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심사의건

평소 존경의 마지않는 정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으면서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것을 저의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경륜이 높으시고 또한 주민의 직선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받들어서 저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오셔 가지고 첫번째 정책에 대한 심의를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 조례안이 우리전라북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 비전의 설정 또 정책개발, 지사에 대한 자문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가지고 실장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하는 우리 도정발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될 그런 과제나 문제점, 앞으로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을 묻고자 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앞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역활을 하면서 어떤 방침으로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이 지역에서 공무원을 시작했고 또 이 지역이 저를 키워준 그런 지역입니다. 저의 평소 공직의 소신이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우리 도는 여러분들께서 진단을 하신바와 같이 이 지역이 발전이 낙후된 것은 상대적으로 특히 '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이 타도에 비해서 도세나 또는 재정면에서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도정에 발전, 지역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들부터 의회와 협조해서 일하는 그런 기풍, 이것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인적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의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주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그 문제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감히 외람되게 합니다. 또한 재정면에서는 저희 지역이 어렵고 또한 우리의 재정에 구조가 중앙에 의존하는 도가 높기 때문에 중앙에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중앙에 계신 그런 분들, 그리고 또한 정부의 각 부처에 우리가 활동을 더욱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의욕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를 하고 지휘를 하고 싶어도 훌륭한 악보가 없으면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선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현실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적 상황이나 또는 모든면에서 전국 최하의 수준에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지사는 대단히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나 비전이나 전략이나 이런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매사 좀 터덕거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집행 상황을 보더라도 무계획적이고 또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난 1년동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례에 있어서는 지사가 가지 고 있는 도정방향이나 철학과, 국장 또는 모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다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지금 목적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듯이 21세기를 대비하는 장기비전 설정 및 추진전략 추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또는 심의 자문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 한 5년여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91년초에 도에서 의회에 그 전국발전연구원에 대한 설립을 위해서 예산도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런 찬. 반 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도 이 결실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지사께서는 이런 연구원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 대안으로 21세기위원회가 아마 이게 조례로 지금 상정을 한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용 과정에서 다른 과거에 여러가지 지금 위원회 또는 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자문기구 이런 형태로 머물러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에는 경제사회연구원 또 상공회의소 산하에 지역경제연구소 또 전북대학에 여러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 87개 연구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연구소나 위원회 또는 연구원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실적이 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봤을때 이런 21세기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정책개발연구과제 부분에 좀더 중점적인 기능이 부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은 제2조에 연구조사심의기능이라고 심의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때 지금 제2항에 도정의 장 . 단기발전과제에 대한 연구및 제안, 이런 경우 지금 중기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할텐데, 21세기위원회와 타 위원회들과의 그런 심의기능이 상당히 중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검토를 하신걸로 제가 회의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 5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각기 구체적인 그 기능이 법령화되어 있는것이 있고, 우리 조례로서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중복되는 그 부분이 일부 있을것으로 예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21세기위원회는 여기에서 말하는 장기비전쪽에 더 비중이 많고, 구체적인 것은 또 그런데에서 중복이 안되도록 이렇게 운영의묘를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라는 의미는 어떤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심의라는 용어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권한이 어느 부분까지 되는것인가 명확하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법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자문회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자문기구입니까?

의결이 아닙니다. 그 심의는 그 안에 대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한다는 측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여기 위원구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4항을 보면은 위원은 교수와 사계 전문가등 도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교수와 사계 전문가라는 표현보다는 사회 재분야의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특정 직업 또는 이런걸 지칭을 해서 조례로 제정안을 고쳐가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위원은. . 용어를 달리 표현하는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세기 사업계획단인가요. 그 구성을 할때 50대 비전사업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자문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조현식 위원님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사전에 충분한 심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에 도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사께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예산확보 이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중앙부처에 실무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주요 핵심 사업별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발전과 연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력이 제시가 될때만이 예산확보 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보 파악이랄까 여러가지 면에서 앞으로 21세기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실현성이 있고 우리 도정발전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21세기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중앙에 계시다가 우리 도로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시게 되었는데,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최종 성과물은 어떤 제도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관련법이 되었건 법규가 되었건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그에 앞서 그 구성인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안건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저도 21세기도정발전연구위원회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위원회 설치가 되기 이전에 도에서 21세기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발전기획단은 해체가 된겁니까? 그대로 지금 존속이 되어 있는겁니까?

그 기획단은 이름은 기획단이지만 실제로 작업단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종전에 공무원들이 과원이 된 공무원들을 또는 그분들이 행정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이렇게 작업단 성격으로 구성을 그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두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분들은 보직을 받거나 또는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기능이 해체되었다고 보시는것이 옳게 보시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때 기회 있을때마다 보직을 받지못한 우수한 공무원들을 놀릴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지식이라든가 경륜, 풍부한 경험들을 십분 활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는 뭔가는 업무를 주어서 일을 해야된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작업단이 되었건, 21세기발전기획단이 되었건 저도 구성원의 한사람 이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50대 장기발전비전도 나와 있고 한데, 이 21세기발전기획단이 한번 공식적으로 회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인 이 본인조차도 이것이 해체가 된건지, 나는 그것이 좀더 발전적으로 오늘 이같은 21세기 발전위원회로 만드는것인지 도무지 알길이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위원회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저도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지가 있어야만이 성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나는 21발전기획단에서 공식적 회합 한번 없이 어떻게 해서 50대 과제 장기비전 발전전략이 나왔고 하는것 조차도 모르고 있고, 과연 지금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졌을때 이게 지난번 21세기 발전기획단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내무위원회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경위가 어떻든간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3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50대 현재 과제선정도 다시 그것을 검증을 받도록 하고, 또한 새로운 과제를 선정을 할 때에도 반드시 위원회에 중의를 모아서, 심의를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꼼꼼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것이 우리 도청내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너무 유사한 위원회가 많다. 끄덕하면은 무슨 위원회, 그리고 무슨 기획단 이런것들이 지금 아까 59개 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직을 못받은 공무원들 그사람들 자리를 위한 위인설관의 결과가 되었다. 결국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받고 해야되는 그런 사안이라면은 구지 그러면은 이 발전위원회가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겠습니까?

