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제106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금년도 회기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 총 120일 중 지금까지 6회에 걸쳐 54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일수는 66일로 임시회 26일, 정기회 40일이 남아 있습니다. 106회 회기결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25일 공고하여 9월 6일 선출해야 하는 교육위원 선출일정의 준수와 혹서기 및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으로 하여 인한 8월중 의회의 미개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는 기획경제위원회 해외연수, 8월 19일부터 실시하는 을지연습, 또 9월달에 있어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 정기회 회기 40일중 일부를 임시회에서 활용하여 12월말까지 운영하는 정기회의 문제점의 해소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회기 운영은 10월의 결산심사 및 행정감사준비를 위한 것과 11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정기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106회 임시회의 예상 안건은 현재 궐원중인 농림수산위원장 선거, 또 궐원중인 논산시 지역 교육위원 선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해외연수 결과보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자체활동, 그리고 조례 제.개정 등입니다. 이러한 예상 안건을 가지고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안은 위원님들 좌석에 놓아드린 106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을 토대로 하여서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의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희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운영위원님께서도 물론 그러한 감정이 많으셨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라든지 또는 의원총회가 너무 없어서 의원 개개인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은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발표할 기회를 놓쳤다, 하는 이런 불만의 소지를 좀 없애고 좀더 의원으로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개인의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기 위해서 본위원은 우리가 임시회 때가 됐든 정기회가 됐든간에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의원자유발언제"를 채택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사무처에서 좀 검토해 주는 것을 저는 하나의 안건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는 문의를 하셔서 이것이 타당하다면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첨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9월 임시회의 석상에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윤창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채택이 되도록" 이것이 아니라 절차상 우리 장기일 위원이 의견을 개진했으니까 어차피 그것도 의원 발의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간담회 석상에서 좀 하셨으면 더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의견개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텐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니까 장위원님,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진해서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106회 임시회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아니, 그것이 어차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되지.

거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하든지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것이 전문위원한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그 검토보고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서 우리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발표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106회 임시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곤란한 얘기지.

아니, 할 수가 있지.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일 위원님의 "의원자유발언제"에 대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 과연 의원들이 의정단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냐 의아스러운 생각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해서 "도민의견발언제"의 도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는고 하니 우리 도민들만이 의정단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도민들께서도 정말로 의원은 아니지만 어떤 절차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자유롭게 뭔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아마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표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장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도민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에 한해서만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안이 어떤 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열린 어떤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