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유성 의원 발언
강선
최강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시환 위원 외 37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송시환 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건설위원회 모든 동료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본 안에 대해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서명 받을 적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의 도립공원이 있으며 71년에서 79년도 사이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개 공원 내 각종 공공시설을 여러 가지 확충하고 시설을 보완하는데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매년 검토한 바 평균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는 외지나 특히 조사해 본 바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런 탐방객의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 위원님과 같이 선운산도 가봤고 마이산도 가봤고 완주에 있는 대둔산도 가봤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공원 탐방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95년도만 보더라도 약 250만명에 이르렀고 금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95년 6월 24일에 본 조례를 개정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부를 '84년도 이후 11년만에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비 및 편익시설 확충에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타도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비하여 월등하게 저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 우리가 대둔산을 나가 가지고 여러 동료 위원님과 같이, 지적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일도 사실이었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안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타도 국립공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날로 증가하는 탐방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부족한 도비재원을 절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립공원위원회 구성원 중 "건설도시국장"을 현재의 직제에 맞게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이건 안 제9조 제3항에 있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중 성인, 즉 어른은 현행 500원을 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하였으며, 청소년 및 군인은 현행 350원을 500원으로 150원을 인상했고 어린이는 150원을 300원으로 150원을 인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건 안 제18조 별표 3호에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주차료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현행 1천원을 2천원으로 1천원을 인상하고 이것은 당일 그때 와 가지고 그 날 나가는 차에 한한 것입니다. 비정기버스는 현행 1,200원을 300원으로 1,800원을 인상합니다. 이것도 역시 당일차량입니다. 4t이상 화물차는 현행 1,200원을 3천원으로 1,800원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당일차량에 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기 여러 위원님들이 서명하실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본 위원이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들 도의 예산이 열악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아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협조 얻어 가지고 또 제안하고자 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도에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발굴해야 돼야 됩니다. 집행부가 잘못하면 질타하는 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도와주면서 우리 의회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본 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전문위원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본안건을 발의하신 송시환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1년 1월 18일 조례 제1448호로 제정되어서 1995년 6월 24일까지 7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송시환 위원님 제안으로 37명의 의원님이 서명하여 발의하게 된 개정안은 국의 명칭변경과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도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의 명칭변경이 작년 6월 24일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7월달에 직제가 개정되었으므로 현 직제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입장료는 개인의 경우 프로테이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최고가 100%고 최저가 42%입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150원정도가 오른 것이고 단체의 경우는 프로테이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최고가 100%, 최저가 50%입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100원정도가 인상된 안입니다. 다음에 주차료는 최고가 150% 금액으로는 1,800원입니다. 최저가 100%로써 금액으로는 1천원입니다. 인상조정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공요금을 작년에 인상하고 금년에 또 인상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의해서 도립공원 입장료가 아까 제안하신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4년 이후부터 '95년까지 10년 이상이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타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린이입장료가 400원, 승용차 주차료가 3천원이고 국립공원의 경우는 어린이 입장료가 300원, 승용차 주차료가 3천원으로 현재 전라북도 수준하고는 균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하신 송위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탐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탐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 소요돼서 도비나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상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이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시환 위원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송시환 위원님의 발의에 적극 찬성하면서 송위원님! 이 종이에 입장료 요금표를 보면 현재와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어른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밑에서 단체도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 관광지를 가나 단체 입장객에 대한 것은 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일반인들도 아마 할인이 되는 걸로 보아왔는데 똑같이 돼있기 때문에 100원정도 차등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단체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0원정도 올려 가지고 상향조정해서 100원을 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뜻을 묻고 싶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답변해 드리겠는데요. 본회의장 같으면 표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 입장료만 하더라도 타도에 비해서 한번에 타도 수준을 못 올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수년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약 3분의 1정도밖에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도 타도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이 액수 자체가 이렇게 되었어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보다 낮아요, 1,200원... 그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단체입장료는 어디 가나 할인해 주는데... 개인 이야기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어른이 개인도 800원이고 단체도 800원으로 돼있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단체는 약 100원정도 낮춰 달라 그 이야기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예, 그러지요.
시환
송시환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지요. 저는 800원 자체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거든요.
명수
김명수위원
차등을 둘 필요는 있지 않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가 집행부 국장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개인하고 단체의 개념이 청소년이랄지 군인이랄지 어린이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체를 인정해 주는데 일반 개인들은 관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어른에 한 해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같게 국·도립공원은 다 같게 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할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국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까지 쭉 어른은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이나 군인, 어린이는 교육차원에서 수학여행이랄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체를 인정해 주는데 어른들은 인정 안 해주고 지금까지 쭉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65세 이상 노인들, 나라에서 교통비 받는 분, 그 분들은 무료로.
시환
송시환위원
김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타도에서 여러 사람이 왔는데 타도에서는 50명, 60명 차등을 두어 가지고 오면 5%랄지 10% 감을 해주는 것은 일리는 있는 이야기지만 개인 800원도 평균 타 시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비해서 1, 200원이 낮아요, 800원 자체도.. 한번에 못 올린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민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대둔산 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함께 가셨지요? 어떤 과장이 가셨지요? 아! 이병호 과장이지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이라도 재정확충을 다소 해서 운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 민과장이 이것을 올려야 마땅합니다 절차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깎자고 덤벼야하는데... 전라북도를 위해서 앞으로 챙겨주세요.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세원
김세원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유성 위원
유성
김유성위원
원래 취지대로 청소년이나 학생들, 군인 이러한 사람들은 교육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단체로 잡아주되 일반인들은 다 단체로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국립공원 같은데 갔을 때 단체하고 일반인들하고 별개도 돼 있단 말이에요, 개인으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표는 그런데 가격은 같아요. 어른은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국립공원도 그러고 아니면 선착장에 가서 유람선을 탄다든가 할 때도 대부분 다 단체는 개인별로 가는 것 보다 싸게 받는 걸로 저는 아는데... 유람선도 그러고 아니면 국립공원 내장산도 단체하고 개인하고 별개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그것을 우리 위원장께서는 확실하게 짚어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서...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군에다 위임해 가지고 하지요? 감사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회계감사...
유성
김유성위원
도의회 상임위원회 같은데 와서 그분들이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없고 다만 그동안에 도정감사 할 적에 의회에서 감사를 했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현지에 가서..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도비 보조금 준 것에 대한 집행한 것...
유성
김유성위원
감사기간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정식 출석요구를 해야..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지만 군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대부분 공원이 입장료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도정감사 때 가셔 가지고 입장료라도 올려서 어떻게 충당해주자는 뜻에서 이렇게...
유성
김유성위원
충당은 해드리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고만 할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하는 것, 입장료가 얼마 나오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보조라고 하는 것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감사 때 다 하시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때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참고로 '95년말 현재 수지 분석한 것을 보면 입장료 수입, 관리비에 보면 모악산이 1억 2,500만원 마이너스고, 대둔산이 3,300만원 마이너스고, 마이산만 관리비 겨우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료를 올리자고 송시환 위원님께서 사실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돈을 올릴 수 있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쓰겠다 하는 거에요. 도립공원 관리가 어떻게 법이 규정돼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서류상으로 이렇게만 보고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께서도 이건 보고를 해주시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립공원이 앞으로도 추후에 더 생길 수 있는 소재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적게 짜여지니까 그러지 앞으로는 입장료가 더 불어 날 수도 있고 예산이 더 크게 확장될 수 도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연초에라도 보고를 이러이러하니까 얼마정도가 적자를 보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가는 알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집행해야지 않는가.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그 내용은 경상비의 경우는 전액 군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비로 가는 것은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이 그때그때 연말이면 다 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왜 규정대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하게 군비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한 만큼 세워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유성
김유성위원
도립공원에서 지금 현재 시설 같은 것을 할때 사업승인 같은 것을 도 어디에서 해줍니까, 도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할 때 사실 사업비는 여기서 지출이 된단 말이지요, 예산은 나간단 말이지요. 승인을 어디서 해주냐 하는 것입니다.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케이스에 의해서 가령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을 도비로 50%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군비 50% 이렇게 따라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 나간만큼은 특정하게 목적 지어서 가는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입장료나 사용료가 받아지면 관리하는 시군에서 수입으로 잡지요? 일반회계에 들어갑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로...
유철갑위원
그러지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잡고 이것을 자기들 세입으로 잡고 공원관리 하는데 예산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수가 있어요?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이산의 경우는 세입이 조금 많지만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경상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유철갑위원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경상비도 충당을 못한다는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연계를 시키지 말고... 만일에 이렇게 세입을 올려줬을 때 그 시군 자체에서 세입으로 잡고 실제로 예를 들면 관리사용 하는데 예산을 적게 들여서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 안하고 또 계속 적자 본다고 했을 때 그건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속수무책 아니예요. 세입은 자기들 세입대로 잡고 관리하는 데는 돈 적게 들여 가지고 적자난다고 할 때...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히 이해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실질적으로 세입은 한 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투자를 50만원 했는데 나머지 50만원 투자 안한 것을 도에서 어떻게 감독하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시군에서 세입한 것이 있지만 도비로써 보전해 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통제수단으로 보조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결산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유철갑위원
결산감사에서 시정한다는 것은...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다음에 익년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유철갑위원
공원입장료를 올려줘 가지고 그것을 꼭 공원관리 하는데 사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봉한
민봉한지역계획과장
일반회계로 세입되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시군에서 도청에다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이걸 올려달라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와야 당연하고 집행부에서 인상요구를,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만 맞아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다면 우리 의회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사실 의회에서 제정을 하고 개정을 주도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는 상당히 의회에서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당당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의원들 손으로 이걸... 주민들한테 세금을 징수를 하는 꼴이 되는데 돈을 부담하는 일을 의원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떳떳치 못한 거예요?
