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예산개요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별첨) 이상으로 추경예산개요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말씀 올리고 참고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11억 9,900만원의 내력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 위원님께서 너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지 마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관리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이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어느때보다도 심도있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할 때 '95년도 예산 대비해서 과다액이 증액되었는가 또는 '9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재생되었는가 또 각 과별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각 교육청별로 발란스가 맞는가, 그로 인해서 불평소지가 없는가 이런 면을 보고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있게 결정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세출면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또 세입예산면에서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국가의 동량감을 육성하는, 2세 기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진솔하게 작성을 한 것인가 의문이 갔습니다. 사항별로 후에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95년도 예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많이 있고 과별 형평성 유지는 교육청에도 힘있는 부서가 있는가 의문이 갔고, 지역교육청 형평성 내지 교육장의정책차이로 해서 교육개선자금, 무연소각로 등 문제야기소지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 세목 등이 거의 전액 또는 증액해서 계상된 것을 보고 교육청의 계획의지가 없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답습하고 있구나 하는 한심한 마음조차 들었습니다. 더구나 세입부분에 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2억 3,900만원을 전북지사에 확정통보지시도 없이 법정 전입금으로 세입 계상하였는데, 법정전입금이라고 할 지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불구하고 도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확정한 예산을 세입으로 결정하였는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짜는 것은 불법이 틀림없으며 당연히 시행상 차질이 생기며, 세출예산 자체를 짤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1조에 보면 도세의 2.6%에 해당하는 26/1000을 전입 받아서 세입재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긴요히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또 협의절차도 명문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협의를 하는데 우선 협의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교육감공문으로 해서 세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낸 바 있고, 여기에 회신은 없었습니다만, 구두로 도측의 언질이, 도측 재원형편이 좀 어려워서 당장 전출약속은 좀 어렵고 금년도말에 2차 추경시에는 이 반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실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교수매체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5년간 도의 전입금을 전부 포함시켜서 이를 재원으로 해가지고 교단지원을 적극화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고 만일 금년 2회 추경시에 전입금계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꼭 저희들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만일 이것이 도의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들 사업을 조금 지연시키는 방법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두언약만 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육감까지 결재를 해가지고 세번이나 공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응신을 못받고, 도의 사정은 확약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구두로 약속한 것을 가지고 대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면에 보니까 법정전입금사업, 교실현대화사업한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페이지마다 다 나와있습니까? 그것 자세히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안하고 예산안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현대화사업계획요?

예.

저희 중장기계획에는 학급수와 품목, 소요예산액이 다 나와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엉터리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놓았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전부 계획까지 세워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언약이라는 것은 대기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관리국장님 말씀으로 해서 좀 이해는 갑니다만, 도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도 기획실장과 도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물어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대단히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실무자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하고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실무자대 실무자로서 정말로 긴요한 협의과정 그야말로 심금을 털어놓는 협의과정을 아직 못거친 것이 정말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기회를 좀 주신다면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서 오히려 지원을 요청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에 유대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언제 와서 사정 한 마디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획실장님 새로 오시고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면 계속 합시다.

기획실장이 엊그제 임명을 받았고 예산담당관도 사실 온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경리관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도 좋고 다 좋은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사가 알고 있다고 하면 금년도말이라도 보장하겠다 하면 다 끝나는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지사한테 직접 확인한 바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 그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2억원이 나가는데 지사가 모른다?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실무선에서 보고안할 사항이었는가 보고를 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오시는 순간이 있을꺼예요. 오시는 순간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든 이 자리에 와서는 누구나 거짓말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불러서 도의방침을 확실히 들을려고 그러는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루기도 좋고, 지금 여러가지 질문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부르라구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교부금법 법적 사항 통지사항은 법통지서를 받지 않고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아까 '96년초에 삭감되었던 예산 2천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8천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눈가리고 아옹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할 때 삭감되어도 추경에 넣으면 그냥 통과돼, 적당히 넣어서 부담감을 전혀 안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부검토는 해야 합니다. 해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도 제가 조금 후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시간을 주시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 판공비입니까? 그것을 신청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6개월분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게 도의회하고 형평을 맞게 하게 되어있는데 교육위원들이 심사할 때 점잖으셔서 받을 것도 덜받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의원도 어렵지만 교육위원들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이 쓰리라고 보지 않는데 도의회는 몇월달부터 나가고 있습니까? 도의회 의장단요. (집행부석에서 “연초부터 나갑니다”함) 그것 당연히 연초부터 줘야 합니다. 왜 그것을 깎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특정업무비도 올렸던데요. 특정업무비도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없다가 8만원짜리가 27만원, 35만원되고 어떤 부서는 처음부터 35만원이고 어떤 부서는 8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4개부서가 올라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은 챙기면서 왜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깎는지,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되었지만 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찾아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이야기 마칩니다.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말씀하세요.

