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 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20회 임시회 이후 의회운영과 의안 및 민원접수 회부상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31일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결위원선임 방법 등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전라북도 자연학습원의 운영상황과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장 시설공사추진상황 점검등 현지활동을 하였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교육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일정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김제시 등 8개 시군의 농정분야 보조금사업 현장을 방문, 현지점검활동을 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8월 8일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 먼저 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익산시 등 8개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의 관리 상태 등 현지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7월 30일 문화재 현지조사 2차 계획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낙후 관련 백서발간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북 낙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와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를 방문 현지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의결안,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안, 전라북도공무원 학자금지급조례안,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접수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접수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전라북도잠업검사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14 신봉술 외 57인이 제출한 대단위 양돈장 시설반대진정의 건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46-1 진북 초등학교 자모회 강옥자 외 188인이 제출한 방음벽 설치요청 진정, 전주시 완산구 전동 3가 2-242 사단법인 남부시장 번영회 성만용회장이 제출한 전주남부시장 천변도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협조 요구진정,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 73박헌 외 2인이 제출한 용담댐 수몰지역 내 분묘처리 이의 진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452-1 김정주 외 79인이 제출한 주택공사 택지개발 예정지역인 용흥마을 포함 개발반대 진정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82이정근 외 107인이 제출한 주택공사 택지개발 반대 및 사업계획철회 요구 진정,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59 대승임 대아파트 102동 609호 지재화 외 465인이 제출한 대승건설 시공 임대아파트 입주계 약시 약속사항 불이행에 대한 진정 이상 6건을 접수하여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대표단 일행을 초청하여 양도성간 우호협력과 활발한 교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만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김세원 의원 한 분으로 선정했습니다. 김세원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지요. 제가 평온한 마음으로 도정을 논의해야 할 신성한 의정단상에 착잡한 심정으로 의원님들 앞에 서서 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1940년생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해방을 저는 보았습니다.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마을 젊은 사람이 태극기를 머리에 동여매고 온 역사의 현장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미행정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6·25,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올시다. 그 후에 사사오입 개헌안 그리고 3·15부정선거, 4·19 학생혁명으로 일어난 이 땅의 민주주의, 1년도 채 못돼서 5·16군 사정권에 의해서 이 나라 이 땅 민주주의가 갈갈이 망가졌습니다. 그 후에 한일불협외교를 반대한 6·3 학생운동 그리고 1969년 3선 개헌 그리고 72년 유신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이 왔다고 외쳐댈 때 5·17 비상계엄 확대로 하여금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동토의 왕국도 저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1985년 2·12총선을 봤습니다. '87년 대통령 선거를 지켜봤습니다. 그 이전 60항쟁, 6·29, 노태우 항복선언으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총재의 14년에 걸친 처절한 단식으로 하여금 이 땅에 지방자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자리를 맞대고 도정을 논의하고 이렇게 있지요.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이 춘추필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땅의 정치문화와 정신문화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 의회 관계올시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십분 고려해 보셨다면 지난 도하 신문에 여러 차례 핑퐁을 했습니다. 옳다, 그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적어도 몇 분만이라도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것을 써서 주민으로 하여금 편한 세상이 왔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물론 고유권한, 고유권한 합니다만 그 임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반드시 상의가 이루어졌어야 옳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대웅제약을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사시가 아닙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공은 있는 자에게 주어라, 공은 없는 자에게 주게 되면 공 있는 자가 그 바닥을 떠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를 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은 협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추출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행정이나 우리 의회는 도민들로 하여금 박수 받는 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순창 출신 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에 즈음해서 애국가를 부르고 성현들에게 묵념을 드렸을 때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찢어지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외길로만 걸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단 한번도 누구에게 야당을 하면서 어려운 역정을 겪었다고 의원들 앞에서도 자랑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40여년간 야당을 해오면서 때로는 형무소에도 끌려갔고 때로는 중앙정보부에도 끌려갔고 때로는 전국 수배를 당하고 인간으로서는 당하지 못할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도 남다르게 너그럽고 큽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과 전라북도 발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도하 신문에 순창 출신 K모씨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동료 의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신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물어보길래 그 신문을 찾아 봤더니 과연 저인지 김세원 의원인지 모르지만 순창 출신 K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어쩌면 저인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무관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 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무부지사 자리가 비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도지사와 우리 의장단에 상당한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 지사의 말씀도 옳고 우리 의장도 맞습니다. 누구 한쪽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지사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옳고, 정무부지사 임용이 전라북도 발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임용과정에서 행여나 잘못될까 봐서 걱정하는 입장에서 서로 편하자고 하는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 분명히 여기서 밝혀둘 것은 얼마나 정무부지사가 잘못된 인사인가 적어도 정무부지사 정도는 여기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이해가 돼야 하고 전라북도 도민이 이해가 돼야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저는 한군데에서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자는 언론에 보도하기를 임명된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여야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인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신한국당의 총재이거나 신한국당 대표의원에게 우리 전라북도는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야 없이 힘을 합해 가지고 좋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참가해서 누구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정무부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할 것이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임명권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닐진대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았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분은 우리 당의 검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당, 중앙당에서 검증을 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임명권자가 말씀하다시피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 중앙당의 눈치를 왜 보며 중앙당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우리 국민회의가 중앙당이 인사문제에 개입한 것처럼 알려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 한 분을 임명하는데 이와 같이 전라북도 지방지에 매일같이 좋네, 나쁘네, 잘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기사화 돼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임명된 태모씨에 대한 관련돼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필이면 이렇게 말이 많은 분을 끝까지 임명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도 본 의원으로서는 알고자 하는데 추후에 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세원 의원 그리고 구태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래 교육감께서 지난 8월 2일 이임하시고 새로 선출된 차기 교육감께서는 오는 8월 19일 취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제가 교육감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교육부로부터 '96년 상반기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재산 매각수입 예금이자 수입 및 이월금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40억 8,600만원보다 901억 6천만원이 증액된 9,54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478억 5백만원으로 경상재정수요와 학생수용시설 수요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액 177억 9,200만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사업건립비 외 12건의 특별교부금 128억 1,7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52억 9,700만원, 직업교육확충사업비 외 8건의 보조금 1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 