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실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해외연수관계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사석에서 기이 소각로 희망아파트 선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기 지난번 보고시에 제가 이것은 여쭤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괴정동 한신아파트 608세대에 소각로 설치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서 선정이 일단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다시 주민의견수렴시 반대로 해서 취소를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아파트를 설정할 당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희망아파트 선정을 했으며 또 어떻게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여쭤본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박옥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소각로 시간당 50㎏짜리 두 대를 시범설치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각동에 이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희망아파트를 일단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희망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써 추진을 하다보니까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신아파트라든지 여기 뭐 청솔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단계는 아니고 결정을 하기 위한 추진단계로써 그동안에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한 결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아파트 선택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고 막상 이것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부녀회나 주민대표, 아파트 동대표들이 희망을 해서 일단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단, 보고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더 충실하게 나중에 어떤 설치를 하고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쪽 대표들도 결국에는 희망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혐오시설이고 이 시설이 과연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현재 소형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 몇 군데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주민들을 견학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12월중으로 내내 같은 견학을 더 시키고 이래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은 후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아까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의사표시를 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기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각로 설치를 위한 추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덕규 위원 거수)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사업에 보면 위탁업체관리에 있어서 한개 업체당 월평균 1,5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적자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적자로 계속 진행이 됐을 때 과연 업체가 부도가 나지 않고 유지가 돼서 우리 쓰레기를 계속 수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탁업체 관리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위탁업체 관리 그 대책은 뭔지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재활용사업소에 적자요인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수거를 이행할 수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또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95년도에 계약을 할 당시만 해도 이 종이가 신문지나 이런 고지 등이 상당히 경기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9월 달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입니다만 11월 달까지만 해도 ㎏당 신문이 110원, 고지가 75원으로써 상당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것이 지금 5월21일날 기준입니다. 고지가 30원이고 신문이 거의 50%에 해당되는 60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가격이 하락된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또 가격이 하락된만큼 판매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재활용품 사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 신문지나 이런 고지를 가지고 만드는 재활용종이 수요가 감소되다 보니까 종이공장에서 이것을 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두개업체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넓은 부지에 몇 개월분치가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적자요인으로 됐고 또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인수하면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하나의 적자요인이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으로 적자가 되었다고 해서 수거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당시에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탁을 해가지고 지금 1개업체당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공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업체에서 경영난으로 해가지고 주민 환원금이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미지급되고 있는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업체에 대처하는 문제는 계약기간이 금년 12월31일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적자요인 계속 누적이 됐을 때에 1년이 지나서 다른 업체가 과연 이 조건으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활용사업소에서 민간업체한테 이전을 시킬 때에 그때 한개 업체당 5,000만원씩 지원해줬죠?

예.