과원이 된 공무원들은 민선 자치단체장출범하면서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이 지나면서 금년내에 이런 과원이 해소될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보직 못받은 사람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은 발전기획단에서 50대 과제를 얼마만큼 심도있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만들어진 과제인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분들의 어떤 우리 도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것이 아니고 그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것이라면은 50대 과제도 별볼일이 없게 생겼고만요.

그래서 일단 50대 과제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 앞으로 이것은 지역공청회도 거치고 물론 그에 앞서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다시 논의를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무슨 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이라든지 운영하는데 내실있는 그런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기획단이 있으면서도 그 구성원일원인 제 자신도 정기적으로 한번 모여 가지고 우리 도정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걸 한번 해본 사실이 없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분과별 위원회 간사를 업무관련 주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위원회 간사는 기획관으로 되어 있고, 서기는 기획계장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것들이 바로 이 간사라고 하는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분과별 간사가 그 업무관련 주무과장이고, 또 위원회 간사가 기획관, 서기 기획계장 이렇게 했을때 어떤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간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또 분과별로 듣는데 있어서 하나의 업무 전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업무를 종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과장이 간사를 하기가 분과별로는 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 간사가 주무과장이라든지 기획관이라든지 또 기획계장이라 든지 수시로 자리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바꾸게 되면은 더 업무자체를 숙지하고 업무자체를 전부 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르게 간사를 업무의 일관성이 자칫 잘못하면은 결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간사를 다르게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분과위원회는 앞에 저희가 가로안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주무과장이라 하면 대개 업무가 하나로 문화관광에도 국단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단위 업무를 문화 관광이라는 예를 들었을때 그 분야에 가장 업무를 종합할 수 있는 입장은 주무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먼저 중앙정부에 근무하다 오신 신임 노장택 기획관리실장님 지방발전을 위해서 큰 역활을 해주실것으로 믿고 또한 기대하면서 한.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원안을 가지고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한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회의록을 보셨다고 했고 그러니까 질의에 취지라든가 이런것은 회의록을 통해서 미리 핵심을 파악하고 계실걸로 믿고 추가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연구 이런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치가 되었을때 만들어졌을때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의문시 하는게 지금 공통적인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 모든 그런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각종 연구를 외부에 용역을 의뢰했을때에도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결과가, 그동안 운영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도출되는걸로 우리는 파악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운영에 문제인데, 본위원도 심히 우려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과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대로 위원회 위촉에서부터 제대로 잘될 수 있을것인지, 첫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고 그러면은 위원회 위촉에서 부터 제대로 잘 되어야 될텐데, 예컨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할때 이런것을 봤습니다. 도에 중. 장기 재정계획이 있지요. 그것하고 매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것들이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어서 그걸 도에서 채택을 했다고 할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아까 예를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모든 위원회나 우리 예산편성 이런 재정 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때에도 아까 앞서 최진영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던, 우리가 중앙정부에 예산 로비를 하는데도 자료가 없이 거의 주먹구구식의 인맥에 의존하는 겨우 우리가 한다는것이 한쪽, 한분야만 지금 가지고 거의 해왔거든요. 예산투쟁은 다각적인, 복합적인 이런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 분야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설치될것을 전제했을때의 구체적인 어떤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복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서 우리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장기 비전, 장기발전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민선자치시대 또 의회가 구성된 지방화시대에는 모든 업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 장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계획이나 우리도의 계획도 이제 국가 계획하고 전부가 분야별로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도 각 분야별로 5개년내지 10개년 계획들이 분야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서 우리 지역이 거기에 맞추어 나가고 또 우리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까 의지를 자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계획적인 추진, 짜임새있는 추진 이런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계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어떤 기초 자료를 조사한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가정하는데, 위촉코자 하는 그런 기초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여기 앞에서 제3조에 나와 있는대로 일반행정, 복지환경, 문화관광,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역개발 이런 분야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분들 중에서 이러한 분야에 인적자원은 대학이나 또는 각계 전문, 사회가 그동안 많이 세분화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위촉을 여기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런 범위의 인적자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적자원은 충분히 있을걸로 확신은 하지만은 어떤 특별히 조사한 자료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금년말까지는 무보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거의 정리될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조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때 그분들이 공무원 정년 연한이 금년말에 가면은 찼기 때문에 그걸 예견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특별히 어떤 돌파구가 있어서 어떤 정원변동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가면은 거의 정리가 될걸로 예견하십니까?

제 말씀이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부서에 있지 않고, 인사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인 말씀으로 이제 문화관광국이 생기고 또한 연말이 되면은 대부분 어느정도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 해소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특별한 제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부분에 특별한 어떤. . .

특별한 의미 없었습니다.

