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96년 7월 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7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청에 각 실과장들의 인사발령이 대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국의 실.과장들도 자리 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과 3실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며 구정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7월 2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14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구정질문등 바쁜 의사일정과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였으나 무더운 삼복더위에 특히 휴가조차 가시지 못하시면서 본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공단설립계획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설립 계획은 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단설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현행과 같이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운영토록 할 경우 위탁수입은 주차수요에 관계 없이 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 작성되어 수익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 하여금 운영토록함으로 써 주차수요에 따른 수입을 증대하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청소민영화 확대와 조직정비에 따른 감축인력을 공단에 흡수활용함으로써 구정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설립의 기본방향은 구정의 중.장기계획을 감안하여 공단의 위탁사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청과 공단의 인력을 상계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추가 인력증원과 인건비지출을 최소화하며 공단에서 수행하는 경영수익 일부를 본조례안과 함께 이미 상정된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조성, 강북구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수행에 대한 사업의 범위는 97년 1단계로 공영주차장 13개소 1,129면을 관리토록 하며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 등 경영수익사업, 그 건을 운영도록 할 계획입니다. 98년에는 2단계로 건설예정인 공영주차장 11개소 1,110면과 실시 준비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대상의 주차장 7개 지역, 597면을 추가 관리토록하고 추진 중인 구정홍보전광판을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99년이후에는 3단계로 현재 추진 중인 종합문화.체육센터와 오동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우이천 구민공원을 추가 위탁관리하는등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단의 설립 및 운영방안은 공단의 사무실과 공영주차장시설은 공단에 현물출자하지 않고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토록 하되 사무실은 교통지도과에서 사용 중인 구청 별관 일부를 활용토록 하여 사무실 확보에 따른 소요예산을 절감하며 공단의 자산형성에 쓰일 총 자본금은 20억원으로 구청에서 전액 출자하며 설립시에는 장비, 비품, 주차관리실, 발권기등 설치에 필요한 2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18억원은 위탁범위 확대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출자토록 할 계획입니다. 리사 등 임원 6명과 사업부서 2개과 등 총 58명으로 공단의 조직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인력충원은 청소민영화 확대와 구청조직정비에 따른 감축인력을 흡수하고 공단의 인건비등 경상적인 운영비 조달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 관리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기타 경영수익사업부문은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위탁대행비로 지원하며 공단에서 발생되는 수입에 대한 조치는 공영주차장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의 수입은 강북구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중인 현행의 경우를 비교 하여 현행 2급지 주차요금인 시간당 2,000원을 기준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단운영시 주차료등 수입은 27억 5,000만원, 지출은 11억 8,000만원으로 예상 수익은 15억 7,000만원이고 현행의 경우 도로점용료 등 수입은 10억원, 지출은 8,000만원으로 수익은 9억 2,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현행의 경우 보다 수입은 17억 5,000만원이 수익은 6억 5,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단의 직원이 구청공무원으로 충원되어 구청의 인건비가 절감됨으로써 구청 전체로 볼 때는 약 14억 9,000만원의 수익이 증가 되는 효과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96년하반기중에 주차요금기준을 1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할 계획일 뿐 아니라 앞으로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되고 불법주차단속과 견인이 강화되면 현행보다 주차수요는 증가하리라고 판단되어 예상수익은 지금 보다 높아질 소지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공단설립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공단 정관을 마련하여 내무부에 공단설립인가를 신청하고 공단설립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출자하여 공단을 발족하여 관련 규정제정 등 준비를 마친후 ’9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설치목적, 법인격,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정관규정 등 공단설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 제4조에는 구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의 한계를 20억원으로 정하였고 위탁사업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5조에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에는 공단의 조직을 담은 것으로 임원은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에서 공단의 주요사항을 의결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하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인이내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구청 국장이 겸직토록 하였으며 회계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는 구청 감사실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의거 이사장 등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장 사업에는 사업의 범위를 공영주차장운영, 시설물관리, 경영수익사업, 기타 위탁사업을 수행토록 정하였고 국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비용부담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무회계에서는 사업계획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단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리하여 경영수지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 및 제21조의 잉여금 및 결손의 처리규정은 국가보조금 등 제15조에 의거 위탁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경우나 퇴직급여 적립금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하는 잉여금 및 결손처리 방법을 정했습니다. 제5장 감독에는 공단의 기구, 정원, 급여, 인사 등 주요사항에 관해 구청장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고, 제6장 보칙에는 공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청장의 승인하에 구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며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조금이나마 집행부가 타개하기 위한 충정임을 십분 헤아리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검토를 하시는 중에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주차장을 위탁해서 세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개념과 공무원이라든지, 어떠한 본인이 출자하지 않은 대행,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엄청난 경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영주차 관리보다도 수억원의 이익을 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님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하나의 탁상공론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경영수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영에 있어서 개인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경영할 때와, 우리 공공 기관에서 맡아서 할 때에는 물론 성격상 그 관리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익하는 것은 시간당 주차 대수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만 도로 점용료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주차,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경영하는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 같이 저희가 인수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마만큼 수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차 요금을 50% 이상 올릴 추세에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가지 불법 주차에 대해서 견인이라든가 시에서 지금 상당한 단속을 할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주차장에서 현재 보다도 더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경영 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북구 관내에서 공영주차장을 임대한 것은 현재 열 곳이지요?

