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보고에 앞서서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현지확인을 하여 주시고 또 토요일에도 6시 30분까지 또 일요일에도 6시 30분까지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봉철 의원 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입니다. 장수 공설운동장은 우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전 군민의 관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석등 구조물에 대한 부실공사 시공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대두된 공설운동장의 부실시공 여부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으로 위원회 구성은 ‘96년 8월 2일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96년 8월 3일 제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서 홍순목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 습니다. ‘96년 8월 3일 1차 본회의를 정회하여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봉철 의원, 간사에 김홍기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위원회 조사활동 운영 방향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부서의 공설운동장 추진현황 보고 및 질의답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현지 실태 파악, 타기관 의뢰 안전진단 검사 결과 비교분석,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도등 서류대조 검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3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바로 조사 계획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증인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기준, 문화공보과장 김영규, 농산양정계장 김삼종, 문화체육게장 신운철, 건설과 주택계원 박한규 이상 5인을 채택하고 참고인으로는 우미건설대표, 동서레미콘대표, 예공건축대표 이상 3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 사항 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를 승인받고 바로 장수 공설운동장에 출장하여 추진현황, 문제점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면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고 설계도서를 대조하였습니다. ‘96년 8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조사활동에서는 증인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전위원이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6페이지 행정사무조사 사항 입니다. ‘93년도 총괄 발주하여 시공중인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 3차 사업인 주경기장 본부석 1동 516㎡ 공사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추진 일정 및 내용을 보면 ‘95년 7월 28일 공설운동장 3차분 (토목ㆍ건축) 공사계약을 우미건설 김영배와 343,066천원에 계약하고 ‘95년 7월 29일 착공, ‘95년 10월 4일 기초위 바닥 부분 콘크리트 타설, ‘95년 10월 28일 벽. 기둥. 2층바닥 부분 타설을 하였으며 ‘95년 12월 1일 공사 감독공무원 박한규로 부터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문제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진행 공정은 본부석 1층 구조체 완료후 2층 지분 거푸집 조립 완료를 하였는데 문제점으로는 본부석 지붕 스라브가 컨트레버(절곡구조)로 설계된 특수 구조로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안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스라브 끝 절곡 부분에 집중적으로 철근이 배근됨으로서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고 층고가 높아 (9.84m) 동바리 설치를 3단으로 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부 편심 하중을 받을 경우 위험성이 내포된다는 문제점이고 구조부 설계를 구조 기술사로 하여금 안정성 및 보강 여부를 재검토 하도록 하고 그 문제점 보강후 설계 공사실시를 요구 하였으며, 동바리 설치부분 측합 견딜수 있도록 버팀대(가새)봉간 설치를 요구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10일 동절기로 인한 시공 불가 공사중지가 요구되었고 ‘96년도 3월 6일 공설운동장 3차분 본부석 재착공 요청으로 ‘96년 3월 11일 재착공 되었으며 ‘96년 4월 4일 공사 시행중 본부석 슬라브의 안전구조상의 검토결과 ‘96년 3월 29일 확정, 철근 배치와 일부 구간이 변경되어 콘크리트 타설상의 기술 자문을 의뢰하였는데 타설후 영상 10℃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콘크리트 경화시 최대의 안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인바 4차분 준공기한(‘96 9.7)과 동일하게 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공정관리로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기해 달라는 연기원이 우미건설로 부터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96년도 4월 11일 공설운동장 건축 공사 문제점을 감독공무원이 제출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12월 1일 문제점과 동일 사항이 번복제기 되었으며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동 부담하여 동일 구조물을 축소 시공한 후 안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공사진행 하자는 설계자의 제안을 시공자는 시공비 부담때문에 제안을 일축하였으며 건축협의 및 최초의 감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기 시공된 공정의 경우 안정성 확인의 어려움 및 감리비 산정의 불합리를 들어 감리계약 지연 및 회피 예상 우려를 들었습니다. 대책 및 의견을 보면 켄트레버(절곡구조)로 설계된 본부석의 경우 설계도서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스라브와 기둥이 만나는 지점을 보강토록 하는등 시공의 획일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스라브의 끝부분이 겹친 철근을 부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간격을 조정해야 한ㄴ다는 의견이며, 동바리의 충고가 높아 편심 하중의 작용이 예상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게 타설하도록 하고 보강재 설치를 대치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96년도 3월 11일 공사 착공지시 이후 현재까지 공사가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므로 착공일로 부터 영상 10℃ 정도인 5월 중순까지 60일 정도 연기 및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구조 검토가 완료되면 재착공 방안 검토, 책임 시공지도 및 공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설계자로 하여금 감리계약 체결 종용을 제시하였습니다. 구후 ‘96년 4월 20일 공설운동장 건축공사(본부석) 공사 중지 요청, ‘96년 4월 20일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건축부분) 설계검토 요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부석 건축부분에 대하여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 통보하오니 건물 구조상 안정성 여부를 판단 회시하여 주고 구조상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 설계를 납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6년 4월 27일 장수공설운동장 시설공사 감리 용역 집행을 하여 ‘96년 5월 6일 예공종합건축 사무소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6년 6월 14일 예공에서 구조물 적합성 검토사항을 요구하여 ‘96년 6월 17일 구조물 적합성 검토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96년 6월 26일 감리회사 예공의 자체 진단결과통보, 비파괴검사 (강도측정) 결과 설계기준 강도등이 낮게 측정되므로써 전문 기관의 정밀검사를 요망하였습니다. ‘96년 6월 26일 우미건설에서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강도측정을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96년 7월 3일 동서레미콘에서 원광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강도측정을 의뢰 실시한 바가 있으며, ‘96년 7월 3일 추진상황 보고서의 대책 진단결과에 따라 콘크리트 부설인 경우 전체 시설물 철거후 재시공 하고, 콘크리트 정상인 경우 공사 계속 진행하기로 하여 ‘96년 7월 12일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강도측정 의뢰서가 제출되었고 ‘96년 7월 19일 원광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강도측정 의뢰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설운동장 문제점 대책회의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6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주민들의 높은 기대속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입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지역 특성 작물 육성등 자치단체 나름대로 과거와 다른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정착시켜와 작금에 이르러서는 변화의 시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등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국가 이미지마저 실추되어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지시나 각양각색의 요란한 예방대책보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섭리의 준엄함을 인식하고 각종 공사의 철저한 감리감독과 시설물의 완벽한 점검으로 내실을 다지는 공사를 하여야 된다는 것이 전체 국민의 여망입니다. 