과연 이런 예산서를 놓고 볼때 전라북도의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간단하게 세입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이월금이 320억원인가, 제안설명서 본회의에서 했던 것은 309억 9 천 400만원이다, 그것은 잡수입이 여기에 포함된거예요. 또 이 예산서에 보면 잡수입이 얼마냐면 26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326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가 맞습니까? 본회의에서 주었던 제안설명서가 맞습니까 이 예산서가 맞습니까? 제안설명서 4페이지 중간쯤에 이월금이 306억 9,400만원이고 여기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326억 얼마가 나와요. 약 20억원이라는 숫자가 다르니 제안설명서에 빠졌는데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월금이 301억원이고, 잡수입이 5억 7,200만원 합해서 306억 9천만원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왜 5억원입니까, 집행부 자료가 불충분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 22페이지에 잡수입이 5억 7,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장관별 총괄표에는 잡수입이 26억원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잡수입하고 이월금 증가된 부분하고 더 해서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소병기 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52억원이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잡혔어요. 어제 제가 지사님을 직접 뵈었습니다. 제가 52억원 여기에 대한 것을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는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여러가지 의견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이면 12월에라도 또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계시는지 그러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우리는 예산을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루다 보면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물어볼려고 기획관리실장님을 찾았습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7월 1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속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청 법정교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법률은 작년 12월 29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법정교부금으로 시.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토록 이렇게 법 제11조 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교부할 때는 사전에 도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보면 이게 하는 도가 있고 안하는 도가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도에서는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이번에 올리는데 실무선에서 짜는 과정에 아직 지사님까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모르고 계신 사항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저희와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도 현재 저희 도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금년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도는 현재 강원도, 여기는 44억원이고, 충남도는 50억원이고, 제주도는 22억원인데 역시 재정형편이 저희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담을 못하는 형편이고, 현재 하고 있는, 1회 추경에서 했던데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 경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텐데 교육청에서는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3차에 걸쳐서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예산담당관도 같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이 안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두약속을 했기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산 사정으로 금년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꼭 지급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교육청에서는 받았다는데요. 실장님 이야기하고는 틀려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모르시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더 확실히 알아보시고 ...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 조국장, 우리 부교육감도 계시는데 이 예산안이 지금 금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하잖아요. 수정해서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본래 법정전입금이 법률로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전입금은 전출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교육이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해서 법규정도 대개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도 재정이 곤란하더라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도에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결산추경이 남았기때문에 결산추경할 때에 50억 규모는 아마도 전출이 되지않느냐 그런 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일단은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것이 저희들 당초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결산추경과정에도 남아 있기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뜻은 잘 아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형편상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

개인살림이든 교육살림이든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다 세입은 빠듯합니다. 그러나 빠듯한 세입중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정도로 고려를 해줘야지 어떻든간에 교육사업은 지방사업중에서도 제일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는다 국가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면 충분히 그런 가용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셔야죠.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장님도 역시 의사 결정 권한에 참모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장선에서 검토를 했나 모르지마는 그건 정책적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세입없는 세출은 있을 수 없음이 예산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입을 수정하고 세출도 일반재원의 총액을 수정하여 요구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장, 잘 들어요.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마는 교육청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것도 지금 이 법에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예.

또 우리 부교육감 이야기는 이것은 의무규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의무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법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때문에 이건 의무규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의 사정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인데 아까 여러 시도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측에서 법에 근거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도록 돼 있다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이나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것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교육비만큼 그렇게 중요한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문주신 의무화된 규정은 꼭 이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고 또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종 법률을 보면 재정부담이나 예산책정을 의무화 하고 있는 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법률조항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실무의견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저희 도의 금년도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연말까지는 도저히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U대회를 앞두고 전라북도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도 집행부의 추경을 다룰 때 저희들이 짚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컨데, 한 8백 몇십억 요구액에 재원은 약 110억원 밖에 안된다 어디다 쪼개서 쓸데가 없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는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지사가 자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을 감춰놨다는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넘기질않고 숨겨놓았다가 지사공약사업에 긴요하게 쓸려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는데 물론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라북도 재정이 궁핍하기 때문에 법에 의무규정화 돼 있는, 교육사업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주느니 못주느니 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교육발전이라고 하는 큰틀안에서 지사와 물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야되겠지만 지원을 한쪽으로 노력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사님과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도 전달을 해 드리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교육청 당국에 정말 불쾌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자료를 내놓아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그런 예산을 올릴 때 도지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구두로서 편성해서 올렸다, 이런 예가 지금 한 두번입니까? 여기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 뭡니까? 그리고 이 자리와서 정확하게 답변과 해명을 해야 할 관리실장, 아무리 부임한지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관리실장이 맘대로 여기서 안된다 된다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답변을 안되면 제 선에는 안되는데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지사와 상의를 해서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안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도교육청과 벌써 논란이 되고 우리 위원들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격양을 높일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닙니다. 순수하게 정말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숙고하고 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신중을 기할 그럴 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또 신경쓰게 만들고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몇 번 도교육청 이런 보고를 받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마는 답변이 정말 형편없어요. 형식적이고 처음에 질문하신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몇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힘있는 부서나 힘 있는데에 예산 뺏기고 주는 힘 겨루기입니까? 예산이 뭐 교육청 여러분들의 돈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많이 준비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너무나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이 자리에서 왈가불가 논란을 할게 아니고 딱 부러지게 이건 안된다, 된다 이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교육청 국장께 묻겠습니다. 52억 법정전입금 내용을 보니까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투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이런 사업비로 책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2억원이 도로부터 교부를 못 받았을 때는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데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52억 전입특별교부금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 할려다 보면 이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사전에 이러한 의무조항으로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기때문에 충분히 구두로서 이야기해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기초적인 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특히 기획실장께서 이 자리에 와 주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라북도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건 도교육비로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만 이러한 전입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타도에서는 이 보다 몇 백억씩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실장님이 충분히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맞이해서는, 또 지방교육을 맞이해서는 우리 도가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아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교육감, 조국장이 여기 계신단 말이예요. 지금 12시 5분전인데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드시 다음에 넣겠다, 지사의 그런 이야기만 있어도 된다 그말이예요. 그렇지않으면 그것도 절대로 안된다 이렇게 되면 조국장께서는 수정안을 오늘까지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10시 30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걸 가지고 해야됩니다. 잘 알아 들으세요. 지금 교육청과 우리 도와의 사이가 나쁠 일도 없고 그런 것이니까 잘 대화를 해 보세요.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만일 경우 52억원이 도에서 법정전입금으로 형편상 절대로 줄 수가 없다 그랬을 경우 교육청 당국에서는 추경에 상당히 심각한 차질이 빗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지원이 불가능 하니까 불가능한대로 이 52억원을 빼고 추경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맞대로 우리가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하겠으니 좀 도와주시요 한다든지 사실 털어놓고 대화를 갖는 그런 기회를 못 가졌던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2차 추경을 앞두고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를 가질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법정전입금을 계상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도의회에 부의가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을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수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재의결을 해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수정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권한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정말로 전입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 첫해인 금년도 이 시발점부터 이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계상을 않는다고 한다면 일종의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보기때문에 저희들은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과목이라도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기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5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교실현대화사업, 소위 2세 교육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 국민 모두의 희망사항 속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전입금이라고 해서 도세총액의 2.6%를 확정 받아가지고 하는 이 단계에 있는데 도에서 이러한 것을 그냥 법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확실히 보장된 이 금액을 도의 형편이 곤란하니까 우리가 형편이 아주 어려우면 이걸 도저히 반영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전혀 성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급한 것이 확실하게 이 52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있는 전입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걸 빼고 수정예산을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말썽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만일 52억원을 빼고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의결 이런걸 떠나서 앞으로 문제가 더 크기때문에 이 52억원이 법적으로 틀림없이 전입을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이 52억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늦출 것이 아니라 최단시간내에 이것을 확실하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입니다. 세입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는 불가하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제안설명서와 예산서의 이월금 잡수입 근거가 잘못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니까 22페이지 잡수입의 부분 5억 얼마를 갖고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월금 301억원하고 잡수입 총계가 26억원이예요. 이렇게되면 약 327억 4,100만원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306억 9,400만원이라고 명시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제안설명서 이월금 및 잡수입 그 윗 난을 보시면 예금이자수입 20억 4,700만원이 써 있는데 이 20억 4,700만원을 빼놓고 별도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빼놓고 이월금 및 잡수입만 합친 것이 306억 9,40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4천 얼마는 어디다가 표기를 했습니까?

