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5일 이규세, 한동진 의원 님 외 4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8월 6일 긴급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108회임시회로서 경기북부지역에 발생한 수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재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북부지역 재해복구에 관한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땀흘려 복구지원을 하여 주신 군인, 경찰, 공무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북부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파주가 443㎟, 연천이 687㎟의 소나기성 국지적 집중호우로서 이는 1925년 을축년의 북부지방 대홍수때보다 더 많은 강우량이었습니다. 이같은 엄청난 호우로 지금까지 10명의 인명피해와 1,052억 8,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재산피해를 입었고 8,266세대 2만 5,93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미증유의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짧은 시간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진강유역 면적의 63%가 북한지역에 걸쳐있어 홍수해 경보시스템 등 홍수관리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임진강수계가 휴전선에 가깝기 때문에 홍수관리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지역의 선행폭우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천지역에 26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이때 이미 임진강본류 백학면 일대는 아침부터 일부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평에서 행사를 마치고 1시경에 급히 그곳에 가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북쪽지역에 벼락 천둥이 치고 하늘이 까맣고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았다. 그 비 때문에 이미 벌써 임진강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26일 아침에 바로 그 비 때문에 북한의 하사 한 명이 그 임진강 본류로 떠내려와서 구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분 수해는 임진강 상류지역인 북한지역에서 25일부터 내린 폭우로 범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일반재해와는 달리 천재지변에 의한 특별재해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강우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강우량 가운데 27일 새벽 2시, 3시경부터 27일 하룻동안 내린 비가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호우는 27일 대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7일 아침 제가 연천군수로부터 아침 7시반경부터 본격적으로 연천읍이 침수되고 있다고 하는 차탄읍의 제방이 넘쳐서 연천읍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헬기로 전곡까지 가서 전곡읍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대피 및 구조활동 등 사태 초기상황을 직접 지휘하였습니다. 한편 임진강 수위상승과 집중호우로 문산천 제방의 범람으로 파주시 문산읍 일대가 침수되고 문산전화국의 침수로 통신시설이 두절되어 피해상황 파악과 현장지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천지역은 물론 저지대는 26일부터 침수가 되었고 그전부터 되었습니다마는 연천읍이 침수된 것은 27일 아침 7시반경 완전히 침수가 되었고 그리고 문산이 침수된 것은 그날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인 10시부터 10시반 사이에 바로 연천상류에 있는 전곡댐이 날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상특보가 해제되면 연천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실시로 구호품 수송이 가능하게 되어 체계적인 이재민 구호활동를 시작하였습니다. 27일 비가 그치면서 28일 새벽부터 연천지역은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호활동을 시작하였지만 파주지역은 물이 빠진 것이 30일 낮 12시경에 비로소 완전히 퇴수가 되어서 복구가 아주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주지역은 시·군 및 민간기업 보유 양수기 등을 모두 동원해서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하여 30일 12시에 비로소 물이 빠져서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의 응급구호를 위해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 3억 1,000만원을 도에서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취사차량동원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하여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는 한편 지난 8월 6일에는 침수세대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생활필수품을 도에서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7월 29일 개최한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는 28개 시·군이 자율지원 계획을 결의하고 장비 인력 구호품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수해지역과 협의하고 또 수해를 당하지 않는 시·군과 협의해서 각 시·군이 1개 수해를 당한 면을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활동을 폄으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국립의료원 등 34개 기관 841명이 진료활동을 지원하였고 시·군보건소와 타 시·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은 예방접종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비상급수를 위해 도 보유 소방차와 시·군급수차량 등 695대를 지원하고 수해 취수장의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가 막심한 파주와 연천을 비롯해서 포천, 동두천, 양주, 이 지역이 임진강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한 다음에 식수로 사용하였는데 이 취수장들이 모두 다 침수되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취수장을 복구해 가지고 적어도 한 3일이내에 식수공급을 정상화하는데 성공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연천파주 분뇨처리장이 침수됨에 따라 19개 시·군에서 192대의 분뇨수거차량을 지원 조치하고 군부대와 시·군의 지원하에 1만 9,6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특히 김포 쓰레기매립지에서 파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복잡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가전제품을 수리를 위해서 19개 회사에서 370명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한전 및 안전공사 응급복구반의 수해지역 상주민원처리반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병충해 방제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농기계순회정비팀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올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몽리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문산지역만도 1,500만평이 넘고 연천지역도 300만평 이상이었습니다. 이 양수장도 하나같이 모두 다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복구에 전력함으로서 아마 10일 내용까지는 모두 다 물이 정상적으로 양수가 되어서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파주와 여천에 긴급 가축방역비를 지원하였고 12개반 183명의 가축방역반을 투입하였으며 중장비 119대를 동원하여 소, 돼지, 닭 등 폐가축을 매몰하였습니다. 