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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방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8-06

김수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남기호임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방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간사는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내정되었던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남기호 위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김영훈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남기호 위원, 간사에는 김영훈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특위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위조사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조사활동 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안과 같이 조사기간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하고, 조사담당 지역은 계획서에 있는 조사반을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위조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활동 기간에 보건소장과 보건사업과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6하계방역추진상황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하계방역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96하계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쉬시지도 못하고 저희 보건소 하계방역 행정특위를 구성해서 3일간 고생하시게 되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방역대책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의 발생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전염병 발생시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전 보건소 직원이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 일요일. 휴무일은 9시에서 16시까지 하계방역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24시간 비상체제를 갖춘 방역기동반을 1개반 6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검사요원에 3명으로 편성해서 항시 대기중에 있습니다. 또한 질병 모니터망이 병원 및 리.통장등으로 136개소에 지정이 되어있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병원, 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5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어패류 취급자 등의 보균자 색출을 위해서 2,140명을 목표로 콜레라등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해서 실적은 3,446명으로 비율은 161%를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유인물화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됐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안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고 유인물이 나와야지 보고가 원활하게 될텐데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위원들이 받아 적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보고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형만

허형만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형만

허형만위원

우선 보고하고 유인물은 다음에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요구한 자료는 냈습니다. 방역에 관련된 요청한 자료는 전부 의회에다가 냈습니다. 방역장비 현황, 방역소독기 현황, 자율방역단 약품구입 현황, 예산현황.
기호

남기호위원장

자료를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유인물화 해서 보고가 되어야만이 좀더 효율적인 보고가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까? (위원다수 "예") 그러면 우선 현재 유인물을 참고로해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은 다시 서류로 보완해서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그래서 설사신고센타를 57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해서 2,140명을 목표로 콜레라등 보균자 검사를 실시해서 실적은 3,446명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뇌염외 4종의 예방접종을 17,850명을 목표해 21,077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여름철에 제일 문제가 되는 일본뇌염을 목표 14,650명에 실적은 15,843명을 실시해서 108%의 실적을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하계방역 소독은 관.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자율방역단은 주민 위주로 이루어져 참여의식과 효과가 극히 미흡하여 시장님 특별지시 제3호를 '96년 7월 24일자로 긴급지시하여 관내 193개단의 자율방역단 별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을 책임담당자로 명령을 해서 지난 7월 26일 10시에 시청 회의실에서 시청직원 193명, 읍면직원 150명에게 자율방역특별대책 총괄지시 및 방역실시 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소독일을 정해서 현지 출장, 지도 및 직접 실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서는 차량방역소독을 차량 2대로 읍면에 129개소, 동에 73개소 지역을 순회하여 방역소독을 한 것을 지난 7월 26일부터 차량기사 2명의 인력과 본청 차량 2대를 추가로 지원받아 주 2회씩 확대 실시하고, 도심지역 19개소, 면소재지 마을 13개 등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역 사역인부 32명에 인건비 1,996만8천원을 읍면동에 지원하여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매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식적이고 활동이 소극적이므로 8월부터는 매주 화요일(05:00∼07:00)과 금요일(19:00∼21:00) 2회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하고, 9월은 매주 금요일(19:00∼21:00) 1회만 실시하고, 차량방역이 불가능한 지역과 모기 서식지인 웅덩이, 하수구, 재래식화장실이나 쓰레기장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장비 228대(휴대용 223, 손수레5)를 활용하여 방역약품 2,298리터 (연막용 787리터, 분무용 1,511리터)를 배정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어 지적하여 주시면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형만

허형만위원

지금 방역단이 언제 결성한 방역단 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금년에 정비를 해서 193개단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데는 사실상 안하고 명령방역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하게 돼 있어서 거기는 다 없앴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공무원들 인사이동 이후는 아직 안했죠? 공무원들이 같이 방역단에 포함이 돼가지고 있네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자율방역단에다가 했습니다. 시청 직원 한 사람, 읍면동 직원 한 사람 그렇게.
형만

