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조례 법률상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기 저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정구분은 전부 개정으로 토지 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기위하여 95년 12월 법률 제5,108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96년 6월 29일 대통령 제15,093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운영 할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되어 있는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회의소집을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지에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 숙원사항, 사전 예고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평택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개정합니다. 이것은'지방'자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 제1항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2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또 안 제3조 제2항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7조 회의소집을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소집할수 있다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소집한다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 제2항 간사 는 실과의 실무담당 계장이 한다를 간사 와 서기는 위원회의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과 계장이 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앞에서 설명드린 위원회 위원수와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한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운영회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있는 평택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6년 6월 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평택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라는 명칭을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을 20인 이상 25인으로 한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은 시장이 하도록 한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회의소집은 연1회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중에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해촉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로써 정해져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내용에 보시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법률로써 위원수의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법률개정이 95년도 12월 29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금년도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거의 당연직으로 들어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간사 서기는 위원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구성은 그렇게 해 놔야죠.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것이 드뭅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어 놨기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그대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면 평가라는것이 하루에 하는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논밭에 가서 며칠동안 실무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시장은 참석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며칠동안 논두렁, 밭두렁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낮춘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위촉 해촉 사항만 시장이 하는것이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정 된것 우리가 개정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상위법 법률로 개정이 됐기때문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 할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있습니다.

부결 시켜서 개정해서 다시 상정 할 수 있습니까?

부결 하셔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고 위촉, 이런 사항만 개정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실무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다만, 김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시장이 위촉, 해촉만 하는거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하는것으로 다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더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하는것이 아니고요. 표준지 지가 평가할때 그 때 하는 겁니다. 보상하기위한 평가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했다가 안되면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제도적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