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입니다. 1996년 8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동해시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8월 9일 제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는 96년 5월 29일 의결,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되어 96년 5월 제47회 임시 회 심의과정에서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입장료, 주차료,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입장료는 물론 주차료도 연중 50% 감면하자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인근 타 시 군과의 형평성이 있어서 관리 상 애로발생이 없다는 요망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안 시행과 동시 인근 상가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강한 이견이 제기 되고 있으며, 96년 7월 26일 집행기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의회가 묵인하면 조례를 무시하고 소급 감면하겠다고 하여 하루 빨리 주민에게 부담을 경감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으라고 본 의회에서 요구하여 조례개정이 조기에 발의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관광시즌의 하루가 중한 요즘에 1, 2주일이 되어도 조례개정의 발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본 의회에서는 유사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속초, 강릉, 삼척을 현지 출장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발의 시 입법예고 등의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올 시즌에는 혜택을 줄 수 없기에 우리지역의 시민께 과중한 부담을 주는 내용을 경감토록 의원 발의로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동해시민에 대하여는 종전 동해시소재 관광지 입장료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주차료에 대하여도 50%를 감면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행정제도는 현실에 신속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성수기에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운영에서 실제로 도출된 문제점은 관광시즌 중이거나 시즌이 끝난 이후라도 적시에 대처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은 개정시기가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입장료 및 주차료에 대한 50% 감면은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얘향심을 고취하는 장점이 있으며, 그 투자비용과 다른 비 지정 관광지의 요금수준을 고려할 때 50% 감면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없으며, 토론 요지는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