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주선입니다. 평택시 재정 운영상황 공개조례안 및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개정에 의거 주민의 공개제도룰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주민공개 회수는 매년 상반기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주민공개 대상으로 상반기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은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개요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 채무및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취득 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며, 하반기 공개 대상으로는 1. 전년도의 결산개요 2. 전년도의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무 등 채무관리상황 5. 전년도 기금 운용 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 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공개 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공개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공개방법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 으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 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공개대상 중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등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사무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로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의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단합의 구심점 마련과 진취적인 시의 위상 과 기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평택시를 상징하는 시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문장 또는 철인, 시장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물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별표 2에 문장의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여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계층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및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난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이 신설되어 주민의 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 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알 귄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주민공개 회수는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공개를 윈칙으로 하고, 상반기는 2월 중에, 하반기는 결산승인 이후에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상반기에 시행하는 주민공개 대상은 조례안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등 8개 항목을, 그리고 하반기에 시행하는 주민 공개대상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전년도의 결산개요등 8개 항목을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개방법은 주민이 재정운영상황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넷째, 시장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등 4개 항목을 조례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시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겅우 후임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신설된 규정에 근거한 내무부의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 기본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과도 부합되어 상위법령상의 저촉 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다음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 개요"; 를 공개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조례안 제5조 제2호에서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및 정책에 관한사항"; 은 공개할 수 없는 제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시민단합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진취적인 시의 위상과 기상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시기 등을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시기의 규격과 모양 시기제작 요령을, 안 제3조에는 문장 또는 철인의 모양과 사용용도를, 안 제4조에는 휘장의 규겨과 모양 그리고 휘장의 증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3개 시. 군통합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시기 등이 제정되지 않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그간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현상공모를 실시하여 113점이응모한 결과, 가작5점에 대하여는 12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 바도 있으나, 시의 발전과 잠재력이 함축된 이미지 표현에는 다소 미흡하여 다시 평택대와 중앙대의 전문가에 의뢰하여 제출된 4점중 심사결과 채택된 작품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4월17일과 6월 7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되었던 안건 입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높은 안목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서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이 지적했듯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제한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 있는 것과 토지와 관련된 개발사업을 최초로 입안한 사업같은 것은 공개를 안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 그것은 공개를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조금전에 박학순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공개를 주민들한테 한다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3이 지난 12월달에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평택시에서는 96년중반에 와서야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조 2항에 조금 전에 박학순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인데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사항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입찰등 해서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 위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기성이 있다든지, 도시계획 입안단계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어차피 비공개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만 가만히 보면 제5조의 2항은 집행부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한다, 안 한다가 명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뒤에 7조 시행 규칙 에 필요한 것은 따로 규칙 으로 정한다고 돼있지만, 3항에 있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명문화 돼있으니까, 2항에도 진행중인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업중에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명문화시켜 놓으면 오히려 투명성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상정 하게 된 동기는 조례안이 도에서 준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을 상정 하게 되었고 지금 끝으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규칙 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안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우리시의 마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뱃지 제작계획은 없으십니까?

시기가 제정이 되면 뱃지는 시기에 의해서 뱃지를 만듭니다.

