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개정조례안 5건과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의 내용으로는 내무부로부터 정원 55명이 승인되어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고려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68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69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임헌성위원입니다. 본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의안번호 468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건은 뒤로 미루었음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안건에 수반해서 넘어온 안건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정원조정을 우리가 의결해 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주요골자를 보면 본청에 두는 공무원 정수 또 기타 의회사무국 또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는 정원을 의결해 놓는다라고 하면 그 밑에 이하 건은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의결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떤 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제일 나중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다른 건부터 심의해서 의결해 놓고 이 건을 심의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지은 다음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부 위원입니다. 중구, 동구의 경우 27만명에 공무원 정수가 860명이라고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는 720명에서 약 140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기에 55명이 포함되면 803명이 되죠. 그러면 현재 이 140명 부족한 인원을 계속 건의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수를 중구, 동구보다 더 많은 직원을 갖도록 하는데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2차 조직개편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족한 인원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받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집행석 앞에 저희가 조직개편 백서를 2권 갖다 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조직이 전부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와 다른 구 또 강원도 같은데 와도 비교를 해보고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서구의 공무원 정원을 유지하려고 연구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시간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연구결과 의회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타구에 뒤지지 않는 정원을 이렇게 확보해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형평에 첫째 어긋나고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타구청의 공무원보다도 훨씬 업무량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원을 받아서 계속 끈질기게 추진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관한 정수관계를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총원제 방식을 내무부에서 작업 중에 있어서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총수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대개 인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기타 생활정도 지세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텐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구에서 모자라고 있는 공무원이 내무부 총 정수 산출방식에 의해서 된다라고 그러면 타구나 타도시하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가 모자란 공무원이 보충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무부에서 현재 공무원 총정원제에 관한 사항을 바로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늦어도 연내에는 그것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하고 있는 1안부터 5안까지 전부 연계된 안입니다. 공무원 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2안, 3안, 4안, 5안까지 연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현재 상용직이나 기능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다가 대체했을 적에 우리 행정적으로 능률도 오르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증원한 것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그 분들을 그렇게 소화하게 되면 상용직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서구청은 그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 4안에 행정동설치조례안이 먼저 의결이 돼야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행정을 먼저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금 13명 인원을 배치를 하죠?

예.

그럴 경우에 상용직을 또 써야 되죠?

안 씁니다.

각 동마다 청소요원이라든가 뭐니뭐니 해서 많이 있잖아요. 상용직이, 각동마다 없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죠. 몇 명씩이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숫자는 항상 여기에서 얘기할 적에 정원만 가지고 적다적다 하는데 상용이나 일용이 어떤 데는 반반 되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3분의 1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적에 여기서 동을 하나 분동하게 되면 여기에 상용직도 몇 명 추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간 대략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인건비등 기타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얼마나 소요됩니까?

지금 상용을 늘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올 1월 달에 일용직을 전원 상용직으로 하면서 정원규칙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55명 증원되는 인원으로 상용직을 충당할 계획으로 분동이나 사업소를 하더라도 상용직을 채용 안합니다. 현재 남는 실과에서 어렵더라도 실과에서 한명씩 빼가지고 부족된 곳이 있다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말은 그런데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또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보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공무원이 그런 것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어떤 과 같은 데는 보면, 정수는 상당히 적은데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반 가까이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번 개제에 정규직으로 해주면 굉장히 능률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5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아온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1년간 인건비, 유지비등 해서 얼마나 소모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번에 분동하는데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따져가지고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이상 연간 들어가는 돈을 차라리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자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경비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연간 내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 우리가 받습니다. 300억 정도 받는 데에는 공무원 인건비, 동사무소 인건비 이것이 포함돼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순수한 구비가 늘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동구보다 100억이 적은데 그것은 바로 동사무소가 동구 25개동이고 우리는 17개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공무원 정수도 동구가 우리보다 150명 정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주는 조정교부금이 동구는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동사무소가 늘어나고 정원이 늘면 내년도 거기에 비율된 시에서 보조가 옵니다. 동이 늘어난다고 해서 순수한 구비만 거기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동구, 중구 예를 자꾸 드는데 실제로는 동구나 중구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동구나 중구는 2,000명 3,000명 되는데도 동사무소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실제로 동사무소라는 것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있을 기구는 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원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낭비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재정압박을 받고 또 주민들도 동사무소를 통폐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곳을 자꾸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능률적으로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비율을 자꾸 비교하는데 거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형편이란 얘기에요. 왜냐하면 과거 몇 십년 전에 있던 동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거기가 다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동구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동구가......,