예.

열 곳이고, 앞으로 계획한 곳이 수유3동 192-59, 수유2동 천주교회, 수유5동 재활원 가는데 거기하고 또 수유3동에 시범 주차장 181-1 여기를 3개소를 더 늘리고, 그리고 주차비를 이제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줬는데 앞으로 도시공단이 조성이 되면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에서도 주차비를 50% 증액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면도로 주차장 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3개 동인가 해서 거기에 대하여 증액, 이러한 것을 해서 얼마가 더 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 주차장 임대료 이것은 도시공단 조성이 된다고 할 지라도 더 증액을 못하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공영주차장 10개소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만 우리 관리 공단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한다고 할 지라도 민간이 경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어렵지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현재 우리가 수익을 놓고 물론 민간인이 지금 현재 수익하고 있는 그 수익 금액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익보다는 월등하게 더 많이 수익이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10개소를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일용 인부를 데리고 하는 그 분야와는 우리 관리공단이 한다고 해서 더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데 아까 우리 관계 국장님 이야기가 서울시에서도 주차비를 앞으로 50% 올린다, 3개지를 더 확충을 한다, 또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해서 주차비를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받는다 여러가지 등등 한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에 나오는 약 7억이라든지 15억원 순수익은 볼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경영수지 분석 자료는 주차료가 현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2급지는 30분당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칙안이 7월 31일부로 내려왔습니다만 50% 인상한다는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런 주차료 인상분이나, 거주자 주차 우선제나,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건 변동 이런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현재 여건 하에서, 주차료도 인상되지 않은 현재 여건 하에서 경영수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면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시간당 2,000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하는데,

예.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할증료를 받아요.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 얘기가 적자난 데가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도, 자기가 자본 댔으니까 밑지지 않기위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 정부에서 월급을 주니까 다르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윤이 더 나요? 더 나는 이유가 뭐에요? 아까 총무국장 말대로 주차비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러한 등등에도, 또 공영주차장을 지금 현재 강북구에서 10곳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유3동 하고 수유2동하고, 수유5동 3개 지역을 늘려서 그것만 대충 나온 것이 약 하나는 안 써놨지만 2억에 가까워요. 그런 것을 해서 순수익이 15억원이 증가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민간이 경영하는 것 하고 우리 공공기관이 경영하는 것에서 경영성과 차이는 일반적으로 경영 평가를 할 경우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영수지분석 한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임대료로 받는 수입하고 나가는 비용을 뺀 수입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가를 먼저 따져 봤고 그 다음에 만약 위탁되지 않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석기준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탁임대료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공시지가의 5/100를 1년간 임대료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이 응찰가격을 거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지라도 그 가격이 그렇게 높이 올라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를 줄 경우에 임대료 수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받아들인 수익이 약7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만약에 이것을 직영을 할 경우에는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면수가 몇 면이 되는가 각 주차장별로 따져 봤습니다. 주차율이 각 시간대별로 주차율이 몇 %가 되는가를 현장에 나가서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계산을 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할 수 있지만 10시간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차료도 3,000원으로 인상이 되겠지만 1시간당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30일이지만 24일만 계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한 것이 23억 5,300만원, 그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은 공단에 인력을 충원할 때 대부분의 인력을 지금 계획으로는 구청 인력을 상계 조정을 해가지고 전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신규충원할 생각은 없고 구청 인력을 상계 조정해서 충원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이 11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약 15억 정도 산출 됐다는 그런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감안하지 않고 현행과 공단운영시 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약 6억 4,6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감안한다면 약14억 8,000만원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했다는데, 과학적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이야기는, 그것 뻔한 것 아니요. 인건비 11억, 여기 3개 지역, 수유2동 천주교회가 1억 500만원 또 수유3동 181-1이 5,000만원 또 지금 위에는 안 나와는데 거기도 한 5,000만원 하고 하면 2억하고 11억하고 하면 13억 아닙니까? 그것 뭐 과학적인 숫자는 무슨 과학적인 숫자에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일예를 봐요, 공산주의 경영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세계낙원을 만든다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은게 뭐있어요? 공영방식으로 하는데 공산주의가 오늘날 무너져 가지고, 소련이 거지가 되고 중국, 이북이 거지가 된 것은 왜 그러냐 말이지. 경영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자하지 않고 공동경영하면 공산주의 파멸과 똑같아요. 그것을 아까 총무국장 말씀대로 인건비 11억이 안들어 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남는게 아니요. 또 여기 주차장 3개 지역만 해도 2억원은 남는게 아니요. 이것만 하더라도 13억 이라고, 이것을 보고 과학적 자료라고, 이것 봐요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때 그것이 유찰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지요? 그 임대가 유찰되어 가지고 다시 입찰할 때까지 기간이 있었다고, 우리구에서 운영한 것이 있었다고, 몇 개월간. 나가서 보니까 우리 검침원들이 하더라고, 그것을 월별로 직영했는데 그 수입하고 그 공영주차장 민간업자가 한 것 하고 수지분석을 한번 해봐요. 더 수익이 올라갔어요? 유찰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역마다 1개월 내지 3개월 직영한 것이 있다고, 갖고 오라고.