제안설명서 바로 그 윗란에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18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토지매각, 건물매각 그 금액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미비해요.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내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들의 승인 여부도 확인하고자 하는데 전부 교육위원들의 매각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별도로 다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 받은 근거하고 산출기초를 어디에 있는 땅을 몇 평을 얼마에 어떻게 해서 했는가 그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내주세요.

내겠습니다. 이 재산관계는 중요재산은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액면 5천만원 이하짜리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확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고창여고 학생수와 고창여중 학생수를 좀 알려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왜 우리 고영자 위원이 이와같은 질문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잘 반성해야 합니다. 이게 교육의 비리를 이야기하는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로비성문제의 예산차원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내권 국립학교중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그런 학교부터 분리를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부터 해줘야 하는데 왜 구태 의연하게 시골에 있는 학교부터, 시골에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지은지 10년밖에 안되는 그런 학교에다, 누가 보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단 도교육청 자체에서 일반교부금으로 줄 수도 있으나 주게 되면 여러가지 자본이 들게 생겼으니까 특별한 교육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오면 이것은 깎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의 원칙에서 되었다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야촌관계들이 계속 전라북도 교육에 퍼질 때 많은 시내권의 사학재단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 눈총을 어떻게 받을려고 합니까? 제가 괜히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은 여러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 관해서 이야기는 안하나 이렇게 제가 말하는 자체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전자에 교육위원했던 사람들이 사학을 하면서 얼마나 편파적인 예산을 가져갔으며 또한 자기 모교다 뭐다 해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당국 국장님이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이렇게 교육위원들한테 흔들려가지고 전라북도 교육이 바르게 서겠습니까? 양심적인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묵고할 수 없어요. 국가로 다시 환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깎아야 합니다.

아까도 고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조금 대국적으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적으로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 자체예산으로 예산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예를 들면 강당을 하나 바로 지어주겠다거나 이런 약속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큰 사업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융통성은 없지만 목적을 지정해 줘 가지고 지원예산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이 도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 푼이라도 더 타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변함이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교육청을 경유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까, 사학재단에 있는 이사장이나 어떤 특정인이 교육부에 가서 로비를 한 것입니까, 그 답변 좀 들어봅시다. 어때요, 교육청에서부터 로비를 받아서 올린거예요 아니면 사학재단에 있는 이사장이나 사학재단에 관계된 사람이 교육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타온거예요?