아니 공무원 수가 동구, 중구가 많다 많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고 동사무소를 하나 늘린다고 그래서 구비만 전체 거기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그 경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정수문제는 현재 총정원제를 내무부에서 작년부터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내년 1월1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 부평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추진을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으로 내무부에 17명 승인을 올렸습니다만 내무부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거의 기각이 되는 것이 확실한데 내무부에서 여러모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 소원한 것이 이긴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무부 얘기로는 100% 기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55명 얻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동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과대동 분동을 '94년5월11일날 가장동, 도마2동, 월평동을 분동신청을 해가지고 월평동은 월평1동과 2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3만 기준으로 해서 가장동을 우리가 3만 넘으면 분동이 될 줄 알고 동사무소를 신축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 지시입니다. 그래도 분동이 또 안돼서 그 후에 다시 분동신청을 '95년8월5일날 가장동 둔산동 이렇게 또 분동신청을 했는데 둔산1, 2동만 분동되고 가장동은 분동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실에 가가지고 도대체 '94년도에 우리가 동사무소를 지어놨고 또한 법정동이 가장동하고 내동으로 분리됐다 그러니 이것은 분동을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신축경위 또한 우리가 가장동 동사무소 신축예산으로 부지까지 12억이 들어갔습니다. 12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이것이 분동이 안됐을 때 주민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 그러면 분동요원으로 10명을 줄 테니까 자체분동을 해라 단 분동요건은 내동, 가장동이다 그래가지고 과대동 분동여건으로 10명을 승인 받았고 나머지는 부족한 인원 주차관리계라든가 시민과 병사계라든가 또 통신계라든가 이런데 부족인원 또 경영시설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족인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분동이 안되고 다른 곳으로 정원이 조정됐을 적에는 8월 중순이면 만년동 분동관계 때문에 내무부에 가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4만이 넘는데가 분동이 됐는가 하면 일산 신도시에는 5만이 넘는데도 분동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여건이 나쁘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 분동을 하라고 10명을 줬는데 분동이 안됐을 때 다음달에 만년동이라든가 월평1동이라든가 분동계획서를 가지고 갔을 때 내무부에서 분동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가 내무부에서 가가지고 분동신청할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징수과를 세무과에 합류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조직백서도 있습니다. 저번에 종합 감사시에 부과와 징수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률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나 상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세금비리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데 감사원에서 얘기도 오히려 한과에 통합하는 것보다 분리해 놓으면 비리가 더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업무능률이 저하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내무부에 주관부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동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느 과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랬더니 내무부에 조직과장과 계장이 우선은 다른데도 지방세과로 통합한 곳이 많다 그러니까 업무능률상 세무과와 징수과의 통합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고 또한 우리도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단 인력만은 상용직은 빼고 정규직으로 세무과에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월평동쪽 이쪽은 수일 내에 4만이 넘을 확률이 있고 지금 가장동 같은 데는 '96년6월부터 계속 인구가 감됩니다. 감되기 때문에 분동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12억 예산으로 동사무소를 지어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내무부에서 3만 기준이었을 때 분동하라는 지침에 또 내무부 책임도 있지만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갈마동, 월평1동, 월평2동은 멀지 않은 기간 내에 4만이 넘을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4만이 넘는 동은 즉시 분동을 할 계획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 모순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설명 중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4만 이하면 분동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분동인원으로는 승인을 못하고 과대도 인력보강용으로 해서 분동을 하라라고 해서 장관한테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대동 인력보강이라고 한 10명을 보면 여기에는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4명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예.

내무부에서 내려온 정원으로 볼 때는 이 인원은 분명하게 인구가 많은 동, 과대동에 인력보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대동의 인력보강이 아니고 분동을 하라고 그래서 장관한테 내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내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과대동은 과대동대로 과대동의 인력보강용으로 10명을 해준 것이지 동을 분동하라고 해준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내무부 뭐 지침 상으로 4만 이상이라야 분동을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그 규정이 그렇다면 4만 이상 분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우리 서구청에서 규정도 법이요 지침도 법인데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구청에서 그 법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12억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어놨다는 이유 하나가지고 분동을 하려고 그래요? 내무부에서 4만이상이라야 분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4만 미만까지는 동사무소를 충분히 운영하기에 큰 불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4만 이상 아마 분동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 지금 내무부에 올린 정원 직제 승인을 보면 분동이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내무부에 승인 올릴 때 분동 얘기는 넣지도 못하고 승인을 올려놓고 분동을 한다하면 위에 올릴 때는 허위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재정경영과 지방세무과로 통합을 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재정경영과를 신설을 할 때 징수과를 재정경영과로 바꿀 때 불과 금년 5월달에 바꿨어요. 그때도 이것을 해달라고 승인요청을 할 때 뭐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니 또 경영행정을 해야 되니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기구개편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2,3개월도 안돼서 다시 그것이 필요 없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설명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94년도부터 우리가 분동을 해달라고 올렸을 때 내무부에서 분동승인만 됐으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 관계는 내무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청장님 권한 사항입니다. 동을 합치든 늘리든 청장님 권한 사항이고 단 내무부에서는 인원만 승인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동을 못하는 이유는 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사실상 분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인원이야 동에서 한명씩 빼도 되고 실과에서 한명씩 줄여도 분동은 사실상 가능한데 바로 동장요원을 법으로 사무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도저히 4만 기준에 5급 사무관을 줄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이렇게 줄 테니까 너희들 분동할래 안할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직접 과장하고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사무관 하나하고 그 인원을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서구청에서 다른 동 4만 넘을 때에는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즉시 해줄 테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구청장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분동을 해라 이렇게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상 문서는 못 내려오죠. 동 분동은 구청장 권한인데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 분동신청해서 내무부에서 분동하라고는 안하고 공무원만 사무관하나 직원 몇 옵니다. 이렇게 해서 분동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재정경영과를 얼마 전에 했다가 이번에 없애는 것은 우리도 참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영사무소가 22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으로 발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경영업무 세외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경영과에 재정경영계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재정경영에 대한 이 계획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직원을 하나 받아가지고 총괄 계획 수립을 하고 경영사업에 관한 것은 경영사업소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징수과 업무가 축소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 장래를 보고 개편하는 것입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분동문제는 의안번호 470, 471호 다룰 적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의안번호 468, 469호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총무과 소관인 동사무소 관계는 차후에 총무과장 질의 답변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68호 공무원 정원 개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께요.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5개 구 중에서 현재 인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공무원 정원 정수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제에 내무부로부터 55명의 정원이 승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요골자에 보니까 55명의 승인된 인원을 본청에 27명을 증원했고 의회사무국에 2명, 직속기관에 1명, 사업소에 12명 그리고 동사무소에 13명이 증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의회가 초대대 의원 15명 그때 인구가 21만 이때도 우리 의사과에 1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42만에 지금 의원수가 27명이죠. 그래서 초대 때보다 지금 배가 증가된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의정계 하나를 증설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정계를 증설하면서 직원은 정원승인서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 행정 7급하고 기능직 10급, 2명이 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정계가 증설되는데 7급 하나가 오고 기능직 10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만의 인구를 가졌을 때하고 42만의 인구 또 거기다가 15명의 의원, 지금 27명입니다. 여기에 2명의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의사국 직원은 한 4명 정도는 증이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타구 공무원을 이렇게 보면 동구가 860명, 중구가 851명, 서구가 742명, 유성구가 519명, 대덕구가 56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늘어나면 803명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구에 못 미칩니다만 어느 수준에 됐다고 보고 계속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타구청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기 15분이 계실 때보다는 처음에 8급 2명이 갔고 또 그 후에 7급을 1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보면 지금 6급 하나 주고 속기사를 하나 준다고 그러면 18명입니다. 18명만 가지면 계를 2개계는 충분히 만듭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기획감사실에 계가 4개계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8명입니다. 18명 가지고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통계계 4개계를 운영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의회사무국은 18명을 가지고 2개계는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장요원만 주면 자체적으로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 속기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3군데에서 열리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해도 교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기사는 필히 하나 못 박아서 속기사를 주는 것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예, 김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태위원입니다. 우선 앞으로 이 지자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앞으로 공무원 관계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 사회로 갑니다. 경영행정, 경영행정을 많이 외치십니다만 앞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공무원 사회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 다행히 타구청에 비해서 공무원 정수가 조금 적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 한 예로 일본의 동경 경우에 지자체가 살기 위해서 공무원 3분의 1을 감원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의 경우는 지자체가 흑자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간부급 공무원들 나중에는 퇴직관계를 몇 명으로 단축해서 감원한 사례로 봐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서구청도 이런 선진국처럼 지자체 관계가 경쟁력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앞으로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5명이 증원됐습니다만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서구청이 모범적인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80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구청이 860명에 해당되는데 우리 서구청이 42만 인구에 803명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구청도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원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이고 분동이든지 모든 권한이 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익히 들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이번 '94년도부터 거론된 내동하고 가장동하고의 분동관계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의 권한이니까 그 관계는 지금 그 동안에 민원으로 많이 야기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3명 총체적인 인원으로 봤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 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분동관계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분동관계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으로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왜 여기서 이것을 짚어 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정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동하고 가장동 분동관계를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분동을 한다고 하면 가장동이나 내동만의 분동이 아니라 다른데 어디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이 티오 상으로 볼 적에, 그러나 어느 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때 말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과정에서 동사무소 분동 관계는 청장권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동사무소까지 지어놓고 그 당시에 동장요원 한명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까?

