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윤완 의원 발언
윤완
이윤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는 김순복 의원외 5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 8월 10일에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감면안이 화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8월 12일에는 최덕규 의원외 6인의 발의로 수해피해에 따른 정부지원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소규모지역 교육청 및 초등학교 통·폐합반대 결의안에 대한 회신이 7월 16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귀 의회의 소규모지역 교육청 및 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건의문에 대해서 우리부 교육부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실과장 인사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및 7월 19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화천군으로 오신 지도소장과 산림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최동우농촌지도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근무하는 기간동안 군수님, 부군수님 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석래입니다. 지난 7월 19일자 강원도에서 화천군 산림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화천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정발전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4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수해피해에 따른 정부지원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승인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화천도시계획 지적승인안이 1994년도 3월 24일에 승인됨에 따라 신규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도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은 기존 도시계획 아리, 상리, 중리, 하리 지역에 4.81㎢중에서 화천읍 하리 일부지역 0.50㎢를 추가하고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용암리 일부지역 1.210㎢의 추가하여 화천도시계획 지역이 전체가 6.52㎢로 면적이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당초보다 1.712㎢의 증가지역에 대해서 지방세법 235조 및 군세조례 51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세를 변경된 도시계획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화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된 고시사항과 화천군 군세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부과지역이 변경승인 되도록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조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 저희 화천군에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지방세법상 범위 내에서 감면혜택을 제공하므로서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제 및 감면기회는 피해일로부터 1년동안에 감면 및 면제를 해주도록 기간을 잡았습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 2에 천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령이 ‘95년도 12월 6일자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지역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 다만 법상 해당되는 감면되는 혜택을 주므로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본 감면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대로 의결을 해주실 것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