5,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면 앞으로 수거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확실성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1년도 안돼서 이런 적자요인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결과적으로 나중에 수거하는 업자가 회피하게 된다면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 불쾌감과 많은 쓰레기가 쌓이는 것 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재활용사업관계는 지금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큰 관심사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제가 자원재활용에 관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사업이 당초에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사실 '95년도1월9일자로 재활용사업소가 정식으로 승인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복수동에 있는 그 부지 726평을 가지고는 우리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그 재활용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이래서 그 뒷면에 땅을 920평 정도를 다시 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이런 단계에서 복수동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3개월 동안이나 도로를 차단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거를 못하고 적체가 되어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이 재활용사업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우선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데 내옆, 내집에는 못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러 가지 경영행정차원과 이러한 점을 고려해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류가 폭락이 되고 또 가격이 폭락되었다고 해서 수요만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판로가 없어가지고 현재로써는 어떠한 사항을 예측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잘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속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 우리나라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도 모든 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최소한도 올해 8월중으로 업체대표와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이것이 의견조율이 되면 저희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의견을 조금 저희가 조정을 해서 9월중으로는 최소한도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이런 위탁업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12월31일인데 11월달이나 가가지고 그 업체대표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충이 안됐을 때에는 만약에 시간만 보내고 나중에 가서는 재활용품 수집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9월 중순까지는 최소한도 내년도 사업 모든 것을 매듭을 져야 되지 않느냐 내적으로,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만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좀 절충을 하고 협조 받을 건 받고 이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재활용품을 수거를 안 해가는 이러한 사태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지금 의안번호 474호에 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안이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은 조례안 심사때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폐지를 시켰을 때 이런 업자가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꼭 폐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과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조례안 심사때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기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를 민간위탁 해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요. 그 수거를 해가면 10일내에 수거비를 주민에게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이 두달, 세달 밀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일자원에서만 밀린 것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5,000만원을 주민들에게 원성이 나지 않게끔 직접 돌려주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일부 대행업체인 한일자원에서 주민환원금을 미입금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약 3,600만원정도가 현재 미입금 조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업체하고 상의한 결과 8월중으로는 전액 다 입금을 넣겠다는 이런 구두약속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1,250만원씩 주는 그 돈하고 기왕에 우리가 공탁을 걸은 것을 찾아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기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서를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위반해서 주의도 하고 경고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회사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활성화 대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활용사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업체가 넉넉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만약의 경우에 8월달내에라도 이것이 해결이 안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분들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좀 더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아다니고 집행부도 가고 의회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거에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드릴 때 더 이상의 지원은 않겠다라는 과장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지원을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이 활성화 계획을 지금 결심받은지가 며칠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외부적으로 결심을 우선 구두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의 별도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뭐 해줘야한다 안 해야 한다 하는 얘기보다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입장이라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까 뭐 어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 대행업체에서 경영난에 부닥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뭐 자기들 입장을 조금 제시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도움을 좀 달라는 그런 의도로써 아마 말씀을 한두분한테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지는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 입장에서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단 윗분들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우선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협조 받을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한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함을 단독주택 지역에 314종을 비치했다고 했는데 현재 비치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수거함을 비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지역의 분리수거함 설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정착이 다 됐다고 저희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역이 재활용품 분리수집관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미흡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단독주택지역에 분리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단독주택지역에 314조를 4분류짜리로 해서 15개동에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수동이 8개, 도마1동이 5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314개소를 했고 그 관리체계로써 저희는 관리자를 동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분실이라든지 파손방지를 예방토록하고 또 이보다는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이 지난번 매스컴에서도 중구문제가 크게 