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손정성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한 안건 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평택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4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이 8월8일 위원회별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경부고속철도특고압송전선로설치에따른진정";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 및 토론을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승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안";과 ";평택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건물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회관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에 365일분에 사용일수를 승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건전한 노조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제정하므로서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95년 12월 29일 공포 되고 동법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관계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바와같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승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경부선고속철도특고압송전선로설치에따른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96년 7월 3일자로 접수된 지제동주민 348명으로부터 진정민원서를 접하면서 의원으로서의 무력함을 통감하였습니다. 지제동은 인근 3개 자연부락으로서 인구 881명이 상주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주민들이 전자파 공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 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진정민원입니다. 요즈음 우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매스컴을 통한 전자파 공해로 인해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정부에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부산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따라 안정적인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이해 송변전소 설비 10개소를 전구간에 걸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 제3공구 구간의 전력공급을 위한 칠괴동 소재 송탄변전소에서 송전선로 공사를 계획중에 있는데 총 연장 9.2㎞의 송전선로중 칠괴동 송전선 2.2㎞를 지중화로 하고 연장 7㎞는 지제동과 신대동으로 송전하는 지상철탑 건설공사로 추진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고압전류가 인체에 해롭다는 주민다수 의견이 지난 7월3일과 8월5일 2회에 걸쳐 의회에 진정민원으로 제출되어 진정내용을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측의 회신내용은 노선선정에 있어서는 지난 93년9월부터 평택시들 관련기관과 헙의를 거쳐 현재 노선을 선정하였고, 95년1월 25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4월 6일 허가를 득하였으며, 송전선로 지중화 수용에 있어서는 마을로부터 250m이상 이격되어 있는 기존 하천제방에 최대한 인접되게 경과지를 선정하여 농지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중화 수용은 여건상 불가하며, 전자파 영향에 대해서는 154KV급 송전선로의 경우 이격거리가 120m이상 일때는 전자파의 영향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기존 특고압 송전선으로부터 전자파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송전선이 추가 설치될시는 전자파 피해는 더욱더 가증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주시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2~3년의 공기를 연장하면서 4~6조원의 추가예산을 감수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도외시하는 것은 문민정부로써 복지시책에 불평등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외 12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기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경부선 고속철도 설치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 경제,문화등 그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기위 설계등 사업계획이 마무리되었다 하여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인들이 진정하는 사항들을 수용할 경우 추가소요되는 재원등의 이유를 빌미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구제내용은 전혀 없이 부작용이 없다는 회신내용은 진정인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사업추진에만 신경을 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자파의 영향이 거의 없다하여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곳을 보거나 왕래 할때 항상 전자파의 영향권에 살고 있다는 공포 심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로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책사업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한다 하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인정하는 것은 농촌주민들로서는 이해키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의원 모두는 민원인들이 제기한 진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고속철도 송전선로 신설계획이 되어 있는 지제동 마을 앞 가공통과를 지중화로 건설하여 줄 것과 민원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경부선고속철도특고압송전선로공사설치에따른건의안";을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