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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박준익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8-09

박준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남

홍순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에 걸쳐 군서 남죽리 석산주변 토지훼 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질의 답변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노고가 많 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 위원 회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 분께도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군 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잠시후 간사 께서 세부적인 조사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특성인 연속성이 미흡하여 소관 부서 의 체계적 사업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기에 따라 단절된 행정이 추진되었을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의 협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대 민관련 일부 맹점이 드러난 결과를 초래 하였고 또한 주민 피해나 토지의 불법훼손이 사전에 예견되는 상황하에서 불법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적극적인 사업장 관리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민원이 발생하여 제2차적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과 앞으로의 자세전환이 요구되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11:05) 1.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가 있겠습니다. 박준익 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위원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박준익 위원 입니다. 지난 96년 7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30일간 조사를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본 조사는 군서면 남 죽리 산 1-1번지 외 2필지에서 78년 12월20일부터 80년 12월 20일까지 남양진흥에서 80년 8월 15일부터 93년 7월 19일까지 조희종과 조희열이 토석채취하는 과정에 서 농지 불법전용, 산림훼손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주 민의 불편, 부당 한 사항을 해결키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소는 군의회 특위회 의장 및 현장, 조사대상은 군서 남죽리 일대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전용한 주변농지 및 산림훼손에 관한 전반사항으로 하고 셋째 조사방법은 특별 위원 회 보고 및 질의 답변, 행정사무 조사 제시서류의 검토, 관련서류 검토 및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 편성과 조사일정 및 다섯 째 석산허가 현황과 원상복구 추진사항 여섯째 토석채취에 따른 피해토지 현황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요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1번지 전 1,028㎡ 외 15필지 11,887㎡는 남죽리 산 1-7번지 2,793㎡에서 15,208㎥를 토석채취하면서 쇄석적취장 및 아스콘 플랜트장으로 사용케 되어 불법으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되어 잡종지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허가조건에 의한 이행사항을 확인 타 법률 위반여부, 인근토지의 피해여부를 검토하였다면 충분히 원상회복과 복구 예치금을 추가산정 납입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군의입장이 아닌 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함으로써 지금의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또한 78년에는 토석채취 복구비로 예치된 490만5,700원이 영광군 세입 세출 외 현금보관금으로 16년간 보관되다가 관리주체 의 불명확으로 토석채취 복구비에 충당되지 못하고 94년도에 일반회계 로 잡수입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지적되었 고 군서면 남죽리 산 1-1번지 제2허가지 역을 건설과에서 허가처리하면서 산림과 의 인수인계시 남죽리 산 1-7번지 허가사항과 제반 주변여 건의 적법성 여부를 검 토 타 법률 의 위반여부, 인근토지의 피해 여부등 관련실과와 면밀히 검토 불법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복구예치금을 납입 토록 토석채취허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1차허가를 남죽리 산 1-1번지에 4,514㎡에 75,754㎡를 80년 8월 15일부터81년 8월 15일까지 광주시 북구 누문동 195-5 조희열에 허가를 하였으며 1982년 9월 9일부터 83년 12월 30일까지 동 2허 가지역에 2차허가를 남죽리 산 1-1, 1-2 번지에 13,388㎡에 156,460㎡를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에게 허가한 후 8년간 3회에 걸쳐 연기 1990년 6월 30일까지8,684㎡에 120,410㎥를 토석채취허가 하였음에도 불법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사항에 대하여 확인치 않았음은 실과간의 업무협조체제 미흡 및 관계 공무원의 묵인으로 인근 주민 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0년 6월 30일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토석채취지역에 대한 복구는 하지않은채 전에 예치한 복구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시과에 이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도시과에서는 90년 7월 7일부터91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3차허가를 2,408㎡에 14,548㎥를 군서면 남죽리 21번지 조희종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하면서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훼손 복구비를 신규로 2,936만6,000원을 산정 납입 케 하면서 허가조건 제2조 타 법령 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법조치후 시행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지정 경 계선 에 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였음에도 확인 없이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불법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사항 미검토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최종 토석채취지역 복구공사 준공필증을 93년 7월 19일 교부하면서해당과 소관부분 복구사항만 검토하고 연관된 주변농지 및 산림훼손에 대한 검토 없이 복구비 2,936만6,000원을 환급하여 민원 발생을 초래하였으며 남양진흥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남죽리 전 7번지 1,620㎡중 1,389㎡가 93년 7월 14일 잡종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나 동 지번은 현장사무실로 불법전용된 농지로 본 현장사무실을 축사로 용도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지 전용 허가를 처리하였으나 본 토지는 축 사용도 변경 전에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 이므로 불법 전용된 농지를 양성화 시켜 준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동 군서면 남죽리 31-3번지 외 3필지 8,103㎡는 동 석산개발에 따른 발파로 인하여 파석이 퇴적되어 경운기등 농기계가출입할 수 없어 4-5년 전부터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었고 동 남죽리 임야 2번지 3,312㎡, 4번지 69㎡는 산림이었으나 쇄석적치장 및 아스콘 플랜트장으로 사용키위하여 산림훼손을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적법한 행정처리 없이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군서면 남죽리 석산허가는 78년 12월 20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토석채취사업이 시행 되었음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관계서류가 보존년한 소멸로 폐기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건설과에서 2허가지역에 2차허가를 82년 9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허가한 뒤 3회에 걸쳐 연기 90년 6월 30일까 지 9,634㎡를 허가한바 8년간 연속된 사 업으로 허가 기간 이 5년 이상이면 10년을 보관하여야 함에도 관련 허가서류가 폐기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써 건별내력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 서를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순남

홍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데로 박준익 위원 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 보고 서는 본회의 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 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1:16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