정원의 그런 변동계획이라든가 이런걸 예견하고 혹시 하시는 말씀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안했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앞서 세분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이 조례안이 담겨진 내용들이 진작 있었어야 할것임에도 불과하고 늦었다는 그런 주문들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21세기전라북도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손치더라도 되어서 조사연구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발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진선진미한 안이 나온다손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 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되는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각종 대도민 약속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만하는 그런 행정들을 감히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본위원한테 지적해달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집행자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것인가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고. 두번째로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안이 책정이 된다손치더래도 그것이 집행자가 바뀌어지면은 그건 모두가 휴지화 되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전라북도 전체 도민의 의사로 묶어지는 그러한 기구로 발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통과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통과가 된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도민 전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사가 바뀐다 손치더라도 이것만은 도민을 위해서 탄생된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확고한 의지가 담겨지는 그러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행정 신뢰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행정신뢰야말로 행정에 있어서 주민에 대한 도리이고, 행정이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어도 도정 전반에 걸친 장단기 도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사항을 이 조례가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확대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은 대충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계획안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구체적인 장단기 사업소요 예산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대개의 위원회 실비변상을 위한 일비를 저희는 1회에 약 175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한 5만원 범위로 본다면은 1회 개최시에 175만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요. 그밖에는 연구과제를 부여했을때에 이런 경비는 지원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기초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여비지급 근거도 실비변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봐서 4급 공무원 상당으로 책정을 한다고 봤을때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해야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그때그때 별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집행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소위 전문기관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담긴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특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용역을 안주어도 될만한 그런 기능의 내용이 담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정리화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라북도 도정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머지않은 장래에 바로 '97년도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러한 도정운영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정에 머리역을 맡고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노장택 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건투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에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지금 현재 21세기위원회가 자문회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1세기 위원회가 5개도가 현재 구성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발전연구원은 현재 10개도가 이미 조직이 되어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정발전연구원은 이미 우리가 도정질의에서도 도의원이 지사를 향해서 질문을 했을때, 설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도에 보면 10개 도가 이미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5개도에 불과 합니다. 그것도 광주나 전남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은 한번 정확하게 의의와 목적. 개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구원은 그 기구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나의 상설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서 관계없이 연구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상설적인것은 아니고 이게 사안을 과제마다 있을때 분과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설적인것이 아니라 또한 의견 수렴을 그런 측면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내용대로라면은 발전연구원은 상설기구로 존치를 하는데, 지사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실장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까?

지사님 말씀을 제가 회의록에서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사회적 규모가 발전연구원을 만들정도의 수준에 달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말씀이 있었고. 앞으로 이걸 전적으로 안한다는 말씀으로는 저는 속기록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시기가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사회적 규모가 그 발전연구원까지는 아직 갈 수준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내무부에 있으면서도 각 시. 도에 발전연구원 실태를 제가 파악한 적인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기도 같은데, 서울. 경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 도에 있어서는 상당 히 그 운영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걸로, 그리고 매년 그것이 1백억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50억원에서 30억원, 44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재정 출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장의 개인 의사를 묻는 것은 실장께서는 내무부에 계셨을때에 금방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내무부가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한 3년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시도 발전연구원, 경기도 발전연구원 생길 그 무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무부 지방계획과에서 그것을 재정경제원 당시에 경제기획원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고려가 안됐었습니다.

현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은 건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알고 있는 현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59개 위원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을 지금 거의 파악을 노실장께서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 중에서 전북경제발전연구소라든지 몇개는 지금 그런대로 활동을 하다가 경영난에 부딪쳐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사회발전연구회를 말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경제사회발전연구원이 기금이 7억 6,700만원이 조성되었었고. 현재는 한 2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은 지사께도 건의를 드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북경제발전연구소가 설립되어 가지고 각종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를 개최하면서 전라북도에 기할려고 무척 노력한걸로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7억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자금이 거의 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경영이 부실하고 현재 활동을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전라북도에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어보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실장,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정식 명칭으로 됩니다마는, 그동안의 '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자체 연구사업으로도 23건 있었고, 각종 워크샵이라든가 세미나를 개최한적도 있습니다. 이 단체가 우리 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와 또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원의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또는 지사님께는 제가 건의를 드리겠지만은 의회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수정안이 21세기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장께서는 1회의 회의비 내지 일비지요, 이게 175만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간 몇회 정도를 할 계획이며 회의를, 그리고 현재 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와, 그리고 전라북도에 비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그냥 용역을 주었을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위원회에 쓰는 전체 회의와 분과 위원회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제가 지금 산정하기로는 월 1회 이상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와 위원회에서 연구사업을 했을때의 경우는 비용면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연구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위촉을 받는 경우가 더 전문용역보다는 그것이 절약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전문용역은 법적으로 그 용역에 규모라든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측면에서는 앞으로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도비를 줄이는 측면도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산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 위원이 아닌 용역기관에 주었을 때는 용역비가 비싼데,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을 때는 용역비가 적게 들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첨가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하였을때는 경비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애착이라든가, 업무의 하나의 참여도라든가 귀속감이 더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위원을 3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타 시. 도를 보니까 말이지요. 대구 광역시 같은 경우에 24명, 경기가 15명, 강원이 9명, 충북이 60명, 경북이 72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35인 정도에 기준을 둔 것은 어떠한 기초자료에 의해서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분과위원회 수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분과위원회 몇개 분과위원회 몇명 정도로 생각한거예요?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6개 분과 위원회입니다.

6개 위원회의 5명 정도

예, 그렇습니다.

5내지 7명. . .

예.

너무 많다고 생각 안됩니까? 우리 전라북도 규모에 비해서 아까 도정연구원도 전라북도 도세나 도 규모에 비해서 아직 설립할 때가 좀 빠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5명 정도면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왠만하면은 도민들한테 도비를 함부로 쓴다고 하는 지탄을 받지 않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되기 때문에 강원도가 9명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가 지금 15명이란 말이예요. 4개 분과에 15명. 그러면은 4×4=16 1개 분과에 4명도 못 된다는 이야기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도세가 커도.

또 한편 보면은 충북같은데는 60명이 되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7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명이면은 한 분과위원회에 5내지 7명인데, 이런 정도는 되어야만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으면은 지금 위원님께서는 더 적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5내지 7명정도는 있어야만, 환경분야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양, 대기.