보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기존에서 동에 살아있는 것으로 주1회 이상 순회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지금 차량 1대를 추가로 어제부터 다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둔산1, 2동을 제외한 15동에 배치가 많이 된 동 이것을 요일별로 저희가 순회를 가면서 수거를 해서 우선 지난번 타구에서 일어난 적체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느 주민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분리수집통을 갖다놓지 않았을 때는 깨끗했는데 그 옆에다가 분리수집통을 갖다놓으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살짝 살짝 갖다가 내버리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품 수집이 그야말로 공동주택정도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수거함 비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수거함을 더 비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으신가 또 없다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또 앞으로 시비를 요청해서라도 더 많은 수거함을 비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단독주택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분리수집함은 지금 1차로 314조 해서 우선은 이 활용실태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확대를 하던지 그때 가서 저희가 실태분석을 한 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불과 지금 놓은 지가 한달 미만이기 때문에 한 2, 3개월이라도 운영을 한 후에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더 조금 필요하다면 지금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해서 재활용수집을 함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화에도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소각로 설치가 주민들 반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임시회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소각로 설치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설치하려하는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가동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소형소각로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거기서 배출되는 물질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대기오염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여부를 단지 단순하게 주민들을 지금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견학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확대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견학을 통해서 대기오염 여부를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의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규모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100㎏ 이 소각로는 반드시 시간당 소각능력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 미만을 소위 얘기해서 소형소각로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절반인 50㎏짜리입니다. 시간당, 또 여기에 대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이미 다 검증이 돼서 기술적인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시판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오염물질 여부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소각로에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공이 있는 소각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측정공이 없이 그냥 연불만 태우는 소각로가 있는가 하면 요즘은 그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구기관에서 와가지고 샘플링을 해갈 수 있는 측정공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각로라는 것은 지금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시간당 200톤짜리 이런 정도로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능이 떨어지고 한다면 그러나 이런 소형소각로 가지고 어떻게 오염이 돼서 대기오염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오염물질은 직접 거기서 소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형소각로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대형소각로 보다는 소형소각로에 훨씬 더 문제가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연 그 정한 기준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아주 최소한의 기준인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가구요. 정부에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늘 터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뭐 폐종이류라든지 폐섬유류, 폐합성수지는 가연성으로 구분을 해서 태우신다고 하셨는데 폐종이류 같은 것들은 지금 뭐 재활용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태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태우는 상황인 것 같구요. 폐섬유류나 폐합성수지를 태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인체에 해가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 배출이 안 되는지 그 점을 좀 행정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도 더 한번 검증해 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소각로를 만약에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했을때 그 사후관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오염물질 허용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처에서 대기환경보존법이나 수질환경보존법등에 나와 있는 허용기준은 선진국 수준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허용기준문제에 대해서는 좀 믿고 이렇게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 소각로를 설치를 해서 그냥 막바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환경처로부터 시험을 받아가지고 설치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문제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전을 통해서 전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감면조치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로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전측에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일반용에서 공업용으로 전원을 바꿔준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계획단계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계획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설득을 안 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면답변에서도 보면 과연 그것이 어떤 기계이고 어떤 성능을 가진 기계인지 조차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기계는 이러이러해서 정말로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물질은 배출을 안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는 것 같구요. 제가 이 서면답변서를 볼 때는 뭐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기계인지 전혀 언급을 안하셨고 사후관리도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방치할 수 없다 이정도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지 않은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주민들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용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가 현재 종류만 해도 한 50여종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소각로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어느 것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떤 종류가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더한 다음에 저희가 기종을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의 없는 그런 업체 것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사후관리문제를 얘기했는데요. 그 기계가 한번 설치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허용기준을 초과를 했다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거기에서 설치한 후에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것은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당초 예상액이 얼마가 됐었습니까?

