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방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보고에 앞서서 무더운 여름철 주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신체적인 방역이 충분치 못해서 이가 좀 아파서 발음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제21회 의회 임시회 회기중 방역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사배경과, 조사개요, 그리고 내용, 결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은 급성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절기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역행정에 대한 일부 시민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하절기 방역의 현실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방역행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하는데 조사배경을 두고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개요입니다. 제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 결의가 되어 조사 위원회는 14인의 위원으로 위원장에는 남기호 의원, 간사에는 김영훈 의원, 조사반은 4개반으로 보건소 방역행정 부분과, 읍.면.동별로 반을 편성 현장조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점조사내용으로는 보건소 방역행정전반 서류 검증과 읍.면.동 현지조사에는 본 특위에서 작성한 점검표에 의거 관계서류 검증과 현지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내용입니다. 먼저 보건소 방역행정 사무조사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하계 방역약품 구입 검수시 검수업무 소홀입니다. '96년 7월 24일 하계방역 약품으로 연막용 엘피스 702리터, 분무용 티콘 3,280리터를 구입 검수함에 있어 티콘은 납품회사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하계 방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없이 읍.면.동에 공급한 점, 또한 약품 품질의 보증등 하자 발생에 대한 약정서, 각서 없이 약품을 검수하였음은 약품 검수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상급자의 업무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둘째, 방역장비 수선비등 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읍.면.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역장비 수선비등 일부예산이 시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방역 기동력 확보등 적시 방역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읍.면.동 소요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셋째, 방역 인부임 지급 지연으로 하계 방역차질 초래입니다. '96 하계 방역 인부임은 2,80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96년 8월 7일 현재 총액의 14%인 293만 2,800원의 방역 소독 인부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하계 방역에 대한 지원태세가 소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넷째, '96 방역소독 약품 구입 지연입니다. '96 방역소독 약품 구입은 각종 전염병의 다발시기 이전에 조달계약 체결된 제품으로 조속히 구매하여 하계방역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분무용 티콘 3,280리터와 연막용 엘피스 702리터를 때늦은 '96년 7월 4일 조달구매 요청하여 7월 25일 납품 인수함으로써 여름철 특별 방역활동 기간에 방역약품 부족으로 재해대비 비축약품과 쓰레기 매립장 약품과 재고 약품 등을 전환하여 방역에 사용하는등 예방 행정대비에 소홀하였으며 방역약품 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하계방역의 헛점을 드러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방역확인 행정 업무소홀입니다. 방역소독시에는 보건 관련 공무원이 탑승하여 취약지역 집중살포, 희석배율 준수, 안전소독지도 방역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96년 7월 17일 시장 특별지시 이전에는 방역차량 기사 및 방역인부만 소독에 임하였고 공무원이 미탑승함으로써 방역소독 업무에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읍.면.동의 방역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약품 잔량 파악등 현지 확인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 번째, '95년도 방역소독 약품 수급관리계획 미수립입니다. 하계 방역약품은 전년도의 평균 사용량, 기후, 모기밀도등 그런 모든부분을 감안하고 비축 예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서 사전 당해연도의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역행정에 임하여야 함에도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95년도에는 유성 하이킬라 955리터의 재고량이 발생하였을 뿐만아니라 방역사업 종결후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약품의 관리, 재고사항 등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전래답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96 방역 소독약품 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사항이라면 '97년도 방역약품 수급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입니다. 자율방역단 유류 구입시 도.소매업소 구입입니다. '95년도 읍.면.동 자율방역단 하계방역용 유류 구입배정 과정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읍면 지역 및 동지역 직영점에서 도매가로 구입토록 배정하였으나, 광양, 봉강, 옥룡등 8개 읍.면.동에서는 직영주유소에서 경유를 도매가인 리터당 258원에 7,440리터를 191만 9,520원에 구입하였으나, 옥곡, 진상, 진월, 다압등 6개면동에서는 일반 주유소에서 소매가인 리터당 279원에 6만 760리터를 1,695만 2,040원에 구입함으로써 리터당 21원의 차이로 127만 5,960원의 예산 과다 지출을 초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방역소독에 따른 방역소독 인부임 과다입니다. 유류지원 현 시 보건소 '96 세입 세출 예산에 계상된 읍.면.동지역 취약지 방역소독 인부임 1,872만원과 자율방역용 유류구입비 5,345만 3천원은 보건소 예산에 계상되어, 유류는 시에서 일괄 구입 관할 읍.면.동 소재지에 위치한 주유소에 구입 배정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소독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사역 지시하여 관계서류를 검토시 통장 입금하고 있는 실정으로 비상 방역철에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금후 효율적인 방역행정을 위하여 인부임 및 유류대금은 읍.