자칫하면은 우리 교수들이라든지, 사계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도정에 참여의 기회나 또 비전을 제시하는 목적이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도민들 눈에 보이는것은 자리를 하나씩 주는 이러한 선심 행정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구지 이렇게 여러석을 만들어가지고 나누어준다고 하는 의식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수를 좀 줄일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상정하기로는 예를들어서 문화예술분야를 우리가 예로 든다면은 거기는 서예부터 시작해서 서양화, 동양화 또는 조각 이렇게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환경분야 같은데에서도 요즘은 환경분야가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대기, 토양, 수질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그러한 전문가적 그러면서 또한 일반적으로도 정통한 분을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는 5내지 7명 정도가 적격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워원회가 만약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조례로 의결될 경우에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발전연구원은 상당기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이 위원회가 거의 일을 맡아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까지다 하셨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실장께서는 지방행정 시. 군 행정이나 중앙행정 맡고, 오늘 도정을 처음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상당히 의무와 의욕을 가지고 하시리라고 기대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그 위원회를 설치해서 항상 유명무실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기구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공직자들이 대개가 이걸 편의 위주로, 어쨌든 불모지식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객관성 있는, 항상 내편, 내푸내기 사람들만 이렇게 지명을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통과하는, 어쨌든 행정을 하는데 어떤 의지해서 어느 기구를 거쳤다 하는 명분 세우기식의 위원회, 이런것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공직자세는 경직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파격적이고 과감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그런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이 가장 객관성 있고,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행정에서 볼때 굉장히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급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통과가 되었다고 봤을때 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봤을때에 위원들의 위촉 대상을 그렇게 선정해야 될것이다. 그런데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또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략 질의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해라. 또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실제 이게 활용이 되는 운영으로 이렇게 해야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회가 구성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위원회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100몇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정비해서 59개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1년에 한번도 열지 않는 위원회 또는 형식적인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이런것은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이런 작업도 그런 연구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만약에 설치된 이후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고 아주 기대 이상의 그런 정책이나 대안이 나와야지, 지금과 같은 어떤 수평적인 그런 위원회로 운영이 된다면은 아마 이것도 역시 다름에 논란의 대상이 될것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문을 드리고, 어쨌든 그런것이 옳바르게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려면은 첫째는 그 위원들 자격이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청내에서 맴도는 그런 인물들 아닌 밖에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는, 그런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아까 위원 35명이내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6개 위원회인데, 어째서 35명이면은 5명도 할 수 있고, 10명도 할 수 있다 그겁니까?

5내지 7명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위원회이니까 나는 36명이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35명이라고 딱 해놓았네요.

많은데는 7명.

그럼 균형이 안맞잖아요.

성격에 따라서 일반행정분야 같은 것은 전문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환경 같은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분야가 많기 때문에 7명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별한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게 있는데, 자문기관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환경문제 같은 것은 환경연구원에서 전문인들이 석. 박사들이 많습니다. 또 여기 농수산 문제 같은것도 사실은 진흥원에 또 박사들이 계시고 연구원들이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35명을 가지고 이게 정말 여러분야에 전문인들이 다 집결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서울에 있는 또는 다른 타도에 있는 분들도 권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것이고, 또 다른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위원회를 만든다손치더라도 결국은 역부족인건 사실이예요. 이런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하는 가운데에서 경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찌되었든 상관 안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 우리가 무관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드는 것인데, 이게 월 1회 정도면 상당히 많이 위원회가 모이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은. . .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9조 수당에 가서 공무원들이 참석수당이라든가 또는 출장여비 같은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런데 제2조에 위원회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같은데 이제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되는지 모르겠지요. 과제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 세부적으로 가서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좀 도와주고 싶은 교수 있다 말이예요. 교수 출신이면 나도 교수 좀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것좀 해보시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사가 할 수도 있는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결과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보고를 해야되고, 공개를 해야되고 또 그것이 뭡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 분명히 해야된다는 그런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돈만 지원해가지고 결국 흐지부지 만다든가 그러면 안되는 거지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내에 공무원들도 이렇게 전문인들도 많고 사실은 의회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개발 하는것도 우리 의회기능이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다 있는것이고, 지난번에도 21세기 연구결과 보고가 났는데요. 저 다 읽어 봤어요. 사실은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된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제2조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과제를 부과하면서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만 할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로 또는 조문을 만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요.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마는, 제11조에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 .

제11조요?

조례시행에 관해서. . .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기에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을 해서 말씀 그대로 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규칙이라는것은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이 문구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 전례대로 한다, 통례대로 한다 여러가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말만 붙여 놓은것이지, 이것 만들지 않아도 문제 없잖아요.