실은 특별교실 증축비를 저희들에게 작년에도 좀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고창여고에서 요구가 되었는데, 예산을 아까 소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이 직관적으로 압력이나 넣어가지고 하는 것같이 해가지고 모양도 안좋고 또 다른 학교보다도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특혜를 주는 것같아서 저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까지는 저희들도 물론 이 목적사업으로 이런 길도 있다 하는 것을 안내했고 또 본인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의 노력도 따랐을 것이고 그렇게 보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여기에서 알 수도 없고 또 피력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패의 원인입니다. 교육계의 부패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사학재단에서 누구든지 능력껏 서울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육하원칙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흐려져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하는 사람들 왜 서울에 못올라갑니까? 절대 공립은 그 짓 않습니다. 그러면 사학에서 계속 중앙에 가서 줄다리기 하는 사람은 교실도 신축하고 건물도 막 짓고, 줄다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여기 이광록 위원 계십니다만 김제 역전 근처에 낡은 학교도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불과 10년뿐이 안되는 곳에다가 10클래스가 모자란다고 해서 16클래스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뻔합니다. 말하자면 10클래스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알지만 그렇게 모자랄 일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이것은 뻔한것입니다. 우리 현장가서 확인 해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나가야겠어요. 이래서 이런 부조리를 없애지않으면은 망해버려요. 다시 얘기하면은 성산고등학교 이사장 하나 때문에 전라북도 교육이 망해버렸어요. 사학이 흔들려버렸고, 행정심판에 지는 바람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말입니다. 시. 군에 있는 고등학교 정원관계때문에 시내에 있는 학급수를 줄이라고 해서 줄여줬는데 나는 행정심판이 어디서 하는가 했더니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말입니다, 교육감이 사학의 이사장한테 져가지고 다시 전부 사학들, 살려줘버리면은 시골에있는 중.고등학교는 어떤 분이 하라는 얘기요. 그렇지않아도 두당 2, 3만원씩 줘가면서 사람을 흡수하고 있는데 이게 뭔 꼴이냐 이말이요. 말을 듣는 사학은 손해를 보아야하고 말을 안듣는 사학은 이익을 보아야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결과적으로 말 안듣는데가 우리는 뭐냐,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우리가 지적한것 아니예요. 당신이 행정심판에 진것은 전라북도교육발전에 지장이 있다, 누가 책임질래, 이것을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와버렸어요.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것이 맞물려서 하는 얘기예요. 왜 사학들이 교육위원이,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할 그 사람들이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연연하냐 이거요. 이번에도 교육감, 그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말이예요, 내가 여기서 노골적으로... 임승래 교육감도 얘기했지만 말입니다. 5천만원 선심쓴 사람은 한표도 안나오고, 얼마를 내놨길래, 이게 말이요. 이렇게 교육이 썩어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감이 돼서 어떻게 하자는 거요. 도민이 분개할 일이에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한사람이나 터치했습니까. 의회의 바람속에서 흥분하는 것은 안되지만 저는 참, 세상 거꾸로 갑니다. 진정으로 교육위원이라면은 더 괴로운 곳에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곳에 예산을 주도록 노력해야지, 자기들이 돼가지고 자기 사학이나 키울려고 하고. 자기들 이해관계에서 현재 위치에서 나쁜짓이나 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냐 이거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계의 참신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마디 했습니까. 나 더러워서 이 교육계에 못있겠다, 하고 사표내는 사람 하나 있어요. 전부 양심이 글러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는 참 애타고 피끓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게해서 설혹 준대도, 냉철하게 한번 비판합시다, 내가 흥분한것이 잘못됐는가. 이와같은 사안을 심의해달라고 내놓는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의 얼굴이 두터운 것인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먼저 고창여중 학생수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고창여중이 18학급에 793명, 고창여고가 24학급에 1094명 그렇습니다. 과대규모학급을 보태면은 보통 42학급이 주는데 동일건물에...

읍.면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농촌인구가 해마다 줄어가고 있는데 고창 읍내에다가 이런 교실을 지어가지고 분리시킨다는 얘기가 시내권하고 거기하고 어디가 급선무냐 이거요. 그리고 중앙하고 로비를 할 수 있었다 한다면은 시내권에 있는 공립이나 사립을 해줘요, 그렇게 해야 할것 아니요.

소위원님 말씀 질책을 정말로 명심해서 공직자로서 앞으로 성실하게 정말 잘 하겠습니다.

한두번이 아니예요, 이런 예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호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간사위원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문제에 대해서 고영자 위원님과 소병기 위원님이 저를 지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 지역구를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것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김제 시민들이 인정하는 그런면이기때문에 또 아니면은 도 문사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거의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영자 위원님 40년이상된 학교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면도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위해서 제가 처음에 지적을 했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무런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고는 커녕 그런것은 외면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현실적으로 중요한데는 외면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로비성이나 또 누구라도 지칭하면은 안되지만 어떤 특정인들이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밀어부치는 데는 어쩔수 없으니까 해주고 이런 현실을 볼때 정말 도의원으로서 현실의 교육을 담당하는 상부 교육감이나 그이하 국장, 이런 분들의 지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안터뜨릴 수 없고. 소위 그런식으로 교육정치를 펴나가야만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되는가. 이렇게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인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이주사님 교육청 자료 왔습니까. 자료 왔어요? 자료를 요구한지가 한 열흘 됐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런면에서 답변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 자료가 현재 제손에 안 들어왔어요. 어제 제가 왔냐고 확인을 해봤는데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료도 제대로 해주기싫고 또 어떤 전라북도 현실정으로 어려운 그런 여건도 개선하기 싫고 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쩔 수 없어서 끌려다니면서 어떤 로비성으로서 한마디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주고 거기를 봐주는 이런식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는 소위 상급 우리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고 과연이 자리에서 이것을 심의를 할 필요성 조차 있는가, 정말 본위원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언성을 높인것도 죄송해서 저는 조용조용하니 말씀을 드릴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이야 교육행정을 하고 웬만하면 우리가 잘 해드리고 뭔 사심이 있겠냐,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그런데 1년을 위원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놀아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끌려다닌다고 할까요. 다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심정심정이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 교육청 관계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자료나 보고 얘기할 일이지, 어찌하는고 하고 좀 마음의 부담을 안으실란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은 자료보고 할만한 조건이 아닙니다. 왜 이미 이것은 도지사로부터 어떤 보고로 해서 정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시간떼우기 작전입니다, 이게. 무료하기 때문에... 우리 관리국장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국민학교 도정질문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주시지요, 이 자리에서. 어차피 학교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대해 그렇지 않을 만한 데에 로비성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더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도 그런 지역은 않고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민학교, 김제중학교, 또는 김제 교육청까지 연계해서 이전 환치하는 계획이 교육청에서는 일단 수립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절차를 밟다보면은 교육위원회 부의도 해야할 사항이고 해서 절차를 막 밟을려고 하던 차에 김제중학교에서는 동국민학교 동문을 비롯한 동창들이나 학부형들 여론이 이전을 해서는 안된다, 그 자리에다 놓아 두어야 한다고 다시 유보 운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여론을 가급적이면은 반영을 시킬려고 했는데 일단 이전 계획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국민학교는 건물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개축대상학교로 보고 일단 저희들 도 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개축할 사항같으면은 개축을 하자, 이렇게까지 3 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학교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 예를 들어서 10년이 가야 그것이 해결됩니까, 아니면은 그 학교가 뭔 문제가 생겨야 해결이 됩니까. 지금 본위원이 그 학교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사면이 도로가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어린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소음공해라든가, 또 운동장을 직접 가보셨으면 아실겁니다. 아주 좁아요, 그늘하나 없이. 조그만한 강당 하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은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김제 교육장을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어요, 이 과정이 어떻게 돼가냐고 했더니. 한마디로 도 교육청에서 아무런 얘기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거기서 그래도 어느정도 해주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 하지.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않냐 했더니 다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거요. 그럼 절실하면은 건의를 몇번이라도 하셔가지고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웃고 말아요. 그러면 금방 국장님 답변하셨지마는 현재 마음만 가지고 있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대로 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교는 등한시하고 그래도 아무 이상없는 학교를 분리하네, 증축하네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인데도.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현재 다음 본예산에는 계획을 한번 세우겠다,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은 금년에도 제 나름대로 실태를 보기위해서 한 5일간 출장을 내가지고 우리 시설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가지고 실지 매각대를 둘러봤습니다마는 김제 같으면은 종정국민학교는 가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자들이 이 학교가 제일급해요. 과연 급합디다. 급해가지고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농촌의 모델학교, 소위 농촌형 시범학교를 지어줄려고 하기때문에 종정국민학교는 교육부 직원이 직접 답사를 하고 갔다고 그러고, 또 개축대상이 된다고 그러고 저도 확인차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국민학교는 우리 실무자들도 여기가 개축이 급해요, 한다든지 하는 자료도 안나와있고 다만 환치계획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김제중학교 자리에다가 일부 다시 김제중학교도 지금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축을 해가지고 동국민학교로 옮기고 김제중학교를 좀 밖으로 외곽으로 빼고 국민학교는 통학거리관계로 해가지고 더 멀리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보내면은 김제중학교 자리로 보내야하는데 김제중학교에서 유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그 자리에다 놓아 둘 수 밖에 없고, 다만 건물만 개축을 해줄 필요가 있다면은 개축을 해줄 수 뿐이 없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 학교에서 어떤 학생수용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했을때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시.군 교육청을 통해서 먼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수순이 됩니까.

