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취득세,등록세부과시과표누락에대한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윤한민입니다. 오늘 날씨도 덥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실 텐데 저희과 일로 해서 누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하여 드린 지방세관련보고 첫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부과시 과표누락에 대한 보고, 신축건물 설계, 감리비 미포함 사항입니다. 현황입니다. 대상은 ’92년부터 94년 신축 준공건물 495㎡ 평수로는 150평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수는 약 202건이 되겠고 ’92년도에 57건, ’93년도에 65건, ’94년도에 80건이 되겠습니다. 예상세액은 7,142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세원별로는 취득세가 4,848만원 그리고 등록세가 2,2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142만 7,000원이 1건당 설계비를 1,000만원으로 산정 했을 때의 과표로 추산된 산출액입니다. 누락된 사유입니다. 신축후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시 건축공사 도급계약 금액이 설계비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 후 ’92년 1월 1일부터 설계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세무공무원이 관계법규 연찬 미숙으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95년도 시 감사를 대비한 사전 점검시 정당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급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비와 감리비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건축주 또는 관계 설계사무소가 관계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에 대한 관계 법규연찬 강화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과년도분 추징에 따른 건축주 및 설계사무소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관계법규 연찬 미숙으로 인하여 미 과징된 사례인데도 고의적 부과누락으로 조세저항 및 지방세정 불신이 초래하고 세원누락사항이 언론매체 보도 시 현재 비리가 발생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조세사항 심화, 세무 관련 부서 근무기피,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92～’94 준공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관계 설계사무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고 자진신고 납부시 기 신고납부 여부 재확인으로 이중과세 방지하겠으며 철저히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로 건축주 소명기회를 부여하겠으며, 과세예고에 따른 소명자료 검토 후 금년 10월 수시 분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공정한 납세풍토 조성 및 투명성 확보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성실한 신고 납세의식 전환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전문인력확보로 관련법규 지속적 연찬 및 교육강화로 자성의 기회를 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지방세관련보고(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윤한민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김용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법규연찬미숙 때문에 다른 시, 도나 광주시내 타구청에서도 설계비, 감리비 과표누락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것이 지금 ’92년 1월 1일부터 설계비도 취득가에 포함한다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취득가격의 범위내에가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업무 연찬도 미숙이지만 북구청 세무비리가 터지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인사이동의 잦은 이동으로 사실 업무 미숙 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돌출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텐테 작년 상반기 시감사시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것은 소급해서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건 이것도 ’92년도부터 발효되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부과하려고 다 자료까지 적출 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북구청에서 업무연찬 미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청에서는 어떤가! 이것입니다.

타구청에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부과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북구청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규 연찬미숙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죠?

예.

관계법규 연찬미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거가 뚜렷하지 못하면 당연히 그 외의 사유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연찬미숙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도 시감사를 대비하면서 그 때 저희 직원들이 적출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금년 1월 9일자로 지방세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징하고 금년에도 하기 때문에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경에 기획보건위원회 김호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와서 그 때부터서 자료를 계속 발췌해 가지고 추징하려고 해서 202건을 적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게 흘러왔는데요. 이 문제가 발생한 사유를 관계법규 연찬미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규 연찬미숙이라고 주장 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라구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시행령은 ’92년도에 이미 발효되어 가지고 누락된 기간이 이미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이 3년이면 담당직원이 직원, 계장, 과장을 합해 가지고 몇 명이 바뀌었고 그 중에 아무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방세법은 훑어 본적 없이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법대로 관례대로 답습을 해서 일 처리를 해서 잘못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하던 일이 꼬여 가지고 잘못되었다든지 무슨 근거가 나와야지 관계법규 연찬미숙이라고 하면 타 시, 도, 구청에서는 발생 안 했는데 우리 북구청 직원은 세무과 직원 통틀어 가지고 책보고 공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돌출하고 적출해 내야 하는데 답습적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과장님 잠깐만요. 지방세법 시행령은 업무인수인계 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데 무슨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합니까. 연찬 미숙 이라고 했으니까 연찬미숙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연찬미숙을 주장하고 말고 해요. 기본적으로 법은 시행령은 시행규칙을 공부다 해놓고 조례를 다 공부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업무 처리하는「테크닉」을 가지고 연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법령에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사유를 연찬미숙이라고 주장을 해놓으면 어디 가서 이것이 변명이 됩니까. 사유를 찾더라 도 다른 데서 찾아 야죠.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실상 적출을 못했고 또 관례 답습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돌출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 제기된 문제점” 해가지고 마지막 내용에 보면 “세원 누락사항이 언론매체 보도시 현재 비리가 발생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조세저항 심화, 세무관련부서 근무기피,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이 생겼으면 결자해지라고 만든 사람이 해결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북구청이 전전긍긍하면서 숨기려 해야 되고 또 의회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하는 분위기를 은근히 풍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까지 “언론매체 보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을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지금 제기된 문제점으로 공공연하게 나와야 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단지 인천 북구청 세도라고 해가지고 요새 계속 났었고 또 저희 북구청도 세무비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세무직으로서 전문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T·O가 29명인데 세무직은 7명입니다. 행정직이 9명이고 사실상 전문화가 안 된 상태이고 또 이렇게 제가 와서부터 중복 감사가 내무부감사, 시 감사, 또 감사원 대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실 지쳐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랬습니다만 또 다른 방향에서 언론에 보도된다고 하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일이지만 표현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김용문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결론으로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은 고의 사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요점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고의 과표 누락이 아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저지를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러한 내용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 미숙 등의 정당한 명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누락된 부분을 새로 추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선제공격이나 선제 발표를 해가지고 해결을 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과연 이 기간 중에 100% 모든 건수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법규의 연찬 미숙으로 그냥 누락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무슨 사고성의 내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신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언론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 만약에 예를 들어 의회가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언론상 자료로 포착되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글자 두 줄을 적어 넣으므로 해서 의회가 동조한 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지방세과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말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토의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쉬쉬하면서 일 처리를 한 것처럼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하고 지방세과하고 같이 져야 합니다. 일 처리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3년간 누락된 세금에 대해서 발본색원해서 전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형평과세원칙에 의해서 추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 과장님, 우리 지방세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저희과에 29명입니다.