두 대에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김용분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 구청별로 소각로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구청별로 관에서 설치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설치관계는 금년에 각 구별로 두 대씩을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각로를 설치하다보면 매연, 악취, 혐오시설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해서 자기 지역에 놓으려고 하는 주민들은 없을텐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자꾸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쪽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무슨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바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용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전기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뭐 혜택을 줬다고 해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상당히 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처로부터 형식승인서부터 해서 모든 승인이 다된 제품입니다.

글쎄요, 문제가 없다고 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범정부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다 똑같이 하든지 몇 개 지역만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자기지역에다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좀 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자기 지역에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사업소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한테 나가는 비용!

주민 환원금입니다.

주민환원금에 대한 부분이 실은 저희 은아1단지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장 앞으로다가 입금을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부녀회가 회칙도 없는 부녀회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녀회장한테 환원금이 지불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환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이 재활용사업을 '95년1월9일날 시작을 하면서 그 재활용수집 주최가 뭐 부녀회로 되었다든지 아니면 노인회가 되었다든지 이러면 그 당시에 주최한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이 환원금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왕왕 다툼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활용품 민간위탁 활성화 계획과 병행을 해서 이 주민환원금 문제도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환원금을 현금보다는 실제 나한테 뭔가 지금 주민환원금이 돌아가 가지고 자기한테 직접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환원조치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무공해 비누라든지 아니면 재생화장지라든지 이런 등등을 좋아하신다면 저희가 현금지급 대신에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공동주택에 있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대다수 주민들이 현물로 주는 것을 환영을 한다면 그러한 제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여러 단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우신 부분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입주민들이 다들 부녀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 통로별로 주민들은 실은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조를 정해서 요일별로 날짜별로 해서 수집해서 나오는 그 물품들을 실은 부녀회장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배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환경보호과나 어디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도 한번 감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은 그 비용을 가지고 통로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를 잘하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화사업도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실태평가를 각 동별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동에 배정된 인원이 동장이 관리하는 청소요원이 3명인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청소할 수 있는 발생면적이나 요인들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16개동에 똑같이 공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타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뭐라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청소량에 비해서 인원배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청소요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관리요원들이 각 동장들의 지시를 전혀 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나머지 인원들은 봉급을 어디서 주죠?