위원님은 동국민하교 예를 자꾸 드시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개축대상학교가 동국민학교보다도 더 급한데가 우선 많았다, 금년 추경에 반영할때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 각 시.군에 그보다도 험한 학교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동국민학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입장은 가정해서 현재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을 확인한 현장은 안가보셨지마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엊그저께도 동국민학교 관계, 답변자료가 뭣이 올라왔더만요. 그래서 이것 개축할 필요가 있냐, 없냐 가본 사람이 좀 답변해봐라 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대질을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 다만 학교환경은 좀 조잡하다, 그러면 장차 이것을 개축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개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까 말씀올린 바와같이 김제중학교하고 이것이 연관지어서 중학교를 내보내고 중학교 자리를 좀 옮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김제 중학교가 그 자리에 남겠다는 뜻을 비쳤고 그래서 환치계획은 일단 무산된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운동장이 협소해서 거기에 어떤 강당이라든가 학생이 증가한 만큼의 시설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그것을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학교시설가지고 말하자면 도저히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학구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더 어디다 세우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국민학교자리 그 인근에 꼭 그 학교에 다녀야 될 애들이 어디 변두리로 멀리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 이전을 해서라도 그런 열악한 환경이고 학생들이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현실적으로 교육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국민학교를 당장에 이전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겠고.

아니, 국장님! 당장이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전한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5년이 걸리든,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1년에 다해서 학교를 짓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도 세워서 추진해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전계획이 선행돼야 됩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승인을 받아서 이전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초등학교이기때문에 통학구를 멀리해가지고 외곽에다 해서 어린애들을 통학시키는 그런 이전은 할 수가 없고 다만 학생수가 자꾸 증가를 한다면은 그 증가하는 학생수를 덜어내기 위해서 제2의 학교 하나를 더 설립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지요.

아니, 가정해서 그 학교를 존치시키면서 학교를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지요. 그 학교를 이전해가지고 완전무결하게 해결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주시내만 하더라도 8개학교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지역에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자꾸 학생수가 줄어들고 아파트지역에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학생수 수용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이전계획도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를 한다면은 또 지어야지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니, 동국민학교 주위가 전부 아파트가 생겼지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잘 모르시지요.

수용계획에 관한한 저희들이 정말로 책임 짓고 수행해야할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기전에 저희들이 과연 사전대비를 하는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제가 보충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건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어느 학교 못지않게 좋지않은 그런 환경의 학교를 어떤 중학교를 개축해서 동창회도 안간다니까 이쪽으로 못 옮기니까 못간다, 이런 일방적인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동창회에서 간다고 해서 갔으면 되고 안가면 안되고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것을. 그리고 이미 주민들 50여명의 추진위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서명작업을 해서 800여명 받아서 이미 올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빨리 노력을 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가 동창회에서 다른 데로 이사를 못가니까 이 어려운 동국민학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대로 적어도 현실적으로 교실도 현대화 시키고 학교도 현대화 시키는 이 마당에 그리고 날로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학생이 증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찌 그런 학교를 이전 못하고 김제중학교하고 연결시켜서 굳이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거기에 다시... 저는 국장님 답변에 아까 동국민학교에다 다시 학교를 몇개씩 짓는다, 그 좁은 데에다가, 이것은 예산 낭비고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 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미봉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진짜 납득이 안갑니다.