허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 이후로는 방역단이 조정이 안 됐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이것은 인력관리가 보건소에서 어려워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7급이하가 돼서 이번 인사이동에는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전부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저희 지역 봉강을 보더라도 봉강면사무소 계장급들이 전부다 교체가 됐는데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정리가 안된 것 같네요. 이것은 이번에 조사할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조사를 할려고 하면은 각 읍면동에도 가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형만

허형만위원

가보게 되면은 그 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보완제출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아파트 방역은 자율방역을 안합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아파트는 명령방역대상 시설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명령방역?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방역은 무슨 방역, 무슨 방역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명령방역, 자율방역, 지원방역 그렇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면 아파트에는 기 시에서 나눠주는 방역장비.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저희들은 외곽은 해 주는데요.
용숙

정용숙위원

방역장비가 있지 않아요? 아파트에는 방역장비를 안 줬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전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용숙

정용숙위원

아파트는 명령방역이라면 아파트에는 동력방역장비 그것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저희 마을에 방역을 할려고 하는데 이장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는 방역장비가 공급이 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 빌려서라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진아파트에는 방역장비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방역장비를 빌려달라 하니까 아파트는 지정해서 장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장비이니까 마을에는 못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래서.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아파트가 몇세대이상.
성권

김성권예방의약계장

옥곡은 아파트가 자율방역으로 돼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아파트에는 나가있고 면소재지 마을에는 없는데 어느 곳에 줘야 맞는 것이냐.
성권

김성권보건의약계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전 부락에 다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193개소에 자율방역단이 다 나가있는데요.
용숙

정용숙위원

우리동네는 동력방역 장비가 없고 아파트에는 지정해서 하나 있다니까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정위원님!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율방역단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기가 헌 것이지마는 여유가 있어서 193개 마을은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면 단위.
용숙