시환
송시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마치 우리 동료 유철갑 위원께서 의원한테 시켜서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지극히 잘못된 판단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의원보고 하라고 해서하고 안하고 그런 의원은 아닙니다. 어감 자체를 잘못 들었는가는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시비비 일하는 우리 의회에서 질타할 것은 하고 못 찾아서 못하는 것은 의원이 당연히 찾아 가지고 집행부를 일깨워 줘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의회는 집행부 시녀노릇만 한다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였어요. 본 안 외에 적어도 한 3, 4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못한 일 의원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도정을 누가 도지사를 하고, 분명히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송시환 위원입니다만 누가 하든 간에 잘한 것은 잘했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질타할 것은 하고 안 하는 것은 의원이 하고... 의회는 독립된 입권 기관입니다. 조례 개정권, 제정권, 심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동료 위원 외 집행부 직원들 있는데 본 위원이 누가 시킨다고 합니까, 내가 집행부 시녀입니까. 지극히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그렇게 들리셨다면 그렇게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필링으로 들었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인상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원들이 거론하게끔 만들었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이 입장료가 인상되면 도비 지원하는 것이 예를 들면 금년 예산부터 중단을 시켜야 되겠지요, 수지타산이 맞다면... 이 계획표를 보면 약 9억원이 적자인데 집계로 보면 약 9억원의 세입이 증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과연 시군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을때 공원관리에 관련돼서 쓰지 못하고 또 공원관리시설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주민들 부담만 시켜서 공원 입장료만 인상시켜 놓은 꼴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 예산은 시군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잡아서 다른데다 써버리면 또 도에다 손벌리면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관리비 자체도 마이너스일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하는데까지 하면 모악산의 경우에 년간 17억원이 작년도에 오바 했거든요. 김제 시비에서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9억 800만원 정수 징수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하고 주차료가... 그래서 공원별로 따져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비는 보조해 준 것이 없고 다만 시설투자로 주차장이랄지 도로랄지 확충하는데 시설투자비로 해서 공원별로 해 가지고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 5억원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시군에서 부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군에 불만이 도립공원이라고 지정만 해놓고 돈도 안 준다 그런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 적자가 많고 타도와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송시환 위원께서 발의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만 마땅한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물가인상에 따라서 모든 입장료를 통제하는 집행부 내부적인 그런 형편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두번째는 실제로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송시환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몸둘 바가 없고 앞으로 증액되는 예산가지고 그동안에 시군에서 너무나 적자를 많이 봤던 것을 다소 보전하면서 입장료를 공원별로 따져서 그것 상당액을 시설투자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자 나는지 안 나는지 사실 검증도 안 했어요. 군에서 적자 난다고 죽는소리만 하니까 그걸 믿은 거지 우리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검증해서 적자났다는 자료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입장료는 입장료로 세입으로 잡고 이건 도립공원 관리비가 도에서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주민들 혹은 도에서 이중적인 부담이 된다면 이건 조금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서야 될 것 같다 하는 주문을 하고요. 분명하게 제안설명이나 이런 내용에도 공원 탐방객의 편익증진이나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비 충당을 위해 쓰겠다 목적에 어긋나면 조례 만든 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군 세입만 올려준 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고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겁니다 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을 떠들어 볼랍니다만 의회에서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못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조례 제정을 할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조례는 어쩌고저쩌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세입을 위해서 세수를 위해서 개발해서 요구를 해야 저는 정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송시환 위원님께서 애쓰시고 욕은 보셨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판정은 안 합니다만 의회의 의원으로서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면서 이 문제가 많은 위원들이 찬동을 했기 때문에 가결이 될 걸로 봅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드시 이 세입이 다른 시군에 어떤 일반 재원만 늘려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당장 금년, 내년도 국·도립공원에 대한 도비지원 이런 문제도 예산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적자 났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안나오게끔 관리를 잘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제 개인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조금 전에 김명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단체, 제가 타 시도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을 봐도 확실히 할인을 해줍니다. 이의를 표명하신 김명수 위원이 수정해 주신다면 수정에 동의하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수정동의 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리고 유철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가 아니고 세금과 주민부담과 관광료 입장료와는 성격과 예산과목과 명목이 다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그걸 아시고 타 시도에서는 우리 도민이 가서 이런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지금 대둔산, 선운산은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먼저 감사 때 보셨지요. 차량 넘버 쭉 보면 전라북도 산은 별로 없어요. 충남, 경남, 대구, 대전차가 주류를 이루고 주민 세금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공직에 있었네 이런 말하다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착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과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고창을 갔을 적에 고창군수도 간곡하게 부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서류가 거의 만들어진 단계였고 진안군수는 위원회까지 와서 몇 분 계시는데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도저히 타산이 안 맞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적으니 도와주쇼. 또 완주군수한테도 개인적인 로비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에게 주는 완주군민, 진안군민, 고창군민에게 주는 세금의 성격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행정감사하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저녁 결의안 제안설명 의원 서명을 받으려고 합니다만 이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건의안도 세입입니다. 의원이라면 집행부에서 못하고 있는 일은 의회에서 찾아서 해가지고 도지사를 능가할 수 있는 일도 해야합니다. 결코 대둔산 하면 대둔산에 소속되는 완주군민한테 거둬들이는 세금의 성격이 아니고 국립공원 앞으로 자꾸 도로 넘기라고 하지요. 무주네, 장수네, 남원이네, 정읍이네 이런 등등 이게 세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충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오는 이때 우리가 몸부림 칠 것은 쳐 가지고 지방 양여세도 여기 관계공무원 있지만 건방진 이야기로 지금껏 본 위원 같이 21일 기간 내 파헤친 사람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떻게 해서 숨어있는 재원도 발굴해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할 것 둘 가지고 하면 그만큼 더 속도도 빠를 것이고 그만큼 발전이 올 것입니다. 그런 충정에서 한 일이니까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건 세금의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걸 밝히면서 김명수 위원께서 아까 단체를 100원정도 낮춰서 수정동의안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송시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 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중 입장료 중에 송시환님의 이해가 있으시므로 어른단체요금을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던 것을 100원 깎아서 700원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제안자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의 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송시환 위원님이 받아들인다고 하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유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고 본 조례안은 송시환 위원님의 개정안에 김명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수정동의안,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인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타도의 도립공원 입장료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결코 비싼 편이 아닌데 그리고 방금 내무부 공원 담당하는 부서에다 알아봤습니다. 국립공원 어른 입장료가 1천원이거든요 그런데 단체, 개인 없이 똑같이 1천원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경기도 같은데도 1천원입니다. 경남이 800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른 공원에서 단체와 개인 차등을 안 두는데 조례로 결정한다면 별 수가 없지만 송시환 위원께서 당초 하신 800원 그대로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써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송시환 위원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지금 회의중이고 김명수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까지 나왔는데 간담회도 아니고 회의석 중에 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마지막통과를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강선
최강선위원장
참고적으로 의견을 들어 본 것이니까 우리 조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수정동의안을 선포했기 때문에 의사를 한번 개진해 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정식 회의중입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도립공원 입장료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 몇 가지 첨부를 해 가지고 우리 국장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국립공원 같은 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 모두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사실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비 예산으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사실 입장료를 포함하고 도비를 포함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한다고는 하나 사실 도에서 매년 도립공원에서 쓰고 있는, 투자를 하고있는 예산에 대한 보고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는 도비만 주지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도립공원 입장료 인상에 대한 건이 아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해져야 되겠는가 우리 도에서도 마땅히 도비를 주고 앞으로는 군비가 아닌 도에서 관리를 해야 할 걸로 사료가 되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사업이 더 방대해지고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입장료만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전북 그리고 전라북도가 크려고 하면 관광자원을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는 도비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도 받지 않고 예산이 1년에 어떻게 어떻게 써야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탐방객도 굉장히 많이 불어날걸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러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립공원 년도별 수지분석 및 투자비교란 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4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93, '94, '95 3개년 것이 전부 30억 600만원인데 지출은 관리비가 39억 7,400만원, 시설투자가 53억원 그래가지고 23억원이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번에 9억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적자가 나는데 아까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도비 보조를 이렇게 인상해 주고 또 도비를 계속 준다라고 하면 결국은 군의 세입만 늘려주는 결과가 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비보조는 작년도에 5억원, '94년도에 5억 2천만원, '93년도에 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충이랄지 진입도로 포장이랄지 화장실 수선이랄 이걸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것 봐 가면서 시설투자비는 차등보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겠고 그동안에는 50 대 50부담시켰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부담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군에다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걸로 생각되는데 군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예산도 적지만 지방기초단체도 예산이 엄청나게 적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거기다 20억원, 30억원을, 지금 제가 전번에 가서 군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분은 아주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군비만 가지고 되겠냐, 군비를 투자하면 그에 상반되게 도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 물어 본 사안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 같은 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공원 전체를 놓고 다 관리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인적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까지도 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는 도립공원이라고만 해놨지 군에다 다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추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가져오면 좋은데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있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야영장, 주차장, 도로,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전부 재산권이 현재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도로 거꾸로 이 관해서 온다는 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고...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내가 알기로 우리 김유성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국립공원도 도로 이관해 달라 이런 마당인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묻는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김유성 위원님은 도립공원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가지고 와서 해야할 것 아니냐...