동장 인원도 없지만 여유인력이......,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된 것을 보면 55명이라는 숫자가 딱 어느 부서에 몇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이대로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지 그러면 거기서 말로 적당히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4만이 넘어가지고 분동요원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면 분동요원 5급 한명, 6급 한명 이렇게 못 박아서 내려오죠. 그러나 이것은 4만은 넘지 않기 때문에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타시·도나 타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중에는 전부 분동요인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전에 아까 의장님 말씀도 계셨고한데 전에 한번 의장실에서 의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몇 분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원 55명을 증원하는데 의장님의 공헌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동을 분동하려고 보니까 분동은 4만 이상이라야 분동 티오가 내려오기 때문에 분동티오는 받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대신에 1개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하면 그 과 요원을 가지고 분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부랴부랴 그 이튿날 청소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정원승인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를 신설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 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 인력 가지고 동을 분동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내무부에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신설이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동을 시키는 것인데 이 내무부 분동이 구청장 고유권한 사항인데 다만 이 티오만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무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려와서 뭐 지금 과대동 인력인원을 가지고 분동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내무부에서 지금 모르겠어요. 분동은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내무부에서 인력보강을 시켜주지 않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보강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무부에서 4만미만은 분동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4만도 안되는 동을 분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대동 인력보강으로 해서 10명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과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대동 인력은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우리가 과대동 인력진단을 해보니까 갈마동에 2명, 둔산1동에 1명 이렇게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동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필요한만치 실과에서 조정을 해드리겠구요. 지금 우리가 기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통합하는 문제는요 지금 당초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를 기획실로 오고 체육계를 총무과로 보내서 문화공보실을 없애는 방안 또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과로 합치는 방안 또 시민과를 계장하나만 놓고 총무과에 놔가지고 민원계장 밑에 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라든가 청장님 회의에서 어느 것이 제일 능률적이냐를 따져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지켜보시면서 능률이 없을 때는 다른 과도 합쳐도 됩니다. 그리고 늘려도 되고, 5급이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를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는 것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업무능률을 따져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 문화계하고 공보계하고 분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예, 계를 하나 늘립니다.

