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양재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말씀을 드리고 또 보고시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재해상습지역이 사실상 얼토당토않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상습지역을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사실 계곡에 일본이나 이런 데가 보면 다단식 계곡을 해서 범람이 안 되도록 그래서 붕괴가 돼서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하상이 높아져가지고 대개 범람이 되는데 그래서 재해상습지역이라든가 계곡에 다단식벽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연천 이쪽에 그랬지마는 저수지를 관리를 수리조합에서 하겠지마는 저수지의 관리를 어느 누가 특별한 책임자도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천의 저수지가 만약에 붕괴가 됐으면 더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하나 구멍이 난다든가 했을 때에는 큰 피해가 되는 거죠. 타 지역의 하천이 범람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저수지 관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이 이번에도 차탄천, 임진강 제방이 터지고 범람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가평지역으로 봐서 소양댐이 물이 차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으니까 그게 의왕댐이라든가 청평댐은 열어서 됐지만 만약에 만수가 돼 가지고 소양댐까지 했더라면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평쪽에도 읍이라든가 청평에도 아마 엄청나게 이번에 수몰이 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가평같은 데 제방이 있는데 그거 아마 숙원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관계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제방을 높이도록 이런 것도 아마 도지사한테도 건의가 됐고 이번에도 오셨을 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또다시 만약에 소양댐 같은 게 만수가 돼서 다 물을 흘려보냈을 때 또 범람하는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만약에 만수가 돼서 이번 같은 때 했으면 서울시제방까지 다 넘습니다, 이번 비처럼 왔으면. 그래서 그런 관계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늘 얘기하지만 다음에는 도로확·포장시의 절개지, 이번에도 연천 이쪽으로 가 보니까 대개 도로파손되고 한 게 절개지 경사도가 낙석이 되고 하는 게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가 되니까 전부 비가 와가지고 낙석이 되고 물이 흘러가지고 전부 토사가 흘러서 도로가 붕괴가 되고 그것이 바로 흘러내려서 하천이 되니까 농경지가 망가지고 논두렁이 파괴되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도로확·포장시에는 절개지 같은 데는 경사도가 우리나라 보면 너무 차가 지나가며는 아찔아찔할 정도가 있습니다. 바위가 금세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절개지 같은 경사도를 완만하게 돈이 들더라도 하고 절개지는 계단, 그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지만 계단식으로 해서 거기에다도 잣나무라든가 빨리 퍼지는 이런 거를 심어서 토사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장기적이고 피해예방차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에 한해서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한수이남이라든지 어디든지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저수지…….

양재춘 의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재해복구에관한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기북부지역재해복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천 및 파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일원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9일 현재 추정된 피해상황을 보면 연천, 파주 등 12개 시·군,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여주, 포천, 가평, 김포 포함해서 사망 9명, 실종 1명 등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무려 2,050여억원의 재산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주택이 파손 또는 유실이 되었을 경우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 약 15평 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금액도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고 10%, 지방비 10%, 국민주택 기금융자 60%, 자부담 10%의 부담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지원금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피해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5년도의 주택복구지원금액을 보면 전파가 1,800만원, 반파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침수의 경우는 전액 의연금 및 국고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기준으로 완전침수가 세대당 75만원, 일부침수가 45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음은 물론 공장과 상가건물은 아예 피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 복구의 경우도 2㏊당 약 6,000명 미만 소유자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1농가당 66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기부담이 40%에 이르고 있고 기타 비닐하우스 등의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비 등 대부분의 재해복구지원 기준도 융자가 60∼70%, 자부담이 30∼40%에 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도, 군도 등 지방공공시설의 경우도 국고 50%, 지방비 50%의 부담비율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복구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은 피해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자부담과 지방비의 부담기준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관한 현행법령의 체계를 보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법상의 재난이란 자연재해를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며,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 법의 제정 목적은 똑같이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난, 재해발생시 복구지원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는 재난관리법상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복구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의 규모 등 심각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난 수십년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재해복구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연천, 파주지역의 재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서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해지역 수준 이상임은 물론 수해를 당한 대부분의 시·군재정자립도가 20∼50% 내외로 매우 열악하여 재해복구비의 자체부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이들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개발제한법규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항상 불만에 차있습니다. 특히 연천, 파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번의 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연천 소재 소수력발전소의 관리부실에 따른 댐붕괴 및 평소 취수관리 소홀로 인한 차탄강의 범람과 임진강 제방의 붕괴, 즉 인재에서 찾으려는 정서가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이고도 완벽한 재해의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지원대책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복구 후 주민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하되 특히 피해가 극심한 연천,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