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승구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삼복더위에 수해 지역복구지원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동안 강원도 주문진에서 개최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신설문제가 집중 거론되었고 지역개발과 효율적인 행정감시를 위해서 유급보좌관제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함과 동시에 오는 9월중 시·도 의회별로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유급보좌관제 신설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1차에서 7차까지 진행해 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결과를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2개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3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안과 제109회임시회협의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협의안 제108회임시회의 의사일정은 그 회기를 8월 9일로 하루로 변경하며 제1차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한 후 지사로부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수해상황을 보고 받고 이어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재해복구건의안을 채택한 뒤 산회하도록 그 일정이 다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9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는 9월중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집행부질문을 위한 일정으로 그 의사일정의 내용은 지난 7월 30일 개회한 제10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입니다만 제108회와 제109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북부지역 수해복구지원대책에 건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을 위한 일정으로 별도의 간담회에서 이미 검토한 바 있고 지난 제107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9월중 임시회 의사일정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홍승구 위원님.
승구
홍승구위원
제108회임시회 의사일정의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초에 이 자리에서 경기도내 파주, 용인, 이천 3개구내 시승격문제때와 도 기구개편 때에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본 위원이 거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내무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사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지방자치법상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무시하고라도 당일에 아무 상의없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것을 전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임시회 의사일정을 여기서 상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지난 기구개편 때도 절박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만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집행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질타해야 할 입장에 의회 자체내에서 하는 교섭단체 이것이 물론 건의안을 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미 천재든 지변이든 사고는 발생한 것이고 우리가 단기대책은 의연금을 갖다준다든지 교섭단체별로 가서 노력 봉사를 했다든지 위문단이 갔다든지 단기대책은 강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건의안 내용은 이렇게 급박하게 해 가지고 당일에 건설교통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리란 전제하에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이렇게 급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들어주는 사항도 아니고 또 장기대책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각 교섭단체별로라든지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내용도 편성했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 자체내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면 앞으로 지난 번 기구개편 때나 시승격 때처럼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번만은 한 번 넘겨달라 이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하는 그런 상투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온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의 그러한 행태를 질타하려면 의회 자체내에서 하는 의사일정만으로도 절차를 중시해 가지고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사일정을 협의해야지 저지원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소속 총무단은 임시회의에 관한 통보도 못받았고 이런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협의받은 바도 없고 통보받은 바도 없었답니다. 물론 저는 자리를 좀 비웠었습니다마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회 스스로 위상을 세우고 우리 위상이 아니라 경기도의회 전체의 위상을 세우려면 이러한 의사일정 협의는 해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위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대표의원하고 의장단하고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와 보니까 우리 홍 대표님은 안계셨고 그래서 다른 총무님이 간사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셨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나오신 분이 우리 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화급을 요하냐 하는 얘기는 그 지역주민들 정서를 보면 지금 의원들이 자기네들의 수해복구에 대한 적극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집단행동도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의할 당시에는 강원도에서도 정부에다가 건의안을 내가지고 이런 수해지구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으로 다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을 내는 것을 접했습니다. 경기도의 차원에서도 강원도보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집단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언제 또 다시 제108회임시회에 그때 소집하면 그때 피해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 입장도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 안건이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우선 의원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그럼 오늘 잠정적이라도 우리가 회의소집을 해 놓고 절차를 밟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홍 대표님이 물론 우리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든지 합법성을 찾으려고 몹시 노력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음 9월에 하는 임시회에 가도 너무 늦은 것 같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라도 하자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깨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춘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쪽도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 자신의 할 도리도 분명히 하지만 하루빨리 해야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홍승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화급을 요한다면 이미 우리가 피해가 난지 10여일이 지났는데 더 진작하시든가 아니면 늦어도 하루 이틀사이인데 꼭 당일날 이런 절차를 이런 식으로 밟아야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지금 각 교섭단체 총무단에 소집요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민주당의 누구한테 어떻게 했나 좀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규세위원장
아마 그것은 의장단에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조원근 대표는 오신다고 그러다 회의 끝날 때까지도 안오셨고 홍 대표님은 우리나라에 안 계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다른 분이 나오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단에 분명히 연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의회의 연락을 받고 왔고 다 왔습니다.
승구
홍승구위원
불참한 걸 탓하시기 이전에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했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규세위원장
그것은…….
승구
홍승구위원
이따 알려주세요. 정말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만은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런 부득이한 사항이 다반사로 일어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홍 대표님이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승구
홍승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각각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8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안 제109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