저희 구청에서 줍니다.

동장이 주지 않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행정 실태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매월, 분기별로 해서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공한지역 관리상태라든지 이런 등등을 저희가 동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잘한 동은 시상도 하고 또 못한 동은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2개동에 대해서는 이미 동장한테 경고장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뭐 제가 어느 특정 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저희가 기동차량을 4대를 가지고 요일별 각동을 순회가면서 동장 지시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인력도 매주 한번씩 보내 가지고 동장이 필요한 곳을 청소할 수 있게끔 오후에는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활용면에서 적절히 활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청소행정 실태평가를 저희가 강행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뜻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 관할에 청소를 말끔히 할 수 있는 동장한테 권한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또 저한테 수시로 전화하는 동장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저희가 기동차량을 배치를 시켜서 전부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한지문제인데 공한지까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지금 현재 여건상 저희는 엄연히 가로환경 청소요원들입니다. 그러면 각처에 공한지가 있는데 공한지 집을 짓고 많이 갖다 내버린 이런 잔재물 같은 것을 사실은 저희가 건축부서하고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를 할 때 준공 전에 그런 것을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이미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고 그 제도를 동에서 잘 활용을 해서 하면 기존 건축업자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잔재물처리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처리함으로 해서 아마 도시환경이 상당히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지금 모든 것을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좀 보다 관심만 갖는다면 자기 동을 어느 동 못지 않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희 가수원동에 한일자원이라고 있죠. 아마 계약을 하실 때도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자원이 재활용품을 수집해다 놓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폐지부분 같은 것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 온 동네에 다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한일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내용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임종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행업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공사 주차장 허가는 내고 있으면서 주차장에 차를 받치지 않고 다른데 받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일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를 현재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고 있으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편한대로 가까운 지역에 주차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73번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474번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예,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를 민간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구청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할 때 이 조례를 과연 폐지하고 구청장님 임의대로다가 어떤 기관에 귀속시켜서 업무처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폐지해야만 옳은 것인가 한번 폐지하면 이것을 다시 또 승인을 얻으려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직제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데 과연 꼭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가 폐지한다라면 폐지하고 안하고 했을 때에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사업소 폐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저희 재활용사업소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현재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과정에서 재정적자요인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한테 환원금이 제때에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러한 점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보다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폐지를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 없는 행정기구를 사실상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이 어려울 때는 다시 결국에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이 불가하다면 당연히 저희 행정관서에서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일개 지금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활용사업소관계는 행정개편과 관련해서 폐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간업체가 못한다고 해서 구청에서 다시 받았을 때 청소과나 이런데서 다시 업무를 볼 때 인원이 한두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십 명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을 최소한도 금년 9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꼭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자원재활용사업소관계는 폐지를 시켜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폐지를 안하고 그냥 뒀을 때에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기구가 유명무실한 것을 존치만 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소속된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을 폐지 안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직제로 승인해야 되고 아니면 예산도 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존재를 하면서 예산 하나도 없이 인력하나도 없이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한 업체가 부실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과거에 저희가 민간업체 승인해 줄 때 그런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조금 더 주었다가 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난 후에 폐지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어떤 대안 제시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활용사업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와해가 되었을 때 과장되는 이러한 문제라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충보고를 올린바와 같이 사전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된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번 임시회때 자료로 주셨던 내용하고 오늘 주신 자료내용이 틀려서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지난번에는 월평균 782톤을 수거해서 627톤을 판매하고 150여톤이 적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월평균 915톤을 수거해서 663톤을 판매하고 252톤이 적체가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평균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요. 당초에 먼저 자료를 제출한 것은 5개월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산출한 것은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정밀분석을 한 정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구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지난번 보고서에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랬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단 말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사업소를 폐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한적인 사항이 되면 일개 부처에서도 할 수도 있다 새로 관에서 이것을 다시 맡아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극한 상황일 경우에 얘기인 것 같고 이미 일단 민간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번 보고서 내용처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구청장께서 경영적자 때문에 재활용사업소를 없애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맞지 않는 얘기가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제가 볼 때에는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사업장의 이전문제와 연관을 시켜서 또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하게 주민환원금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거기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제가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처음 보고서에 얘기했던 대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여러 가지 복안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안을 가지고 여기 지금 사회건설위원님들 하고 좀 사전조율을 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이 민간위탁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업체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따르는 어떤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수집량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이 2명이 파견 나가서 수거 운반하는 것을 매일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단독주택지역을 말씀드리다가 바로 그 부분이 공동주택은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그 인력을 다시 단독주택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더 지원을 해주고, 이런 모든 문제를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것이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위탁대행업체도 건전하게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거의 없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일일이 다 뭐 말씀드릴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스치로폴을 수거하고 있는데 스치로폴이 전기용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는 저희가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별도의 다른 장소로 옮겨서 양업체에서 들어오는 스치로폴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어차피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이해를 못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스치로폴 기계가 왜 가동이 안되었다고요?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동시에 가동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종이압축기하고 전기용량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5,000만원의 전기증설비가 변압기를 사고하는 등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이래서 이것을 그 부분만 떼어서 또 검토를 해야 할 이러한 문제도 있고......,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스치로폴 기계가 있을 때는 잘 가동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우리 재활용사업소에서는 종이가 입고가 안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에서 종이를 수집하면 막바로 거래처에 갖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수집장소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압축을 시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써 차에 실으면 얼마 실지 못합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비라든지 차량이 뛰는 시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야 많이 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경영을 고려해서 압축기가 한 2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대당, 그러면 그런 장비를 사 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시켜서 여기서 장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 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스치로폴만 쓰고 그런 압축시설은 거기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병류, 프라스틱류만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를 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떤 돈의 가치가 있는 종이류를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스치로폴 기계는 종이 압축시키는 기계 때문에 전기용량이 충분치 못해서 지금 가동을 안하고......,