유성
김유성위원
가져와서가 아니라 사후관리를... 송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이 지방화가 돼요. 저는 국립공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립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한다 지금 현재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군에다 위탁관리를 하는데 사후 군의 예산이 지금 현재 군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지요. 군예산은 적어요. 군에서 투자하는 만큼 도에서도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후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사실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도에서는 전무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도립공원소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도에서는 한 분도 끼어있지 않는데 관리 감독을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문제도 좀 답변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입장료 세입에 대해서는 9억 800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고 제가 물어 본 이야기는 추후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속수무책으로 군에다 다 위임해 가지고 하실 것인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현재대로 위임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있는 시설투자들이 그동안에 시군에서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사무소랄지 이런 것들도 전부 시장·군수 이름으로 돼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전부 시장·군수가 임용한 시군 직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올 경우에는 적자가 많이 나서 안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위탁해 가지고 군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기 시설해 놓은 것이 전부 시장·군수 앞으로 돼 있는 것을 지사한테 거꾸로 가져온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화 시대에 역행되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입장료 수입을 잘 감독해서 공원마다 시설투자가 확충되도록 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관리 감독을 저희들이 강화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가 사실 정기감사 때 감사는 해요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 같은 것이 도립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빠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정도는 한번 받아야 하지 않냐, 받고 감사를 해야 하지 않냐. 사실 그 사람들이 연초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 하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감사를 간다는 것도 극히 상당히 어렵고 돈을 어떻게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는 것도 연초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써졌는가 못써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립공원을 우리가 감독하고 있는 지역계획과에서 공원별로 받아 가지고 연초에 공원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립공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한번도 받질 않았다. 내년부터라도 앞으로 예산이 많아지는데 그 예산이 많아진 만큼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아야겠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완주군 새마을 관계로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시환
송시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5대 들어와 가지고 한번도 위원장 진행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의회입니다. 의회라면 의사규칙이 있고 진행규칙이 있는 것이고 그대로 해주셔야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동료 김명수 위원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더 절차를 거스른다면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없다고 한 연후에, 있을 적에 논의가 되는 것이지 없다고 나왔는데 방망이를 안치시고 자꾸... 이 사항은 일단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위원장 직권으로 규정대로 가부를 결정하시고 난 뒤에 들어보는 것이 옳은 순서 아닙니까.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도 이래 본 일이 없어요.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이의가 없었으면 가부간 결정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났습니까. 김영구 위원님 간단히 몇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송시환 위원님 비롯해서 37명 제안자가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린이 150원이 300원으로 인상된 문제 즉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고 어린이는 성인들의 노고 속에 벌어진 돈으로 주어서 내는 돈인데 또 국민학교 학생인데, 국민학생은 의무 교육인데 사회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입장에서 이 어린이는 없애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과거에 있던 것을 또 인상시키면 성인에게 더 올리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린이에게는 보호차원에서 또 선생들 위해서 이것만은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안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으로 제안자에게...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말 그대로 법대로 하자면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지만 이게 세금이 아닙니다. 타 시도에 다 받고 있는 돈을 우리 전라북도 대둔산 완주군민만 갑니까, 충남, 대전, 경남, 서울 왜 전라북도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못난 짓을 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양해를 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안건 하나 가지고 장장 얼마입니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수정동의안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세금이 아니예요. 타 시도는 전부다 이렇게 받는데 왜 전라북도는 못 받아요? 이렇게 못난 짓 하면은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자에게 양해를...
영구
김영구위원
양해 말씀 들리자면 어린이는 1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어른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면서 어린이에게 큰 부담을 준다면 결국에 어린이가 노동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른들이 벌어서 줘야만 그 돈이 나오는 건데 기왕이면 어른에 보태지 어린이가 150원에서 300원으로 배가 오르고 어른은 500원에서 300원 올려서 800원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 어린이들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된 차원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
우리 회의가 자꾸 질서가 없이 잘못 가고 있어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도 아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결말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병곤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송시환 위원께서 발의안을 내놔 가지고 이의가 없다고 했으면 물어봐서 절차에 의해서 찬반을 여기서 나눠버리면 끝나지 지금 정회할 수 있는 소지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의가 없냐고 물어봐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찬반을 나눠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가지고 1시간이상 했다면서요.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김영구 위원님 아까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시지요?
영구
김영구위원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이미 토의가 다 완료됐고 또 김명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까지 다 된 것 아닙니까. 김유성 위원이 재청까지 들어왔고 또 원안 측에서 받아들였고 방망이만 치면 끝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본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김유성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또 김명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담댐수몰민이주대책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용담댐수몰민이주대책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용담댐건설과 관련 수몰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온적으로 추진되어 상당수가 타도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웃 충남금산군에서는 용담댐 수몰이주민 1만 2천명 중 5천명을 금산군에 유치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홍보단을 상주시켜 활발한 유치활동과 함께 금산군으로 전입시 지방세감면과 주택 및 자립자금 등을 담보 없이 신용대출 해 주고 임대분양아파트 입주우선권 부여 등 각종 특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71가구가 이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 도의 이주정책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이주대책추진" 별첨)
강선
최강선위원장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국장! 인근 금산으로 이주한 가구수가 몇 가구 몇 명이나 됩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450세대가 이주했는데 거기서 충남 금산으로 간 것이 32세대가 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금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은 대략 몇 세대, 몇 분이나 돼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이번에 개별 면담해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확실히 파악은 안됐는데 앞으로도 금산으로 갈 사람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희들이 32세대를 분석해 보니까 32세대 중에서 충남 금산에서 인삼을 전문적으로 놓던 사람들이 용담이나 안천으로 와서 살다가 이번에 수몰되니까 다시 충남으로 이사간 사람이 32세대 중에서 2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금산에 연고가 있어서 살던 사람이 다시 간 사람이 20세대가 순수 용담사람이 간 것은 12세대정도..
시환
송시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묻는 말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하 신문에 지금까지 거의 진안 수몰민들이 금산으로 가는 냥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100% 본 위원이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여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전무하고... 지금 특정다목적댐법이지요, 도의 자유이주자나 도내 자유이주자 똑같이 주지요 공동용지취득에 관한 특별법 똑같이...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만 인근 금산군, 과거에 전라북도 땅이었던 것을 뼈저리게 빼앗진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다시 진안도민이 간다는데 300만 도민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김영삼 정부 오도록 까지 어떻게 보면 찬탈행정을 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비애감을 느끼면서 지금 금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외 별도로 금산에서 정착금을 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조사해 봤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별도 정착금은 없고 영농자금을 1천만원씩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영농자금융자는 그런데 우리 도도 줍니까?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니까 뒷북치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300만 도민이 지금 얼마가 되었습니까, 기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정주권 문화마을, 완주군에 있는 것이지요?
종정
임종정건교통국장
아닙니다. 용담 송풍리 하고 정천, 봉학, 상전, 주평...
시환
송시환위원
기반시설 완비 택지조성 원가로 분양했는데 원가가 얼마 나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예측은 송풍리가 12만원정도 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우리가 평균 이주하는 사람들 땅값 보상해 준 것 있지요, 지가... 택지에 관한 거예요, 택지를 얼마씩 줍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나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내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8만원에서 9만원에 사들여 가지고 우리는 12만원을 주고 판다는 결론이지요. 결과는 그렇게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지금 가지고 있는 대지는 송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시설이 완비되지 않는 택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송풍리 조성한 것은 상하수도랄지 포장이 다된 그야말로 문화마을입니다 택지의 질이 틀립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저도 토끼 발만한데 살다가 도시 가서 당선돼서 왔습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동료 박병열 위원이 오늘 안나오셨는데 그분들이 이주했을 때 그 사람은 더덕도 캐고 복금자도 따고 취나물도 뜯고 실제 인삼이나 농토를 짓는 외에 가용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쓴 것이 많았어요. 과연 얼마 전에 동료 김명수 위원께서 간접보상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봐서 출입정지가 될 것이며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특별법이라도 만드는 입법을 한 번 국회에 요구해서라도 12만원정도는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지 않냐 이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저 현상대로 여러 번 보고 받은 거예요 전혀 진척이 없고 물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해 가지고 보상 더 탈려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공과 사를 가려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이 문제만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8만원에서 평균 9만원 받는데 상하수도 물론 되었지요 자의에 의해서 이주하는 게 아니니까, 큰돈이 아닐 것이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상하수도, 도로 하는 돈은..