어째튼요, 제가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사업이 금년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5개년간 전개되는데 공.사립을 막론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초.중.고 막론하고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김제 동초등학교에 관해서는 현위치에서 개축할 필요가 있으면은 개축을 하고 또 수용계획상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학구를 조33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인근에다 학교 하나를 더 세워서 분리수용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태여 꼭 이전만 시켜라 한다면은 현재 재학생에게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피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어린애들을 통학 거리를 멀리 잡아서 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소위 교육계의 의제도 어긋나고 제가보기는 행정청에서 과연 이렇게 할 일이냐.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왜 피해를 주느냐, 할때에 정말로 정부는 잘못한 처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재학생에게도 피해를 안주고 또 더 증가하는 학생에게는 정말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을 마련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 그 주위의 가까운데가 전부 아파트가 있고 학교를 옮기더라도 큰 대로변만 떠나서 옮길 수가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학구를 분리해 가지고 학교를 하나 더 짓는다. 그러면 현재 존치하는 학교에 대해서 강당등 앞으로 부속적인 건물도 세워져야 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 학교를 기존으로 놓아두고 또 다시 학구를 조정해서라도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소신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중으로 내가 보기에는 부담을 갖지않습니까.

이광록 위원님! 좋은 방법은요, 지금도 김제중앙중학교개축교실을 12교실을 해서 개축을 합니다마는 제일 좋은 방안은 국민학교는 학구가 있기 때문에 중앙중학교로 가고 중앙중학교가 현재의 부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특히 이광록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러한 동창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그 이전계획을 추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김제교육청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여론이랄까 지역민들의 뜻을 합쳐서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전에 추진되어 가다가 동창회에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해버렸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신이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일단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방법이 꼭 유리하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당국에서 김제교육청당국하고 상의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그 지역에, 아까 그 50여명, 그런분이라든가 동문들하고 모여서 이런 필요불가결한 점을 설명을 해서 납득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동창회에서 우리 학교가 딴데로 못간다니까 안된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동창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학교장, 선생님들 이런것도 있으니까, 특히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 이광록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은 무난히 해결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좀 협조있으시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은 초등학교 옮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리기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정해서 국장님은 학구로 해서 그 지역을 떠나면은 멀리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주위에 얼마든지 옮겨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여건이 돼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어찌 꼭 어디 멀리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멀리안가고 어떤 여건을 만들면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가보시지도 않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이 위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니, 지역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은요, 이 환특사업으로 순위에 의해서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것 하나 믿어주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이전할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한 나는 국장님 답변이 묘연하다는 얘기예요.

이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환치계획이 추진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가 되거든요. 처음에 환치계획에 따라서 이전하면은 좋겠다라고 역시 담당과장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위원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여론도 같이 수렴하면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김제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지역주민과 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사전에 시간이 되면은 저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번 현장도 답습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세입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52억원 교실현대화사업부분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아까 특별교부금문제 거기에 보면은 신문에 금구에 학생수련원을 짓는다는 그런 보도까지 크게 났었는데 교부금신청을 안했는지 누락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조율 좀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금구에 수련원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수련원을 도시 인근, 도시형, 산간형, 해양수련원 해가지고 크게 묶어서 3군데만 앞으로 존치를 시키고 잔여 잡다한 것은 없앤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측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밀고나갈려고 금구의 수련원설치계획은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가 나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 계상해서 토지매입도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부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위치선정을 제고하자 하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 관리계획부터 통과를 시키고 예산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동시에 추진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상이 되었고 관리계획은 부결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18페이지. 토지매각수입이 20억원이 되고 건물매각수입이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완주교사 건물매각수입으로 해서 완주교사 3군데를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3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370㎡입니다.

전번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폐교학교 매각건을 8건이 지금 교육위원회 승인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입니다.

3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완주의 삼천분교, 구룡분교, 그 두군데 이고 동수는 3동으로 돼있답니다.

그렇습니까, 안덕분교가 매각이 되있는가 확인해 볼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서 정읍교육청만 270만원이 줄었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이자수입이 다 늘었는데 유독 정읍교육청만 279만 7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자수입예산을 과다책정했다고 보겠습니다.

과다책정한것입니까, 본청에서 돈 넣어 줄것을 제때에 안넣어주어서 이런 현상이 난것입니까.

글쎄요, 원인규명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원인규명까지 안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차질이 생겼다면은 자금을 제때제때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각종 위약금이 있는데 그것이 4억 4천만원입니다. 지체상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부실공사요인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것인데 제때 공사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당초 1,400만원보다도 무려 4억 4천만원이나 늘어났나, 문제점이 있었지않냐, 여기의 발생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위약되었던 사항은 전부 완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지요.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시.군교육청에 대해서는 집행.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새 인력난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업자가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부득이 하니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지체상금만은 법정사항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개를 안할 수 없습니다.

업자선정을 잘못했다든가, 입찰과정이 잘못됐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물론 특별히 문제가 있는데가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인력난이 심하다고 그럽니다. 공사임부가 구하기가 아주 어렵고 그렇다고 합니다, 실정이.

그럼 고창의 4,500만원, 고창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저도 깊은 내력을 설명드릴만한 그런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뭐가 잘 안되네요. 다음 세출예산 한번 보십시다. 33페이지에, 아까 의사국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대체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광고비 5백만원이 서있지요. 그것은 사실상 필요없는 삭감해도 아무 상관없는 예산이지요. 그렇다면은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예.

5백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각 학교정근수당은 늘어났는데 기말수당은 기존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42페이지를 보면은 특수학교에는 기말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학교는 기말수당이 줄어들었는데 특수학교만이 기말수당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뭣입니까. 조사해서 이따가 얘기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해 올리면 어떨까요.