적체되고 있습니다.

적체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거를 참 잘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스치로폴을 전혀 수거를 안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하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송을 했는데 우리가 재활용사업소에서 할 때는 전부다 재활용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보니까 돈이 되는 종이류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스치로폴은 지금 그대로 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환경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매번 얘기하듯이 돈으로 따져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재활용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동안에 그러면 바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 재활용사업소를 폐지하지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다가 이제 와서 폐지시킨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구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뭐 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스치로폴 수집관계는 사실 지금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수집은 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빨리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집된 장소를 가서 1시간만 가서 보시면 아마 느낍니다. 뭘 느끼느냐하면 플라스틱종류면 플라스틱만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속에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이래가지고 1개 업체당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2일에 차 1대씩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쓰레기는 우리가 반입료를 톤당 8,600원씩 이번 8월1일부터 주고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아까 플라스틱이라고 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플라스틱이라고 보고 갖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쓸모도 없는 이런 종류를 폐스치로폴이라고 해가지고 갖다놓으면 사실상은 그것이 쓰레기입니다. 일부는 그러면 이것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직접할 때도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폐스치로폴을 무조건 갖다가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전부 다 긁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치로폴 문제도 실제 스치로폴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다량 배출되는 전자상가 예를 들자면 뭐 S라든지 K라든지 이러한 전자상가가 있으면 거기에서 냉장고나 이런데서 박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좀 어떤 우리가 갖다가 하는데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도 아마 검토대상이 되고 지금 검토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면서 정착을 시켜야 할 이러한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국가경제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이류도 재활용품에 약 76% 내지 80%가 종이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류가 폭락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제가 환경처에서 온 관계관한테도 우리가 초등학교라도 이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없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생들이 쓰는 노트라도 재활용품을 쓴다면 이 일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해놓고 법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돈을 투입하면서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전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스치로폴 경우는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만 이 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앞서가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이런 걱정을 듣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3월1일날부터 스치로폴을 우리가 수거를 해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이 아니라 이미 ’94년도부터 스치로폴을 수거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을 해주시고 이 재활용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낸 그 폐지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다음은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활용사업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사실은 모든 부분에는 문제점들이 거론이 충분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당연히 경비까지 섰고 그 이후에 어떤 국회 얘기를 하면 행정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느냐하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도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안드리지만 계속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작년 틀리고 지금 틀리고 하는 내용을 저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될 직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폐지를 안 시켜야 된다라고 어떤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자체는 좀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원재활용 대집행보조금이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1개 업체당 5,000만원씩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1,250만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알기로 한일자원 같은 경우는 4월까지 지급이 되고 5, 6, 7, 8월까지 아까 얘기한 주민환원금이 지불이 안되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계속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1개월 이상이 지체된다는 것은 상당히 정부시책에 위배된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 따른 문제가 나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3개월이 넘게 환원금이 지불이 안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종량제 개념을 자꾸 유명무실화해 가는 그런 과장에 있어서도 현재 그런 것을 이제 활성화대책, 근본적으로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만약에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집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하면 시 전체 대비해서 우리 일개 구에서 50%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이 재활용품을 수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환원금을 단 1전도 안줍니다. 다만 우리 서구에서만 주민들한테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민환원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현재 돈을 주고 있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판매금액이 환원되고 있느냐 전체 96.3% 정도가 지금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소 운영시보다는 수집물량은 한 17.1%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환원금도 금액상으로는 주민들한테 감수를 했습니다만 하는 비율로 봐서는 사업소를 운영할 때보다는 10%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 운영요인에 대해서 거듭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다보니까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선별작업인부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이래서 위탁업체에서 경영적자요인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일자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미입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을 수차에 말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 업자들도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이 종이류가 여름철에 가면 좀 하락이 되었다가 또 이렇게 상승이 되고 이러한 어떤 곡선을 타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 업무를 받자마자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 가지고 당시에 110원에서 지금은 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환경보호과장님 잠시만요. 그런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한일자원에서 수집을 하다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도저히 주민들에게 환원금을 못 주고 하는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민간위탁을 줄 때도 그런 우려의 부분들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와서 그런 문제가 3개월 이상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활성화대책만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는 우선 주민환원금 미입금에 대한 대책은 실제 현재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입금을 해서 8월말까지 다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상수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책이나 노트 같은 것은 현재는 고지로써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하고 노트는 지금 무상수거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돈을 ㎏당 30원씩 주던 것을 무상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혼합 배출을 제가 아까 걱정을 했는데 그 쓰레기 혼합배출하는 원인이 뭐냐하면 바로 플라스틱류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류에 대해서는 ㎏당 10원씩해서 무상수거에서 유상수거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환원금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금 입금 방법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생환경용품이나 현물로써 지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 개선방안에 넣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한 것을 지금 저희가 6개월이 지나서 이것을 지금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재계약시에는 참고로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점을 조금 다소 해결하는 방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절충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개선대책을 내놓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에도 자꾸 반복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환원비용도 절대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1년도 채 못돼서 자꾸 수정이 된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가슴아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쭉 볼 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재계약이 될는지 안될런지는 지금 미리 장담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다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에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업자가 만약에 다달이 1,500만원씩 적자가 나면서 운영할 사람 없겠죠. 그러면 자원재활용에 대한 대행보조금이 상승이 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저희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95년도에 4억 2,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갔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계속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7억 이상의 경영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그렇다면 실제 저희로서는 좀 민간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던 것을 제가 왜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냐 하면 우선 저희가 대행업자와 8월중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어떤 모순점을 찾아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 드릴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현시점에서 이 이상의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8월이나 10월 지난 이후에 검토된 다음 폐지를 하는 것도 늦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보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재활용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사업소를 언제까지 그냥 놔둬가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이 지금 다 가서 어디서 일을 하고 있지 비효율적으로 지금 관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몇 개월 유보를 시킴도 꼭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굳이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한 4개월 남았죠?

예.