그것는 저희구가 개청하고 나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봉시절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한일병원 가는데도 몇 개월 동안 유찰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직영했다고. 직영한 곳 데이타를 한번 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는가? 자기가 자기 자본금을 투자해서 경영한 것하고 더욱이 이것은 남이 아니고 남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면 솔직한 표현으로 월급주는 것 아니요. 거기서 수익이 나오든지 망하든지 월급주는 것 아니요. 그 개념이라면 경영의 차지가 엄청나게 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과학 적으로 분석했다고 하는데 뻔한 것 이라 구요. 우리 총무국장 이야기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차비도 50% 증가한다. 또 잉여인력이 방범대원 파출소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51명, 우리 구청에 잉여인력 해서 이렇게 11억 하는데 이것을 안해도 11억을 주니까. 이렇게 하는게 더 낫다 그렇게 설득을 시켜야지. 뭐 과학적 찾고, 뻔한것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경영할 때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영할 경우, 경영성과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것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유3동에 전번에 유찰되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몇 개월동안 한 것 있어요. 그것 분석한 것을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책상에 깔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안을 올려주신 행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은 뭐 참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드리겠 지만 지금 답변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도봉구 시절에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미아8동에 보면 1억 4,000만원, 월곡천 노외주차장 성북시장 앞에, 여기를 작년 95년도에 받아들인 금액이 1억 정도 됐을 것이예요.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마는 그런데 그때 입찰과정에서 입찰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조정하자 하면서 1억 1,000만원 정도만 올리자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하러 셋이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들어 갔는데, 1억 1,000만원까지만 쓰고 떨어지는 사람이 하여튼 운영을 하자 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가 맡기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합의를 해서 네가 맡던내가 맡던 하자고 했는데 1억 1,000만원만 쓰자 했는다고 3,000만원을 더 써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수입이야 더 좋았겠지요. 1억 4,000만원을 쓰고 도망을 갔어요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약 2개월이상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을 구청에서 주차단속, 전용차선 단속을 하는 그 분들이 와서 한 2-3개월 분명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주무국장님인지 주무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수주관계를 한번 가서 보시면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차이날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이사급하고 이사장, 감사 이 정도만 조직이 되겠다 이런식 이었고, 그 다음에 하부조직 관계는 직접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 직원의 숫자도 제대로 잘 나와 있지도 않은데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현재 우리가 수입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보다도 아까 약 11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면 15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흑자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흑자가 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린 1억 4,000만원 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 성북시장앞 점포 하나에 ’95년도에 월차로 11만원을 내던 것을 18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것이 16만원씩인가 아마 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달씩 차를 대야 되는데 그 돈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달에 16만원인가 지금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구 수입만 생각해서, 주차난만 생각해서 주민의 피해는 하나도 생각 안하고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이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덜 가면서 주차난도 해결되고 우리 구정 자립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주어야지 아까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으로 공무원이 앉아서 숫자 맞추기로 맞춘 것이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맞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자가 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은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시장앞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아 8동쪽에 일시적으로 수탁자가 없어가지고 직영한 데 수입하고 민간위탁할 때의 수입을 비교한 자료도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시장앞 상가 주민들에 대한 월 주차료를 16만원 받고 주민들이 이용했는데 만약 공단 직영시에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없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월 주차료 제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월 주차료 제도를 없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조례가 앞으로 곧 구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주차장관리조례가. 그때 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월 주차관계는 조례가 내려오면 월 주차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위에서 하여튼 받아야 된다 그거지요?