제가 약속하는 것은. . .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염려하는것은 그렇습니다. 지사가 사실은 도와주고 싶은 분이 있다 그말이예요.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것은 이게 갑짜기 21세기이니 조직해가지고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일단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도의회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도 무시가 된다 하는 기분이들고. 이분이 결국은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도와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자문 만들어가지고 돈도 안들고 할 수 있다면 좋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많은 모순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금 그러면 실장께서는 이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경비가 어느정도 들으리라고 예측하십니까? 내가 맞은가 한번 보게요, 앞으로. .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에 관한 위원회 순수한 운영이라는 것은 일비와 여비가 있겠고요. 연구비용에 따라 쓰는것은 이제 과제별로 이게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용역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 아니겠느냐 이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규모라든가 이런것은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중지를 모아서 결정이 되겠지만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조례안이 통과된것이 '96년도 2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전라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졌습니다. 6개월만에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당초에 도정연구발전위원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떤 주는 이미지가 그게 막연하고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두가 언론이나, 물론 의회에서도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21세기를 지향하자, 21세기가 우리앞에 다가왔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모르자 그런 사회 분위기나, 또는 모두의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바꾼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는 연구적으로도 존재를 해도 되고, 21세기를 넣는 명칭은 21세기가 지나면은 그 이름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겁니다. 그래서 구지 꼭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것을 긴 안목으로 보았을때에는 오히려 안 바꾸는 것이 좋은데 왜 바꾸었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된 것이므로,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차례의 위원회의 모임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도정의 도움이 될만한 사안들이 뭣뭣이 토론이 되었고. 어떤것이 도정에 반영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도정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2월 27일날 저희가 금년도 제출이 되었고 아직 설치는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기획단을 말씀하시는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조례안이 저희가 2월 27일 당 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수정요구를 4월 16일 했고, 조례안 심의를 4월 29일날 해서 설치는 아직 안되어서 오늘 설치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 기획단을 말씀하시는. . .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회가 조례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련지 이것은 상당히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2조를 기능면에서 보면은 6개항으로 되어있는데 21세기장기비전설정, 이 한마디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커바를 할 수 있는데, 구지 이렇게 여러 항목을 넣어가지고 번거롭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를 여기에서 보여주신다면은, 전라북도21세기전북비전이라고 안을'96년 4월 달에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만 가지고라도 말하자면 21세기장기비전설정 이것으로서 전부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구지 이렇게 많은 항을 넣어가지고 필요이외의 인적자원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 목표는 30년마다 이렇게 바뀌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21세기를 우리가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21세기가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겠다 해서 21세기위원회를 이렇게 저희가 그 이름을 설정했고요. 구체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것을 철저히 저희가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가 제2조 같은 사항을 보면은 상설기구로 연중 하루도 쉬지않고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을 해도 이것을 완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회 정도로 설치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감히 해낼 수가 있겠냐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아주 실천이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은 공무원의 몫이라고 봐야 겠습니다. 행정의 몫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사회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또 전문적인 그런우리 사회에 우리 도내 여건을 반영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각 시. 군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다있습니다. 그 역활은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위원회를 활용을 안했다는 이야기나 똑같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면은 실장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회를 지금 바로 필요없는 위원회로서의 판단을 해가지고 해체시킬 그런 용의는 있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의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능이 중복이 되지 않고 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이게 통. 폐합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더 줄여나가고 더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필요없거나 통. 폐합을 해야할 위원회 정리를 하고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검토를 한다고 했을적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중복된 위원회라든가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비를 1단계로 끝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59개 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각기 그 분야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로 지금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 폐합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켜보시겠지만은 저희도 세밀한 눈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면서 그런 분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분명히 통폐합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59개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다 필요한 분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통. 폐합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해체를 시켜야 할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 조례안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갔을때에 이 조례안 같은것이 검토가 되어야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큰 틀안에서 중복이 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그러한 통. 폐합이나 또는 중복기능과 별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와 똑같은 기능이 같은 역활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아니 총괄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여기에 제2조에 나와있는 업무는 지금 거의 업무소관 실. 국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에 나와있는 일들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하고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에서 지금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리작업이 끝난다음에 거론을 하는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라든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전부 업무가 진행중에 있는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업무는 그 소관 실. 국에 다 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정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할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납득이 안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내무국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것은 내무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한 것이 이제 결과가 폐지가 1개가 되었었고요. 축소 조정한것이 2개가 있었고, 비 상설기구로 한것이 3개가 있었고, 이렇게 6개 정도는 그 기능을 보완하거나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금년 7월 30일까지 정비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비는 저희 나름대로 한 이후에 21세기위원회를 내놓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있는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1세기위원회설치조례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만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근거가 있는게 있고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는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규칙으로. . .

법적근거가 없는데 지금도 있는 많은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새로운 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것은 저는 납득이 안간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21세기를 앞두고 장기발전 비전을 우리가 갖게 되는것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각 과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한 21세기 비전을 취급하는 권장하는 그런 위원회가 우리 도에 아직 없다는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안만들어지면 21세기의 비전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까? 어차피 하는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걸 만들므로서 우리가 21세기를 앞선 계획에 내실을 기하고 더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허나 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어요. 지금 있는걸 제대로 활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위원회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놀고 있는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에 맞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십분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운영하는데 있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도 실장 생각이 되었건 위에 분 뜻이 되었든간에 위원회에 나와서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의 위원회가 얼마든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잘 하고 있고 자문기구로서 역활도 잘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 또 뭣할려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일을 할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것이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것 안만든다고 우리가 21세기를 내다보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은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선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들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된것을 의원 한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첫번째 안건 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부임하신지 얼마되지도 않고 그래서 가벼운 안건이 올라왔더라면 좀더 저역시도 마음이 가벼울텐데, 지난 번에 미료했던 안건이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러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것은 도대체 전라북도21세기위원회가 연구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그 성격을 한번 실장님께서 분명히 지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자문기구입니까? 아니면 정책 심의기구입니까?

심의 개념이 자문개념속에 들어간다고 봐서 이건 자문기구라고 이렇게. . .