29명이죠. 그러면 29명 중에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이 관계 법규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3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었고.

예.

또 시감사에 대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늦게 나마 돌출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다행입니다만 반면에 5개 구청 중에서 전부 관계법규 숙지로 인해서 ’92년부터 법에 준한 과표를 했는데 유독 우리 북구청만 안 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다 능력은 비슷비슷할 텐데 아까도 지적되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국과장님이나 또는 계장들이 조금 안일한 자세 때문에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늦게나마 이 법규를 발견하여 과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했구나 하고 발견한 사람이 동시에 20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초발견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 이현수 계장이 담당자였습니다. 지금 세무조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이현수 계장이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분이 안 했다면 지금까지 과세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아까 김호신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그때 발견했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죠. 작년부터 소급해서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에 시감사 대비하면서, 그러니까 ’94년부터서 ’93년, ’92년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동안 2002건의 자료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감사 때 이것이 적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고 또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김호신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적출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감사 때 기 적출 되었었습니다. 시 감사 때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대요.

제가 보고해 드린 사항이 있잖아요. 누락된 사유 해가지고 첫 페이지에 ’92년 1월 1일부터 설계비가…….

그러면 시 감사팀이 발견했습니까?

아니오. 직원들이 감사에 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몇 월이죠?

작년 11월 달에 감사하면서 적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급해서 작년 도 까지는 전부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발췌를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뒤로 계장 바뀌고 직원 바뀌고 과장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 발췌는 저희들이 등록세만 보더라도 하루에 이삼백 건이 자진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문서고에 가서 하려고 하면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 후임자도 그만한 애로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언론이나 담세자들이 저항을 했을 때 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올 수 있는 문제점 그때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언론이나 담세자 들로부터 난타를 당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잘한 사람은 포상을 한다든지 격려를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2002건에 대해서 추징계획을 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공문시행을 하려다 총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납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무소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10월 30일로 납기로 해서 부과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지방세과장으로 1월 9일날 부임해서 오자마자 면허세가 광주시 전체적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개인택시가 저희 관내에 1,444인데 1만 2,000원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1만 8,000원 시 전산 입력 착오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낸 분들한테 200건을 2,000만원 갖다가 잘못 되었다고 백배 사죄하고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이, 저희들이 면허세가 12만 건 정도 되었습니다만 5개 구청 지방세과장들이 날새기를 해서라도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저희들이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과장인 제가 져야합니다. 징계를 먹더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위임한 날짜가 1월 9일 이죠? 다행이 ’95년도부터는 이미 징수를 했네요. 어떤 의미에서 윤 과장님은 재임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어렴풋이 듭니다만 11월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문제가 조용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거론이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11월달에 아무 하자없이 추징 부과했습니다. ’94년부터 소급해서 부과하기 위해 자료를 적출해서 2002건을 확보했어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은 작년 11월 달에 적출 했으니까 금년까지 해서 작년 것을 추징하다보니 ’92년하고 ’94년 것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기회를 줘서 10월말 납기로 202건 전부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금을 담당하는 실무자 선에서 ’95년 이후는 징수를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92년부터 ’94년까지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의견일치는 안보셨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미 과세가 됐었어야 하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민원에서 받는 등록세나 취득세가 하루 삼 사 백 건 됩니다. 주민세담당 면허세담당이 각각 틀리다보니까 이 취득세를 3명이 보고있는데 다름 구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부과를 않고 공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년동안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기 때문에 언젠가 적출이 됩니다. 봐줄 수도 없고 공모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고 그러셨는데 작년 2월 것까지 소급해서 계속 부과를 했고 10월 납기로 소명자료를 받아서 일시에 조치를 하려고 자료 발췌를 했습니다.

