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사회산업국장님이 망상해수욕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96년 8월 3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6일자로 우리 시의회 의원 발의와 동해시장이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료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료의원 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윤종대의원외 3인제출, 동해시장 제출)

김재국 의원입니다. 1996년 8월 6일 윤종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O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96년 5월 29일 의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96년 5월 제47회 임시 회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입장료, 주차료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입장료는 물론 주차료도 연중 50%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인근 타 시 군의 형평성이 있어야 관리상 애로 발생이 없다는 요망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 시행과 동시 인근상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강한 이견이 제기 되고 96년 7월 26일 집행주가 동참한 간담회에서 주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본 의회에서 요구하여 조례개정이 조기에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관광시즌의 하루가 중한 요즈음에 1, 2주일이 되어도 조례개정의 발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속초, 강릉, 삼척을 현지 출장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시민께 과중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경감토록 의원 발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민에 대하여는 종전 동해시 소재 관광지의 입장료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주차료에 대하여도 50% 감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8월 6일 윤종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행정제도가 행정현실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성수기에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운영에 실제로 도출된 문제점은 관광시즌 중이거나 시즌이 끝난 이후라도 적시에 대처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은 개정시기가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료에 대한 50% 감면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장점이 있으며, 그 투자비용을 하한으로 하였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50% 감면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난 2개월 전에 검토보고를 했고 이번에 또 했는데 무엇이든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임무가 뭡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내가 묻는 취지는 조규오 과장님이 있을 때 전문위원님이 입회를 했는데 그때도 이상이 없다 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전문위원님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충실히 일해 달라는 하나의 조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0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국 간사님이 제안자로서 발언을 했는데 그 제안을 번복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김재국 위원님이 하신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사자이신 김재국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제안자가 그런 발언을 하게된 것을 본인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삭제를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은 의결로서 회의록에 삭제를 해도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이 동의한 회의록 삭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봐 야죠.

사실 발의는…

사실 발의 자는 대답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의자가 3명이고 발의대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 사람중 주가 발의 자인지 윤종대외 3명이라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토론형식으로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안자의 한사람인 저도 내용을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동안 검토를 해온 우리 전문위원님, 또 집행부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김진한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심사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자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문위원님을 믿고 일하는 겁니다. 개별 보좌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진한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50%감면도 맞다했고 100% 인상도 맞다 고 했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되고, 우리 관광지를 특색 있게 개발을 해 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50%를 받아야되고, 이런 전문적인 견해가 나와야 되는데 내놓는 안마다 옳다옳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들은 설 길이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간담회에서 윤종대 위원장님이 50% 감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추진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 삭감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현안을 놓고 볼 때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감 되서 50%라 하는 것이 대조가 되어 가지고 토론이 형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가 맞는지 전액 삭감이 맞는지, 시민들이 회의록을 쭉 읽어보고 그 개념을 알아야 되요. 왜 50% 결정을 했고, 왜 전액삭감을 했다는 내용자체를 알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전액 면제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어제 내놨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50%정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이겁니다. 시민이 자연을 즐겨야할 부분은 전체지만 시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보상은 시민 스스로가 5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에 동의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즐길 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봉이 김선달이 어느 날 와서 강물 막아 놓고 물 값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그런 시설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은 거기 가서 자연히 이용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강제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민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도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바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망상이나 무릉계를 제외한 다른 비 지정 관광지도 우리 시내의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비 지정 관광지에서도 입장료나 주차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감면은 좀 어렵지 않느냐.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 점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이라 기보다는 어차피 토론으로 가야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지금 어달리를 보면 저희들이 어달 해수욕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적어도 4,000원 정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차든지 간에. 그런데 궂이 망상해수욕장에 들어가는데 동해시민들은 주차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얘깁니다. 우리가 시설을 그 만큼 해놓고도. 제가 봤을 때는 50% 감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주차료 내지 않는 곳으로 가지 궂이 주차료 받는… 요즘3∼4일 피크 때는 서울 차들이 못 들어왔어요. 지방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동해시 사람이 뭐 때문에 망상해수욕장 들어 갈려고 하느냐는 얘기야. 주차료를 받지 않는 망상 위쪽에 있는 도직 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는데 궂이 왜 망상에 가서…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50%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액감면이다. 이 문제는 전액감면 문제에 관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업주들의 차량에 대해서 전액감면이다. 할 수 있는 법안을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제8조 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기관에 정량중인 상이군경. 4. 해당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등록차량까지 넣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체 감면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5.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노인 복지시설로 가는데 이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좀 미비한 것은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홍보차원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번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징수조례가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MBC나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부분의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할 때 의회와 집행부를 정말 갈등 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는가. 제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다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50%감면은 충분히 다 이해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 안에 상행위 하는 자에게 문제의 발생이 발단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방조례 제8조 입장료 등 면제에 대해서 규제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 50%감면에 찬성을 한다 그런 발언이 되십니까?