예, 계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공보실이 공보계나 문화계나 여기 이렇게 바쁜 부서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름대로는 바쁠 테지만 그런데 거기다 또 세분화시켜서 문화계하고 공보계하고 분리를 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아마 바쁜 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 2개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별로 바쁘지 않은데 구태여 분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 계가 3개 있는데 유성구가 문화공보실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3개 있고 동구가 3개 있는데요. 우리도 문화하고 공보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화공보계장이 기자들이 보통 하루에도 대여섯 명이 옵니다. 와가지고 보도 자료를 써달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문화행사나 뭐 이벤트행사나 어디 갔다고 하면 기자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앞으로는 일도 잘 해야지만 홍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 잘해도 신문보도가 잘못 나가면 우리 구청에서 일 잘못한 것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공보계를 신설해가지고 아주 구정의 홍보는 공보계에서 책임지고, 또한 구청장님의 축사나 이런 치사같은 것도 공보계에서 담당하고 그러니까 구정홍보, 기자관리 또 축사, 치사 이런 것을 공보계에다 주고 문화행사 각종 갑천문화제라든가 또 이런 문화행사는 문화계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그러나 직원은 2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충분히 상의하시면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수만 정해주면 규칙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현재 질의하시는 부분이 거의 분동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원과 직제기구 설치조례의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토론과 표결은 다른 안건을 다 심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70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1번 대전광역시서구청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관련 조례로써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입니다. 기왕에 지금 내동사무소가 신축되어 있는데 우리 초대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인구 3만이상이면 분동승인이 나게끔 내무부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한 다음에 내무부지침이 4만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아까 내무부에 지침서를 보니까 인구 4만 이상에 해당될 때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동할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것이 상당부분이 저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이 돼야 되지만 그 당시 가장동의 경우는 롯데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때 4만으로 육박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월평동하고 가장동하고 이렇게 해서 분동을 올렸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올려가지고 그 후에 월평동은 분동이 됐고 가장동은 인구가 4만이 안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만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내무부장관에 최형우씨가 취임하면서 3만이상도 분동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또 2차에 올렸어요. 그때가 '94년5월10일정도 될 거에요, 그렇게 올려가지고 했는데 분동신청을 한 후에 얼마 있다가 장관님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침대로 4만이상이야 분동요건이 된다 이렇게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평동과 가장동을 동시에 올렸지만 월평동은 이미 분동이 됐기 때문에 거론대상이 안되고 다만 월평동은 지금 만년동이 인구가 3만 9,000명이 육박하고 있어요. 월평동은 불원간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분동승인을 내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기왕에 지방행정사무관이 동장정수를 일단은 정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이도 이번에 지방행정사무관이 한사람 더 보충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기회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가장동이 먼저 분동이 된다는 그 타당성이 뭐냐 하면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이 가장동은 내동과 상당히 길쭉하게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불편사항도 많고 그래서 먼젓번에 동사무소만 지어놓고 방치해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도 많고 원성도 많아요. 그래서 변동에 목원택지를 여기 송위원님도 계시지만 목원택지를 집어넣고서 공청회를 한번 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분동을 하기 위한 편입은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고충이 한두 번이 아니였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와가지고 한 것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주로 월평동 같은데는 아파트도 대단위 이뤄져있고 또 짧은 거리에 있고 또 가장동은 길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민원사무를 본다든가 또 현재 인구도 저희가 7월말 현재로다가 뽑아보니까 지금 가장동이 3만 8,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늘어날 요인이 없어요. 가장동하고 내동은 지역적으로다가 공터도 별로 없고 그러나 지금 월평동 같은데는 다음에 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바로 또 분동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월평1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갈마동이 현재 3만 7,000명인데 갈마동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연립주택을 계속 많이 짓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갈마동의 경우도 연립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도 요인은 앞으로 생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는 가장동이 이번에 분동이 꼭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4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은 그 당시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앞으로 롯데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면서 그 후에 3만이상이 된다 했는데 결국은 주민을 어려운 곤경에 빠트리는 결과밖에는 안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또 중앙정부나 서로가 3자간에 똑같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경우는 인구가 4만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다가 인정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이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그 인구수를 우리가 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통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30일 현재로다가 월평1동이 3만 8,577명, 월평2동이 3만 9,7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할께요. 이 내동사무소 번지가 내동 21-23하고 월평1동사무소 번지가 519번지에서 1181-2번지로 변경이 되었죠. 이것은 어떻게 최초 동사무소 신축시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번지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번지가 다시 변경된 것입니까?

이것이 분동이 됐을 경우는 그 소재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면 그 번지수가 있기 때문에 21-23번지는 내내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월평동사무소는 그 당시에 519번지로 되어 있었어요. '94년도7월1일날 분동당시 계룡사옥에 있었어요.

그것이 519번지였는데 분동을 하려고......,

아니 이사를 하는 바람에 신번지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분동지역 기본현황을 보니까요, 가장동 하고 내동이 분동이 되면서 가장동에 인구가 1만 2,562명, 내동이 2만 5,597명 약 배가 되죠. 그 다음에 세대수도 3,849세대 내동이 7,259세대 약 배가 됩니다. 면적은 비슷하네요, 0.57에서 0.97㎢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반도 보면 23개통, 내동은 46개통, 배죠, 또 반도 그러네요. 107개반, 210개반 이렇게 분동을 한다는 계획인데 왜 인구하고 통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기왕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지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것을 감안해서 인구가 많고 적고 이렇게 분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인구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분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은 인구가 1만 2,569명 되구요. 내동은 2만 5,597명이 됩니다. 면적이라든가 통.반이라든가 그 통.반에서는 내동이 46통이 되구요. 가장동은 23통이 되요. 그래서 그것으로 보면 면적은 비슷하나 인구수가 상당히 내동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균등하게 좀 갈라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그 경계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위치로 되어 있는데로 해야 나중에 행정편의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죠. 이게 행정을 하면서 많은 차질이 오죠. 가장동쪽이 내동에 비해서 2분의 1인구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동쪽에 인구가 더 유입이 된다라고 보면 이것이 맞는데 아까 답변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가장동 같은 경우에 거기 아파트 같은 것이 재건축이 된다할 경우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때 가서는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나름대로는......,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이용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입니다. 인구 3만단위에 분동을 하겠다는 내무부장관의 확답을 들었죠?

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냈죠?

예, 냈습니다.

승인 받아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었죠. 동사무소까지 짓고서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분동 안된 이유가 뭡니까?

분동 안 된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3만 이상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부랴부랴 동사무소를 지어놓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동신청을 냈거든요. 그 후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은 후에 바뀐 것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었죠?

