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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36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8-05

박준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남

홍순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도 생업을 뒤로 한채 행정사무조사 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6년 7월 11일 제1차 회의에 이어96년 7월 12일 현지확인과 자료검토를 실시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조사내용의 군서면 남죽리 일대 석산개발과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청취하고 질의 응답을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한 과정에서 현장확인에 의하여 군서면 남죽리 7번지 전 1,620㎡가 93년 7월 14일 전용허가되어 지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축사신축의 위치는 석산개발과 관련한 현장 사무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 기 불법전용된 토지를 양 성화 시켜준 결과를 확인한 바 있었으며 또한 휴경농지로 구분된 군서면 남죽리 31-3번지 2,721㎡, 동 31-4번지 답 1,362㎡, 동 31-5번지 답 1,246㎡, 동 31-6번 지 2,774㎡는 석산개발에 따른 쇄석이 농경지로 유입되어 경작을 할 수 없었음에 도 지금까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동 2번지 임야 3,312㎡는 산림훼손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되었음에도 사후 조치없이 방치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제출 된 군서면 남죽리 1번지 전 1,028㎡ 외 13필지 10,340㎡는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 2,793㎡에서 15,208㎡를 토석채 취하면서 불법 전용된 농지로 건설과에서 취급한 2차허가, 도시과에서 3차허가시 제반 주변여건을 분석 원상복구 및 복구 비 예치를 검토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석산부분만 검토함으로써 지역 주민 에게 피해를 주어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것이 본 조사과정에서 인식되었으며 93년 7월 19일 준공필증 교부를 하기전 허가조건에 명시된 타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여부, 인접된 토지의 피해여부 등을 정밀히 검토 과의 입장이 아닌 영광군의 입장에서 허가조건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리 여부를 검토하 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임에 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주 민의 불편 부당 사항이 발생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 다. 그리고 군서면 종산 석산허가는 78년 12월 20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항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서류가 보존년한 소멸로 폐기 시켰다 함은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며 건설과에서 2차허가를 82년 9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여준 뒤 3회에 걸쳐 연기 90년 6월 30일까지 9,634㎡를 허가한 바 8년간에 연속된 사업으로 문서 보존 기간 이 10년으로 지금 보관되어야 할 허가 관련서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의 작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관계 실과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 목적을 이해하여 주시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11:06) 1.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 와 질의 답변은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두한 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남죽리 7번지 전 1,620㎡가 93년도에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남양진흥에서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진 것이 김동훈씨가 소를 키우면서 용도변경을 축사로 받아서 읍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적법 적절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당시에 관계 부서 인 지적과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추진과정은 별도로 증빙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죽리 31-3번지, 31-4번지, 5번지, 6번지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을 위원 님들이지적해 주셔서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잡초가 많이 나와있고 해서 정밀조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현지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잡초로 인해서 장비 가 들어가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봐가지고 이것도 이번에 남양진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도록 같이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에 대한 농지 보상 을 1필지 내지 석산허가에 따른 부수적인 것 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의 행위자로 하여금 산업과와 도시과, 산림과가 합동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한계를 갖고 석산을 허가를 해줌으로써 부수적으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3과가 합심을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도시과장님의 보고 를 받으시길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오늘 업무추진 중간 보고 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과장님으로써 성실하게 상당히 해결방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93년의 서류를 제가 제출 해 보여드렸습니다만 93년에 김동훈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했어요. 과장님 보고 와 같이. 그런데 그때 인수를 할때 기 불법전용 이 되어버린 상태 자체를 가지고 양성화 가 되어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제가 생 각하 는 부분을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31-3에서 4,5,6번지 이것도 과장님이 파악이 어느정도 되신것 같네요. 지금 거기는 농사를 못지어 버린지가 4-5년 되었어요. 휴경지가 이제 된 것이 아니라 4-5년간농가에서 농사를 못지어 가지고 소득을 못하고 있는 원인은 남양진흥에서 기 맨 처음에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그 주변농가 관리를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해서 도시과로 업무가 올때에 그 과정의 인수인계를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과로 업무가 넘어갈때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과에서 업무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너무 행정에서 안일무사하게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빚어졌고 결론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못짓게 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신 그런 사항이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90% 정도는 파악이 되신 것 같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인 책임을 전부 남양진흥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낼때에 조희종이는 그 자체중간에 자기들의 소유의 땅을 파먹다가 파먹을 땅의 토석이 없으니까 남양진흥에서 조희종의 땅을 임대해 가지고 명의만 조희종의 명의로 석산허가를 해놓고 남양진흥에서 아스콘공장 활용을 하면서 침범을 해서 명의는 조희종으로 되었으나 3차허가를 낼때도 자기들이 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밑에 농경지가 불법으로 처리가 되었고 농경지 자체 가 훼손되어 버리고 휴경지가 된 것은 남양진흥이라고 본 위원 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죽리 2번지 이것도 남양진흥에서 맨처음에 허가를 건설과에서 내가지고 토석의 껍데기 벗겨진데 거기를 불법전용으로 산림훼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남양진흥에서 남죽리1,002필지 여기도 남양진흥에서 했고 지 금 시작부터 끝까지를 남양진흥에서 했는데 도시과에서 마무리 과로 업무가 추진 이 되어서 최종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시작과 중간은 놔두고 우선 전반적인 주된 문제를 펼쳐가 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원만히 처리해 서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아마 최종 책임은 마무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과, 무슨 과 하기 전에 영광군정에 대한 책임은 영광 군수 입니다. 과는 보조 협조기관의 업무추진이고 군수 님 산하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해오신 결과에 대해 취하를 드리면 서 앞으로도 성심 성의껏 해서 한필지의 땅이라도 농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이 농 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믿고 아까 두가지 사항인 7번지와 81-4번지 그 문제점도 적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산림과장 문창모 입니다. 저는 허가서류 폐기 문제에 관련해서 서고 등 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훼손지 복구문제는 산 2번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서류대장이 조희종으로 되었고 또 찾아보았자 복구하는데 조희종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인행위자인 남양진흥에서 복구하도록 저희들 3개과가 협의해서 일원화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산림과는 협조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특별하게 (청취불능)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께서 남양진흥에 (청취불능)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산림과에서 작성한 것은 없고요.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확실히 남양진흥에서 발송해온 회신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그 관계는 다 알고 있습니다. 3개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창고를 남양 진흥에서 복구를 한다고 해서 3개과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도시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발송한 내용의 서신 답변이 서면으로 안왔어요?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네. 답변이 아직 안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과장님이 보고 를 하시겠습니다.
과와