시환
송시환위원
이걸 한가지 묻고 가능한 한 우리 나이 된 사람 적어도 45세 이상 된 사람은 금산 빼앗긴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껴요. 찬탈 당했다고 해요, 연결되는 김영삼 정부 시조들한테... 민선이라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안 빼앗기려고 해야지 왜 또 빼앗겨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지사한테 보고해서 금산만은 최소한 안 가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걸 강력히 본 위원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우리 전라북도 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언제된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어느 때 됐는지... 자세히 모르면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93년 12월 24일날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 날짜를 머리 속에다 숙지해 주시고 저하고 일문일답을 합시다.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됐을 때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고시가 됐는가 아는 분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기는 어느 정도 걸렸을 것인가. '93년 12월 24일날 당일 생각해 가지고 당일 고시는 안됐을 거란 말이지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 나가 가지고 면적을 어디다 얼마정도 해야겠다는 시간도 상당히 걸렸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1년도 더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됐을 때 전라북도는 얼마 면적을 해라 그리고 시군에는 어느 면적... 아마 이것가지고 읍면장들 고난을 상당히 겪었을 줄 압니다 어느 지역은 빼고 어느 지역은 넣냐 하는 데에 대해서 도민들 여론이 많기 때문에 빼고 싶지만 못 빼고 집어 넣은 데도 있을 겁니다. 맞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주단지를 추진하는데 아마 가식에 의해서 서류만 중앙으로 왔다갔다하고 날짜만 끌었다는데 통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용역이 '89년도 12월 14일날 했습니다. 본 위원 자료 뽑은 것을 보면... 그러면 6년 이상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위원장님 회의 벽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도는 용담댐 주민들 유치하려고 홍보단 구성하고 각종 혜택을 준다고 유혹하면서 우리 도민의 인력자원을 빼앗아 갈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7년 걸리고 6년 걸려야 합니까. 그렇게 많이 걸려 가지고 용담댐 빨리 막아 달라고 중앙에 자금 안 내려 보내주니까 용담댐이 빨리 안 된다고 아우성 했는데 우리는 수용태세를 갖췄냐 그 이야기입니다. 일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3만평 조성하는데 3, 4년, 5년 걸려야 말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사람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각종서류가 많은데 관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관에 출입하는 횟수가 2번, 3번 정도만 관에 들랑거리면 공장 허가도 나온답니다. 그렇게 관에서 각종 혜택을 다해주는데 한번도 우리 도내에서 오랜 숙원사업 용담댐을 빨리 만들자고 아우성하면서 중앙에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수권태세가 됐었냐 그 말입니다. 3만평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5년 걸려야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5년 동안 걸려야 맞습니까. 이주단지 3만평짜리는 허허벌판 남의 땅이 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용담댐 주민들 데리고 가서 봉동지역 이주단지 데리고 가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것이다고... 허허벌판 남의 땅이에요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저리 이사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타 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그 자리에 시범 농가구가 지어 있어야 맞습니다. 네모 반듯반듯하게 경지정리가 돼 있고 상하수도 시설이 돼 있고 사람살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면 저기 좋으니까 나 이리 이주와야겠다고 희망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허허벌판 아무 조치도 안 해 놓고 이 부서 저 부서 핑퐁만 치면서 희망자만 없으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해야겠다고... 국장! 새로 부임하신 용담지원사업소 소장께서는 금년 1월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소상히 모르는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4대 의회가 출범할 때부터 줄곧 건설파트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소상히 알기 때문에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공단조성이랄지 아무나 입주시키는 단지 같으면 3만평 조성하는데 절대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용담댐 수몰민을 입주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 저희들이 '89년도에 이주대책수립용역을 줄 적에 봉동 이주단지조성이 적정하다라고 나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댐건설 반대라고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해서 일시 용역을 중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93년도 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통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봉동이주단지 갈 분들한테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1차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주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는데 2차 수몰민들은 이주에 대해서는 도대체 실감을 안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의사결정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해요. 지금 현재까지도 2차 수몰주민들은 내가 용담댐이 막아져서 이사를 가야해 하고 아주 실감을 안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댐 자체는 저 밑 용담면 송풍리에서 막고 있고 살기는 저 위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러다가 올 봄에 3월달에 데모하면서 보니까 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주해야겠다는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의사결정이 안돼서 이제는 진안군보고 수차 이주 의사결정 조사가 안돼서 이번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와 지원사업소, 군 합동으로 개별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실랍니까? 의사결정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주단지조성비가 140억원이 듭니다. 그런 돈이 드는데 함부로 집행을 못한 집행부 애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4년 동안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또 5대 의회 때도 건설위원회에 계속 있기 때문에 내막을 소상히 압니다. 저는 봉동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봉동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는고 하니 박위원님 용담댐 이주단지가 봉동으로 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언제쯤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명년도쯤 이뤄진다고.. 거짓말을 한 3년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3년간 한 사람이에요. 내가 흥분돼서 말을 하느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 줬지요? 제일 끝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분을 보면 농수산부에서 전라북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서류가 반려됐다. 그것이 '96년 5월 2일날 됐습니다. 그것이 반려된 이유가 뭔고 하니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3만평을 대치농지를 조성하라 그 면적만큼, 농수산부에서 그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예.
항서
박항서위원
그런데 문제는 봉동이주단지 조성실시 용역설계가 언제 했느냐 '93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용역설계가 들어갔습니다. '93년도 6월달에 용역설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봉동이주단지조성 실시용역설계가 '93년도 6월달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고시는 '93년 그 해 12월 24일날 됐다 그 말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고시되기 이전에 6개월전에 이주단지 용역설계가 들어갔는데 그 자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넣어 놔 가지고 마지막 브레이크가 밟힌 겁니다. 이 부분 해명하십시오. 다른 것 다 놔두고 4년 동안 서로 왔다갔다 한 것 놔두고, 핑퐁 치기 한 것 놔두고 그 부분 해명하십시오. 용역설계가 이미 고시되기 6개월 전에 용역설계가 들어갔는데 그 지역을 꼭 농업지역으로 묶어야만 된 이유, 그 부분 밝히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진흥지역 지정은 저희들이 완주군한테 분명히 협조도 요구하고 또 거기가 도시계획구역의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주군하고 계속 협조를 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하는 부서하고 완주군의 도시 부서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완주군한테 협조했는데 진흥지역 지정하는 부서에서 도시 부서랄지 협조하는데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맞습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재대로 해요. 오늘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삼례지역에다 10세대 자유이주단지를 조성한다고 완주군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 지역도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10세대 자유이주민은 완주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3만평은 5년전부터 도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인가가 안나오니까 못하는 거라고 그 부분 설명하십시오. 지금도 농업진흥지역을 10세대가 뭉쳐서 나 그 지역으로 가야겠다고 하면 완주군수 허가가 나갑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그 부분 해명하십시오. 직무유기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해명하겠습니다. 삼례간 10세대는 특정인으로서 딱 지정이 돼 가지고 농가가 농가주택을 짓는 걸로 돼서 건폐율도 20%고 진흥지역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농가주택을 지을 경우는...
항서
박항서위원
이주단지는 농가주택으로 하지 않고 사업지역에다 짓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례는 농가가 직접 자기 집을 짓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다가 허가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주고 건폐율도 20%로 해서 생산녹지에다 해줬습니다 해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동에다 하려고 하는 이주단지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꼭 농가가 아니라도 아무나 지을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건폐율도 60%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못해준 겁니다 진흥지역을 먼저 해제를 선행해야만 도시계획 절차로 해서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댐 실시계획 변경 이주단지 승인, 건교부 고시 316호, 봉동이주단지 3만평 건설부 고시가 '95년도 9월 14일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지역인데 이제 와서 농업진흥지역이 되니까 대체조성을 해야 하고 또 대체조성이 어려우니까 희망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한다는 이야기예요. 제 자료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지별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면 타도로 갔거나 우리 도내로 갔거나 한 이주세대가 383세대로 나와있습니다. 383세대가 이미 이주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도내로 간 세대는 145세대가 가고 타도로 간 사람은 238세대가 갔습니다. 도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으로 30세대, 전라북도로 115세대 그래서 145세대가 우리 전라북도로 이사왔고 서울에 38, 부산에 4, 대전에 87, 인천에 13, 광주에 4, 경기에 29, 경남·경북에 6세대, 충남에 44세대, 전남에 3세대 그래서 타도로 238세대로 이미 이주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농업진흥지역을 끝내야 거기다 단지를 조성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계획만 너줄하게 짜놓고 실행을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95년도 9월 14일날 댐 실시계획 변경이 될 적에 농수산부 협의 받아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본이 있는데 거기 협의조건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녹지지역으로 농업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어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 43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진흥지역 변경승인을 득하는 조건 하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9월 14일날 협의됐는데 조건부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래서 이제 허허벌판으로 아무 이전한 것도 없이 서류만 왔다 갔다 해놓고 희망자가 없으면 재검토 할랍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380세대 이주한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게 사실인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주거제한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광주, 대구, 부산으로 간 것이 다 자기 연고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이주가 안돼요. 다 자기 딸, 사위, 형제간, 이모, 삼촌연고 따라서 가지 관 주도적으로 안돼요. 그래서 외주이주는 우리 마음대로 안되고 댐 주변에 간다는 분들에 한해서만 국공유지랄지 이런 것을 싸게 구입해서 그 분들한테 분양해 주고 계획적으로 하고 있고 외지에 가는 분들은 어제 내 전주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 버리고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마음같이 안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군에서 어떻게든지 진안군에서 그 지역에다 이주를 하기 위해서 용담댐이주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대 다가 돌리고 충남 금산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보다 더 한 것을 합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리플릿을 만들어서 전부 돌리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안나옵니다만 이주를 자기가 할 적에는 간단히 안되고 오랫동안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봉동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잘될 걸로 봤었어요. 그런데 점차로 가면서 이주희망자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조사를 한번 해보자.
