은 멀리한채 업주의 이익만 추구하고자 축산 폐수가 흘러 저수지가 썩어가고 있고 농경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완료되지 않은 왕궁특수 하수처리장만 쳐다보고 있는 뒷짐 행정은 정말 33만 익산시민을 실망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 익산시 황등 채석장에서 안전관리가 잘못되어 수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있었음에도 산림청예규등에 의거 안전시설을 설치케 하고 이를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즉시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나열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이를 시정하고 개선시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완벽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