산림과와김복만위원

산업과, 도시과 3개과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산림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보고 및 질의 이전 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 할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선 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건설과장 이 창 주
순남

홍순남위원장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주 입니다. 여러가지로 죄송스러움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 문 제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처리해서이런 2차의 조사나 행정사무조사 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그 당시 제가 건설과장과 도시과장을 겸임해 있었고 또11월달에는 원 전문 제 등 여러가지로 복잡한 것이 있어서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문 제로 제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는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80년 8월 15일부터 81년 8월 15일까지 1차 허가가 4만4,514㎡에 되었고 2차로 산 1번지, 산 2번지가 82년 9월 9일부터 83년12월 30일까지 1만3,388㎡ 외 15만6,460㎡의 토석채취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서류를 제가 찾지 못해서 이 사항 만 제가 답변해 드리고 다음 세세한 내용은 도시과장과 협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설과의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위원

위원 입니다. 제가 문서보관 규정에 의해서 그것만 가지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답변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어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의원 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의가 좀 부족 하지 않는가 하는데 78년 맨처음 당초 건설과에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찾았어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찾았습니다.
그때

그때박준익위원

당시에 도시과에서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연차적으로 나간 근거가 나와 있기 때 문입니다.
것만

그것만박준익위원

보고 답변을 하셨네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80년도에는 영광에 없을 때여서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과장을 할 당시에 제 대로 처리를 해서 여러 의원 들이 성가스럽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시과와 협조해서 제 일이 아니더라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익위원