항서
박항서위원
국장께서 이주희망자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봉동지역에다 빨리 하라는 그것보다도 행정이 늦장을 부리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빨리 세워달라는 그런 뜻은 사실은 몇% 안 됩니다. 희망자가 떨어진다는 이유는 개발을 안 해놓고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 가라고 하니까 희망자가 떨어지는 것이지 왜 희망자가 떨어집니까? 그 지역은 입주권만 받아 놓고도 아마 손해 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만 해놨다고 하면 입주자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주자들이 입주권가지고 들어가는데 70평 단위로, 60평 단위로 단지조성을 끊어 놓은 것을 입주권 가지고 들어갔다고 봅시다. 투자한 돈에 의해서 수지가 맞는다면 입주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작에 조성이 됐다고 하면 아마 희망자가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사를 안가더라도 입주권을 따만 놓으면 이득이 온다고 하면 전원 입주권 따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막을 국장님 이제 감 잡았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항서
박항서위원
입주권만 따면 이득이 오는데 타도로 갈망정 입주권 따려고 줄은 선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고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남의 땅에다 저기다고 손가락질하니까 저런 데를 내가 어떻게 와서 이사해 도로도 안나있지 하우스만 지어져 있고 과수원 있고 나무 있고 그런데 손가락질로 다리 건너편 저편이네 저기에 살 것인가 저기서 어떻게 살아, 걱정스럽게... 그래서 희망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청사진 보면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청사진대로 완공이 됐다고 하면 아마 300세대도 모자랄 겁니다, 분명히 모자랍니다 입주권 얻으면 타산이 맞는데.. 그래놓고 희망자가 떨어지니까 재검토해봐야겠다 이게 뭐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나가보십시오, 좋은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 발언마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장, 김병곤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병곤
김병곤위원장대리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구
김영구위원
송시환 위원, 박항서 위원 정말 한이 맺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주택문제, 이주민에 대한 대한 대책이 너무 무책임하다 하는 통감아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정사항 또는 요망사항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원이 여기 유인물 보면 '96년 10억원을 지원했다는데 이주단지조성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해 준 것은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도비로 진안군에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보조가 무상입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이 10세대이상 가는 이주단지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비로 준겁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또 박항서 위원이 질의한 공동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무상으로 진안은 10억원을 주었는데 봉동으로 이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원은 커녕 1억원이라도 지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기도 도로나 상하수도 기반시설비는 우리 국가에서 해주고 개인들은 택지만 삽니다. 거기도 지원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렇다면 이주민을 위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무관심 속에 타도로 이민 238세대란 그러한 숫자가 그 안에 나왔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이주할 사람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적극성이 없는 그런 행정의 뒷받침이 있다면 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안군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딱 나온 것 보니까 1,600만원에서 1,700만원 주는데 7.5% 임대후원으로 주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임대주택이란 자체 두 글자도 모르고 이런 계산이 나오고 융자 %수가 나왔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임대가 연 3%로 된지가 만 4년이 됐습니다. 만 4년이 된 이때 임대아파트 짓는데7.5%, 8.5% 국민주택융자를 해주도록 할 테니 5년 임대 후 분양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쓸 정도라면 이렇게 몰라서야 이주민이 타도로 가게 마련입니다. 타도는 연 3%짜리를 주는데 7.5%, 8.5%준다면 되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행정이 너무 뒤떨어졌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행정의 뒷받침 아니냐 하는 생각에 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그와 같은 시설의 지원을 해준다면 여기에 15평, 12평짜리 융자가 1,700만원, 1,500만원이 나오는데 나오면은 얼마 아니면 그 집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민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정책을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면 충분히 집은 융자하고 입주자가 단 500만원이나 1천만원만 내면 충분히 이주해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이 오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 속에 이주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대지도 지금 전주시내 100만원 가는 대지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입주자의 입주금 또 월 임대료 계산한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봉동에 그와 같이 특혜적인 조건을 잘 베풀어주었다면 아마 그 땅이 5만원이상 가지 않을 겁니다, 원금액의... 그렇다면 100만원짜리에서도 임대를 지어서 2천만원에 5만원 받는 형편인데 2천만원에 6만원, 7만원 받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니 입주자가 농촌에서 살다가 이익금을 생각하고 들어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실천할 수 있고 또 입주할 수 있는 금액을 빼서 이런 권고와 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해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러한 차원으로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박항서 위원이 이러한 유인물을 찾아내기까지 엄청난 애로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지역의 주민 애로사항 또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행정에서 반드시 노력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무관심 속에 가는 세월, 오는 세월 누가 막으랴하는 식으로 행정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성이 오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지 말고 박항서 위원이 간곡한 표현을 한 바와 같이 꼭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도민들의 이익과 결부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이주대책에 관심을 쏟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봉동은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단지가 아니고 한집에 70평정도 되는 단독택지로써 당초부터 계획을 했고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거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첨언해 드리고 지금 왜 이렇게 집단이주가 어렵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공특법의 이주지원금을 자유주한테 주는 것은 3백만원에서 5백만원 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특정다목점댐법을 개정하면서 자유 이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800만원에다가 세대 식구 한사람당 1백만원씩 해서 4식구까지 줄 주 있다. 그러니까 4식구나 5식구 되는 사람은 1,2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원에다가 아까 공특법에서 주는 500만원 제일 높은 것 받을 경우는 1,700만원이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집단이주를 하면 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박항서 위원님이 말씀한 봉동의 입주권을 받아서 내가 1,700만원 남을지 안 남을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어렵고 또 본인들이 봉동 가서 내가 집만 짓고 어떻게 허허벌판에 가서 사느냐, 뭔가 연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첫번에는 봉동이주단지에 오는 희망자가 한 250세대가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줄어 가지고 33세대만 남았거든요. 신청서를 내라고 해도 안내고 그래가지고 타 댐의 경우를 저희들도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남강댐이나 다른 댐도 마찬가지예요. 첫번에 집단이주를 한다고 하다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단지를 제대로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타댐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특다법에서 나오는 자유이주자지원금 나오면서부터는 이것이 잘 안되어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반복되는 질의는 빼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지금 봉동이주단지 위치라던가 주변의 분위기를 저는 거기에 살기 때문에 아마 저만큼 소상히 아는 분도 드물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주단지 3만평 꺼낸 자리가 지금 도시계획입안자리로 돼있습니다. 비록 그 지역 농업진흥지역으로 돼있을 망정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청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블록 하나만 벗어나면 일반 매매가격이 약 50만원 갑니다. 이주단지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단가는 23만원이나, 25만원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 하나 사이가지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가격이 쌉니다. 지금 현재 봉동에서는 그 지역 변두리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리가 약 50만원 조금 더 시내 쪽으로 가면을 70만원, 100만원 시가가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땅 장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만 조성해 놓으면 그것은 행정에서도 추진자 측에서도 손해볼 일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빨리 안 해서 이것이 아쉽다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대리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항서
박항서위원
요구 안 합니다.
병곤
김병곤위원장대리
유철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철갑위원
박항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봉동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약간 중복이 되는 내용이 있을지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농업진흥지역을 '93년 12월 24일 고시가 됐는데 이미 이건 '93년 6월달에는 실시설계의 용역까지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93년 12월 24일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가 됐어요. 아까 국장께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부서하고 이걸 추진하는 부서하고 서로 달라서 아마 서로 협조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에서 부탁하라고 지시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완주군수까지 협의를 받은 근거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완주군수가 엉터리 군수 아니에요. 완주군수가 잘못한 것이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완주군수가 책임을 짓던지 당시에 실무책임자들이 책임을 짓는, 뭔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을 줄 아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돼요. 도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런 것을 빼달라, 여기는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 했더라면 참 편했을 텐데. 그러면 도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완주군에서 협의까지 군수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에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은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면이 상당부분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 일단 그렇게 끝났다고 하고 댐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이주단지를 포함해서 났어요.'95년 9월 14일에. 그 후에 봉동도시계획변경이 완주군에서 전라북도로 왔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이 전라북도에서 농수산부로 '96년 2월 20일날 갔어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서류가 농수산부로부터 반려를 당했어요. 그 내용 간략하게 여기 써있는 것을 보니까 농수산부 훈령에 의한 작성방법에 따라 재작성 해달라, 작성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래서 반려를 당했어요. 그러면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재신청을 '96년 4월 19일 한달 약간 후에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5월 1일날 또 반려를 당했어요. 그때는 아까 우리 박항서 위원님의 이야기대로 대체 지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이런 뜻으로 반려당했어요. 그러면 이게 농수산부에서 하는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한번 반려된 때에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농수산부에 승인 받는 행정서식 하나 제대로 못 갖추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두 번씩 반려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이게 잘하는 행정입니까? 어떻게 이런 승인서류를 적어도 전라북도에 도 단위에서 농수산부에 신청하는 서류가 무엇이 무엇이 잘못됐다고 반려 당하고 또 두 번째로 올리니까 또 다른 이유로 반려 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라북도가 행정을 어느 타도보다 잘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두 번씩 반려를 당하고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에 대한 어떤 서류나 절차 요식행위도 몰라 가지고 두 번씩 올려서 반려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하다하다 지치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내가 볼 때에 행정적으로 이게 불가하니까 지금은 입주 희망자가 없으니까 재검토해야겠다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속 이야기 좀 한번 해봅시다 서로 헛심 팽기게 그렇게 하지말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잘못해 가지고 자꾸 질책을 받게 되어서 죄송한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신청한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국에서 합니다 그것도 완주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요. 농수산부 훈령이라는 작성방법이, 훈령이 바뀐 지 몰랐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래서 서식이 틀리게 내서 반려를 당했어요 그제는 진흥지역 도면과 조사가 불일치가 되어 가지고 반려를 당했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완주군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적에 도면에 나와있는 조서하고 실지 진흥지역로 지정된 조서하고가 틀려요,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면은 우리 이주단지가 여러 번 다 들어간 걸로 됐는데 조서는 일부만 들어간 것이 되고, 그렇게 불일치가 되었어요. 도면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조서를 뜯어고치게 됐어요. 그것이 완주군 진흥지역 지정할 적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면대로 해야겠다, 왜냐면 조서대로 하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되거든요. 진흥지역 지정이. 그래서 도면을 해야한다 해 가지고 진흥지역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조서하고 도면하고 일치를 시켜서 도면에 맞는 것으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냈어요. 내가지고 했는데 그 진흥지역 면적이 2만 9,533평이 다 인걸로 돼있거든요. 그 면적만큼은 다른데서 진흥지역을 찾아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고창지역을 지정한 걸로 해 가지고 서류보완을 해서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내는 진흥지역을 더 추가로 지정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고창에다가 지정하는 걸로 하고도 농업정책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다시 내는 걸로 서류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올릴 생각은 있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집단이주단지조성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 속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9월달 까지 개인별 면담을 해서 봉동으로 갈 사람을 다시 모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의사결정을 안한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300세대 입주가 가능한데, 놀래서 이주단지 조성을 해놓고 안 와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다른 댐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입주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하라고 입주신청을 내주시오, 내주시오 해도 안내고 미적미적하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유철갑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국 소관내의 용지만큼은 속마음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네요. 박항서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단지 조성해 놓으면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주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지 모르니까 확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수산부에 또 올라가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불가할 것 같으니까 이주자 만나서, 예를 들면 신청 받아서 별 볼일 없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것 계획을 캔슬 시키면 예를 들면 완주에서 그걸 진흥지역 해제요구를 또 할 필요도 없지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완주군에서는 우리한테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완해서 올라와 있어요.