조금 전에 김진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관광지 내 쉽게 얘기해서 무릉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어서 받지 않잖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자기들 한데 받고 안 받고는 지금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징수 액이 4,000원이 많아서 관광객이 오다가 돌아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상인들 장사가 좀 잘 되겠끔 입장료 자체를 삭감해달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포함이 되고 상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의 차량에 대해서까지 전액 감면을 해 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차제에 김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내놓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4,000원 할게 아니고 금방 갖다 돌아오는 차는 사실 4,000원주고 갖다오기 아까워요. 물건을 날라준다든가 아니면 잠깐 볼일이 있어 가지고 갖다오는 차량이 4,000원 내기는 아깝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최소단위로 예를 들어 500원 한다든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상한선을 놓고 입장료를 받는 징수방법을 바꾸고 톨게이트 형식으로 바꾸고 들어갈 때 표를 끊어 가지고 가서 나올 때 징수를 하면 최소단위를 만들어 놓고 또 최고치 상한선을 만들어 놓으므로서 서로가 편리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정해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면 길게 있는 사람들은 길게 있는 사람만큼, 예를 들어 서너 시간 있는 사람은 덕을 보고 빨리 갖다오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덕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잠깐 볼 일보러 갔다오는데도 4,000원 그건 얘기가 안돼죠.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잘못하면 집행부가 오해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임시 회의 때 벌써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사실 연구하도록 과제도 준 사항입니다. 오늘 국장님 이하 관계 관 여러분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도 유념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끔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여기서 당장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아니 할 수도 있죠. 내일 본회의에 올릴 의제가 다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한 토론을 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문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문안만 만들면 이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김진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청소년 문제에 상당한 모순점 그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 그런 문제를 제 생각 같아서는 다 챙기고 싶었는데 이 사안이 워낙 급박한 사안이고 해서 그런걸 충분히 협의를 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집행부한데 양승웅 위원님의 발언은 충분히 과제로 주고 했으니까 만약 다음 회의 때는 집행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인데 무슨 얘기를 자꾸 합니까. 이제는 집행부에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 발의로 채택하도록 하지요 그럼.

이것이 지금 1년반 전에 안이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 영석회의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줬다고. 홍성환 전 의장이 벌써부터 그 얘기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주차료 시간정수 문제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김진한 위원님이 지난 회의 때 발언을 하신 청소년 문제에 애매한 그런 조항들은 다음 회의 때우리 의원 발의로 한번 또 다루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도 같이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가 안됐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이걸 같이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승웅 의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제 주차료 징수 문제하고 김진한 의원님이 지난 회의 때 발언을 하신 청소년의 규정이 애매하다 하는 조항 등은 다음 회의 때 의원 발의로 다루도록 합시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그건 왜 그렇게 되야 하느냐 하면, 시내 주차료가 바로 그겁니다.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빨리 떠나고 늦게 떠나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용자 선택권을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개정이 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만 시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의제로 올라온 부분만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석 소란) 그런데 그건 집행부가 시행 안 하는 부분은 시행 촉구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조례로 연결시켜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럼 1시간 있다 가는지 2시간 있다가 가는지 체크하기 불편하니까 기계시설하자 하는 안이‥‥ 자기도 불편하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촉구하는 쪽에서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시간적으로 쫓기니까 일단은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를 해주고‥·

다시 한번 과제를 드리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시간을 한번 다시 드리고, 그 동안에 우리도 더 연구를 할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도직에 3,000원 받는데 어달리도 시에서 받는 주차료가 한시간 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망상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주차료만 문제가 아니 예요. 차량1대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적어도 3∼4명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지방 사람이 예요. 외지 사람들이 공짜로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2,000원도 안 내고. 지금현재 입장료 주차료 하고 인원별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우리가 1차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지방 차에는 손님이 서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간에 무조건 통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아니냐는 얘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제 얘기 지방차량은 주차료는 받지 않더라도 안에 타고있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통과통과 하니까 어떻게 된거냐 이겁니다. (위원석 소란)

발단은 차량 때문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상가에 볼 일 보러 가는 사람이 잠시 들어갔다 오는데 4,000원내라 이러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상가주민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렇게 불란을 일어났다는 그 얘기는 아까 설명했잖아요.

