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환도 의원 발언
환도
황환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 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1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산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열성적으로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고성산불지역산림복구및피해목제거비전액국비지원촉구건의안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성산불지역 산림복구 및 피해목 제거비 전액 국고지원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특위활동으로 건물, 가축, 산림, 송이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과 보상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 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산림복구비 의 지방비 부담과 피해목 제거비 문제에 대하여 본 도의회에서 중앙관계 요로인 재정경제원, 국방부 등에 이를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성산불 지역 산림복구 및 피해복 제거비 전액 국고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을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 마좌리 산33번지 3군 합동훈련 사격장내에서 폭발물처리 도중 발생한 산불피해는 3개읍면 16개리의 산림 3,900여㏊로서 유사이래 가장 큰 산불사고로 기록되면서 그 동안 건물, 가축. 산렴, 송이 등 직접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과 보상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불의 원인제공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림, 사방 등 산림복구비 지원에 있어 대규모 재난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를 본도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보조금의 예산 및 관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업비 국비 보조 비율을 적용하여 지방비로 부담시키려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당초 국방부에서 피해 목을 산주동의후 책임지고 제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제와서 전문기술이 없는 군병력의 투입은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기에 산림복구와 피해목 제거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건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도
황환도위원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원기 간사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 개진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고성산불지역 산림복구 및 피해목 제거비 전액 국비지원 촉구건의안 제안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동 건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고성산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