우리 장수군도 대형공사부터 소형공사에 이르기까지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군비를 지출하면서 감리사를 두고, 소규모 사업에는 관계 공무원의 공사 감독 뿐만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감시 감독을 하도록 명예 감독 제도등을 두었던 것을 그 일례로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된 장수군 공설운동장 건설 부실공사는 반성해야 될 부분야 크다는 점을 짚어 두고자 합니다.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장수 공설운동장은 조성 면적이 11,670평으로 지원경비와 군비를 합하여 29억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350m의 트랙과 3천명 수용등 우리 지역으로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93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94년까지 14억6천만원을 들여 기반조성 11,700평, 옹벽 및 방음벽 설치 324m, 콘크리트 측구 1,142m, 테니스장 5면등 공사를 실시하고 ‘95년에는 사고이월비 7억6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원을 들여 주경기장 본부석 156평, 테니스장 본부석 15평, 기계설비 1식등을 설치하여 ‘96년도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비중 부족액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특별지원을 요청하였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수개월째 공사가 중단되어 오다가 일부 시설공사가 부실 시공된 것으로 밝혀져 모든 군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본부석 건물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업체와 레미콘업체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는가 하면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및 부실시공 사실에 대한 의회보고 기피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93년도에 착공된 군민의 최대 현안사업이 착공 4년을 넘기면서도 토목공사의 경우 80%와 건축공사의 경우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년말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본부석 건물과 외벽기둥에 대해 집행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 의회의 현지 조사에서도 외벽과 기둥에 작은 충격을 주면 콘크리트벽이 깨지고 흘러내리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검사 결과도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는 평균압축강도128kg으로 설계강도의 60.9% 설계강도의 70%가 되지 못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원광대학교 부설공업 기술개발연구소는 평균 압축강도 163kg으로 설계강도의 77.6%로 보강공사를 통해서 공사 재개가 가능한 것으로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중 일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구조물에 대한 진단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번에 발생한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는 근본적으로 부실시공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으로 제출하오니 한순간의 잘못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 사항 입니다. 먼저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하여 완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바 장수 공설운동장 공사는 부지의 여건 또는 건축물의 특수 구조등으로 보아 건설 기술 관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설계동의 심의대상 공사) 제2항 2호 (총 공사비 10억이상 200억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발주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정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음에도 설계서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시공중 켄트레버 구조상의 안전검토 및 보완설계 변경을 하는등의 문제점을 유발하였고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 4의 규정에 따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헤디믹스트콘크리트 포함)는 배합이 다를때 마다 또는 150㎡마다 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등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며 공사 감리자인 한시준.유장안이 제출한 강도 측청(‘96.6.21)한 결과와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측정(‘96. 7. 12)한 결과 원광대학교연구소에서 측정(‘96. 7. 19)한 결과를 종합 검토한 바 3개 측정결과 공히 설계기준 강도에 미달하여 공사가 부실함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감리원의 결정에 의거 건설 기술 관리법 제28조의 2 동법시행령 제54조의 2를 참작 장수군민의 유일한 체육시설을 견고히 시공 활용할 수 있도록 재시공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개 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의회에 보고 하므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자치행정이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모든 사항을 숨김없이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에도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된 후 4개월여 동안이나 보고하지 않고 숨겨온 일은 심히 유감스러운일로 장수 공설운동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공설운동장은 문화공보과 사업으로 해서 문화공보과에서는 공설운동장 본부석 구조물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자가 없는데도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건설과 기술직 감독공무원 1명만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점이 발생한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의 차후 발생을 막을려면 시설공사 담당하는 과와 건설과장, 주택계장, 주택계 공무원이 공히 같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을 만들어야만이 될 것으로 보면서 이만 결과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별첨수록 >;

내무과장 김진혁 입니다. 장수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혀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ㆍ초본 교부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군수, 읍면장이 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업무 개선 계획이 지난 2월 24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수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을 신설한다. 4.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여기에서 제2조 권한의위임 1항, 2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을 신설로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2항 제1항 제4호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도 할 수 있다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