과장님 어제 저녁 9시 KBS방송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동해시민에 대해서는 주차료도 입장료도 하나도 받지 않는다라고 당초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돼서 하나도 받지 않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이 건에 대한 제안을 2개다 저보고 하라고 해서 2개다 하기로 했는데. 원래 첫 번에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고 또 제안설명도 윤종대 위원님이 본회의장에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거고, 어제 저녁 방송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현재 주민들 요구가 무릉계나 천연동굴 같은 곳은 받더라도 망상해수욕장만은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또한 지금 국장님 얘기가 50%감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주 받지 않으면 안 받는다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얘기가 자꾸 번복이 되는데 그건 분명히 들은 얘긴데 자꾸 번복하면 곤란하잖아요. 주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석 소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다뤄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만 가지고 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 위원입니다. 일단 토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사안이 나올 수 있는데 첫째가 현행대로 4,000원, 2,000원 받을 거냐, 아니면 50% 감면해 줄거냐, 아니면 전액 삭감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안인데, 우리가 개정안을 올렸을 뿐이 예요. 개정안이 맞느냐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안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사안을 한번 정리를 하죠. 제창 받고 해서…

이제 양승웅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제 원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전액감면도 의견이 나왔고 한데, 우리 원안이 50% 감면하는 걸로 제안도 그렇게 했고 어저께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이제 좋은 안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연구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고 오늘은 제 생각 같아서는 토론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집행부에 촉구를 하나 하면서 윤종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동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징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자 이런 제안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내지 본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걸 다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해서 1억5천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조건에 맞는 조례개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제 합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 제가 전액감면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해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레 중 개정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안이 된 것은 지난 5월 2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나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개정 쪽으로 안을 처음에는 사실 절충해왔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날 여기에 계시는 김진경 국장님께서 주차료 감면을 의회가 묵인을 해주면 소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의원 대다수가 조례도 법인데 정식 절차를 밟아서 상정을 해주면 결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 의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저와 같이 관광과장님을 불러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하면 내일이라도 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까 지휘부에 소집을 해서 감면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몇 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이었고, 그 동안 속초, 강릉, 삼척 등지의 관광지 현황을 전문위원님과 같이 견학, 조사도 했고 8월1일 날은 우리 위원회에서 세 군데 관광지를 조사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을 격려를 하고 다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 가는데도 집행부가 전혀 상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본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꼭 보도나 여론에 의회가 이걸 다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을 가증 시키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유의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앞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일층 협조를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우리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1996년 8월 6일 윤종대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자연학습 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5월 개장이후부터 반응이 좋으며, 월평균 56,861명이 입장하고 있어 입장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관광지 이용은 개인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을 상한으로 하고, 투자한 비용을 하한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용객에게 대가를 징수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을 조기 환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동굴은 다른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 관람하고 단양, 영월이 인상하였으므로 입장객수의 감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동굴 이용에 대한 요금 책정은 가격에 대한 이용객수의 변화와 타 시 군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므로 아무리 잦은 조례 개정이라도 행정현실에 맞추어 제도적인 뒷받침을 적시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별표 1과 같이 천곡 동굴 입장료를 상향조정하고, 별표 2와 같이 천곡 동굴 주차료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수조문 대비 표, 인상 율 분석 및 수입현황과 동해시 주차요금 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전문위원님 나요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8월 6일 윤종대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동해시 천곡 천연동국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행정제도가 행정현실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수수료와 수익자 부담금의 요금책정이 행정수요와 원가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가격탄력성에 신경을 써야하며 타 시 군의 움직임이 우리 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했거나 인상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시기 적절한 가격 책정입니다. 또한 공공영조 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동해시민에 대한 입장료 및 주차료를 50% 감면함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금 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장점이 있으며, 그 투자비용을 하한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제안하시는 분이나 검토보고 하시는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시행한지 4개월 정도 됐고, 조례를 제정한지도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를 하는 겸해서 시기를 늦추는 폭으로 결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류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조율이 사실상 된 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 분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그럼 천곡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계류시키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