아닙니다. 현재 시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7월 30일자로 시간당 주차료가 3,000원으로 해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2급지에는 월 주차료가 없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2급지이지만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여건상 2급지에도 월 주차료가 필요하다면 조례에 그것을 삽입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월 주차를 해서 16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5,000원 정도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39대를 댈 수 있는 이런 주차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139대를 댈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월 주차는, 왜냐 하면 상가들이 전부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대씩은 다 쓰려고 해요. 그런데 월로 할지, 1일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30분에 아까 1,000원 꼴이라고 했어요?

30분에 현재 1,000원입니다.

30분에 1,000원 꼴인데, 그러면 거기에 139대를 댈 수 있는 이런 주차공간이 하루에 몇대를 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학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사를 다 했다고 했는데 1주일중에 일요일, 토요일을 더 댈 수도 있고 덜 댈 수도 있고, 평일에도 더 댈 수 있고 덜 댈 수도 있는데 하루이틀 와서 조사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 계산이 나오는가? 지금 과학적으로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요일날 가서 조사해 가지고 1주일 평균을 다 낼 수도 없는 거에요. 왜냐 하면 차이가 나요. 분명히 평일하고 휴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대신 월요일과 또 금요일하고는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다 이거에요. 물론 대강 맞추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절대 맞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까지는 완벽하게 이 자료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주차수요를 나타내는 주차율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할 때, 현재 수탁자들이 교통지도과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주차율 자료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자체적으로 평소 검토해온 주차율을 우선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각 주차장을 시간대별로 나가서 주차율을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민간 수탁자들이 아주 낮게 주차율을 제출했는데 그보다 최소한으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주차율은 높인 것이 아니고 가능한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잡고 비용은 많이 잡는 방법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차량이 증폭되어 너무 차가 많이 굴러다니고 해도 주민의 피해, 그 다음에 주차비를 너무 많이 올려 받아도 주민의 피해,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줄여가면서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또한 주차관계가 해소되어서 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만 있다면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을 만들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본위원은 이 관리공단을 꼭해서 좀더 성실하게 운영할 수만 있다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노상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동남교통 버스회사에서 전년도는 모르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란 돈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임대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28번, 23번, 또 8번 또 이런 버스 회사들이 밤이면 그냥 버스를 도로에다 신경여상 저 밑에 까지 세워놓고 있어요. 그냥 시동을 걸어놓고. 그래서 일부나마 그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해서 130면 이상의 차를 대서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단을 설치해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그 버스회사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에 더 세울텐데.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앞으로 더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기로는 노상주차장 10개소하고 노외주차장 3개소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공단설립이 되게 되면 공단에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주차장을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예상외로 민간수탁료가 높고 수입이 좋고 또 주변 여건상 민간에게 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되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민간위탁을 계속 주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를 보면 지금 방범대원, 기타 미화원들중 남는 인원을 여기에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자가 있으면 검토해서 자꾸 주어버리면 이거 안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징수료를 약50%를 올린다면 민간위탁자들이 주차장을 임대해준다고 하면 이것도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산이나 저 계산이나 설립하나 다 마찬가지 되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대로 민간위탁자에게 다시 주어 버릴 것 같으면 이론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위탁자 한테 주고 또 수지가 안 맞는 것은, 관리하 는데 복잡한 것은 또 민간위탁자한테 주고 또 봐서 편리한 것은 직접 직영을 하고 이것은 차라리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차장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되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은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수탁료가 들어 온 상황이고 그 주변여건상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오히려 수입도 좋고 주변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지 민간위탁도 주고 공단도 또 운영하고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같은 곳은 주차장으로 위탁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주차장으로 위탁된 것이 아니고 버스정비소로 위탁된 것으로 오해가 된다고. 지금 뭐 이것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왜 이것을 심사숙고 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나마 잘못 조례 제정을 해서 오히려 수입을 버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을 깍지 않을까 이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크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여기는 보람은행 근방에 차를 가지고 온 의원이 있었요. 딱지가 붙었다고 여기에서 분명히 모 도시정비국장, 유학 가신분 있지요?

예.

