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이 군청, 경찰, 군부의 종합적인 상황실이 현재 형식적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원관내 토교, 동송, 산명호, 용화저수지는 매년 장마 때문에 봉괴위험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 저수지가 붕괴될 경우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피해를 당할지 대책이 미흡하였으며, 지난 7월 26일 집중적인 폭우로 인하여 토교저수지 및 용화저수지의 붕괴위험시 군 상황실에서는 읍면 관계자에게 현재의 상태가 어떠냐고 묻는 것이 상황실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청 상황실에서는 군부와 협조,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저수지의 붕괴지역을 순회하며 읍면에 위험사항을 하달하였어야 함에도 읍면 상황실에 상황판단을 묻는다면 군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군수님은 서면 답변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를 받는 겁니까?

전태현 의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우리가 다음주 화요일 날 군정질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그때 군정질의에 넣으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무부를 비롯해서 각 부에서 우리 철원군에 피해상황을 실제로 답사하고 오신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은 다시 군정질의에 넣기로 하고 오늘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님들이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드려야 하고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많으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을 서면답변으로 받는 것은 좀 그렇고 다음주 화요일날 군정질의 때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을 군정질의에 넣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중앙에서 저희 철원군에 2천억원에 대한 피해상황을 현지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대집 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금 읍면에 반장님들이 실과소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과장님들이 보고도 드리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늘 서면답변을 받는 것보다 다음 회기로 질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태현 의원입니다. 수복이후 50여년간 피땀흘려 가꾸어 온 우리의 고장 철원이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내린 폭우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폐허가 되버린 뼈아픈 현장을 샅샅히 돌아보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실의에 빠진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하고 그들을 위로·격려하며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주는 한편 엄청난 재난을 받게 된 주요원인과 실태, 앞으로의 복구대책을 심도있게 파악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조장하였습니다. 금번 수해피해 지역 현장확인에 참여한 우리 군의회의원 전원은 금번의 수해로 목숨을 잃은 주민과 군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수해피해지역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현장확인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2항의 현장확인 결과 피해유형 내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입니다. 대부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하천 제방 유실·범람으로 피해를 당하였으며, 대단위 피해지역은 철원읍 화지10리, 대마리 갈골지역, 김화읍은 청양 1, 3, 4리, 도창리, 생창리, 갈말읍은 신철원3리, 문혜5리, 서면은 와수리 6리와 신벌뜰, 자등 전지역, 근남면은 잠곡 전지역과 마현1리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동송읍 이길리 지역과 김화 청양, 도창뜰, 갈말 정연 지역, 서면 신벌지역은 유실·매몰 피해보다 침수를 당하여 많은 양의 수확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용수 시설피해를 보면 한탄강, 남대천, 자등천, 잠곡천에 설치된 농업용 양수장과 보는 대부분 유실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한탄강의 양수시설과 남대천 보는 규모가 크고 피해정도가 심하여 복구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며 또한 응급복구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함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든다면, 동송읍 이길리와 갈말 정연리는 토교저수지 몽구리역으로 도수로 대부분이 산사태로 유실 매몰되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어 벼의 일생중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현재로서는 제2의 재난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우려속에 있습니다. 또한 가옥 피해를 보면 유실과 매몰 침수를 당해 피해를 본 가옥은 2,400여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옥중 근년에 신축한 가옥은 그런대로 피해가 약하였으나 대부분이 수복당시 건축한 노후 건물들로서 복구가 어렵거나 차라리 복구보다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옥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의 재해피해 조사기준이 애매모호하여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데 혼돈의 여지가 있으며, 피해가족 이재민과 많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사기준이 가옥의 외형적 피해정도만 조사되고, 가재도구 등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는 내부적 재산손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세입자에 대한 손실재산 보상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화읍 청양3리와 동송읍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 서면와수6리와 자등1리 솔골지역, 근남면 잠곡2리, 방화동 지역에서는 집단이주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가옥이 유실되어 아직까지 하천변에서 천막을 치고 기거하는 서면 와수3리 10반 지역과 자등1리 솔골지역 주민들은 밤에 추워 잠을 못 이룬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바 이들이 집단수용 등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사태 피해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접적지역으로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많고 군부대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고는 하나 금번의 피해를 정말 분석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상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산치수가 잘되어 있는 지역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하천의 범람과 침수정도에 그치나 금번처럼 많은 산사태로 피해를 가증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자에도 부언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는 하나 전략적인 점만 고려하고 오늘과 같은 재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지역 산야를 군사시설화 함으로써 많은 전지역 산야를 군사시설화함으로써 많은 산사태를 초래하여 산사태로 흘러 내려온 초목과 흙이 하천의 수로를 막고 변경시켜 더욱 농경지와 가옥의 매몰 사태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곡지역의 임도 개설도 역시 방재대책이 부실하여 같은 결과를 초해 한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재민 구호관계입니다. 3,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금번의 사태는 철원군이 출발한 이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지금까지 한·수해를 모르는 풍요로운 땅, 복받은 땅으로 자처하며 살아오므로서 오늘과 같은 재난에 능동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전공무원이 숨길 수 없습니다. 철원군의회 수해피해 현장확인반이 관내 전 지역 수재현장을 5일간 돌아볼 때 많은 지역의 이재민들로부터 욕설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한결같이 수재구호의 늑장공급과 편파적 지원, 도로, 전기, 전화가 두절된 채 암흑속에서 3 ~ 4일이 지나도록 행정 공무원이 투입되거나 구원의 손길을 펴지 못하였다는 지적들입니다. 또한 집단 피해지역이 아닌 소수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은 아직까지도 현황파악과 구호품이 전달되지 않아 배고픔과 소회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 공무원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야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전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가 끝난 만큼 이재민 구호활동에 단 한세대라도 누락됨이 없이 골고루 공평하게 구호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다음은 도로, 통신, 문화재 등 공공시설물 피해입니다. 