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가 150이상이어야만 이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1항을 적용해도 이것은 분명히 재시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감리의 의견이 구조물에 적합치 않다는 감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건설기준관리법 시행령 54조 1을 볼 때 감리원에 공사중지 명령된 곳에서 법에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 부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두번재 발주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등의 조치를 이후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부에 거부,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감리원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리사가 감리원에서 어떤 절차를 얘기하고 결과를 내놨을 때는 시행청의 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안나온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전위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재시공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번 조사 결과는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결과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 보고서의 공사 재시공에 관한 사항은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본 위원장이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결과 보고서에 필요한 기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상 ‘95년도 7월 28일날 계약해가지고 총괄 계약할 때 설계가 컨트레이버 구조 즉 절골 구조식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에서 처음 공사이고 현재 시공자도 처음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나 우리 집행부 전체에서 깊이 연구 검토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나두면 될것이지 하고 방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촉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