주택의 피해조사를 위하여 도·시·군 공무원 44명을 투입 침수주택 등 주택 피해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회에서 건축사 14명을 파견하여 주택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도로와 교량 양수시설 등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시·군에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응급복구과정에서 전 도민과 군부대,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6,080여대의 각종 복구장비와 연인원 40여만명이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해지역의 눈에 보이는 응급복구는 일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태산과도 같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수해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는 북부지역주민을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전국민의 성원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편성된 중앙합동조사반과 함께 피해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입장에서 단 1건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조사가 완료되어 중앙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지역의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와 똑같이 수해를 입은 강원도와 함께 재해 복구지원에 대한 공동개선안을 마련해서 내일까지 내무부를 통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정해진 보상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이 어서 어느 정도 수재민들이 재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수준을 높여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공동개선 건의안이 꼭 반영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임진강 수계의 홍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와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도의 방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각종 재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재해위험지구 순서와 소하천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수재민 가운데 농어민들 또 축산농가 그리고 영세상인들 또 영세기업인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나 시·군 지방차원에서도 면밀하게 이 분들이 다시 생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간부들에게 특히 모든 생활터전을 다 잃어버린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농민들 또 비닐하우스 그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시설채소 농민들 또 수많은 가축과 축사를 모두 다 떠내려보낸 축산농가들 고기를 잡는 배와 양어장과 그리고 음식점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어민들, 영세한 상인들 그리고 하루하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북부지역 수해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파주, 연천은 물론 우리 경기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북부지역의 수해현장을 지휘하면서 우리 경기도민의 놀라운 저력을 다시 한 번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수재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심성 그리고 800만 도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전 지역으로부터도 직접 찾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이번 재해를 완벽하게 복구하는데 있어 집행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수해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김남정 의원입니다. 건의안 상정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지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산읍 지역에는 7월 26일부터 3일간에 450㎜의 집중호우가 내려 7월 26일 문산내 배수장 등을 가동하여 배수펌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27일에는 문산역 주변 침수가 우려되어 공무원 경찰 주민 등이 동원되어 6,300개의 마대를 쌓아 긴급히 침수를 막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문산2리 지역에도 물막이 제방작업을 하였으나 기상청의 무책임한 호우경보해제로 평소 예측가능한 재난을 무방비상태에서 연천댐 붕괴로 인하여 문산저지대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7월 27일 15시 15분경 주민대피를 알리는 사이렌을 취명하였고 그리고 이·반장 등이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하여 저지대로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몰려드는 유수로 제반이 범람하면서 30년만에 또 다시 문산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수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우피해로 파주시 문산읍은 '65년도 시가지가 침수당하여 수해피해를 입은 이래 30년만에 가장 큰 수해를 당하여 1,675세대 5,27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826농가에 716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당하였습니다. 문산읍 시가지가 침수되어 주택은 물론 많은 상가가 물에 잠겨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 왔으며 한때 교통이 두절되고 전기가 끊기고 전화가 불통되어 문산읍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당했습니다. 이에 이인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아래 군경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원과 발빠른 복구활동으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진행되고 재기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관내 각 시·군에서 온정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하여 침수지역을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공무원 경찰 주민 등 13만 8,107명이 응급복구에 참여하였고 굴삭기 덤프트럭 청소차 등 4,015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복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까지 모두 220개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구호품과 위문품을 보내주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과 각 기관 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와 구호활동을 벌여 상수도 철도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모두 복구되었고 농경지 병충해방제 폐사가축매립을 완료하였고 1만 1,21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1만 1,210톤의 쓰레기는 쓰레기가 아니라 파주시민들의 가재도구 및 생활기구 모든 시민들의 재산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역진료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수해지역의 방역대책을 추진하였고 하천제방복구가 78%, 수리시설 81%, 통신시설복구가 56%에 달하는 