뱃지에 관한 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2천여명이 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누가 공무원인지 잘 모르고 또 공무원들도 뱃지를 달고 다니므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행동을 조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뱃지를 꼭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착용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장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뱃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오모리시를 가 보니까 공무원이 3천3백명이 된다고 하는데 시 뱃지를 달고 다니더라구요.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구요. 저희가 제작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작계획을 갖고 계시다구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의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쓰레기적환장사업소에 김포매립장 반출용 차량 및 동사무소 행정용 차량구입으로 발생한 운전원 신규 소요 인력 10명에 대한 증원과 지방시설서기관 1명이 임용 해당자의 정년 기한인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정책보좌관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로 본청은 정책보좌관 1명이 늘어난 471명 의회사무국, 직 속기 관, 출장소는 종전에 있는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청소 운전원7명이 증원이된 190명이 되겠으며, 읍.면.동사무소는 행정용차량 3대가 증가 됨에 따라서 운전원 3명이 신규로 증원되는 사항으로 472명이 돼서 총 1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562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573명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책보좌관의 기능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지역정책의 개발 연구와 민원제도 개선 등 시 발전목표의 연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으로써 시행일은 공포 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하되 차량 운전원 10명은 1996년 6월 22일 부터 적용을 하고 정책보좌관 정원 1명은 1996년 7월 8일 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정원의 존 속기 한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로 하고 정책보좌관이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래의 정원으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한해서 존 속기 한이 되고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등으로 했을때는 금년 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로연수를 들어갈 경우에는 금년 말 까지 이렇게 정책보좌관이 존속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린바 있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첫째, 현직 지방시설서기관 1명이 정년기한인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정책보좌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본청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둘째, 쓰레기적환장사업소의 김포 쓰레기매립장 반출용 차량운전원 7명과 동사무소 행정용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3명 등 총 10명의 신규 소요인력을 보강하기위하여 사업소와 읍.면. 동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 있어 첫째, 정책보좌관의 한시적정원 승인에 따라 본청의 정원 470명을 1명이 증원된 471명으로 하고 둘째, 쓰레기적환장 사업소의 운전원 7명에 대한 정원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183명을 190명으로 하며 셋째, 신평동 비전2동 세교동 등 3개 동의 행정용 차량 구입에 따른 운전원 3명을 증원키 위하여 현재 읍.면.동 정원 469명을 472명으로 하여 총 정원을 현행 1,562명에서 11명이 증원된 1,573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내무부의 정책보좌관 제 시행 지침 시달과 대통령령 제14,480호의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본조례가 의결 되어 시행될 경우 현직의 지방시설 서기관 1명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게 되면 이에 따라 5급에서 9급에 이르기까지 5명의 기술직공무원이 한 단계씩의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침체되어 있는 조직내부에 획기적인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건설 교통국장의 보직은 경기도의 관여없이 우리시 자체로 승진 임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나고 있으며 둘째, 조례안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서 차량운전원 정원 10명을 96년 6월 22일 부터 적용하고 정책보좌관 1명은 96년 7월 8일 부터 적용토록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하자는 없는지, 셋째, 3개 동의 행정용차량 구입에 따라 23개 읍.면.동 중원평동, 비전1동, 통복동 등 3개 동만이 행정용차량을 확보치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보좌관 정원이 한시적으로 존속 기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직제 규칙 으로 정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원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규칙 에 상위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 정원 규칙 , 직제 규칙 또 정원규정 이것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졌을때 하위 규칙 , 규정이 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보좌관을 한시정원으로 아주 만드는 거 아니예요? 한시정원으로.

그렇지요. 지금 현재 승인난 사람에 한해서만 존속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공로연수를 간다든지 했을때는 그때 까지는 존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정책보좌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보좌를 하면서 지금 정책시책에 대한 개발연구가 주 업무가 되겠으며, 민원제도 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발전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네.

이병주 위원입니다. 그럼 정책보좌관을 하나 두게 되면 5급에서 4급으로 또 진급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럼 예산이 소요되면 다시 추경을 해야 될거아닙니까? 진급은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으로 5급에서 4급으로 되고 6급에서 5급이 되고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보좌관 자리를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되면 시장을 보좌하고 건설 이런데서 연구를 한다는데 그 봉급을 주게되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도 지금 정책보좌관 공무원들이 보직을 못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봉급을 받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5급에서 4급, 6급에서5급, 7급에서6급, 8급에서 7급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정책보좌관 기간이 4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례가 공포 되고 승인이 되고 하면 앞으로 4개월 연말까지 그랬을때 5급 25호봉과 또 4급 25호봉 차이가 한 20만7천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많아도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차이가 약 백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있는 예산으로 충당은 됩니다.

정책보좌관은 새로 신설되는거 아닙니까?

신설되는데 5급에서 하나가 줄으니까 그 차액은 월 20만7천원이예요. 별개 4급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5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20만7천원25호봉이 됩니다.

네.

곽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 우리시 자체에서 임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텐데 어느 때에는 도에서 지정한 사람이 정책보좌관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신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을 해서 정책보좌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다음번에 한시정원이 끝났을 적에 다음 정책보좌관이 임명됐을 때는 이와 똑같게 5급에 계시던 분들을 억지로라도 승진시켜서 4급으로 또 만들건지 그런 문제가 명쾌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방침이나, 우리시에서 자연적으로 소모됐거나,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투쟁을 해서라도 하겠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됐는데도 우리 자체에 해당 인원이 없을 적에 그런 공백이 생겼다고 보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때는 차라리 한 번 정책 보좌관이 없어도 외부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은 이것으로 끝나고,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없애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시 되면 또 내려와서 조례개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얼마든지 교체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급으로 승진을 시켜서 이번에는 그럴거 아닙니까? 차후에도 5급이던 분들이 정년이 거의 다 됐을때는 억지 춘향으로 해서 이번에는 케이스가 그렇게 됐지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승진을 시켜서라도 정책보좌관을 만들거냐 이런 말입니다. 4급에 해당하는 분들만 정책보좌관이 될거냐, 아니면 5급인데도 억지로 승진을 시켜서라도 지금처럼 정책보좌관을 만들어내냐는 이런 말입니다.

5급도 정책보좌관으로.....

그렇지요.

5급은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안하고 4급에 한해서만 합니다. 지방 4급만 정책보좌관 대상이 돼지, 5급은 대상이 안됩니다.

아까 이병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정적인 것도 있게 된까, 4급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정책보좌관을 시켜야돼지, 억지로 5급에 있는 분을 4급으로 승진시켜서 예산을 낭비할 이유는 없지않느냐는 그거지요.

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