액수로 보면 7,000만원 정도니까 어떤 의미에서 큰 세금은 아닙니다만 아까 부임이후로는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이전의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말해서 윤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과장님들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로 다시 문제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동안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부과를 않고 방치했다는 데는 그때 당시 근무자가 책임을 져야되겠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에서 매스컴이나 조세저항이 있더라도 공평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감싸주는 것이 좋을성 싶다 세무공무원들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문제를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주의를 받을 분들은 받고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연일 터지는 세무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몇 년전에도 북구청에서 한 번 터졌는데 세금문제가 다시 언론에 비쳐 가지고 안 좋은 인상을 다시 심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차제에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윤 과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감사이후 10여 개월이 지났죠? 그 사이에 ’95년도 분만 추징해서 하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 분은 현황만 빼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닙니다. 그것도 추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95년도 것만 추징을 하고 추징하기 위한 작업만 해놨다는 것이죠?

아니죠.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보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9월 납기로 후보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세 예고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조세저항이 있을 때 납득시키기 위해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92년 것을 이제 부과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정당하게 내야될 세금입니다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 연기를 해가지고 10월 납기로 후보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개월 걸렸다는 말씀입니까?

꼭 10개월 걸린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1월～10월까지 자료를 발췌해서 소급해 부과하고 ’92, ’93, ’94년 것을 추적해서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자료발췌를 했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 감사에 적출이 되었다면 감사하면서 문제점에 대해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빨리 조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든가 그 때 당시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까지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야 논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견이 약 3년 동안 건축주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변동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것을 추징해서 부과했을 때 그 돈이 징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11월에 감사받으면서 지적 당한 것이고 아니고 감사를 대비하면서 사전에 직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시정지시 같은 것은 없었고 ’92년에 발생한 것은 3년이 됐는데 그 동안 매매나 소유자의 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9월 납기로 하려던 것을 10월 납기로 늦춰서 현지출장도 가고 등기로 납세안내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감면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과세안내나 현지 출장을 가서 철저히 하려고 후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징해서 발췌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놓은 것입니까?

자료 발췌를 전부 해가지고 내부결재까지 해놓았습니다.

다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상이 7,1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과표에 대해 약 7,1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150평 이상 신축 건축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님이나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세무과를 위해서 도와주는 방법은 언론이나 이를테면 사회문제점이 언론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을 때 세무과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협조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협조해 주시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물론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추징할 것은 추징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십시오.

보안조치가 되면서 그런 일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만 얘기가 안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세 예고하고 직원이 현지출장을 가서 그 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92년 것을 이제 부과하면 조세저항이랄까 말썽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가고 과세 안내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이 위원들의 질의 답변 내용 중에서 취득세 누락경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헷갈리게 대답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발견경위를 맨 처음에는 김호신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발견됐다 했었고 지금은 또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답변하실 때 정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신축 준공건물이 150평이 하는 관련이 안 됩니까?

예, 150평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그게 아닙니다. ’92년 1월 1일부터 설계비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그 전부터 적용되었었습니까?

감리비는 시행령 제82조의3, 제2호, 원래는 제 2호였는데 지금은 제1호로 바꿨거든요. 그 법조항이 ’85년 8월 26일날 신설될 때에는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용이라는 것은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부대비용은 건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나 감리비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실무자께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91년 12월 31일 그 영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간접비용을 명시를 해주었습니다. 건설자금 이자나 소개수수료, 설계비 등 취득에 필요한 직·간접비용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9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설자금이자, 소개수수료, 설계비, 기타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체의 비용 안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법시행령, 법령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3년 동안에 업무담당을 했던 직원, 계장, 과장님들이 많이 거쳐 갔을텐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고 간과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우리가 볼 때 너무 졸렬할 수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그 동안 연찬미숙으로만 따지기에는 명명백백하게 법령으로 처리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사항을 몰랐을 경우에 여기에서는 연찬미숙이나 과거의 업무관행을 그대로 유지시켜 버린 내부적인 경과 같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서접수는 북구청에 구체적으로 언제 됐고 관계자료가 세무과에 공람이 돌거나 세무과에도 이러한 내용 개정이 되면 자료가 분명히 올텐데 수많은 세무관련 간행물이나 돈 들여서 보았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왔을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었는지 그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고 이러한 일들이 3년간이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시간적으로 불확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92년 1월 1일부터면 ’97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이 5년이 경과돼 가지고 법적으로 이 복잡한 건의 저항을 받아서 혹시 소송을 해 가지고 연장조치를 취해야 되는 번거로움까지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92년 1월 1일 것부터만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시기를 따져보기 위해서 원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마침 법이 ’91년 12월 31일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근거가 확실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