예, 하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 정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분동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고 이번에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분동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데도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동관계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동사무소를 질 때 그때 당시는 내무부 지침이 인구 3만이상이면 분동을 해준다라고 그래서 1대때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서 동사무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위원님들은 그때 동사무소를 짓게 승인을 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인구 3만이상이면 분동승인 났기 때문에 또 내무부지침이 그랬기 때문에 가장동 인구 3만이 넘는다고 그래서 동사무소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 짓고 나서 장관이 바뀌고 해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인구 4만이상이야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분동을 하자 하지말자라기보다는 분동하자라고해도 왜 구태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지침도 법입니다. 그 지침을 어겨가면서, 어긴다는 것은 내무부지침이 4만이상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하려는 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이유는 동사무소를 지어 놨다 또는 여기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는 2㎞의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거에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서구관내 동이 끝에서 끝까지 2㎞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적은 것은 아닌데 일단 동사무소 지은 것은 그래서 지어준 것입니다. 꼭 뭐 1대의원들이 동사무소를 지어 놨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연히 승인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는 왜 내무부지침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하려고 하는거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내무부지침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동료의원을 생각한다든가 또 그 지역 여건을 생각해서 분동을 해주자는 것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침을 어겨가면서 분동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를 묻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나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고 꼭 지켜야 돼요. 그럴 분들인데 아무리 정원 내에서는 구청장의 업무소관이라고 하지만 동사무소 분동으로 정원티오를 받아온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다만 변칙적으로 실무자들이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변칙적으로 정원티오 받아온 것은 저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아실거에요. 하지만 정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김인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태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헌성 위원님께서 발언한 것 중에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은 분명 관선이 아니고 민선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이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지방화 시대입니다. 또 지방자치이고, 그래서 내무부 지침을 꼭 지켜야 한다. 어떤 법령을 꼭 지켜야 한다 그런 시대는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도 지금 뭐 분동조건이 꼭 4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는 우리 지방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어울려서 지역주민복리를 위해서 뛰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이 내무부 지침 운운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어색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구청의 직원들이 803명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그동안에도 머리 맞대고 재정확충 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많이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흑자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비에 해당되는 우리 공무원 정수를 늘리면 경상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흑자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청도 민간기업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세계화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그런 지침 운운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고 분동관계도 별 이상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셨는데 지금 어차피 여건으로 봐서 분동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도 지금 모든 분야에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외칩니다. 이처럼 작은 정부를 외친다는 것은 경비를 절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작년도에 66%의 자립도가 되었다고 하나 실은 개발 이득금 관계로다가 수백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특수하게 뭘 잘해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재정자립도에 있어서 이렇게 씀씀이만 자꾸 늘려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에서는 행정부서가 너무 다단계로 되어 있어서 행정능률도 오히려 안오르고 또 경비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부에서 재종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일부 주민들은 동도 몇 동을 통폐합 해가지고서 출장소로 해야 된다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는 분통을 자꾸 하려고 하고 구에서는 분동을 자꾸 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편의 행정을 한다고 하나 그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걱정들을 안합니다. 무조건 다들 좋기는 좋죠. 통도 200명 단위로 하는 것보다 100명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좋고 동도 1,000명단위로 하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경영을 잘 해야 되지 경영을 못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럴 적에 내무부지침이 중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무부 지침보다도 더 우리가 절감하는 이런 측면에서 행정을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생각이 없어요. 뭐든지 막 하자하자 하면다 좋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걱정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는 타구보다도 인구가 42만에 육박해 있고 또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를 하면서 공무원 수가 증가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영면에서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치안이라든가 내무행정이라든가 모든 행정이 그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는 그만큼 늘어나가야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경영평가 면에서 따지는 것은 후차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력관리 면에서 지금 전국에서도 우리 공무원 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시 같은데 하고 8만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820명까지는 그래도 우리 서구가 인력이 충원이 된다 해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행정의 서비스질을 향상시키려면 경영평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경영평가를 앞세우기 전에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서비스에 먼저 앞장을 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답변하기가 뭐 인력관리를 먼저 해보고 조직관리도 다시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에 대해서 항상 어느 시나 구를 비교하면서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이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용직에 대한 타구와의 비교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정원이라든가 무슨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용에 대한 정원규칙을 정해 놓았어요. 우리 규칙으로다가 정해 놔가지고 어느 과에서 상용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승인 없이는 사람을 못 채용해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일용이라든가 상용을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공무원 숫자만 가지고 자꾸 적다고 하는데 상용직까지 합하면 인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의 상용직에 대한 비례도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기회에 서구청이 얼마나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정원수가 748명에서 55명이 증원된 803명이고 이중에 상용직이라는 것이 청소인부를 빼고 사무보조를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75명 그래서 우리가 상용직까지 다 합하면 978명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인구 비례가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60명 동구가 311명, 중구가 310명, 우리가 430명이 되요. 그 다음에 유성이 230명, 대덕이 358명 우리가 상용직을 다 쓴다 하더라도 다른 구청의 직원보다는 일을 굉장히 3분의 1 이상을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라고 할 적에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봐서 앞으로 정원이 승인되는 만큼은 우리가 상용직에서 줄여 나가자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상용직을 채용할 적에 과장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그것을 묶어놨고 청장님의 결심하에 꼭 필요한 인원만 쓰자 해가지고 저희도 이 인원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채용을 한다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상용을 쓸 적에는 우리가 그 과에 대한 업무진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불가분하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고 또 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충원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되 단 이번에 증원된 55명중에서는 경영관리사업소라고 하는데가 한 23명 또 다른데가 1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55명이 늘었으니까 상용직을 55명 충원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 인력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서구청 공무원이 말하자면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무원이 적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여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둔산동 같은데는 말이에요. 전부다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별로 할일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기성동 같은데는 인구가 1만명도 안되지만 거기에 동직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데는 보면 대개 농촌동은 많이 있고 여기는 둔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꼭 공무원이 일을 더 많이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이영규위원님의 하나의 추측일테고 전반적으로 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거리상 얼마만큼 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충족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면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거리관계 가지고도 중요시되는 것이지만 인구관계가 우선 앞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에는 행정수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타 기업체 같은데서 경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행정수요로 한다면 현 공무원에 3분의 2만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하는 것 같지만 일반 기업체 수준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앞으로 볼 적에 공무원 숫자를 더 줄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질의하실 때는 요점만 말씀을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민위원입니다. 1년 전에 지금 내동 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본부에 관련되어 있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우리 구청에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나가라 하니까 이 양반들 불만이 좀 많아가지고 대단히 불쾌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거기 사용을 한지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다시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고 분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이고 또 우리 구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들에게 또 한번의 아픔을 줘야만이 되는데 이렇게 아픔 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잘 이해를 시켜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을텐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입주한 대표자들하고 기 만나서 양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72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이영규 위원입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두는데는 이견이 없는데, 현재 관장분야를 보면 남선공원내 모든 조경 같은 이런 시설까지도 일체를 거기서 관장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녹지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거기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기서 다 한다는 것이 좀 분야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선공원에는 대부분 인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데 여기 정원이 정원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20명내지 25명정도로 아마 정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안에는 직렬중에서 남선공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건축직이 필요합니다. 전문분야가! 그리고 또 전기시설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데는 정규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선공원 안에는 그 인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계장 이런 분들을 임업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쉽게 항상 곁에서 보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문직종인 임업직을 포함해서 남선공원안에 있는 모든 수목들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비단 남선공원뿐만이 아니라 월평공원도 있고 몇군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원이라는 것은 원래 시설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고 환경측에서 비중을 둬야 되는데 공원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놀이터도 지금 각 동마다 있는데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놀이터도 비단 놀이터를 전체 관리하는게 아니라 남선공원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평공원 같은데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임업직이 있어도 공원은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감이 있는데 시설을 하는 건 거기서 하는게 좋은데 시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는 도시개발과나 녹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선공원이라는 바운드리 그 자체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겠고 그 외에 공원은 저희 도시개발과 안에 있는 공원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할 동안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하고 나서도 해야 된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일부는 가정복지과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놓고 또 녹지계에서 만들어놓고 이원화, 삼원화 돼 있어서 현재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관리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공원관리 같은 것은 원래가 시설할 때는 해야 되지만 시설이외에는 공원관리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인 공원은 저희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시설관리사업소안에 지정돼 있는 남선공원과 상보안유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본청에 있는 도시개발과하고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딱 들어내 가지고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나 그 외에 타시도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는 그 사업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체적인 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위원님.