그러면 여태까지 8개월동안 한 것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4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한테 위탁을 대행해서 1년이 지금 안됐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이 근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사업소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이번 정원과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우선 우리 서구 조례개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사업소 폐지하는 문제는 또 사실은 현재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를 해야 하고 또 당초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나서 사업소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폐지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규정에 조례같은 것은 대개 개정을 하면 최소한도 1년이 경과돼야 폐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아마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뒀다가 폐지한다면 아직 1년이 되려면 멀었는데 왜 지금 서둘러서 폐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95년1월9일자로 조례가 됐기 때문에 '96년1월6일날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행정상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합이 되지 않죠. 또 현재 실재 존속도 하지 않는 사업소를 굳이 행정기구하고 맞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자가 평균 월 1,500만원이면 1년이면 1억 8,000만원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1개업체당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죠?

예.

그렇게 되면 다음 계약할 때 3억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 관에서 '95년도에 4억 2,000만원 정도의 경영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96년도에는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6억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직원들 월급주고 자기도 먹고 사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부분은 아니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육성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확정이 안된 사항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당시 사업소장을 하시던 유계장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 현지에 나가서 하루동안인가 확실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준다고 하길래 저희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월 1,500만원 적자인데 1년이면 1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에 가면 더 적자날거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폐지같은 것은 다 수입해 가지고 똥값이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적자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이것 안준다고 전부 그만두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는 이 경영적자를 지금 어느날 갑자기 1,500만원씩 적자가 되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월평균 아닙니까? 월평균이니까 1년에 1억 8,000만원이죠.

아니, 그런 논리로 계산하면 안되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계약했을 때에 종이류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으면 처음에 갖다가 수거하니까 1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장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환원이 될 것이다고 이것을 적체를 해놓은 것입니다. 손해를 볼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환원이 안되고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몇 개월 후에는 그냥 이러고 있다고는 어떤 희망이 안보이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 적자를 봐가면서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누적돼서 월 평균으로 한 1,500만원 정도 현재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년에도 그런 논리로써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물상이나 이런데는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한달에 1,500만원씩 적자나면 1년 계속하기 힘듭니다.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1년이면 1억 8,000만원 적자보는데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에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3억을 줘야 계약한다 할거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서구청은 우습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으니까 그냥 두었다가 다음 재계약하고 난 다음에 폐지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문제만 있다면 사실은 뭐 워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업소 폐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구 정원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개편과 같이 정리가 돼야 서구 정원조례 개정한 것하고도 맞아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원조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것이 폐지되는 것으로 보고 서구 정원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자꾸만 사업한다고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게 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말이에요. 10원 한 장 남아야 사업하는 것입니다. 적자내 가면서 사업을 안해요. 만약에 월 1,500만원씩 적자가 나면 1년에 1억 8,000만원이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체 견디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틀림없이 조례안 폐지시키면 걸림돌이 다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러면 3억을 줘야 하겠다, 그렇게 배짱을 부린다고요. 그러면 서구청에서 또 3억을 줘야 된다구요. 이렇게 업자한테 딸려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업자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업자한테 끌려간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을 폐지시키지 말고 뒀다가 계약기간이 4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4개월후에 잘되면 그때 폐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구태여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것을 폐지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다음은 전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 전한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정리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업무가 민간업체 위탁관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현재까지 돌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수거를 제때에 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오염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관계도 있고 두 번째 위탁업체의 적자운영이 월평균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위탁업자가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이 난다고 하면 그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체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육성방안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도 위탁업체의 쓰레기수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 또 우리 구청하고 어떤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시중단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쓰레기가 골목골목에 쌓임으로 해서 그 악취라든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긴급한 상황을 감안해서 재활용사업소에 준하는 상비기구를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한식 위원님께서 우선 적자가 나다보니까 재활용품 수거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지연되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업체 적자에 대한 육성 방안에 대해서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사업소를 존치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 정도 되면 6억정도는 우리 운영비가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업체에 대한 것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대로 무한정 끌려다니면서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왕에 운영했던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꾸 저한테 강요한다면 아직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제가 내부적으로 그런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탁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할 때에 거기에 공탁도 걸고 신용보증인의 보증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요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례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심으로 해서 폐지안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하시지 않고서 이것을 무조건 직제개편이 되니까 이것을 폐지하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앞으로의 문제점 돌출을 예상할 때에 유보시킬 수 있는 방안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아까 장치를 했다는 말씀을 올렸고 또 이것이 만약에 한 개업체로도 아까 걱정하신대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과거에 사업소를 운영할 때 갖고 있던 차량을 전부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다섯대를 저희가 갖고 현재 다른데 청소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도 안되지만 발생된다면 즉각적으로 현재 있는 차량 다섯대 정도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기구를 폐지 시켜가지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민간위탁업자가 전부다 계약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된다고 하면 저희 관련부서와......,