과장님께서 성의껏 하시고 솔직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협조를 해서 하신다고 하고 또 아까 우리 산업과장님 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 업무 이전에 우리는 군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 자체를 먼저 탓하기 이전에 그 과의 업무는 영광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영광군 8만 인구에 건설과 과장님은 한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8만대 1인데 그 중책을 맡으신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소하게 업무처리를 안일무 사하게 내가 현재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방자치 제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전환 이런 것도 우리 의원 이 아니고 군민을 의식해서 인기도 얻을 줄도 알고 좋은 써어비스도 할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원 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거북스러운 질문 도 하고 또 짜증스러운 질문 도 합니다. 박준익 개인이라고 하면 점심 사러 와 서 점심 사드리고 우리가 인과관계로 존속할 수 있는 그점은 잊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군 민의 인기보다 의원 의신분으로써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한테 조금 짜증스러운 부분도 잘 이겨내는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 제 의원 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심도있게 성의를 표시해 주고 서로 공유한다고 생 각하 고 의원 따로 있고, 과장님 따로 있고, 공직자 따로 있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자 이말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떻게 했던간에 서로 합심을 한 과의 보고 내용이 많은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결과를 지켜볼 따름입니다만 상당히 흐뭇하고 그래서 앞으로 문서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문 서는 3년보관인데 3년이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연기하는 사업으로 쭉 해왔으니까 앞면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부터 하자 면 93년도부터 5년 이후에 폐기 처분 했다면 인정을 하나 이것을 토지등본 조차 없다는 말은 그 부분을 저는 이해를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 각하 지 말고 조금 성심성의껏 문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에2,936만6,000원으로 해놓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복구하라고 하면29억원은 부과했을 거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복구하려고 해도 석산한 그 부분은 놔두고 농경지만 복구하더라도 3억원은 들어가요. 원래 농장에 있던 배수로라든가 그 자 체로 만들려면요. 지금 거기 땅을 얼마를 파놨냐면 9m 더가버린 곳이 있고 9m 파버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18m인데 거기 파서 돋아가지고 농경지로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 구한다고 해도 농경지로 사용도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냉정하게 농 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심사 숙고하게 생각해 보 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임 도시과장이었을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 럽게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적극 협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임 도시과장을 하실때 농경지 복구비는 한번도 생각해 보신 일 이 없으세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초에

당초에김복만위원

토석채취 허가 과정에 있어서 원래 행정기관 규제로 석산허가를 하려면첫째 주민 들의 피해와 그 농경지 피해가 있을 때에는 농경지 복구비를 예치한 다 음 허가를 내주어야 당연한 것 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고 인정하시지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잘못된 점을 인정합니다.
경지

농경지김복만위원

복구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 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 각서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해주었다고 말로 전해 들었 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히설명을 해 주세 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서류를 찾았다면 서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복만

김복만위원

산업과장님께서 남양진흥과 실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서 내용에 복구는 남양진흥에서 해준다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산업과에서 확인한 사항은 도시구획 지구가 아니고 산업과에서 나간 농지전용 관계 입니다. 도시구획 지구 내에는 도시과에서 제가업무를 취급한 것 같고 도시구획 지구 외인 농지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취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거기가 도시구획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3차허가 기간 동안에는 도시 과 책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3차허가는 임야만 제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는

농경지는김복만위원

도시과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도시구획 지구만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복만위원

지금 거기가 도시구획 지구로 걸려 있다는데요.
창주

이창주건설과장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지요

그러지요김복만위원

.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창 입니다. 군서 남죽리 석산과 관련해서 그동안에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해야 할 계획은 군서면 남죽리 1번지 답 1,028㎡외에 20필지 1만8,600㎡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농지법 44조 및 도시계획 법 4조5항, 산림법 91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복구 의무 자는 허가채취 피허가자 및 행위자 즉 조희종, 조희열, 남양진흥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방법은 피허가자 및 행위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지난 7월 25일날 남양진흥기업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은 토지조서 1만8,600㎡와 해당도 면, 해당사진 등을 첨부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군 군서면 남죽리 산 1-7번지 외 2필지 석산을 귀사가 78년 12월20일부터 93년 7월 19일까지 부분적으로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별첨 피해토지내용과 같이 인근 전, 답, 임야에 토석적재, 장비투입, 프레치장 설치 등으로 많은 농경지가 훼손 방치되고 형질 변경된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고 석산의 일부가 붕괴되어 사고 위험이 있어서 주 민의 집단 민원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에서 토석채취후 원상복구를 완료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원이므로 도시계획법 4조5항 및 농지법 44조 규정에 의거원상복구를 지시하니 귀사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귀사의 책 임있는 사업으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확인토록 한 후 원상복구 추진에 관한 내용을 협의코자 하오니 8월 3일까지 우리군 에 래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공문을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7월 29일날 오전에 남양진흥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총무부장 윤석기씨와 통화 를 했는데 윤석기씨 하는 말이 우리가 보내는 공문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시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한테 확인을 한 다음에 다 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소장이 현재는 남양진흥에 있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확인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현장소장은 이정관이라는 사람인데 경기도 포천군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정관씨와 저희들이 직접 통화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 당시 남양진흥 영광현장 소장이었음을 확인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사람 이야기는 총무부장과 통화 를 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총무부장과 협의를 하십시요 하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7월 30일 다시 남양진흥에 전화를 해서 남양진흥에 8월 3일까지로 우리가 공문을 냈으니까 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한 뒤에 복구를 추진 하자 이렇게 했더니 총무부장 말은 현재 자기가 출장을 온다, 못한다 하는 것은 결정 을 못하고 위의 사장이나 부사장한테 결재를 받은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만 현재 부사장이 출타중이어서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1일날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날은 8월 1일날에 부사장이 출근을 할테니까 부사장을 만나 뵙고 출장을 온다던지, 현지를 온다던지 연락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날짜를 끌 고 미루면 안되니까 빨리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봅시다 하고 독촉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서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3일동안에 11번에 걸쳐서 전화를 했는데 총무부장도 휴가를 갔다고 하 고 부사장도 휴가를 갔다고 하고 또 사장도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연락을 했습니다만 휴가를 가서 회 사에 출근을 안하고 여직원밖에 없다고 해서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 각하 기로는 지금 사람이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인가, 없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 정체 를 실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 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반신반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동안에 계속해서 연결을 또해 보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산업과와 산림과, 우리과가 합동을 해가지고 남양 진흥이 지금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만 안양시까지라도 가서 일단은 원상복구 되도록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대표사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고 그것이 원활이 이행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고발조치를 한다던지 해가지고 수속을 밟아서 원상복구가 이행이 되도록 하 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과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희종이라는 사람과 남양진흥이 계약 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석산을 사용할련다 하고. 그러면 그때에 프렌트장이나 사무실 거기는 토지구획 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한꺼번에 계약 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석산만 사용을 한다고 계약 이 되었는지 확실히 잘 모르십니 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저 희들이 조희종씨도 연결이 안되고 해서 잘 모르겠고 또 남양진흥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거기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서류상으로 확인을 해보던지 현장소장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약 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복만위원