등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은 파주시 주민들은 망연자실해 있으며 생계가 막막한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복구비는 15평 기준으로 평당 120만원, 침수주택의 수리비도 평당 35만원 내지 75만원으로 어떻게 복구하라는지 현실과 전혀 맞지 않고 시가지 침수로 많은 상가가 피해를 입었으나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전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복구기준 대형건축물의 전기 및 기계시설에 대한 복구기준 화훼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하천부지내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없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해피해는 연천댐의 유실로 피해가 가중되었으므로 연천댐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하여 파주시 상수도 취수장이 침수되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어 현 취수장 이전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전무후무한 혹심한 피해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첫째 이번 수해지역에 대하여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반드시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둘째 수해피해보상에 대하여 누락된 피해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피해산정기준에 포함되도록 피해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파주시 상수도 취수장의 이전 건립과 농지개량사업. 양수장 용수로 정비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넷째 임진강 마정제 복구와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의 조기시행을 포함한 전면적인 도시기반조성 재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섯째 한탄강에서 임진강에 이르기까지 수방시설이 전무하여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특히 관내 각 시·군과 전국적으로 온정어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성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가평출신 양재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경기북부지역재해복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연천 및 파주지역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일원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9일 현재 추정된 피해상황을 보면 연천, 파주 등 12개 시·군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여주, 포천, 가평, 김포 포함해서 사망 9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의 주택과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무려 2,050여억원의 재산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주택이 파손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평방미터 약 15평이하의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함은 물론 지원금액도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범위안에서 국고 10%의 연금 10% 지방비 10% 국민주택기금융자 60% 자부담 10%의 부담률로 지원하기 때문에 순수한 지원금은 30%밖에 안되고 나머지 70%는 피해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5년도의 주택복구지원금액을 보면 전파가 1,800만원 반파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주택침수의 경우 전액을 연금 및 국고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95년도 기준으로 완전침수가 세대당 75만원 일부 침수가 45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음은 물론 공장과 상가건물은 피해복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경지 복구의 경우에도 약 6,000평 미만 소유자의 농경지에 대해서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000㎡이상이거나 1농가당 66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기부담이 40%에 이르고 있고 기타 비닐하우스 등의 농림시설 및 농작물의 복구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비 등 대부분의 재해복구지원기준도 융자가 60∼70% 자부담이 30∼40%에 달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도 군도 등 지방공공시설의 경우도 국고 50% 지방비 50%의 부담비율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재해복구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피해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자부담과 지방비의 부담기준을 과도하게 정함으로서 복구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해에 관한 현행법령의 체계를 보면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법상의 재난이란 자연재해를 제외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상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며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 법상의 제정목적은 똑같이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난재해 발생시 복구지원의 수준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같은 이유는 재난관리법상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당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의 규모 등 심각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난 수십년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재해복구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의 연천 파주 지역의 재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서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해지역 수준이상임은 물론 수해를 당한 대부분의 시·군재정자립도가 20-50% 내외로 매우 열악하여 재해복구비의 자체부담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이들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개발제한법규에 막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등 항상 불만에 차있습니다. 특히 연천 파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번의 재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집중호우 보다는 오히려 연천소재 소수력발전소의 관리부실로 인한 댐붕괴 및 소수방대책의 부재로 인한 한탄강과 임진강 범람에 따른 제반의 붕괴 즉 인재에서 찾으려는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지역안정 및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이고도 완벽하게 재해를 복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지원대책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복구후 주민의 불만만 가중시키는 결과의 초래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하되 특히 피해가 극심한 연천 파주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특별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대집행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