가만있어요. 답변은 잠시후에 하시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재활용사업소 기구가 다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 재활용사업소 기구가 없어도 우리 현재 기구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한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돌발이 됐을 때는 관련실과에서 그 업무를 인수를 해서 바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꼭 재활용사업소만 우리 서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만 재활용사업소가 있어야만이 그 재활용수입을 한다고 그런 논리로써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리 해당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전시 4개구청에서도 똑같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만 안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부서든지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능히 대처를 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덕규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자원재활용사업소 설치조례의 폐지건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임종빈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집행부의 신뢰성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아마 질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정원 조례 문제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마침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과연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번에 이 정원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김경시위원으로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재활용 사업소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어떤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실장님의 확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앞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몇 가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소는 '94년12월10일날 6명의 정원을 받아서 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95년도12월1일날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소 조례라든가 운영조례는 그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잃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내무부 지침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그당시에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소는 최소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존치한다는 그 목적 때문에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왜그러면 1년이 넘었을 때 2월달이나 3월달에 폐지를 안했느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 여러 가지 인력문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인력증권을 2월2일날 내무부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증원이 요근래에 왔고 또 현재 사업소는 옛날에는 시장님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사업소를 설치한다거나 동을 분동한다거나 이 사항은 전부 구청장님의 권한사항입니다.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폐지조례를 폐지해 주시고 만약에 연말이나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굳이 자원재활용사업소 조례는 우리가 듣기만해도 기분이 참 나쁩니다. 뭐 적자가 났느니 데모를 하느니 이보다 더 좋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안됩니다만 우리가 경영관리사업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경영관리사업소가 돈만 버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도 한 계를 설치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또한 서울같은데 봤을 때는 재활용센타라든가 여러 방면도 고려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계속 우리가 방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폐지를 해주시고 만약에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설치권한이라든가 조례제정권이라든가 사업소를 5급사업소도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5급사무관만 있으면, 6급은 뭐 당연히 할 수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원만히 여기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더 좋은 방을 찾아야지 기 알안되고 민간위탁을 준 조례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보면 지탄받을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지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충분히 제정할 수 있고 또 사업소로 만들 수 있고 뭐 충분한 사항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좀 복잡해지고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시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획실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구가 개편이 되고 어떻게 인원이 배정됨으로써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얘기를 그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정원이 13명이 있습니다. 13명에 6급 1명, 8급 1명, 기능직 운전수 11명이 있는데 기 사업소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인력을 현재 썰매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6급 인원은 현재 의사계상으로 와 있습니다. 기 사업소에 대한 기능이 없고 해서 정원조정을 초과정원으로 이렇게 놔둬가지고 의회사무국이나 썰매장에 현재를 배치했습니다만 이제 경영사업소가 생기니까 원 취지대로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사업소 정원은 몇 명으로 또 동의 정원은 몇 명으로 현실에 맞게 이번에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정원 조례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대 초과인원 없이 전부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조례하고 현실에 운영하는 실.과.동.사업소 정원하고 딱 맞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옥근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백낙영입니다. 의안번호 476번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예,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상보안 유원지는 안들어가 있죠?

예.

썰매장 사용료만 되어있죠?

예.

그러면 경영시설관리사업소가 가결되는 조건으로 바꾸어줘야 되겠네요. 개별적으로 상보안유원지라는 개념이 적정한 표현으로 정해졌다고 보십니까? 유원지, 유원지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유원지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상 유원지라고 호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경영수익 관계 때문에 홍천 팔봉산을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팔봉산 유원지라고 호칭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호칭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 조례를 가결시키기 전에 단서조항으로 경영시설사업소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것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전제로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은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는 조건에 한하여 의안번호 제476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는 조건에 한하여 의안번호 제476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