이 상보안 유원지시설 현황도 봤고 또 뒤에 보면 '97년도 완공예정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제 검토보고 내용이고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보안 유원지나 앞으로 약 90억을 들었을 때 거기가 완전한 유원지로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모든 게 갖추어집니까?

상보안 유원지는 지금 현재 지난 7월20일날 1차적으로 1단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개장한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생략을 하고 2단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유희시설 그 다음에 케이블카, 리프트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7월3일날 건설교통부로 시설결정 그러니까 공원시설결정이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원지시설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은 공원시설결정이라고 해서 7월3일날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사항이 승인이 되면 2단계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항이 승인이 됐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는 '97년말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이 난 후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서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전권에서는 가장 우리 대전시민이나 우리 서구민들이 안락한 여가활동 그 다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또는 어린이들이 와서 그야말로 맑은 공기를 마셔가면서 좋은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면요. 거기 현재 수질로봐서 청소년들이 목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범퍼카, 회전목마, 바이킹, 케이블카가 있는데 케이블카보다 급선무가 돼야 되는 것이 깨끗한 물에 수질이 좋은 풀장 같은 것이 정비가 돼야 가족단위로 왔을 때 풀장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물에서는 아이들이 수영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청사진을 만들 때 기본계획설립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시민이 잘 찾아간다 이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계획서를 잘 만들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질문제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상보안유원지에 흐르는 그러한 물들이 굉장히 깨끗했습니다만 신도안에 육군본부라든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수질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저희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국방부라든가 또는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신도안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수, 폐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속히 차집관거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 거수) 이위원님!