아니요, 바로 나오니까 끝났을때 얘기 해주세요. 52페이지를 보면은 모범공무원수당이 3백만원으로 늘었습니까.

금년부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누가 합니까.

총무처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도 총무처에서 합니까.

표창대상은 교육부로부터 배정이 됩니다.

대상은 되지만 숫자, 중학교는 15명인데 고등학교는 30명으로 돼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가 학생수도 많고 더 많아야 할텐데 고등학교를 30명으로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도 그렇게 안되어있는데. 지침이 있으면 이따가 봐주십시요. 고등학교가 더 적어야 할텐데 고등학교가 30명으로 세워있어요.

위원님 말씀은 중학교 학교수가 많고 교사수도 많은데 어째서 수에 비례않고 고등학교만 많냐, 지금 그 말씀이시지요. 공교롭게도 현재 받는 인원은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실지 모범공무원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수당받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인사이동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1년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3년간이에요.

그다음에 123페이지, 초등.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가보상금의 계상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었는데.

종전에 15일 계상했던것을 20일로 늘어난 것입니다, 연 20일까지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종전의 15일이 20일로.

예.

그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에요, 일반수용비해서 인쇄비부족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작년에 조사하지않고 인쇄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지금 재경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당시에 아까 통째 주머니로 받아 온다는데 그 액수 자체를 가지고 여기 저기 안배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최우선으로 해서 부족이 없지마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비도 잔액으로 시설비를 안배하기 때문에 순서가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운영비 시설비 하다보니까 운영비도 당초예산에 넉넉히 편성이 안되어서 보충해 주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값같은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정확히 넣어야지, 인건비부터 계상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책값을 적게 잡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깎였고만요 조금 삭감이 됐어요, 아십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전액 해당안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돈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아시고. 133페이지, 특정업무비에 있어서 4개 부서가 8만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27만원으로 더 세웠는데.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된 부서입니다.

그럼 그 분이 1월 1일부로 승진되었습니까. 1월 1일부로 승진이 돼야 이 계산이 맞지, 그렇지않으면은 이 계산이 맞지않습니다, 12곱했으니까 27곱하기 12. 이 예산을 작년 11월달에 세웠으니까 그때 승진안됐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승진을 했는데 이 당초예산편성 전에 승진을 했기때문에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왜 바로 대답을 못합니까. 136페이지 보세요, 여기 전북교육행정 사수록내용추가인쇄비 이것이 당초예산이 1만원이 서있는데 이 1만원가지고 충분할 텐데 50% 5천원이나 인상합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을텐데 50%를 인상할 수 있습니까. 1500부 나오게 되면은 1만원이면은 아무리 두꺼운 책도 충분할텐데.

송위원님이 관용을 해주신다면은 이 소관과장이 실정을 잘 아니까 답변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제가 일일이 잘 모르겠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임교육감님이 4년 임기를 마치고 4년동안에 행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미 발간해가지고 지금 배부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추정하기를 한 2,300만원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데 교육위원 심의과정에서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2천 7, 8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자료를 삭감한 내용 그대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 과다계상된 것 같으니까 다시 조사해서 내일 제출할때 조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현재도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초등교직과 특별연구사 연구보조비 2천만원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지요.

삭감안됐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웠습니까.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으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숫자를 못 줄이면은 10만원씩만 가지고 될 것 같은데.

10명으로 딱 못박아졌습니다.

153페이지에는 역시 20명으로 계상돼있고 155페이지. 아까 누가 힘있는 부서 얘기도 나왔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행정과 부서운영비 국내여비얘깁니다. 문제사학 정상화, 현안사업추진활동비해서 사업정상화업무추진, 문제사학정상화 이런것이 중복수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예산에도 55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것을 세워가지고 동산학원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돈 100만원 들것을 갖다가 한 5, 6백만원을 세운것 같은데 5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떻게 안걸리고 넘어간것이 참 다행인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말 있습니까.

조정하겠습니다.

교육재정확보추가 중장기교육재정계획업무추진, 이것도 본예산에 280만원이 서있고 재정확보추가예산도 본예산에 6백만원이 세워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은 꼭 우리 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도와의 비교행정도 해볼 필요도 있고 해서 그 예산만은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71페이지, 중등장학과 원어민강사가 그전에 14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34명으로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원어민강사초청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이 교육부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 교부금입니다, 소위.

원래 본예산에는 30만원으로 서있는데 초청강사모집의 비용이 이번 추경에 246만원으로 서있어요. 본예산하고 상이하기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부특별회계산출근거는 월액으로 1인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30만원은 자체예산으로 월 몇시간 해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교육청 나름대로.

기 예산은 이것을 안세웠던 것을 추경에서만 세우는 것입니까.

이번에 원어민교사초청관계는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내시 받은 것이 얼마안돼요. 추경직전에 왔기때문에 부득이 추경에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순회코치운영비대치현황 이것은 자료를 하나 제출 좀 해주십시요. 188페이지에 통학불가능 특수교육대상자 숙박비지원이 160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돼있고 한쪽은, 192페이지는 100명.

앞에는 공립, 뒤에는 사립 차이입니다.

민간경상이전이라고 돼있기때문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행정과가 자꾸 나와서 미안한데 193페이지보면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얘기가 된것 같은데 공사를 하고 시설을 할려면은 1월달부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한 3개월 걸립니다. 큰것은 한 4개월도 걸리고. 1월부터 한다고 해도 1월은 안되니까 2월부터 한다고 해도 한 5월까지 설계하지 입찰하지 뭣하고 그때만 해도 5, 6개월 한참하면, 그런데 이제사 이런것을 넣어 가지고 하다보면은 물론 거기에 해당안되 33 것도 있지마는 그 공사는...

