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중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회부된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7.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내무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68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인구대비 공무원 정수가 타구에 비하여 140여명 부족한 정원을 가지고 운영되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 및 민원인과의 마찰등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내무부로부터 55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본청이하 소속기관 및 동에 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경험과 조직진단을 통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인력 55명의 보강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능률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9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기구 및 정원을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총무국에 제정경영과를 폐지하여 세무과에 통합하고 사회산업국에 청소과를 신설하여 환경보호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건축대장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서 지적과 소관 업무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분리되고 징수과를 재정경영과로 명칭 변경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를 부여한지 불과 3개월만에 세무과에 통합하고자함은 조직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0번, 대전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과대동의 분동정책이 인구 4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동을 목적으로 동청사까지 지어놓고도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한 내동과 가장동의 분동을 유효행정 인력의 확보로 자체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구 과대동이 가장동뿐만 아니라 월평 1,2동, 갈마동 등 다수동이 있으나 가장동과 내동은 2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가장동에 소재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넓게 편제되어 있어 주민불편과 행정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으므로 가장동과 내동의 분동을 추진하여 내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 월평 1동 사무소 소재지의 지번이 신지번으로 주소변경되어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1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동 가장동을 분동하여 가장동과 내동으로 하고 법정동 가장동과 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신설동에 동장정수 1명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2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과 상보안 유원지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사업발굴 및 경영개발 계획수립을 목적으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남선공원시설관리 및 상보안유원지 관리와 앞으로 있을 시설관리를 위한 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수익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설치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 상보안유원지 수질개선문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번,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부과하던 것을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정하여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의 자료복사방법을 개선하여 지금까지 근무직원에게 신청하여 도서관 관련 자료만 복사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복사카드제를 시행하여 이용객이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복사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임종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상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세부적인 상위법을 전부 짚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첫 번째 질의한 내용도 답변을 좀 해주시게 하시죠.)

첫 번째 질의한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

의석에서 : 55명을 서구가 증원을 필요로해서 55명 증원을 내무부로 했을 당시에 증원한 내용을 내무위원회에서 소상히 알고 계신가하는 내용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인사관계는 청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가결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조례안이지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55명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무부에서 55명의 티오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집행부의 구청장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55명을 증원 요청을 할때에 증원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어서 증원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

의석에서 : 예, 그런 내용에 부합이 되게 직제나 인원이 조정이 잘됐는지 파악을 하셨냐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증원요청을 할적에 우리가 증원요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안대로 우리가 실제 인원배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증원요청을 했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인원 배치는 할 수 없겠죠.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서에 배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임종빈의원님! (

지금 임종빈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경영관리사업소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할 것에 대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삼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된 것으로 받아드려서 심사유보와 원안가결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요.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안에 두분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스물 세분이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전에 두건의 가결된 안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송재민의원께서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임종빈의원님! (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과 속개를 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안에 대해서도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예, 내려주십시요.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명 거수) 예, 내려 주십시요. 속개를 하자는 의원님이 다섯분,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원님이 열한분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송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날로 증가하는 주민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은 의안번호 제473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74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76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8월8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실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473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그동안 재활용사업소에서 담당하던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처리업무가 민간업체에 위탁,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여 사업소 직제를 삭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와 처리업무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업체당월 평균 1천500여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위탁업체에서 재계약 요구조건으로 지원금을 증액요구할 경우에도 재계약 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얼마간의 이윤이라도 남겨야만 하는 기업의 생리를 감안할 때 민간업체와의 현재 지원조건으로는 재계약이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여 계약이 12월로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및 처리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러 주민불편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후 또는 관계과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처리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74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사업소 설치조례의 유보와 동조례도 유보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6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경영사업을 관장하는 경영시설관리사업소로 전담관리 운영토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송재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예, 맟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라고하면 그것을 원안가결하지 못한 이유라고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계약을 해준다고 했을때도 현재의 운영보다는 좀 더 금전적으로 지원을 더 해서 많은 돈이 들어 갈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때의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했을때의 운영에 대한 운영금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어떤식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하는 논의가 있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민간인이 위탁관리 했을때의 비용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산출은 사실은 못 해봤습니다. 단, 현재 민간인 2개 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1개업체에 약 1,500만원씩의 적자를 보고 현재 우리 구청에서 2개업체에다 1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설치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현재 민간업체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금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됨으로 앞으로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있은 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사업소를 운영한다라고하면 사실상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경비보다는 대체적으로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좀더 절감한다라고하는 측면에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1,500만원정도의 적자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자난 근거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양들에 대한 쓰레기 재활용에 양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전적인 이익과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산출근거에 의한 계약이 이뤄졌을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계약을 할적에 재활용을 100톤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톤이나 200톤정도를 처리하다보니까 적자가 났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것은 당연히 우리 구에서 부담을 더 해야될진데 계약할적에 100톤으로 하기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재활용에 대한 것이 100톤이 아니라 50톤이나 70톤 정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수가 나와있지 않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경기침체 또 수입의 자율화에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없다 이겁니다. 수집은 해놓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팔지 못해서 적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결손에 요인이 되고 단 인건비 상승 또 모든 기계의 운영비등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됨으로 이 내용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극단적으로 실사를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다음 계약할때에는 좀 확실하고 6하원칙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앞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유보를 하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유보하기로 하고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대전광역시서구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은 유보되고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정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 1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심사보고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