유철갑위원
내가 볼 때에 완주군에서 잘못했어요. 완주군에서 잘못한 것 공무원끼리 탓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첫번부터 잘못했어요, 진흥지역 지정할 때부터 완주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또 이번에 올릴 때도, 진흥지역 지정할 때 그 사람들이 앞뒤 엉터리로 해놓고, 또 이것이 복잡하니까 도 건설교통국에서 지금은 계획을 없애 가지고 그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에요. 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몰민 이주단지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집단이주의 희망자가 있을 적에 해야지 해놓고 팔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유철갑위원
국고보조 받아서 하는데 부담은 없잖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지요. 댐사업비로 주는데 집주이주단지 사업비로 국고보조 받은 것에 대해서 수몰민만 들어와야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안되어요.
유철갑위원
댐사업비 국고로 단지 조성해 놓으면 입주자가 설령 없더라도 나중에 댐사업 다 끝나면 그것 하나 남는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그건 수몰민한테 분양이 되어야 하고, 또 수몰민들은 이리 들어오면 자유이주자한테 주는 1,70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강댐도 설계해 놓고 인가까지 다 해놓고 오직하면 땅까지 사놓고도 나중에 안 들어온다고 작파한데가 있다니까요. 포기한 데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완주군 진흥지역 지정하는데 담당했던 부서가 완주군 무슨 과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산업과예요.
유철갑위원
거기 행정사무감사 한번 해야겠네요.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지금 조서대로 조서에 의해서 도면에 빠진 사람은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구요. 도면상으로는 책상만큼 해놓았는데 조서는 100% 안되고 일부 빼먹고 조서가 작성되었으니까 그것을 넣어서 더 늘어났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면 느닷없이 거기에 또 포함된 사람이 생기겠구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조서상으로는.
유철갑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완주군 산업과 책임자들 이런 것 잘못하면 문책도 안 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완주군에서 한 것이고, 도시계획 변경도 완주군에서 다 한 것이거든요 우리 도지사는 입안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완주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복잡합니다.
유철갑위원
복잡만 해요. 소위 상위기관으로써 뭔가 책임을 묻는 그런 맛도 있고 해야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진흥지역을 고시할 때부터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를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행정낭비를 하고 있고 또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두 번씩 서류가 반려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도면하고 조서하고 맞지도 않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알면서 이것 그냥 내버려두는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완주군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초기에서부터 실수를 했지만, 지금 계속 3,4년째 봉동 집단이 주단지 조성이 표류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즉에 했더라면, 지금 다시 재검토니 뭐 할 것 없이 다 만들어놓고 입주자들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야합니다. 아까 박항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인접된 주거지역은 평당 50만원가요. 여기는 생산녹지이고 진흥지역이니까 25만원 수준입니다. 이것이 진흥지역이 풀어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기 땅값하고 같아져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장시간 걸린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입주자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것이 두 번째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그것 입주자 없다는 소리하시지 마라니까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입주자가 있어야만 하지요. 입주자 없으면 못하지요.
유철갑위원
여기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3천만원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3천만원 그냥 날려버린 거네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3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면 그이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수몰민 이주문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택지개발 조성하는 것 같으면 벌써 이것 끝났습니다.
유철갑위원
여러 가지 쭉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행정에서 앞뒤에 모순이 있고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던져 봤는데 역시 그런 우려할 만한 답변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들 내가 또 공무원들 문책하고 그러라면 나 보기 싫을 거예요. 저 사람은 공무원들 문책이나 하라고 하고, 아마 공무원들한테 인기투표하면 제일 점수 안나오고 제일 꼴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책임행정이, 우리말로 책임행정구현 하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완주군 산업과, 행정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겠구만요. 진흥지역지정에 관련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김병곤 위원장대리, 최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간단히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서
박항서위원
답답해서 말로는 그만하고 분필로 그려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도표를 그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 참고 삼아보세요.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 여기가 봉동입니다, 전주에서 고산으로 가는데 삼례 가는 길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한 9㎞이상 됩니다. 이주단지 한다면은 도시계획도를 보면은 삼례, 봉동, 중간도로가 가운데로 나있습니다. 신시가지 도시계획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이 도로 주변 삼각형지리 여기가 A급 자리입니다. 조성만 하면은 땅 장사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만 진흥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쪽은 자연녹지로 만들었어요. 한 8㎞구간을 전부다, 꼭 여기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오기를 부린 것 같아요. 확실히 감사한번 해야 되어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지역 용담댐 이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농촌에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다, 좀 섭섭한 면이 있다하는 감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 같은 것은 용담댐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지요. 정주권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용담댐사업에 쓰지 않고 다른 데에 써야할 돈 아닙니까? 정주권 사업은 진안군에만 포함된 사업이 아니라 정읍군에도 포함이 되고 고창군에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정주권 사업이 기 실시가 되었다고 하면 이러한 혜택을 용담댐 이주 주민들에게는 주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용담댐 이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3군데를 한다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정주권 사업이 기 실시가 되었다고 하면, 이 용담댐이 막아지기 전에, 지금 정주권사업을 연차적으로 쭉 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실시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러한 혜택을 이주민에게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앞으로 할 것만 여기에다 넣었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할 것만 주는데, 이 사업을 이미 실시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물론이지요.
유성
김유성위원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정주권사업으로 써야할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용담댐이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아주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혜택을 줄려고 하면 용담댐을 막는데 필요한 재원을 갖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혜택을 주고 이러한 사업은 다른 면에 써야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농가주택이라던가 이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이율이 보통 5%∼5.5% 그런다는 말이지요. 도시민들에게 주는, 임대주택에게 주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구 위원이 말씀하셨던 연3%예요. 농촌사람들이 항상 고통을 겪고 지금 현재 도농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어 가지고 있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데까지도 사실 도농간에 격차를 두어 가지고 임대아파트는 연3%예요. 농가주택 짓는데는 연5%, 이렇게 이자 비율을 주느냐, 이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가주택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기 위해서 막는 사업인데 왜 굳이 이러한 이유를 갖다가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고. 아까 그 다음에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상수도나 아니면 도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8만원에 매입을 해 가지고 사실 12만원에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 보상은 8만원에 하는데 새로 땅 구입을 하는데는 12만원정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구입을 할 때에 12만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국고보 조금으로 도로사업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사업이나 하는 것은 국고보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굳이 상수도나 도로사업을 하는데 그 비용을 갖다가 농가가 택지를 사야겠다고 하는 데에 포함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택구호자들은 사실 자기 생계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2백만원 무이자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약 8년인데, 사실 거택구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돈을 무이자로 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택구호자예요. 이러한 것도 더 생각을 하시고 거택구호자 이러한 사람들은 생계유지도 곤란한 사람들인데, 정부에 의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2백만원을 갖다가 무이자로 준다고 하지만 상환기간이 너무나 빠르다, 무상으로 준다면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먼저 김유성 위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을 궂이 여기에다 넣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댐하는 사람은 댐사업비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게 옳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서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이주단지를 조성해주면 특다법에서 주는 900만원∼1,200만원을 못 주게 돼있어요. 그리고 공특법에서 주는 300백만원∼500만원도 못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 그 돈을 못주니까 별도 다른 시책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랄지 정주권마을 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그 지역에다 넣어서 자유이주자로 취급을 해 가지고 그 돈을 주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이웃에 있는 금산면 같은데도 정주권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거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용담, 송풍, 상전, 죽평, 정천 봉학지구를 소재지 옮길 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3개를 특별히 농수산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좀 주십시오, 해 가지고 3군데 마을을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반조성을 하고 수몰민들이 900만원∼1200만원하고 300만원∼500만원 그것을 받고 이주 들어온 것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농수산부에 특별히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주권사업은 국고로 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농수산부에서 마을 실링을 주어야만 되니까요. 한계가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은 좌우지간 요청한다기보다 군에서 도에 올라와 가지고 도에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농수산부에서 마을 숫자를 결정해요.