정용숙위원

내가 묻는 것은 면소재지 마을인데 우리 마을에는 방역장비가 없고 단지 아파트에는 방역장비 하나가 배정이 돼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에다가 빌려달라니까 아파트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주택용으로는 안 빌려준다 이것이요. 그러면 당초에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 방역장비가.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확인해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고 장비를 빌려서 이장에게줬는데 그렇게 안됐다고 하대요.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천으로 인해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가 처리 안돼서 아파트단지등에서요. 그대로 분뇨가 동천으로 방류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우 뒤에는 반드시 방역이 뒤따라야 돼죠? 그런데 아예 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읍사무소에서 이틀후에 와서 방역을 했어요. 폭우가 있거나 그런 재난이 있은 후에는 신경을 써서 반드시 방역을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앞으로는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수해방역이라 그래서요 주거지역이 침수가 될 정도의 수해가 났을때에 수해방역을 하도록 돼있고, 하수도에 생분뇨를 버리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지요. 그렇게 투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더라도 방역은 뒤따라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요. 버린 사람은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지마는 그 후에는 방역이 뒤따라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입니다. 저는 몇가지를 계속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기록을 해서 총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년초에 방역사업에 대한 방역사업 계획을 세웠을텐데 그 계획서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고 만약에 없으면은 그 계획표를 하나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에 방역용 유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 그랬는가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없다 그러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각 방역단마다 기계가 한 대씩 있도록 그렇게 돼있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기계가 가동이 안될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계획이 돼 있는가? 예산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인가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일반방역 말고 오지특수지역 방역에는 별도의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부임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해 줬는가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읍면에서 배합을 하는데 그 배합비율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하는 그런 표가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챙겨주셔야 할 것은 자료로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에 말씀하신 건은 년초에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괄 방역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 유류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유류를 저희들이 방역용 유류가 경유하고 휘발유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공급을 해 주는데 일반 주유소에서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직영주유소가 있어요. 직영주유소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 200만원 금년에 차이가 납니다. 직영주유소를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직영주유소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직영주유소가 없는 읍면동은 일반주유소에서 비싸더라도 어쩔수 없으니까 공급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번째 방역단 기계고장은 수시로 자율방역단이 읍면동에 보고를 하면은 읍면동에서 저희 보건소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원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모여 놓도록 해서 가서 수선을 간단히 할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못하는 것은 수선업소에다가 수리를 의뢰하고, 방역장비 수선비를 집행합니다. 그리고 특수지역의 경우 방역소독 인부는 내무부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인부라 그래서 31,4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1일 인부임으로 세워가지고 읍면에서 차량이 자율방역단이 있는 마을을 제외하고 자율방역단이 없는 마을에 면소재지 같은곳에 거기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는데 차량이 못들어가는 샛길 골목이랄지 웅덩이 이런 것 모기 서식지 또 읍면의 경우는 쓰레기를 소규모로 버리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 그래서 취약지역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약품 배합비율은 수차에 교육을 현재 갈때마다 시키고 공문으로도 수차 배합비율을 그 약품의 성분에 맞게 지시를 하고 배정할때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유류공급에 대해서는 방금 소장님께서 가격의 차가 있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직영주유소나 일반주유소에 이렇게 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예산상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특정 영세자가 일정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양을 읍면에 가져가라 그러면은 마을에서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읍면에서 일괄 가져오면 괜찮지마는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별도로 거래를 해야된다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은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면단위에서 불편이 있다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계수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선비를 그렇게 배부해 줬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방역 인부임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잘 못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준을 해 주는 것인가 인부임은 별도로 주는 것이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건소가 전도작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읍면동으로 바로 줄려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재배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읍면에서 인부사역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은 바로 지급을 해 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품 배합율에 대해서는 수차 교육을 시켰다 그러는데 약품에 명시되고 이쪽에서 주지를 시켜줬다는 내용하고 현재 사정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무르게 하면 안좋고 또 너무 많이 하면 해로운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이 좋으니까 환경파괴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주 지시를 했는데 부락에 있는 자율방역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읍.면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매년 그것이 나가니까 소독 등을 많이 해 봤던 이장이나 반장, 통장님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장경주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을 하게 된 경위를 소장님은 대강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문제점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약품이 지연됐다던지 그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특위를 구성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 입장으로서 근래에 발생했던 보건소에 문제점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한 번 상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지연구입은 약이 떨어지고 방역소독을 못했을때의 문제인데 전혀 이번에 약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월분이 있고 또 광양읍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이월분이 있어서 전혀 소독을 약이 없어서 못했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약이 떨어질 무렵인데 약을 조달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연구입은 전혀 해당이 없고요. 구입관계는 우리 나라에 방역소독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 4∼5군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충청도에서 원래 전남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하다가 전남 담양군 농공단지로 시설을 100% 옮겨서 여기에서 본사를 두고 지금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 나라 방역소독 약품에 약 50∼60%를 납품한 제일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또 원료는 영국에 ICN이라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회사인 ICN에서 원료를 공급 받아서 생산납품을 합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는 거의 80∼90%가 이 회사 제품을 씁니다. 매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처랄지 가격은 정부에서 입찰을 해서 조달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서 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됐느냐 그때 당시 그 업무를 봤던 주무계장이 충청도의 제품을 살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올려왔길래 "이것은 자네가 맘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오세" 그래서 시장님 결심 과정에서 "도내 업체가 있다면은 왜 도내 업체를 향토기업 제품을 쓰지 타 시.도 것을 써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업체를 과거에도 썼고 다른 시군도 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온갖 서류를 복사를 해서 경찰관서, 검찰관서, 언론기관 사방데다가 나눠줘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방금 답변하시기를 금년도 방역약품 중에서도 이월분이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그랬는데 그 이월분이 '95년도 비상약품 이월분인지 아니면 사용잔량 이월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방역 인부임은 시에서 직접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읍면에서 사역부가 들어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니까 이 인부사역부 만큼은 지금 즉시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월분에 대해서 어떤 약품이 이월됐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사용하고 난 저희들이 도에서도 저희 예산이외에 년중에 도예산을 세운다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약이 와가지고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약으로서 쓰고 남은 이월분하고 비상용으로 있는 것은 몇통 안되지마는 매년 교체해서 사용하고 비축해 놓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소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아니 왜 그러는가 하면 사용 잔류량에서 이월됐다 그러면은 작년도 방역에 문제가 되겠고, 비상약품에서 이월됐다는 것은 비상약품은 이 이월된 양만큼 금년도에 방역비에서 공제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그래 금년도에 광양시는 인구 1인당 방역비가 평균치는 얼마인데 광양시는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금년 예산입니까?
용숙