문제점으로 되겠는데 조희종씨 와 어떻게 계약 을 했는가 프렌트장이나 사무실 용도로 해서 그것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계약 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또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단, 석산의 돌만 캐가기로 하고 계약 을했다면 다행히 남양진흥에서 얼마가 들던지 농경지 복구는 해주어야 한다고 그렇 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않고 조희종이가 전부 그것까지 다 계약 을 했다면 자기 것도 아닌데 문제가 달라질수 있거든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지난번에 복구비로 소요액이 2,936만6,000원 예치를 해가지고 복구한 다음에 한것은 석산에 관한 복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계약 을 할때 석산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약 이 되었을 가능도 있는데 한 번 그점에 대해서 조희종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예. 연결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만위원

조희종이와 계약 을 한 것을 회사측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 을 했으면 계약서 를 공문으로라도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하도록 와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뿐만 아니라 아까 김 위원 님 말씀했던 사항인 조희종이와 남양진흥과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최대한 알아야지 하는데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알기위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오고 있으니까 정히 안온다면우리가 가기라도 해야된다 그말입니다.
다고

안온다고김복만위원

하면 과장님이 거기에 가더라도 사장이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만 나주려고 하겠어요? 정식으로 여기에서 공문발송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사해서 조희종이 와 계약 한 것을 내놓아라 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 위원 님께서 질의 한 부분은제가 알기로 프렌트장 이것이 남죽리 임야 2번지 내에 있었지요. 그것은 임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래가지고 2,300평의 땅을 남양진흥에서 인수를 받고 석산은 자기 소유의 땅이 원래 건설과에 낼때 남양진흥에 석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분을 파먹고 난 뒤에 조희종이 소유로 있는 곳을 더 파먹을려고 그것을 임대를 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제가 한가지 물어 보고 싶은 말씀은 향후 조치에 가서 96년 8월 10일까지 원상복구 해준다고 하지 않을 경우 남양진흥을 고발조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 방법은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이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 향후조치 사항을 결과를 봐가지고 이후 대책을 세우실렵니까?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양진흥에서 어떻게 취할려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아가 면서 대응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남양 진흥에서 얼만큼 해주겠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생 각하 지 않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준익위원

이왕에 특별 위원 회에서 문제를 다루고 아마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위원 회를 계속 추진만 하고 나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가지 그런 질문 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향후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문제로 제가 아까 두가지 조치사항에 이 후대책을 논하기로 한다는 그말이지요.
재창

김재창도시과장

예. 아무튼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정이야 어찌 되었던간에 너무나 소홀히 다루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만 우리가 견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해서 순리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주민 한테 피해가 없도록 원만히 해결할 것이냐 이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준익위원

이상입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44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