유성
김유성위원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시. 군 통합된 데나 3개면씩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수산부에 굳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3개면은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2억∼5억씩 이렇게 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유성
김유성위원
연도별로 주는데다가 진안군에 3개면은 이미 계획이 들어갔던 사업 아니냐.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계획요구를 해 가지고 '87년도 그때부터 요구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자유이주자한테 주는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다른데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단이주로 취급하면 안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용담댐수몰민한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자는 뜻에서 다른 사업비를 넣어서 이렇게 이주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에 아까 상수도, 하수도, 기반조성비를 왜 거기에다 넣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성
김유성위원
아까 국장께서 국고보조금 20억원인가 됐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마을당 2억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진입도하고 상하수도를 주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참고로 봉동 이주단지 실시설계 한 것을 보면은 70평 중에서 세대당 5,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시행자 부담한 것은 1,800만원이 개인부담이고 3,600만원은 기반시설비로써 국가부담입니다. 개인한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찌해서 8만원 보상주는데 12만원이나 가느냐, 거기 땅 자체가 우리가 보상하는 지역의 평균단가보다 송풍, 봉학, 상전, 정천 할 데가 현재 송풍면 댐 바로 아래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땅값이 원래부터 비싼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지 8만원이라는 것은 평균 따져서 그렇고 용담면 소재지같은 데는 평당 70만원까지 보상된 대지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지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까는 어떻게 답변 하셨느냐면, 상하수도나 도로사업에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땅값이 올랐다 하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상하수도나 도로사업으로는 마을마다 2억원씩 국고보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왜 굳이 땅값을 올려서 받느냐, 하는 취지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거택구호자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택구호자로, 법정 구호자로 된 사람은 댐수몰이 되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우리가 거택구호자로 책정을 해줍니다. 필요한 경우는 이런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담댐수몰지역을 떠나니까 거택구호자로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택구호자로 다루어주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거택구호자인데 200만원 무이자로 주는데 이것이 상환기간이 너무나 짧다 하는 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상환기간이 긴 것이 없어요.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돈은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7년 상환 다른 농자금을 준다던가 하는데 거택구호자,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자기 생계도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셋방을 얻어 가지고 간다던가 해야할 돈이라는 말이지요, 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러는데 굳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 자금도 국가에서는 주는 것이 없고, 진안군에서 용담댐 수몰민 지원기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자체로 이 돈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돈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강력히 건의를 해야할 사항이에요. 사실은 우리 도비나 군비가 부족해서 안되니까 국고라도 갖다가 용담댐 수몰지역에 댐막는 비용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구요. 사실 이 사람들, 거택구호자 말그대로 생계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200만원 어디 셋방이라도 얻어서 갈 수 있는 돈을 주는데 이것을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생업자금은 댐사업비에다가 댈 수가 없지요. 그것은 안되고요, 현행법상 댐사업비는 이주보상비하고 건설비만 들어갑니다. 생업자금까지는 댐사업비 넣도록 안되어 있어요, 현행법상.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살아가는데는 어찌했던 간에 정부에서 보조를 주던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던지 해서 살아가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거택 구호자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요.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거택구호자를 계속해 준다니 까요, 해주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이자로. 본인이 능력 없으면 이 돈은 못쓰는 거예요. 거택구호자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시켜준다니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제가 시골을 돌아보면 거택구호자들은 대부분 집이 움막처럼 생겼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저는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은 사실 정부에서 어느 수용지역을 만들던지, 수용을 해주던지, 보호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추후라도 중앙에 건의할 사안이라던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꼭 짚고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마 용담댐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지 5년이 지납니다. 이주대책문제도 한 4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를 시키면서도 현재까지 이주자가 들어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주민들이 타지역으로 가고 물론 갈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고히 못 세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확고히 못 세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말을 믿지 못하고 딴 데로 다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주자들이 딴데로 떠난다는 이 자체는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도 재정확충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신문보도에 났지만 의회 측에서 홍보단을 파견하고 심지어는 각종 특혜를 베풀어가면서 유치한다는 이런 것이 지상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애로점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사항,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벌써 4년이 흘러가는 현시점까지도 확고히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과정에서 문제점이라 할 사항, 대책문제를 앞으로 각별히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용담댐 수몰민 이주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용담댐이설도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용담댐이설도로추진상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담댐 건설지원 사업소장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용담댐 이설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서 용담댐건설사업은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는 총 953만평 중 423만평을 협의해서 44%를 보상했습니다. 건물은 총 2,864세대 중에 1,445세대를 협의해서 5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용담댐 이설도로 사업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도면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용담댐 이설 도로 추진상황" 별첨)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안한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 및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하부공만 하는데 교대하고 교각하고 만 세우나?
선기
김선기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그러면 총 연장이 얼마나 되어요? 신규착수 2개노선 정천∼용담 1공구, 와룡∼옥거선.
선기
김선기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과장
350m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원스판이 얼마예요?
선기
김선기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과장
60m입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이것이 바로 '97년 공사하고 연결이 되는가?
선기
김선기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기술과장
예, 이어집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바로 연결해서 공사를 하느냐고.
알았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도급자하고 같이 공동도급을 하고 있는 비율은 몇대 몇으로 돼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동도급업체 40%이상입니다. 지방이 40%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전부가 그렇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 전북 감리자는 기술부족으로 못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데 외부의... 전부가 서울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동양기술개발공사는 사실상 서울에 가서 본사는 있습니다만 군산에 지사가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공사를 맡겨서 온 것이고, 전부 서울인데, 서울업자만이 해야 됩니까? 지방 감리업자는 못합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할 수 있는데 업자가 전라북도는 없답니다.
시환
송시환위원
안소장! 소관이 안소장 소관인가, 도청 회계과소관인가?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사를 저희들 소관인데요.
영구
김영구위원
감리 하는 계약체계를 어디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런데 소장으로써 생각할 때에 감리자를, 우리 전북에 감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토목 다 있는데...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자격자가 전라북도에는 없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감리 자격자가 우리 전북에 하나도 없습니까?
유철갑위원
감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규제를 적용하다보니까, 지방업체는...
영구
김영구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감리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격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전북이 한심스러워요. 이 내용을 왜 우리 전북의 감리자를 안 시켰는가, 그것 알 수 없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회계과로 그걸 이첩해서 질의 답변을 요할 수는 있지요? 직접 발주자한테. 그러면 이 회사가 지방업자가 두 군데 있는데 있고, 한군데 있는데 있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 비율도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최훈 사장, 우진건설 백인주, 신일 심상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그 사항 모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 비율 모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비율은 누가 정합니까? 회계과가 정합니까, 삼성물산에서 정합니까, 업자끼리 정합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하는 내용도 알아야 할텐데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도급업자끼리 정하는 사항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도급업자끼리 정하는 사항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그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지난 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전라북도 도청에서 누구는 몇%해라, 누구는 몇%했다는데. 그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는 분 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토목직 과장인 저희 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소장으로써 전반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요. 이건 중대한 문제이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다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전반적인 도급비율 유인물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추진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어쩐지 여쭤보겠습니다. 용담댐 이설도로 최근에 공사입찰을 봐 가지고 말도 많고 있어요. 언론에도 고위공무원이 압력을 넣었느니 어찌했느니 하는 설도 있고, 그런 내용 언론기사 보셨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유철갑위원
언론기사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보다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 언론기사 내용이 어떤걸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위공무원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그런 언론에 비춰진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그 사항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철갑위원
아니, 언론에 비춰진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만 알려달라 그런 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동대표사하고 공동도급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런 문제를 언론에서 비추었다, 그런 말이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어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동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지정하는 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신문에 난 사항이 무슨 내용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신문에 낸 뒷 이야기까지 조사해서 사실을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를 것이고, 신문에 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시끄럽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이 무엇이냐.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신문내용대로 하면 입찰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봤습니다.
유철갑위원
그것뿐이에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한 내용 사실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압력을 넣은 지도 모르겠지요. 사업소장이 압력 넣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은 모르지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정도는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모릅니다 이 정도는 파악하셔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런 정도, 예를 들어 상황파악도 못하고 계시면 안되지요. 그 이상 몰라요. 아예 모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아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니까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그것뿐이에요. 입찰하는데 개입을 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공동대표사가 정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만 파악했습니다.
유철갑위원
우리 소장님 오늘 첫 대면인데, 첫 대면에서 소장님의 진솔함과 여러 가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너무하네요. 이런 일반인도 그런 것 신문에 나면 관심가지고 보는데 더군다나 용담댐사업소장께서 그 공사를 관장하고 계시고 파악해야 할 그런 분이 그렇게 어물어물 내용을 알고도 모르는 척 도대체 모른다는 것 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알고도 위원들한테 꼭 연막을 쳐야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여기에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사항도 몰라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신문에 난 사항은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
그게 대충이에요. 저도 관심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도내업자한테 공동도급을 주는데 공동도급에 대한 지명을 도 고위공무원이 했다. 거기에다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거기에다 안주겠다 예를 들면 그걸 불응하니까 예가에서 몇%를 말 잘 듣는데는 조금 깎고, 말 안 듣는데는 몽땅 깎고 그랬다 그런 내용까지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 전혀 모르는 식으로 하면 우리 소장님도 우리 의회에 여기 앉은 위원들 허수아비로 보시는 것 같아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철갑위원
중요한 문제이건 어찌하건 신문에 난대로만 상황파악을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답변하기 싫으면 답변하기 싫다고 그래야지,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우리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본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이야기했더니 그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래요. 저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4,5년째 됩니다만 초기에는 몰랐어요. 공무원들이 무엇 물어보고 그러면 우물우물하고 모른척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모른척하고, 거짓말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몇 년 쭉 겪어오면서 그런 공무원들 제일 싫어합니다, 하도 속아와서. 알면서도 연막치고 모른척하고, 딴 데로 빙빙 돌고. 몇 년 공무원들 겪으면서,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러나 간혹 그런 공무원들 있어 가지고 아주 불쾌해요. 알면 좀 그렇고, 모르면 넘어가고, 예를 들면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상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업소장께서 직접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책임 있는 사람 알고 있어서 그 사람 비밀을 감싸주기 위해서 하는 소린가 어쩐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사업소장이 신문에 난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 그것이 직무유기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난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그것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 이렇게 문제는 돼있습니다. 그런 못할 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가짠 해요. 저는 행정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격이 없는 진짜 속을 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협조도 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를 빙빙 돌리니까...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소장!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강선
최강선위원장
안소장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일부러 기피하는 현상입니까? 제가 볼 때도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신문에 나오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리 소관이고 해서 위원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의문점에서 물어보는데 소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태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겠다, 몰라서는 안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건이라도 신문에 나온다고 하면 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볼 때 모를 리는 없고 기피하는 것 같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에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묻기 때문에 저는 요점만 이야기하면 되는 줄 알고 요점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유철갑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신문을 읽고 느낀 것으로는 공동 대표사가 공동도급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관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를 받아주도록 강요를 해서 안 들으니까 거기는 입찰예정가를 매길 때 98%정도 이렇게 매기고, 또 어떤 데는 말을 잘 들으니까 93%정도 조정해서 한 것 같이 신문에는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지 기피하거나 위원님들을 제가 달리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그러면 현실 그대로라도 답변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수
김명수위원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설도로의 문제를 바로 지휘하고 감독하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보상업무까지 취급합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보상문제는 아무 말썽이 없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보상문제 말썽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달라고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지금 현재 전문업체들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말썽은 또 없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이설도로 말씀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예.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현재까지는 말썽이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무 말썽이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동안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이설도로 나갈 구간에 벌을 갖다놓고 안 치워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 그런 것들은 약간씩 있었습니다만 공사 자체는 지금까지 말썽 없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확실합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럿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일 수록 공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던 것이 그 동안에 쭉 나타난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세밀하게 용담댐 이설도로문제는 공사과정도 철저하게 해야한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시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하리라고 저도 보지만 저는 바로 이웃해 있는 장수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그 현장을 가보지는 못할망정 내가 듣기로는 보상문제나 공사과정에서 작은 잡음들이 많이 들립디다. 그래서 아직 자료나 현장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여기에서 못 드리지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문제없이 마치게 이렇게 잘 좀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공사과정에서 몇 말씀만 물어보고 부탁 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용담댐 이설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자원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약 2천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가 지고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제가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 평야지대보다도 산간오지에 나고 있는 도로가 기층이나 보조기층을 제한 성토부분이 너무나 엉망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보면 아름드리 바위를 갖다가 성토를 하고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약 30㎝이상의 돌을 갖다가 성토를 한다던가 했을 적에는 되지를 않을 뿐더러 30㎝이상의 다짐은 불가능한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용담댐 이설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감리회사를 두어서 감리회사에서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노선별로 해서 감독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는데 제가 혼자 돌아본 곳도 있지만 저번에도 임실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돌아봤을 적에도 우리 도청 도로과장님은 은폐를 하려고 하고 감리자는 그것을 갖다가 시인을 합디다. 그런데 감리자하고 발주자, 공사자하고 수 세월을 같이 지내다보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눈감아주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는데 감리자는 사실 돈을 주는 입장이 아니고 감리자로 끝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감리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가져가면 되고 그래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도청직원들인데 도청직원들의 숫자 인적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도 그럴뿐더러 지금 현재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갖다가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안게끔 사실 주민들은 힘이 부족하고 발주청에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이야기도 안 할 뿐더러 농로나 마을진입로다 이러한 도로와 진입로의 차이 이러한 것을 원만하게 잘해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자손손 영원히 그 도로를 지나야 되고 그 도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교량이라던가 아니면 도로라던가, 노견이라던가, 이런 데에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정천∼용담간 2공구 공사기간이 끝났네요, 준공 났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진행중입니다.