느티나무외 7종 2만 9,300본은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그 공원안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별도로 심은 나무도 있는데 그 자체현황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2만 9,300본을 별도로 갖다 심은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그 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선공원안에는 이러한 수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찾아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현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구단위에서는 경영시설 관리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것은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외에 타시군구에서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 유통센타라든가 또는 도시지역에서는 주차장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돼 가지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광역시 같은데서는 물론 구단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광역시 같은데서는 주차관리공사가 발족이 돼가지고 간선도로라든가 이면 도로에 설치를 해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헌성위원님!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먼저 상보안유원지 있죠. 여기를 한 번 동료의원님들 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다른 일반 상보안유원지로 개발하기 전보다 사람이 더 많이 안오는 것 같아요. 또 그 위에 가보면 적십자수련원이 있는데 그 앞에 하천변에는 우리 상보안유원지 개발해 놓은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보안 유원지라고 하천을 말끔하게 개발해서 유원지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주민이 찾아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고 해서 대충 몇 사람의 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어보니까 주차료를 받아서 안오는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주차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셋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하류에 주차관리비를 받는 것이 얼마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5시가 넘었어요. 마감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13만 5,000원인가 얼마가 들어왔다고 해요. 토요일날! 평일날은 거의 몇만원선에 그치는 것 같고 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양 그런 식으로 그대로 상보안유원지를 유지하려고 들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차료만 받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만 듣고 또 공원을 우리 구에서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주 많은 시설을 해놓는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또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주민이 오지를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거기 유람선을 띄웠다라고 하는데 그 유람선이 부여인가 어디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유람선도 그곳 사람들 굉장히 후회를 하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주차료를 받지 않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이 많이 오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겠나, 많이 팔릴 수 있겠나? 많이 와서 즐길 수 있겠나? 이것 한 번 연구한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영시설사업소 설치를 하시면서 인원을 증원하실 때 간호보조원으로 한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지 여기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 간호보조원으로 온 사람은 보건소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간호보조원이 시설관리소에서 꼭 필요해서 한분을 요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상보안유원지에 저희가 시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십자 수련원 앞에 보다도 사람들이 유원지를 덜 찾는다 이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상보안유원지를 개장을 시켜놓고 그 상류를 따라서 죽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물줄기 내려오는 데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서 그야말로 피서를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적십자 수련원 앞에 그 쪽에는 모래벌판이 넓고 아무래도 거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 상보안유원지보다도 수질이 깨끗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유원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찾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보안유원지가 훌륭한 유원지로써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를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책은 저희 구청자체로써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보안유원지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이 수질을 깨끗이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설이 아직 기초적인 그러한 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에는 경영수입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보안유원지를 개발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전에 거주하는 구민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원지로써 개발을 하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설결정 승인이 난다고 하면 본격적인 유희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유희시설을 하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광고라든가 또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상보안유원지를 찾아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첫째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을 하고 그 차선책으로 저희가 경영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인원관계 중에서 간호보조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간호보조원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선공원 썰매장이 개장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각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 옆에서 생각지 않은 그러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보조원을 배치해서 응급처치를 그 즉시 할 수 있는 이러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반드시 간호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요구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시설사업소에 간호보조원 한명은 할애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정원조례가 결정된다면 그 직제에 대한 정원규칙은 별도로 기획감사실에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통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기구직제개편에 보면 간호보조원 한명이 보건소로 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점은 유념해 주시고, 지금 주차, 일부 어느 주민한테 말을 시켜봤습니다. "상보안 유원지에 우리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것 같느냐" 하니까 "주차료를 받아서 참석을 안하는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주차료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세분이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분의 인건비에 못미치는 거에요. 해서 그러면서 어느 주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천정비해 놓고 거기다 무슨 주차료를 받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동료위원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꼭 주차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 주차요금을 받고 사람이 모이기 전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최초로 시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상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료관계 이 관계도 저희가 당초는 지금 유원지에 오시는 그러한 인원들이 훨씬 더 많이 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한 수준에 못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토요일 또한 일요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사람이 오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상보안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있게 지금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여놓고 또 인건비 문제도 말씀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있는 자원을 이용을 해서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분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2,000원이 넘는데요. 1일 세시간 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관계없이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2,000원씩 주차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차료 2,000원이나 3,000원이나 이게 비싸다기 보다는 거기 안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안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차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주차관리 하는데 인건비는 구청에 계신 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주차인력을 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명의 인원이 파견돼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주차료를 받지 말고 그 인원 없애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 갈 것이고 또 거기 손님들이 많이 안오는 이유중의 하나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해서 주차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유원지를 만들어 놨으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또 재미있게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없앨 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차료를 받음으로 해서 큰 이익도 안 됩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사람이 많이 안 온다. 또 거기 주민들한테 그런 좋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구요. 그렇게 연구해 보시고 또 거기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지금 수질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아마 수질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빠지지 좋아지기는 힘들 겁니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수질은 나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다른 면으로라도 주민들이 많이 거기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송태영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 설치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공무원 수가 소장 하나, 계장이 둘, 7급 이하가 10명 기능직 9등급 이하가 9명 22명으로 구성이 되죠?

예.

그런데 여기 의안번호 468호를 보면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2명이 증된 37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25명외에 12명이 증되고 나면 결국은 22명이니까 10명 모자라죠. 그래서 부족되는 10명은 어디서 충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번 말씀을......,

기존에 사업소에 있는 인원이 25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이 증돼서 37명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리사업소를 신설하면서 22명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원이 12명이면 결국은 10명이 부족한데 그 부족되는 열명 충원은 어디서 할 것이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명이 증원되고 또 재활용사업소에서 11명이 이번에 폐지가 됨으로써 감이 됩니다.

폐지 됐습니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폐지 아직 안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폐지가 될지 안될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미지수 아니에요. 좌우간 어쨌거나 모자라는 10명에 대한 충원부분은 재활용사업소에서 폐지가 되면서 오는 인원으로 충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았어요. (이종득 위원 거수)

이위원님!