정용숙위원

예. '96년도.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서있습니다마는, 100% 서있지를 못해서....
용숙

정용숙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1인당 방역기준비가 있지 않아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보사부에서 1인당 방역비는 얼마큼 세워야 당연하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얼마 이상을 세워라.
용숙

정용숙위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세웠느냐 덜 세웠느냐 얼마큼 덜 세웠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금년에 조금 덜 세워졌습니다. 약품대만해서.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섰다고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방역을 할려면 일반방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모기서식지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광양시 관내는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특수방역을 해야할 지역이 파악이 돼 있느냐. 만약에 파악이 돼 있으면 면별로 어디 어디고 그것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그런 자료가 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용숙

정용숙위원

그것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용숙

정용숙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지정폐기물처리장 관련 공청회가 2시에 개최가 됩니다. 현재 2시가 거의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 그 행사장에 참석을 하셨다가 다시와서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아니면은 두시간 가량 지연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은 다시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공청회가 끝나면은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이라던지 아니면 다음에 오후에라도 다시 파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종수

박종수위원

질의를 안하신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질의 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마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러면 여기서 회의를 마치고 공청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정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중에서 인부임이 2,800인데 기 사용한 것이 1,900 약 2,000썼어요. 그 읍면동에 방역인부를 쓰고 시에서 인부임을 지급했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은 하절기 방역의 중요성을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실지 방역이 예년도보다 잘못된 것이냐 소장님이 그것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정기 집행부의 인사가 며칠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보건소와 환경사업소의 인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보건행정의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또 시민들이 볼때도 가장 중요한 방역을 해야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왜 인사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무계장이 약품구입 과정에서 자기는 충청도 것을 살려고 그러고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은 우리 지역인 호남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것을 살려고 하다가 그 자료를 자기 요구대로 안되니까 언론, 정보, 검찰 이런데다 다 흘려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그 사유를 간략하게 워드를 쳐서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내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지금 사실은 방역특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실지 방역은 제가 피부로 느껴도 '95년도보다 '96년이 잘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진월같은 지역은 분명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이쪽 지역도 잘되고 있다라고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특위가 구성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아까 잠깐 얘기한 인사가 있었을때는 내부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위원님들이 따져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이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소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총대를 메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도 못하는 부분을 소장님이 해야될 부분도 있으니까 실지 보건소내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것이 곧 바로 방역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솔직히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면 이해가 더 잘 될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여기서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을 외부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이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를 위시한 보건소 과장 나머지 그 본인 하나를 제외한 전체 계장, 80∼90%이상의 직원들이 하루에 반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계장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썩 기분좋은 마음으로 직장출근을 못했습니다. 자기 계 직원들을 날마다 울리고 심지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토씨하나만 소장이 고쳐도 악을 쓰고 달라듭니다. 문맥하나만 고쳐도 또 방향이 틀릴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한 번 해 놓은 것은 100% 손도 못대게 하고 소장실에 와서도 악을 쓴 것이 수십번 입니다. 또 자기 계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날마다 울었어요. 안 운 날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계장들 회의를 합니다. 무슨 안건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전체가 찬성하고 혼자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계장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인사조치를 해 주십시오. 제가 5월달에 보건소 의견으로해서 정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계방역은 닥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직 인사가 주기적으로 민원부서같은데는 2년이상 못있습니다. 옮겨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인사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 시기하고 맞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시간관계상 여기서 회의를 종결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현지활동 및 각종서류 점검시 다시한번 질의를 해 주시는 쪽으로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까지 또한 모레 오전까지 보건소 방역행정 관계서류 검증과 읍면도 현지조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 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후 부터서 보건소 방역행정 추진상황 관계서류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외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현지조사 활동을하여 8일 오전 10시까지 조사결과를 간사에게 제출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반은 남기호, 김진호, 박종수 위원, 3반은 김용운, 이정태 김영훈 위원, 4반은 서정복, 정현무, 박선호, 장경주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회의는 8일 오후 3시에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