면.동 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방역소독 약품구입시 품목선정에 대한 철저입니다. 방역약품을 구입 품목 선정시 약품의 성분, 효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로부터 관내 방역소독 약품 구매와 관련한 업무 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선정하였다 하나 금후에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품목 선정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현지조사 활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7월 11일 시장 특별지시 이후 방역소독은 잘되고 있다는 주민들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공무원이 일부 참석하는 실정이고 마을별 담당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역단의 방역소독기 사용미숙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고, 기종별로 사용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내 책자 배포 및 충분한 교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 유류를 일괄 구입하여 광양, 봉강, 옥룡지역은 광양읍 주유소에 보관하고 방역단에 유류 전표를 배부하여 유류를 직접 수령토록 하고 있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정상적인 비율로 약품을 희석하여 살포하면 병충해가 죽지 않는다하여 약품을 과다하게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 충분한 교육이 요구되고, 약품 배정시마다 약품의 규격이나 품명이 달라 사용할 때 혼선이 있다는 주민 다수의 의견이 조사되었습니다. 방역 소독 인부임, 유류대, 수선비 등의 예산이 보건소에 집중 계상되어 인부임의 적기 지급이 늦어지고 하절기에 적절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보건소 예산에 편성된 유류대와 수선비등이 읍.면.동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그리고 방역 소독기의 기종이 읍.면.동 별로 적게는 5종 많게는 7종에 이르기까지 기종이 다양하여 부품 교체와 수리시 수리하는 회사가 달라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서늘한 아침시간을 이용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이 있어 방역시간을 오후와 야간 시간대로 변경하자는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시 자율방역단의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소독기의 여러기종을 비교 검토하여서 조작방법이 간단하고 무게가 경량화된 소독장비를 동일 기종으로 구입하거나 자연부락 단위 고지대 뒷골목 방역을 위해 손수레 장착용 소독기를 구입요망하였습니다. 방역소독기의 잦은 고장으로 적기에 수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하절기 방역소독기 정비계획을 수립 읍.면.동 매주 순회하면서 소독기 수리등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역용 유류대, 인건비, 수선비 등의 예산은 읍.면.동에 계상하여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노약자, 고령자 등으로 현실성 있는 방역 추진이 안되고 있으므로 읍.면.동 권역별로 하절기에는 방역업체나 관내 민간 자생단체 또한 민간 위탁을 하여서 실효성 있는 방역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 특위의 결론입니다. 본 특위조사 결과 내용과 같이 방역 행정 추진에 있어서 방역약품 수급 관리에서부터 지원태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특히 방역약품 구입은 각종 전염병의 다발시기 이전에 조속히 구매하여 하계방역을 위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의회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 사용 잔량이라고 하는 광양읍지역 쓰레기 매립장 소독 약품을 전환하여 하절기 초 사용하였으며, 금년 7월 25일에야 하계 방역약품을 납품받아 공급해 준 것은 방역 약품 수급계획이 없고 형식적인 처리가 되는등 하계 방역에 헛점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고 밝혀 졌습니다. 또한 보건 행정의 책임자는 하계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하계 방역에 대한 지도.감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방역 업무를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특히 방역 일제 출장시 현장 지도 등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읍면동 현지 주민 여론 조사 결과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노약자나 고령자등으로 현실성 있는 방역 추진이 안되고 있어, 읍.면.동 권역별로 하절기에 방역업체나 민간 위탁을 하여서 실효성 있는 방역 행정 및 제도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본 방역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건소 방역행정 사무조사 지적사항과 읍.면.동 방역행정 추진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보고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특위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조금전 남기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이 자리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정회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정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과 약간 상이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1. 하계 방역약품 구입 검수시 검수업무 소홀에 관한 부분중 첫 번째, '96년 7월 24일 하계방역약품으로 엘피스 702리터 티콘 분무용 3,280리터를 구입 검수함에 있어 티콘은 납품회사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아 예방의약계장은 이를 보고하였음에도 하계 방역의 시급성만을 고려하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은 약품을 읍면동에 배분 공급하였고, 약품 품질의 보증 등 하자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없이 약품을 검수하였음은 약품 검수에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상급자의 업무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여섯 번째, 제목중 '95방역소독 약품 수급 관리 계획 미수립을 '95, '96 방역소독 약품 수급관리 계획 미수립으로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수정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제반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본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