유철갑위원
여기에 감리자가 금호엔지니어링으로 돼있는데 여기 현재 감리원이 상주가 몇 명으로 돼있어요. 현재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5명으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
현재 몇 명 나가있습니까?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다 와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안천 ∼ 용담간 거기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3명 나와있습니다.
유철갑위원
여기는 왜 그런가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기술자들이 주소지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름 알고 있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구요.
유철갑위원
현장 관리하면 감리자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한수
안한수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제가 이름까지는 모르겠고...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소장은 잘 모르고 감독이 잘 압니다.
유철갑위원
감독이 알아요.
영구
김영구위원
소장은 관계없는가, 전혀 모르고 있구만.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감리가 나가 있는데 개인별 이름을 여기서 안다, 이 말이죠.
유철갑위원
그래요, 감독 한번 나오세요. 감독관이에요, 업무연락관이겠지요, 감독관이 아니라 요즘은 업무연락관이라고 하더구만. 감리 나와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보조감리는요?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안천∼용담간은....
이름은 몰라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가끔 변경이 됩니까?
비상군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명단을 봐야 알죠.
정대리, 변대리 이름을 잘 몰라요, 매일 접촉하면서...
배치 기준도 제대로 되어있고, 이 사람들이 항상 와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한수 소장님 그동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담댐 이설도로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건 ｏ 군산금호아파트급수문제 ｏ 남원비사벌아파트하자문제 ｏ 전주평화동아리아유통건축관계
의사일정 제4항 건설사업관련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받을 내용은 군산금호아파트급수문제, 남원비사벌아파트하자문제, 전주평화동아리아유통건축관계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병익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 및 건축관련 조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산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문제와 남원 왕정동 비사벌주택 하자보수, 전주 평화동 아리아유통 건축중지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산시 나운동 금호아파트 녹물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주택과 "주택 및 건축관련 조사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여기 민원인 대표 왔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안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에 난 것 보고청취니까 여기 안 왔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군산 금호아파트에 수도물 관계인데 수도물 배관 자재는 무슨 자재를 써서 이렇게 녹물이 나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때에 승인 나갈 때에는 아연관으로, '90년도 3월 5일관으로 아연관으로 썼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스테인용이 아니고 아연으로...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러면 이건 녹물 나게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운영인데 앞으로 수도용의 배관용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스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PVC특수용으로 쓴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아연 이것 3∼5년 지나면 완전히 썩고 10년 넘으면 거덜나서 전부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그걸 알고 허가해 주었다는 관계공무원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도 생각 못한 것입니다. 이건 참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20년 전, 30년 전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된 거예요. 건축시공자는 싸게 먹일라고 허가 나온 대로했는데 이건 반드시 바꾸어서 해야해요.
지금 현재로는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동관하고 PVC, 스텐관 3가지 종류로만 사용하게 돼있어요.
영구
김영구위원
언제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93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이건 왜 '94년도에 지었는데...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90년도에 사업승인 나간 것이거든요.
영구
김영구위원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원에 비사벌관계를 보니까 물론 시공당시에 잘못된 점도 많고 그런데 이게 또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크나 큰 대립이 계속됩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맨 끝에 보시면 금후조치가 있는데 8월 30일까지 모든 걸 철거해 가지고 해주기로다 결정이 됐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런 것 원만히 끝내도록 해주어야지, 사회적으로 지방업체가 전부 불신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행정에서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평화동은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사실상 그것이 당초에 생각할 때에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전주에서 크게 하려고 했더니 중앙에서 신세계나 미도파가 서신동에 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작으면 안되겠다, 확대를 시켜야되겠다 해 가지고 1차분은 그냥 있고 2차분은 슬라브까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규모를 넓히고 현대적인 건물로 지어 가지고 미도파하고 신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래서 그 회사 자체에서 중단한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민원이 왜 들어온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신문에 난 사항이라니까요. 왜 중지상태에 있느냐 하는 민원인 사안이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성
김유성위원
사실 아파트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되는데 저는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아파트가 균열이 생기고 바닥이,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에 사실 준공업체인 시군에 잘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바닥의 벽체, 슬라브 균열문제, 작년에 우리가 김영구 위원님이 지으신 아파트도 다녀왔지만 조경이 제대로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나무가 고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하나의 설계이지, 사실 지켜지지 않고 나무목재 제대로 직경이 나오지 않는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제 평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 관리감독청에서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꼭 지켜주게 해주셔야 되고 좀 의문점이 나서 한가지 물어보는데 비사벌아파트가 사실 이렇게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 3월 10일에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건설업체가 그전에 입찰을 봐 가지고 공사하던 것도 정지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그 기간에만 입찰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건설업자가 아니라 주택사업자 개인사업을 못하는 것이지요. 어떤 관공서에 입찰을 하던지 다른 사람 입찰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성
김유성위원
비사벌 아파트가 종합건설업체 아니에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주택도 있고 시공 종합업체도 갖고 있고 이것은 주택사업체이고, 시공 종합업체하고 다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러면 주택부분만 영업중지를 한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에서 발주한 정읍 같은데도 공사를 하고 있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건 종합건설하고 다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우리 도에서도 사실 이렇게, 좌우지간에 토목부분이 아닌 주택분야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재해가 많이 일어난다던가 하면 사실 입찰을 해 가지고 줄 적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직접 입찰을 하지는 않지만 회계과나 총무과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게끔 저도 어느 날 기회가 되면은 도정질의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
남원 왕정동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남원현장을 4대 때에 갔었거든요. 그 후에 아무 이상 없이 다 끝난 걸로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보고 받아보니까 상당히 예를 들면 안전진단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부적정이 나왔다고 판단도 되고, 사실 나 처음 듣는 보고입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그때 4대 때 유 위원님 안 가셨던가요?
유철갑위원
나는 그때 그것 지적을 기둥도 나가고 보도 나가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이런 정밀진단 받고 설계가 부적정 됐다는 결론이 나오고 어쩌고 하는 것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지금 처음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쉬쉬 덮어왔던 사항 같아요. 내가 물어봐도 다 해결되었다고 누가 그러더라구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런 과정을 처음 보고 받는 내용이에요. 보강을 했다는데 기둥, 보호막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철근도 부족하고 위에 과다하게 하중이 실렸던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설계 부적정이라는 게 나왔다면 그 부적정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균열부분에서는 엑폭식으로 해서 그라우팅을 하고 그 보에다가 철판을 대가지고 부착을 해 가지고 보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철갑위원
그래요.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내가 볼 때에는 거의 철거하지 않으면 힘든 사황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궁금했는데...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이 보강완료하고 재진단을..
유철갑위원
그렇게 보강하니까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발생돼 있어요. 보강하고 정밀진단 받고 제1차 단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2차 단지 도시계획도로를 먹었다, 그것만 미해결로 남아가지고 담장, 상수도는 다 철거했는데 기초부분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또 말썽이 생겼어요.
유철갑위원
그러니까 준공 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구만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
아리아유통문제는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서호 측에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서호 측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강선
최강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련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