연구자문기구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 정책에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심의기관이나 심의회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의회 말고 집행부내에, 예컨대 국가 전체 중앙정부 같으면 국무회의,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사가 전라북도에 중요한 도정 정책을 결정할때 심의하는 회의나 기구가 있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국장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외부에 위원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실장님 말씀은, 연구자문기구에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어떤 심의기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속뜻은 연구자문도 하고 또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때는 어떤 심의도 좀 구하고 이런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연구자문 뿐만 아니고 정책심의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위원회라면은 정말 이 조례는 굉장히 저희들이 신중히 심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지사에 대해서 자문만 해주는 지사가 필요할때 어떤 사항을 자문을 던지고 위원회에서 자문해서 지사한테 올리고 그 정도의 위원회라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책, 크건 작건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을 부여한 그런 위원회라면은 우선 위원 자체부터 그렇다면 반드시 거기는 필수적으로 각 분과위원별로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국. 실장이 들어가고 해야 책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컨대 순수한 교수들 사계 전문가들 모아놓고 도에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한다는것은 그것은 너무 뜻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우선 개념 자체가 연구자문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 부터 명확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21세기위원회를 이렇게 안을 내게 된것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적인 의견을 물론 그 안을 내는것은 행정이고, 또한 그것을 앞으로 실천할것도 행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을 확정하는것은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분야에 자문과 또는 의견수렴과 어떤면에서는 동의를 구한다는 그런측면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고 하나의 정책 입안에 과제를 추출해내는 이런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확정지는것은 역시 행정이나 의회라고 이렇게, 행정과 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심의 어떤 위원회는 아니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의 심의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심의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제7조에 보니까 지사에게 연구결과를 보고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 보니까 아마 자문이고 연구위원회인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심의라는 표현은 어차피 이것도 조례도 넓은 의미에서 법률에 속하니까 심의라는 표현은 좀 가급적이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예컨대 분과위원회에서 지사가 어떤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토의한 다음에 지사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을때 그 심의 위원들이 아 이거 심의기구라고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놓고는 우리에게 건의한것 말이지 묵살하느냐, 이런 나중에 그런 해석을 둘러싸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 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심의라는 표현은 실장님께서도 법률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데. 심의라는 표현은 법률문장에서 함부로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행정문서가 아니고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는 심의라고 해놓았다면은 상당히 그 정책을 어떤 결정하는데 귀속력을 좀 갖는 그런, 국무회의가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귀속력을 갖듯이 심의기구는 상당히 강한 법적인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심의라는 표현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요. 두번째로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녕 도정에 대한 심의기구가 아니라면은 연구자문기구라면은 또 그것이 21세기위원회라는 이런 어떤 조례에 제목을 붙였다면은 제 생각은 이것 한시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것 아니냐, 제목은 21세기위원회라고 해놓고 남들이 보면은 한시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한 비전이나 찾을 그런 어떤 위원회처럼 보이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아까 구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1세기가 되어도 계속 그냥 도정에 중요한 정책을 연구자문하고 이런 어떤 계속적인 그런 위원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차라리 지난번처럼 그렇게 도정연구발전위원회로 해버리든지, 21세기 위원회로 고칠바에는 기능을 아주 대폭 21세기정책 비전쪽으로 축소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제목은 아주 축소된것처럼 되었는데 내용은 전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다시 우리 의회에 수정안을 내면서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라는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또는 우리 도적으로라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하는것은. . . 그래서 이것이 21세기가 된 연후에도 우리가 이 목표를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측면이 우리 여론이라든가 또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라든가 이것이 분명하게 21세기를 지향하는 목표를 우리가 설정해야겠다는 측면에서 21세기 용어를 사용했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과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국가에 목표나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도 30년을 주기로 해서 그 목표가 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1세기를 우리가 아주 초점을 맞춘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21세기를 내다보고 또 21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 운영되고 시행되는 그런 어떤 앞을 내다보는 그런 위원회라는 그런 뜻에서 21세기를 붙인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9조 제2항에 보면은 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제9조 제2항에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집행될때는 이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 따로 예산안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요?

예산으로 책정이 맞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이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또 연구비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전북학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게 지금 얼마 용역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전북학. . .

9천 800만원입니다.

금년에 전체예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9천 800만원 밖에 안되어요

9천 800만원입니다.

전북학 용역 전체예산이요? 이게 연차적으로 쭉 하는데. . .

9천 800만원 맞습니다.

전체가 맞아요. 이와같이 전북학이라는 그런 용역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또 발주를 해가지고 1억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그런 연구에서도 부족하니까 또 21세기위원회에다 또 과제를 맡기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와같이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데 이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맡기고 해야되는 것인지. 정말 이런것들이 필요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제2항에서 위원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할때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것은 우리가 가급적 용역이 많지 않은것이 옳다고 봅니다. 용역이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문인에게 의뢰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전문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 용역을 맡길때 이 경우에 위원들에게 특정과제, 그리고 전문적 기관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경비가 필요한 업무를 연구과제를 위원에게 주었을때는 물론 경비 절약측면에서도 약간 유리한 입장이겠습니다마는, 위원이 소속감을 갖고 더욱더 애착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규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최소한으로 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제를 주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예산은 가급적이면 좀 절약해서 써야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9조에 보면 일비도 나와있고, 여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제로 용역을 줄려면 다른 절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다른 절차가 있을법한테, 구지 위원회 조례에 집어넣어 가지고 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상당히 포괄적이고 상당히 재량을 부여하는 듯한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런것들이 과연 진짜 정말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그런 항목인지, 저로서는 상당히 지금 의문시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이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특정과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항이 이런것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는,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산분야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 .

나중에 그러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따로 편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말하자면 조례가 통과되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연구과제 해가지고 또 책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용 용을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다 또 여기에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거기다 경비를 또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중적인 예산편성이 아니겠느냐, 과연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잔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의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은것이 아니냐, 예컨데 우리 도의원들, 제가 예를 들기가 민망합니다마는, 도의원들에 관계되는 조항에다가 어느 활동을 했을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 . 도의원들에 관계되는 조례에다가 도의원들의 무슨 의정활동을 위해서 뭐 할때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도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을때 도 집행부나 우리 도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시 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그런 경비를 지급해도 비난의 소지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에다가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면 되었지, 또 과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너무 탄력적이고 재량을 부여하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조항을 두는것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정도가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구과제를 부여한다는것은 위원에게 일반적인 하나의 의견 수렴과정이 아니고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이러한 어느 학자,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면은 환경분야에 전문지식이 동원이 되고,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고, 거기에 각종 연구활동이 경비가 필요하고 한 경우에 아주 최소한으로 저희가 한정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 또한 어떤 예산절감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또 의견을 참고해서 철저히 실천과정에서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길어가지고 보충해서 한마디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에 관한 조례라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일반적인 연구용역에 관한. . .

그건 없지만은 그것은 예산에서 각개 별업무에서나 예산에서 바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은 예산인데, 예산에 뒷받침이 일반적이지만. . .

일반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사후관리를 하고 하는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국 위원 말씀하십시요.