가장동의 이종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같이 상보안댐을 돌아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 직원들이 열네명이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문제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다리 밑밖에는 없는데 그곳에 나무를 심는 식수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보안유원지를 우리가 개장을 하면서 앞으로 경영관리사업소가 생기면 경영관리사업소로 하여금 경영토록 하겠다. 또 상보안 유원지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명실공히 유원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원지로써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는 상보안유원지에 대해서 하천정비하고 거기에 따르는 주차장부분에 한 3,000평 정도의 우리 구유지 소위 구유지를 과거에 논으로 경작하던 것을 저희가 경작치 못하게 해서 논은 놀러오시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다시피 저희가 나무라도 좀 심어가지고 그늘을 좀 조성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7월말경이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나무 심을 적기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나무를 못 심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유원지로써의 지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원지로써 지정신청이 돼서 건설부로부터 유원지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용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근교에 수영장도 없다 또 주차장도 없다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소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원지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심겠다하는 이런 답변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차요금관계도 일부 주차요금을 받아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건으로 봐서는 아무런 시비도 없고 물도 깨끗하고 그쪽에 숲도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하고는 별개가 아니냐라고 해서 기왕에 주차질서라든가 시민의 준법정신도 있고 그 외에 주차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받겠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일주일 후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또 주차요금을 안받는다고 하면 서구청에서 하는 것이 언제는 받고 언제는 안받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를 나간 가족들의 경비에 비하면 별개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경영관리사업소가 되고 유원지로써 승인이 난 다음에 그때 포괄적인 계획을 해서 우리가 국.시비 또 구비를 들여서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한 이 사항이 상보안유원지에 대한 전반적인 앞으로의 계획이고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길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이원길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비가 한 10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8월5일 현재 1억 5,000만원 수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한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남선공원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 1월1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 개장까지는 약 10억 8,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개장을 한 시설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년 약 3억을 저희가 목표로 당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8월5일 현재 1억 7,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겨울철에 눈썰매장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물썰매장보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썰매장 하루 이용객은 평균 한 300명에서 500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부대시설관계로 해서 어떤 무리가 없습니까? 주변의 부대시설로 인해서 불편사항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477번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시민과장이 휴가중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75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송태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라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와 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질문답변 식으로 이렇게......,

예,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도서자료 복사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하루 도서자료 복사하는 건수가 20건 내지 30건 됩니다.

20건에서 30건이라는 얘기는 좀 잘못된 답변이죠. 예를 들어 한달에 몇천건하면 1일 몇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한달에 한 5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이 되거든요.

아니, 액면은 그런데 건수도 1일건수가 평균 몇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1일 건수가 20건 내지 25건 정도 됩니다.

20건이면 대략 수입되는 액면으로 본다면 얼마쯤 됩니까?

6만원 정도 됩니다.

1일 20건, 30건 보면 30건으로 봐도 6,000원 그렇죠?

예.

질문좀 할께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백년대계를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게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볼때 지금 29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하루에 20건 정도 액면으로 한 6,000정도 수입 이것을 경영차원에서 민간위탁 해가지고 수수를 받겠다 이런 견해 같은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좀 개방이 돼야 되겠고 또 언제든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이 돼야 되겠다. 또 꼭 필요로 해서 복사를 하고자 하면 무료로 복사를 해줘야 주민들이 하나라도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 물론 한부 복사하는데 20원, 30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두부 복사하면서 20원, 30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용하는 이용객이 한두부 복사하면서 20원, 30원 돈내는 것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지금 그대로 복사도 좀 해주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장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서관은 구민이 최대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마음대로 책도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사실 현행 조례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에 있는 자료만 복사해주지 본인이 가져오는 책자는 복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언쟁이 있어서 카드를 2,000원짜리 발급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본인이 마음대로 복사를 하고 인력낭비가 없어지고 저희 종합열람실은 직원이 두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거기 이용객은 120명 내지 110명이 되겠습니다. 또 대출건수가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쁘고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 한 장만 가지고 온 것 복사해 달라면 인정에 끌려 해주면 다음 사람이 누구는 해주고 안해주느냐 그런 언쟁으로 가끔 민원이 야기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를 놔두게 되면 카드로 자기 마음대로 복사를 해가기 때문에 이용자 편리도 되고 또 도서관에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기대효과를 보시면 여러 가지 토너, 히터, 드럼같은 것 고장이 나면 사실 그 동안에 1년에 한 69만원정도 적자가 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20매를 복사했다면 개인이 직접 해가면 200매, 300매 해갑니다. 자기 것을 해가기 때문에! 그것 5%가 1년에 60만원 정도 경영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이야기는 그 수익면에서는 좀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떠나더라도 오히려 이용자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수익차원보다는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이기호위원님!

예, 그 카드 가지고 여기 갈마도서관에서 복사할 수 있고 용운도서관에서도 복사할 수 있고 한밭도서관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이 가고 사실 저희가 복사기를 놔두고 해도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해서 봐서 했을 때 이 사항은 어떡하느냐고 물었더니 대전에는 1개 업체가 다니면서 직원이 계속 순회한답니다. 그래서 이상 유무를 점검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계약도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가 단단히 말씀 드리겠는데 계속 순회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계약을 그렇게 할테니까 만약의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재민 위원민

송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4항에 기대효과를 보면은 가,나,다,라고 돼 있는데 "외부업자가 기기설치 또는 수리를 함으로 도서관 소요예산없이 복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예산절감이 효과가 있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업자가 타도서관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복사기를 예를들어서 구입을 해서 그 복사기를 수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전문적인 업자가 복사기를 갖다놓고 카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까지 해서 수리를 다 해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상은 어떻게 하신겁니까? 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예들을 가서 보셨을텐데 다른데는 어떻습니까?

도서관에서 복사를 해주는데 본인이 자료가져온 것 해달라는데 안해줘서 싸움을 해서 왜 본인이 가져온 것을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우리 여직원이 그 조항이 있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두사람이 아니고 해서 직원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타도서관은 어떻게 하나 연구 검토해 봐라. 직접 가서 하는 것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다른데 가서 보고 하셨단 얘기죠?

예.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여기 보면 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조 2항에 보면 "관장은 복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기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민 의원 거수)

예,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안은 찬성을 동의하면서 찬성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기는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전직할시 전체의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복사기의 수리나 또 외부업자가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수리나 또 이용하는데 대단히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발언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찬반토론은 하지 않고 표결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표결처리를 하셔야 원칙이지 찬반토론을 안한다고 방금 말씀하셔 놓고 지금 찬반토론을 한다면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결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의가 없으십니까?"라고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이 동시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니까 표결을 지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회의진행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찬반토론이 아니라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표결할 때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의 3조 2항 "민간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