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해시 의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09분
준관
최준관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방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 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 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접수의안은 모두 4건으로서 1996년 8월 3일 양승웅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8월 6일 윤종대의원 외 세분이 발의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동해시 천곡 천연동굴 자연학습 관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상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9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홍성환 의원과 박상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광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양승웅의원외 5인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으로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인근 시 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광지의 개발과 보존에 최선을 기하고자 요금 인상을 위한 본 조례개정을 1996년 5월 29일 제47회 임시 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민원야기와 징수에 관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헌정질서를 고취시키고 조례의 존엄성을 재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웅 의원님이 제안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인원은 7인으로서 박재갑의원, 김진규의원, 김진한의원, 김재국의원, 김정석의원, 이윤덕의원, 양승웅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하며, 조사기간은 1996년 8월 8일부터 대책마련 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윤덕의원외 6인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덕 의원님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의원
이윤덕 의원입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법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 하므로서 여론수렴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행내용을 조정하여 적절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발전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1996년 8월3일부터 조사 완료 시 까지며, 조사대상은 기관은 동해시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광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기타 조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서 기간은 ’96년8월 10일부터 조사완료 시 까지며, 출석요구 공무원은 부시장, 사회사업국장, 문화공보실장, 교통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윤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조사대상에서 아까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두분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참 고인으로 현재 망상해수욕장이나 무릉계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현직 근무 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국장님이 참석하시면 자연히 관계공무원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필요하실 때는 실무책임자도 출석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거론 됐다는 것 만해도 충분한 증인 채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8월 9일 하루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어진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