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마지막 중복을 계기로 아침저녁에는 서늘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 우리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건강 유념하시고 또 비회기중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항상 참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지난 번 회의에서 제안된 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개정코자 한 부씩 복사해서 나누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제3조에서 내무위원회의 직제가 하나 통합된 것이 있고 사회건설위원회에 청소과가 신설되는 것이 있어서 제3조 내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실과를 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과를 삭제하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청소과를 신설해 넣는 그런 조례개정이 되겠고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조례개정 내용은 제13조에 가서 전문가를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를 가지고 그간에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 이기호간사님이나 또 제 입장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 되는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에 자문을 얻은 바가 있고 또 구 법무계에도 자문을 얻어서 또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문을 얻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사전 점검을 거친 것입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또 혹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토론을 한번 더욱더 심도 있게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제13조5항에 위원장을 심사 보조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그리고 1, 2, 3, 4, 5 이랬는데요, 글쎄 여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고 의장이 해촉하며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해서 1, 2, 3, 4, 5를 넣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그냥 위에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했으니까 그냥 둬도 괜찮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은 심사보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각 호의 1 이것이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의 하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을 해지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다만 그렇게 각 호의 1에 해당되니까 그냥 두는 것하고 끝에 부분을 해지요청하고 그 다음에 의장이 해촉하며 해촉사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안 넣어줘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또 그렇게 넣어주었을 때하고의 차이점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맥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촉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라도 틀림없이 해지를 요청을 하여야 한다. 그것은 좀 더 강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해촉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

윤리강령은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심의가 계셨었고 또 이기호간사님께서 전담 하셔 가지고 몇 차례 또 그 안을 가져오신 것을 최종적으로 내놓으신 안들을 수집해서 이기호간사님께서 손질을 해 가지고 저와 함께 다듬어진 문구를 한번 이번에 다시 내놓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예, 송태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다듬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항에 「우리는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풍토를 조성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의사를 존중하고 또 충분한 토론과 합의 또 생산적인 의회운영 풍토를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 일곱자는 삭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항에 보면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기까지 한번 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이 증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뭘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같이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문안에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까지만 줄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이것만 또 줄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또 줄을 그어보세요. 이것이 뭐냐하면 소위 말하는 붙임말 이거든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붙임말 인데 그것을 한번 빼놓고서 읽어보면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솔선수범 한다 그 밑에는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며 주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이 붙임말 이거든요. 맨 밑에는 「우리는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생산적 의회운영 풍토를 조성한다」이렇게 해서 그 붙임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말자라고 강하게 어필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아까 줄그은 부분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이것도 하나의 붙임말이 되겠고 맨 마지막에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적인 의회운영 풍토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붙임말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전문위원과 이기호간사님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례는 주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증여죄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뭘 줄게 있습니까? 필요없는 문구를 자꾸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다 삭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강조성이 없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러면 증여를 빼면 되잖아요.

이 붙임말은 재 강조를 한 것이죠.

그렇죠.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이 문구는 우리 임영빈위원님 잘 아실테지만 공무원들 직무수칙인가 있죠. 거기에도 꼭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공무원법에 명시된 청렴 의무조항에......,

증여란 부분만 삭제를 하죠.

삭제하려면 그 증여만 빼 놓으시던지 해야지 다른 것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사례나 향응 이렇게 나가지요.

사례 또는 이렇게 해도 되요.

그렇죠.

그 다음에 3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며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주민전체의......,

내내 중복되는 얘기 에요. 직무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나 직무 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무도 의정활동이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이기호간사님하고 상의를 하고 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중복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의정활동 수행도 직무이고 직무도 의정활동인데 이것은 말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거듭되는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서 직무활동을 고쳤던 것이고 이 조항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책임 그리고 공정성이거든요. 우리는 동민 대표가 아니다 이거에요. 주민 전체의 대표, 주민 전체를 위한 의사발언, 주민 전체를 위한 공익 이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공정성과 책임성 이것을......,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하는 것을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이 내용과 아까 위에서 얘기한 사례,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거의 내용이 말만 틀리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고쳐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하면요,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발언과 의결사항은 분명한 책임을 지며......,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모든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 하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물론 다 좋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빼버리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해서 안 되요.

잠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윤리강령안이 상당히 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한 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기호간사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다루어 왔던 마지막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이기호간사께서 낭독하신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은 낭독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본회의 심사보고시 의원님들 전체회의에서 보고해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항상 비 회기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서구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에 대하여 늘 연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더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