약 73km에 달하는 도로가 훼손되어 지역간의 교통이 두절되는 고통을 겪었으나 행정력의 집중투입으로 응급복구되어 국도, 지방도, 군도 등 간선도로대부분이 이 시간 현재 소통이 되었으나 농어촌도로와 농로는 대부분이 장비의 부족으로 방치되오 있어 장마 뒤 긴급한 병충해방제 등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리 태양초소앞 교량, 학저수지 교량 등 파괴된 소교량 대부분이 응급복구조차 되지 않아 농기계 이동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며 지난달 25일 이후로 두절된 김화지역 통신시설은 이 시간 현재 언제나 복구될 지 예측조차 어려운 바 관계기관의 특별한 조치를 촉구하며, 비상시에 대비한 무선통신망 구축을 검토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보가 봉안된 도피인사 대적광전의 지분이 쓰러진 수목에 의해 훼손되고 고석정 정자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의 피해도 적지 않은 만큼 문화재 보수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실태입니다. 금번의 수해는 많은 지역의 침수와 산사태로 인하여 가옥침수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가재도구가 못쓰게 되어 쓰레기화 되었고, 산사태로 생긴 초목은 주택과 농경지를 덮고 있으나 그 양이 너무 많아 주민의 힘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 침수지역에서는 가축분뇨와 화장실 분뇨가 넘쳐 악취가 진동하여 더욱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최우선으로 장비를 지원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군사시설물로 사용되었던 많은 양의 폐타이어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만큼 지역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속히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환경오염에 대처하여야 하고, 수해 전 지역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갈말쓰레기 매립장에서만 처리한 적절한 조치, 또 마구잡이로 특정지역 매몰하여 오염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유형별 수해피해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민족은 역사가 기록된 이래 900여 차례의 외침과 수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지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군민도 금번의 재난으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홀연히 일어나 번영된 철원으로 가꾸어 나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5일동안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이 수해지역을 답사하며 확인과정에서 결집된 수해복구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고져 합니다. 이재민 구호활동은 아직까지 정부지원이 아닌 사회 각계각층의 성·금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답지될 성·금품의 금액과 물랴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이제 조사가 완료된 현시점부터는 단 한 세대라고 누락되어 소외감이나 반발이 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배정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이며, 특히 가옥을 잃은 세대는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과 실략확보 대책을 매 세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주를 원하는 지역은 정부와 협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곡이 주산지인 우리 군으로서는 농경지와 수리시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수리 시설이 훼손된 지역은 매 수리 구역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을 면밀히 세워 추진하므로서 한발로 인한 제2의 재난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유실된 하천의 제방을 임시로 흙을 모아 쌓았다고는 하나 철원의 기강은 8월 중수누터 9월 중순까지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몇번의 태풍과 집중호우가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임시복구된 제방을 콘크리트나 석축으로 대처하기에는 시간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PP마대나 단디, 비닐피복 등 좀 더 견고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산사태 지역은 토사 유출방지대책이 전혀 없어 약간의 강수량에도 감당키 어려운 재난이 예고되는 바 배수로 정비와 토사유출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는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최고 극기상을 예측한 항구적으로 복구로 설계 시공하여 다시는 이러한 재난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현재 철원 재해피해액이 약 2천여억원 정도 집계되었다면 복구하는 비용은 갑절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년간 예산이 8백억원도 안되는 철원군의 살림규모로서는 수년이 걸려도 감당키 어려운 실정인 바 정부의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철원군민의 뜻을 한 곳으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철원군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안이 정부에 반영되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은 현재 실의에 빠져 있고 민심이 극도로 이완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단합하지 않으면 오늘의 재난을 극복하기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 철원군의회는 물론 군수이하 600여 전공무원은 민심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해를 당한 주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항상 그들의 곁에서 있을 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상과 같이 5일간의 수해피해지역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결과보고 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폭우로 인하여 수복 이후 폐허인 이땅에 군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 온 옥토가 황폐화되고 귀중한 인명과 가축이 피해를 입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된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우피해는 천재에 해당되므로 철원군의 수해피해에 따른 특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중부내륙에 위치한 철원평야는 분단의 상처를 안은 155마일 휴전선에 접한 6만 군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후 반세기가 되는 동안 폐허인 이땅에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옥토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730밀리미터의 집중 호우로 인하여 이루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재난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사망 31명, 실종 4명, 이재민 2,475세대, 9,011명이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농경지 침수 6,220㏊, 유실 및 매몰 2,097㏊, 농작물 피해 8,216㏊, 건물피해 2,555동, 도로 146개소, 교량 30개소, 하천 243개소, 소규모시설물 80개소, 사방 49개소, 상하수도 31개소, 문화재 4개소, 기타 43개소, 공장시설 1개소, 가축 48,186두, 비닐하우수 13.3㏊, 군사시설 1,116개소 전력 6개소, 통신 1개소, 학교 13개소가 발생되어 피해액이 2천여억원으로 그 피해규모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번 재해는 통일의 길목에서 미래의 평화의 시로 가고자 하는 우리 군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주민생존권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기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철원군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을 6만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의원일동은 지난 6일간 합동으로 피해지역을 현지 확인한 바 말로 표현키 어려운 침상에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집중폭우로 인하여 산과 하천이 변하고 마을의 형태가 변모된 상태에서 응급복구 및 재난 수습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나 철원군예산 800억원중 자립도는 20%에 불과하여 군재정으로 복구하기에는 수십년이 걸리므로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본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