사립학교비인데요, 환특사업그래가지고 본예산편성이후에 금년도에 특별교부된 것 입니다, 그래서 늦게.

금년도에 교부됐기때문에 당초예산에다 아직 안집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12월에 동계공사를 할 우려성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6월에 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신문에는 우리가 예산을 늦게 심의를 안해주어가지고 교육청에서 늦어진다고 그랬는데 5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결국은 11월달이나 공사하게 되는데 신문에 안나도 되는것인데 교육청에서 살짝 운을 띄워가지고 신문에 났다, 항간에 그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말씀을 하시니까 정말로 참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마디로 추호도 언론에 공개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해명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제가 교육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환특사업은 감사원이 특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전라북도만 추경을 않고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다가 교육부과장이, 그러면 의회에다가 빨리 취급 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독촉공문이라도 하나 띄워서 당신들 신상에 좀 직접 영향이 안미치도록 피해나가야할 것아니냐 하는 도와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예산계 직원을 불러가지고 또 의장님 양해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공문은 하나 띄우겠습니다. 다만 도하고 지금까지 병행해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이 아무리 급해도 독자적으로 할 의향도 없었고 도하고 병행추진하고자 해서 기다렸던 것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공문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공문을 기안을 해서 하다가 어떻게 실무자 부주의로 기자한테 목격이 된것 같은데 그 보도된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서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주교육청의 214페이지. 다른데 없는 것이 있어요. 학생선도위원회 임원 급식 4회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학생선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선도위원들 야간에 특별점검 나가고 할때 급식비.

전주교육청에만 있어요, 현재 다른데는 없는것 같아요. 다른지역도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알았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교육청사 시설에서 무연소각로시설이 있습니다. 무연소각로시설이 다른데 것은 김제, 어디를 보니까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캔슬 됐는데 전주것만 살아있더라고, 이것 어떻게 된것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군데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김제도 보고 다른데도 한번 교육위원회를 보세요.

학교에서 요구된것만 삭감이 되고 지금 교육청것은 살려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전주교육청얘기라니까요. 전주교육청의것은 살고 김제니 어디 다른 지역교육청것은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타교육청은 학교에다가 설치할려고 했던것인데 우선 전주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하나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삭감이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학교에다가 않고 어디다 합니까.

교육청 본청에다 합니다. 다른데는 학교에다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군데하는 것을 두어군데 해도 괜찮겠네요. 견주어서 비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개보다는 두개를 놓고 무슨 문제점인가 비교를 해보아야 아는 것이지 한개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설득력이 부족했던 같습니다.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이것을 한두군데는 살려야 한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이라는 것이 각 지역교육청에 있던데 이것이 좀 묘한것이 말이에요, 어떤데는 보면은 어딘가 모르겠는데요. 여기보면은 520만원을 56개소 해가지고 2억 8천만원 이렇게 써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데는 지역여건개선해가지고 천몇1동 이렇게 해서 명시한데도 있고. 교육장의 재량사업으로 장난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교육청 나름대로 현안사업이랄까 주요 사업을 제일 잘 파악하고 교육장 재량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40억원을 저희들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나름대로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어떤 사업을 했다고 완전히 명시를 해가지고 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지정은 안했지요.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두리뭉실하게 적당히 해가지고 인심쓰는식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데도 있는데 이것 도 교육청에서 확실히 명시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장난을 못하게끔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계상할때 사정도 하고.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고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계에서 하면 미리 어느 학교 어느학교해서 사전에 물론 조금 재량도 있어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전체를 50 몇 개 학교를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못받는데서 불평이 있으니까 이것 나중에 미리 조정을 해주시고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질문을 이상 마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15분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기위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기다렸던 모든 문제가 일단 조국장께서 가셔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셔야 됩니다, 내일 10시 반까지 그렇지않고는 이 심사가 대단히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하고 어떤 내용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데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직접은 못했는데 지금 전화가 왔는 모양이에요. 왔는데 여기에 본인 기획관리실장이 나타나지도 않고 다만 저한테 간접적으로 쪽지에 적어서 보낸것이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가 짐작은 합니다마는 그런것으로 봐서 조국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않고 예산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 엄청나게 큰 기사가 납니다. 그것도 알으셔야 돼요. 그점을 고려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52억원을 감액수정을 해서 예산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일아침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 나눠드려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외에 52억원 법정전입금은 전 예산이 교실현대화사업 5개년계획에 투입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오로지 전부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일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어서 예산심사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심사를 기타외에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감안해서 조국장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시가 됐던 6시가 됐던 내말의 어떤 오해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충분히 아실거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뜻은 충분히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교육위원회 절차가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그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사항을 제가 단독으로 직접 갖다가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수정해 가지고 바로 올릴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법정사항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삭제를 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아까도 제 나름대로는 이 세입결함이 생길망정 과목이라도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과목마져 지워버린다고 한다면은 법에 못 박혀져있는데 우리 예산과목에는 아예 등제도 안되고, 그러면 금년에 없애버리면은 내년에는 아예 처음부터 올려가지고 오는 사람만 말하자면 속없는 놈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런점을 두루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올리겠네요.

예,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그 얘기가 거론이 돼 가지고 이제 결론이 나온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말하자면 곧 정책인데 도 집행부나 또 교육당국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적지 않은 금액52억원 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기획관리실장이 간단하게 답변하고 또 책임을 물을만한 어떤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쪽지로 전달했다는 것은 그렇지않아도 4분발언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행정부지사든 도지사든 가능하면은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차후 일을 의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교육청 입장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요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은 도청관계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시. 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일단 예산과목에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할 과목조차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만 몇억원이라도 줄 수 있으면 우선 그 금액만큼만 예산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삭감해주면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하고 책임자를 불러다가 다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오시라고 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