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박희영 의원입니다.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한탄강과 임진강은 경기도 최북단 산자수명 한 곳을 유유히 흐르는 강으로 풍요와 번영 그리고 찬란한 문화유적을 일구어낸 모태로서 자연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던 곳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3일간에 걸쳐 600mm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연천읍을 비롯한 10개읍면 전역이 가옥의 파손 농경지 유실, 가축 등 재산상의 피해만도 수천억에 달하고 있으며 귀중한 생명이 익사또는 실종되는 등 연천군이 열린 이래 최악의 재난을 당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재난으로 흔적없는 가옥과 농토를 바라보면서 실의에 젖어 있는 피해 당사자들이 비통함과 절망속에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러한 참상의 실태를 살펴보면 '86년도에 준공된 연천소수력발전소댐과 연결된 제방이 부실공사로 붕괴되면서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연천소수력발전소의 댐은 수문이 10개소 설계되어 있었다 하나 예산절감 측면과 당시 무지몽매한 군민을 기만하고 홍수조절능력을 외면한 채 7개소로 축소설계 변경하여 댐과 제방사이를 성토함으로써 금번 폭우로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붕괴된 사안으로 특히 제방과 댐의 연결부위는 적정규격의 철근 등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 시공하여야 함에도 초등학교 어린이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않을 10∼13여mm정도의 철근으로서 어설프게 조립하여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서 불행한 사태가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안은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기인된 것으로 전적인 책임은 연천댐의 소유자인 현대건설측과 또한 정부측에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밝인바대로 현대건설측에 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것이며 정부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피해보상을 촉구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연천댐의 제방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붕괴되므로써 수해를 입은 것이 명명백백한 사실로 삶의 터전을 잃고 의욕을 상실한 수재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10여년이 지나도록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환경 변화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백해무익한 댐을 정부차원에서 즉각 폐쇄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연천댐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인 막대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중한 사과는 물론 책임을 통감하고 만족할 만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정부에서는 연천댐의 제방붕괴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적법한 조치와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연천군의회는 본건과 관련하여 수해주민들이 삶의 의욕을 되찾고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한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