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371억 1,1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3억 4,800만원,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2,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 4,7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30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국민교육진흥공단 부담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90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위원회비 1억 2,100만원, 교육행정비 18억 2,600만원, 교육사업비 29억 6,700 만원, 학교비 325억 6,200만원 사학지원비 176억 6천만원, 시설비 403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총 90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97년도 및 '98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와 기설학교의 학생수용시설비 및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교실 현대화 사업에 17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해양수련원 건설사업비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비 외 11건에 12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직업교육확충사업비 외 8건에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부금 331억 7,800만원과 자체부담 1억 6,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3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52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실현대화 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교실현대화 사업은 열린교육체제의 정착과 첨단정보 통신매체 활용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을 혁신하고자 2천년도 존치학교의 학급수에 대한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차년도분을 일반회계전입금 52억원을 포함하여 총 20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주요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교육현안 사업은 유아교육 특수교육의 진흥과 기초전인교육의 내실화 올바른 가치관 정립, 과학교육여건 확충 예체능교육의 활성화 학생 및 교원 복지증진 컴퓨터 교육기반 확충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2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시설비 11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노후 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 나가기 위한 교실현대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셔서 모든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5. '96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께서 저를 이해당사자로 지목을 하시면서 소명할 기회를 줄 테니까 발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뜻은 우리 정환배 의원께서 저를 두고 지칭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심정은 착잡하고 어떻게 보면 한심스럽고 정말 우리 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해당사자입니까. 제가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당되니까 어떻게 한다는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또 증거를 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돼서 부실공사특별조사위원회 이해당사자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도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특별위원회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4대 의회 아파트민원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4대 의회의 혁혁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건축사라는 직업 때문에 건축사라는 라이센스 때문에 도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면 전문직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정환배 의원께서 낭독하신 그런 내용을 나와 관련된 업체가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됐을 때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는 내용이지 또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업체에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제 업체에 제가 어떤 업을 하고 있으며 제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또 제 업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의원들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심경을 그렇게 같은 동료 의원이 짓밟으려고 하는 저의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의장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제가 참여하지 말라면 않겠습니다. 또 이 의안이 상정되지 않는다면 물리 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한탄만 할 따름이지요. 도민을 위해서 의회에서 제가 제안설명 에서 밝히려고 한 내용입니다만 건설현장에 어떤 부실공사나 부조리 이런 것들을 의회의 이름으로 조사하고자 하는데 어떤 권한을 가진 자가 그걸 방해하는 겁니까. 저는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직에 있기 때문에 이 조사위원회의 발의자가 될 수 없는지 그 조사내용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 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의원께서는 유철갑 의원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건축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냐 이렇게 정환배 의원은 지적을 한 것이지요.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응 지금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원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사활동에 들어갈 때 법적으로 그에 해당한지 안 한지는 그때 가서 분석 검토를 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원발의를 합법적으로 14인 이상인 23인의 동료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이 시점이 남원의료원 문제라든가 진안 용담댐 이설공사 입찰이 이러쿵저러쿵 신문에 보도되고 또 수사를 하네 안하고 있네 이렇게 시기적으로 중차 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방관만을 할 수 없다고 제 자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원발의를 한 안건에 대해서 의장 직권으로 더 이상 미료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환배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활동에 들어갈 때 그 문제는 법적으로 절충여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하등의 이해관계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의장 자신은 판단합니다. 6.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유종근 지사 출범이후 전라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잘 못된 건설행정 및 건설현장의 총체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칭 건설개혁위원회를 한시적 기구로 설치해서 건설행정에 대한 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지사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 이러한 일들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지사의 임무이고 나아가 건전하고 건실한 건설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건설개혁위원회 문제는 전적으로 공감이 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1년여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건설행정 및 건설현장의 총체적 문제점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연일 건설관련문제들이 언론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제도적인 문제부터 구조적인 문제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 스스로가 그 주체가 되어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분야의 총체적 문제점을 직시 도민들이 안심하고 불편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건실한 건설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배경 및 목적, 사회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특히 건설분야만큼 지속적인 문제점을 노출한 분야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등 대참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척결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가시적인 정책 부재로 인한 건설행정의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실공사 예방과 잘못된 건설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의회가 앞장서서 특위를 구성, 도내의 건설행정 및 현장을 점검,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 여부 그리고 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건설분야의 개혁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런 전북을 가꾸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활동목표와 주요골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반대토론을 하실 분에 대해서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방의 제안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잘 들으시고 냉철하게 판단을 각 의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가 제안설명에서 정환배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그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 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상당히 중첩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힘이 닿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행정 또 건설현장에 대한 부조리 및 부실문제는 비단 건설위원회에 한정돼 있는 업무가 아니고 입찰에 관련된 부실과 부조리 또 이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교육청 산하의 시설공사 이런 것들도 문사 위원회 소관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여러 가지가 적절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도의회 전체의 뜻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부실공사조사특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조사활동을 원만히 해서 정말 성과 있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내용이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갑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쌍방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잘 내용을 들으셨을 줄 믿고 냉철한 판단으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재석의원의 수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 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분, 유철갑 의원의 제안에 반대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 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유철갑 의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한 결과 유철갑 의원의 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34명중 찬성 18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 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 별첨) 7. 본회의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