노실장, 같이 도정에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전라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21세기발전위원회조례안이 금년 2월달에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 조례안으로 제출했다가 불과 1개월 여만에 다시 21세기위원회로 바꾸어서 제안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이 이 위원회가 꼭 이름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 개인 소견으로는 도정연구발전위원회 그 조례안 명칭이 옳지 않느냐, 또 그 명칭도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 저는 이것 많이 생각한번 해봤어요. 국어학자하고도 내가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전라북도연구발전위원회, 전라북도발전연구위원회 과연 어떤것이 옳겠느냐, 이 연구라는 말하고 발전이라는 말을 서로 상호 바꾸어서 해놓았을때에 전라북도발전연구위원회, 전라북도연구발전위원회 과연 어떤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봤는데 이미 이것은 이름을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더이상 안할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유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제9조 제2항에 위원에게 용역 성격을 띌 수 있는 그런것을 제9조라고 하는 수당등 일반적인 수당 개념 그 내용은 간단한 위원으로서 출석이라든가 할때에 이런 경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에다가 연구과제를 준다든지 또 경비를 준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류위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그것은 어떤 용역 성격의 것을 바로 제9조에다 같이 실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걸로 마치고. 21세기위원회라고 하면 마치 이것이 명칭자체가 어떤 실효에 따른 그러한 차원에서 졸속하게 2월달에 도정연구발전위원회라고 했다가 21기위원회로 바꾸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집행부에서 지사나 어떤 뚜렷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겠다는 그런 뚜렷한 확고한 의지도 없이 마침 시류에 따라서 하는것 아니냐, 감을 본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제1조 내지 제2조 보면 21세기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매우 전라북도에 중요한, 조례안 여기에 나와 있는, 열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한다면 엄청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이고, 또 그런 역활을 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지사에게 어떤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라면은 이것은 자문에 그친다고 하면 이건 소기의 성과를, 이 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지위에 합당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실장께 묻고 싶은것은, 요즘 언론은 4대 의회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의회내에서도 나왔고 또 5대 의회에서도 나왔고, 일반 위원회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전라북도발전연구원 설립에 대한 그런 의회내의 의견과 또 여론에 요즘 또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원에서 어떤 상당한 재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도정에 중. 장기 계획을 입안하고 도에 정책을 자문하는 그런 역활을 할 수 있는 기구라고 하면 오히려 요즘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민일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라북도발전연구원 이 기구를 만들어서 오히려 큰 과제를 주어서 예산의 뒷받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지사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고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 경제적인 규모가 연구원을 설립해서 할만큼의 규모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10개 시. 도가 이 발전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출연금이 4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었고. 3년전에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100억원 목표로 이것을 추진한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제 입장에서 물론 그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연구발전에 그런 과제가 연구가 되고 또 지역에 전문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지사의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에서 대신코자 합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는 대부분이 그런 각 지역에 발전을 추진하는 연구원이 수립되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무부에서도 그런 연구원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에서 예를들어서 수십억원 그걸 재원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또 어떤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여건이라고 봐진다고 하면, 이 전라북도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사계의 전문가들 몇분 해가지고 수당 좀 주고 다소 보상적인 성격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도정에 기여하는 그러한 기능, 제2조에 나와있는 그런 역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매우 의구심이 납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주무국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주무국장도 참여도 해야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정책보좌관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책보좌관은 아마 공무원 사회, 행정에 있으나 상당히 고급두뇌를 가진 전문적인 두뇌를 가진 그런 고급인력들인데 정책보좌관은 내팽개치고 그 인력은 활용하지 않고 뭐 사계의 권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과연 어떤 분이냐, 또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유치해가지고 이사람들에게 수당도 주고 해가지고 과연이 21세기를 바라보는 거창한 전라북도도정발전을 위한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그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기구로서의 역할울 위원회가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나와있는 그 목적이나 기능 여기에 관해있는 이런 좋은 의도와 뜻은 좋지만 실제로 운영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운영상에 어렵다면 각종 위원회가 이제까지 수십년동안 제 기능을 발휘한 그런 위원회가 과연 없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도의원들 공무원들 사이에 또 그랬느냐 도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질문을 마칠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걱정을 해 주십니다. 저희들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시부터 시작해서 약 2시간 10분동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석영 위원!

지금까지 많은 질의가 있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을 때 어려움은 뭡니까? 전라북도에서 당장 지금 가장 어려운게 뭡니까? 만들지 않았을때