그것을 주었어,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나운서가 됐어요. 충분히 이것은 의회에 와가지고 수위가 차를 세우라는 부분에 세웠는데 나가니까 붙었다 말이야. 다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구청에서 과태료를 물고 귀하의 차량은 법적으로 압류가 되어있다 이거야, ‘그것이 뭐냐?’ 앞으로 주차장을 공영화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군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질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로 아직 자료가 안왔는데, 그 임원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임기는 조례상으로 보장되지만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직은 조례사항이 아니라 무슨 공단에 어떤 범법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에서 찾아야 되지, 임기는 3년으로 해 놓았고 거기에 대해서 임면을 하거나 면직을 시키는 것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은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위탁사업이 위에 공공주차장 관리운영이 있고 네번째 위탁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골치아프고 수익성이 별로 좋지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주고 또 조금 괜찮은 자리 같은 곳은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런 모순이 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좀더 세밀하게 손질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몇군데를 지적을 한 것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질의를 끝내면서 느낌이 이 조례는 조금 더 손질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조례의 정확한 수익성의 데이타를 위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현지의 공영주차장 같은 곳을 방문을 해서 업주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여기에서 열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하든지 그런 후에 이것을 결정하는게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를 올려 준 우리 총무국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두군데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이 51명 정도가 우리구에 넘어 오면 잉여인력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잉여인력을 관리를 하고 또 주차장관리등등 여러가지를 하려면 이러한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조례를 보면 강서구와 송파구가 기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20억을 출자를 했고 송파구가 100억중에 25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의 도시관리공단조례도 2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와 송파구가 우리구보다도 먼저 출자를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지경영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한 실적이 있는지 얘기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내무부로부터 공사설립인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사가 발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언제 받았어요?

내무부 승인 일자는 지금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도 내무부로부터, 여기는 공사가 아니고 교통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가 나 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지만 아직 까지 운영한 실적은 몇개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할만한 자료를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58명을 가지고 강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58명이, 물론 주차 횟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책정하게 된 시설변경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서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강서같은 경우에 주차장 면수가 우리보다 1/3정도 되는 373면밖에 안되고 그대신 거기에서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향후에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원이나 일용직을 빼고 3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주차관리원까지 모두 합해서 5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는 노상, 노외주차장이 우리하고 비슷한 1,140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추계를 할 때 최대한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장은 우리 구청에서 전출하거나 아니면 외부민간 전문경영가를 초빙하거나 이런식으로 이사장은 앞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이사가 5명이내인데 이사도 상임이사 초기단계에서는 공석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이사는 겸직이사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명인데 감사도 인건비 절감상 초기에는 감사실장을 겸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과에 5급상당하고 6, 7급상당, 그리고 기능직 약 14명을 최소인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개과에 과장을 1명 정도로 하고 6, 7급상당을 각 과에 2명씩으로 하고 기능직은 8명으로 산출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 인원이 많은데 43명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43명은 각 주차장별로 주차장의 여건을 모두 파악해가지고 평균 약 22구역을 한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43명을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주차관리원은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채용해 나갈 계획인데 최대한 하여튼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해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 43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료를 받는, 소위 말하는 ‘삥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관리요원으로 돌아왔을 때하고 지금 민간에 위탁됐을 때하고 수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 주차관리요원들의 그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 공단을 현장조사 하면서 그쪽 관계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춘천하고 울산하고 의정부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우려한, 소위 말하는 삥땅문제 이것이 주차관리를 하는 공단이 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주차관리를 하게 되면 현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주차장을 개설했을 경우 계절별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구청직원을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주차수요를 나타내는 주차율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징수금액이 실제로 어느정도 나타나는가를 계속 측정해 나가고, 그리고 구청감사실이나 기타 관련직원들을 투입해가지고 암행감찰도 수시로 하고 등등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 주차계획 담당관실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차요금 선불제를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선불제가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바퀴에 자물쇠를 채우는 족쇄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게 되면, 발권기를 설치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권기를 설치해가지고 요금을 먼저 발권기에다 지불을 하고 주차카드를 받아가지고 뽑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주차관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족쇄를 채워서 주차료를 내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도 방지하고, 그리고 삥땅도 방지하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서울시에서 도입이 되어 시행하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삥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경영관리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리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일 불신경영이 됐을 때는 이사장까지 문책을 강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시활동, 또한 경영활동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우리 시설공단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발족되어서 강북구의 명예를 걸고, 첫번째 발족되는 공단이니만큼 최대의 신경을 써서 경영관리에 성실히 하겠으며 우리 조례는 여러 의견들을 잘좀 해가지고 통과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가오천 노상주차장 행정부 직영 건하고 월곡동 노상주차장 직영 건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마 우리 강북구 이전에, 도봉구에 있을 때 행정부 직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교통지도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늘 질의 답변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