이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를 가서 얘기를 들으나 전북의 장기 비전이 뭐냐, 장기발전 비전이 뭐냐, 21세기를 바라보는 전북도의 행정의 목표 라든가 지역의 목표는 과연 뭣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해서 저희도 이 분야에 있어서 적어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를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안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답변이신데요. 지금까지 여러 용역들, 조직진단도 해봤고 여러용역이 어떤 법률적으로 용역을 줘서 행정행위 절차상 필요한 용역들외에 다른 비전을 위한 그러한 용역을 전라북도에 발취해서 활용된게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가장 잘알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청내의 공무원들입니다.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런데 외주를 주어가지고 외부인사들한테 학계에다가 조사했을때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나오지만 현실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을 뒷바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건이 성숙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두사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자꾸 설치하는 것이 이건 옥상옥위임설관 예산을 낭비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어느 과제를 가지고 용역을 맡기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맡기고 예산을 세우고 해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굳이 만들을 려고 하는것은 고집하는 것은 그것 또한 또 민선지사 체제에도 정답지 않다. 또 그런 지적도 하고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전라북도의 비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 가는것 보다는 정말로 공직사회에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서 더 열심히 충실히 공직자들이 그 분야에 프로패셔널화가 되어 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주고 다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내 간부들 실무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전체가 위원회 위원이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언제든지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고 특별한 것 있으면 학계에 아주 구체적이고 뭔가 꼭 필요한게 있으면 용역줄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내에 길을 가다가 말예요 어디 화장실 하나 없어서 소변 볼때 한군데 없는게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도심지에 화장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전라북도 도정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주 손에 닿는 이런것도 못합니다. 근데 뭔 비전을 제시합니까. 도민들한테 화장실 하나 쾌적하게 제공을 못하는 도정이 그런데 어디다 뭔돈을 씁니까.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정은 너무나 과대하게 포장하고 너무 그냥 홍보 적인 이런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가하는 생활 구조 이것을 해나가는것이 21세기를 준비해 나가는 도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시면 기획실장이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습니다. 위원회는 내실화가 되어야겠고 저희가 기도한것은 뚜렷한 목표를 21세기를 지향하는 하나의 지역목표를 견실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가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은 실뢰도 주시고 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떤분야이건 환경분야라든가 또는 민속학 분야 같은데서도 문화관광 측면에서 봤을때도 자료를 실제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고증하고 그것을 발전방안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의 힘으로 실제로 어떤땐 부족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또 우리 지역현실에서는 맞는 측면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위원회야 말로 저희가 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정 목표를 21세기를 지향하는 목표설정에 제한을 두고 또 우리가 침체된 이 지역사회를 모든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돌파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목표설정을 정해야겠다는 이런 충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실질적이고 주민들 피부에 닿는 그런 도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21세기라고 해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고 지금 세워놓은 계획들만 추진해나가는데도 사실상 재원이 없습니다. 계획만 많이 세운다고해서 좋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옥상옥하게 불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도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내무 위원 15명 전원이 질문을 하고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무려 장장 3시간 동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가운데 아주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대체적으로 심의기구와 자문기구의 개념정리가 제대로 이해가 안간다 라고 하는점과 전라북도 도정 연구발전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두달만에 다시 21세기위원회로 명칭을 바꾼점 그리고 일비, 여비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비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점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전라북도도정연구발전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은 부결할것을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 있으십니까?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에 대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후승인의 근거는 지난 '96년 3월 7일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된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에 의한것으로서 "의회가 비회기중에는 비회기중에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차기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수여대상자를 "외국인과 해외교포중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분야의 국제교류에 공이 있는 자와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되는자, 기타 전라북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신청대상자는 1명이며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제1호를 수여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수여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자 도의 실국장으로 구성된 도정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의회가 비회기중이어서 부득이 먼저 수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대상자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이자 동아시아 연구소장이며 세계적인 석학으로 잘 알려진 스칼라피노 교수입니다. 수여는 지난 6월 13일 도지사실에서 스칼라피노교수가 지사를 예방했던 그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앞으로 각종 국제행사에 참석해서 우리도의 여건과 발전사례를 홍보하고 U대회나, 세계소리축제, 해외자본 유치등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또한 명예도민증을 수여받는 그 자리에서 전북도명예도민증 제1호를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품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우리도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전북발정은 위해서 공헌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에대한사후승인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도민증 수여 내용은 지난 6월13일 지사실에서 미국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교수이자 정치학박사에게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수행규칙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스칼라피노 교수는 버클리대 내에 동아시아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미 백악관의 동북 아문제 자문위원겸 미 대통령 고문으로 있으면서 미국내 학계와 정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이며 각종 국제 행사에서 영향력있게 활략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전북을 이해하고 또 전북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데 대한 사후 승인건을 동교수의 본도 방문일시가 도의회 회기와 맞지 않아서 사전 승인절차가 불가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력과 명예도민증수여 내용은 별첨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요.

본 안건은 익히 도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간담회에서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부만 물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석영 위원께서 조금전에 우리 간담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누가 동의를 해주시죠.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의건은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 부터 본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에 규정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정운영의 품행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골자는 매년 재정운영 상황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공개하되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당해년도 주민 부담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계, 당해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공유재산중요물품등의 취득 및 처분계획, 당해 년도 공기업 운영 계획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지방세현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전년도 공기업운영상황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주민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의결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주요도정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힘찬 활기찬 도정이 되도록 저희 미력이나마 소신을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대한 검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94년 12월 22일자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의해서 매 회기년도마다 1회이상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전문6조와 부칙1항으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개한다고하는 2조에서 규정을 하고있고, 제3조에서는 상반기에는 당해 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과 공유재산주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지방채와 지방채무관리계획등 8개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작성해서 공포하도록 되어있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과 공유재산주요물품등의 증감 및 현재액등 8개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작성해서 공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그 공개방법을 신문, 보도책자등으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수 있도록 공개하고 또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은 열람을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는 확정되지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현 4개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하는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했고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해서 매회기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 예산집행사항, 지방채 및 일시차액금의 현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로써는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고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상기법에서 의무규정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말씀드리면은 전문6조 및 부칙을 조별로 검토한바 수정 또는 삭제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좀 아쉬운것은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자치 단체장의 인수인계가 있을시 인수자의 시점과 책임성을 확실히하는 의미에서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의해 가지고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는 것도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한 의무조항이므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홍낙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도재정운영상황에대한공개조례를 지금 의회로 상정이 되었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의 어떤 중첩성이나 이런것을 검토해보신적이 혹시 있는지 . .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92년 12월17일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로써 제정이 된 것 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이 특정 정보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때에 한해서 그 요구한 분에게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재정운영공개조례는 이런 특정인을 산정하지 않고 요구가 없이도 일괄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그 차이는 대상과 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공개제안이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서도 아마 그런 제안규정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제5조 3항에 지금 들어가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도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5조 사항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진심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이런 것을 이용으로해서 공개하지아니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염려가 상당히 농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시각에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공개를 제한하는것은 극히한정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실제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비공개를 다시말해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한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때 경험으로 봐서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도 정작 알고싶은 것은 알려주지를 않고 감추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건데 말하자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과정에 도 재정운영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해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해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걸어서 공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도의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위원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요구까지 수준도 그것을 감출려고 했던 그런 경우에 비추어봐서 충분히 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4대의회때 지사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각 과까지 심지어 국·과 과장 예산으로 그때당시 정보국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무계에 있는 자료를 몽땅 들어다가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계까지도 심지어 다 바꿔있어요. 그래서 대략 본위원의 기억으로 한 20억정도가 정보비가 그렇게 지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감추고 있어요. 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말하자면 공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를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로 비추어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이유를 걸어서 공개를 안했을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어떻게 좀 확실하게 공개 할 수 있는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집행쪽으로 갈 수 없는지 그런 확고한 답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도 행정의 일선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정보문제는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이 된걸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물론 개선이 되었지. . .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자체 내용의 개선과 함께 공개 측면에 있어서도 전부 청실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운영과정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그런 장치가 있어도 결국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오히려 하지 않은것만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어사에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되고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염려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본래 취지가 이렇다고 하면 충분히 취지에 맞게금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본 안건은 이미 도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게 아니고 사실상 의회에 공개를 하고있고 또 언론에 공개를 하고있고 그렇지마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보겠다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진취적인 그런 안이고 현 시점에 맞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