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강열
지강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폐회기간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중 군정질문은 금번 수해피해로 인한 집행부의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의로 회기중 1일간 수해피해 관련 질문으로 변경되었으나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로 하여 주실 것을 긴급 제기하시어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수해 피해조사, 구호활동, 응급 복구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에 따라 수해 피해등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받기로 결정하여 박무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제49회 임시회집회 요구를 하심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이 공고함으로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와 관련하여 제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할 것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으며, 의원님 발의안건은 수해피해 등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받고자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양원석 의원님 외 다섯분 의원님의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6분
강열
지강열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 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박무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8월 5일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이렇게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금번 제 49회 임시회 회기를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님을 제 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 맨위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양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8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며 기간은 3일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으며 출석요구 이유는 수해피해 및 군정전반의 사무처리 상황에 관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정책대안 및 방향제시를 하는 등 권한과 책무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양원석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 맨위로
11시 11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및 수해피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의원님입니다만 오늘은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두분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 하신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도 의원님들께서는 일괄하시되 집행부의 답변 방법에 대해서는 1답식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공사를 마치고 중단한 철원과 동송읍의 경계천인 사문안천 복개공사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철원여고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발생에 우려되는 바 진입로 구간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구상한 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동송 시장 장날이면 보도에 상품이 차지하고 차도에는 외지차량 위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여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네번째, 96년도 대부분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학저수지 낚시터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5. 9. 20일자로 본 의원이 공사지연으로 질문한 바 있는 장흥4리 건축중인 내츄럴 파크 호텔이 주식회사 한성관광에서 공사중인 바 당시 공사진도가 97%공정이며 96. 6. 30일까지 준공예정이라고 답변 지속적인 추진촉구 및 행정지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6년도 제 3농공단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덟번째, 농기계수리센타나 카센타에서 오일 깡통이나 오일 프라스틱통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각 농가의 농기계 폐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 96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과 97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군 읍·면별 경지정리 실적비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본 군에 92년도 마현리에서 벼 물바구미가 최초로 발생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금년도 농가들의 피해가 많은 바 이에 대해 공동방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열한번째,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공공도로등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 사용료를 안주고 있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등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철원군 관내 도시구역내 공공도로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몇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보상대책은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김화읍 소하천 모델사업장 총사업비 583,000천원 현장에 토질면이나 여건면으로 보아 문제로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수해로 사업의 흔적도 없이 유실되어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을 보아 집행부에서 사업장 선정, 검토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시급성만 생각하고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장소가 선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열세번째, 모든 수해 피해지구도 응급복구가 필요합니다만 벼의 침수, 매몰 피해도 많으며 잔여면적에 대하여 벼의 출수기로 인하여 물이 많이 필요로 한 시기인바 현재 양수장 침수, 도로매몰, 농로파손 등으로 인하여 급수가 문제시 되고 있는바 집행부의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 열세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수해를 당한 군민들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길이 없는것이 참으로 허탈합니다.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29.1%정도라고 합니다. 쌀을 제외하면 약 5.1%를 먹거리로 하고 있답니다. 절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농토를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자급하려는 철원군 농민들의 억척같은 노력이 있고 또는 전국 농민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있어 지금이정도나마 경제가 성장되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재도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되어서 당장 살길이 막막한 군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으로 대 난리를 겪고 실의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구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복구에 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진심으로 감동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원군의 어느 책임있는 분께서 수해대책위의 결성과 철원군의회에서 재해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중앙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현 법체제하에 안된다고 하는 모 신문 제언란에서 본 의원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철원군민이 바라는 뜻인지 그리고 정서인지를 철원군민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고 그 분에게 답을 구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수해복구노력에 가슴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복구에 더욱 노력하셔서 군민이 정말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서면지역 우성연립 주택 재건축 사업의 진도는 어느정도이며, 주민과의 약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계에서 감사한 자료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성연립에 대해서는 지금 집을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권발동까지를 거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철거해서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 이 부분의 책임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한탄강 레포츠산업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것인지, 7월 20일 현재까지 이용객은 얼마이며 앞으로 군 세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은사시 나무제거에 얼마만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시행자는 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이 상당한 수위에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톱밥기계를 보급해서 산림의 간벌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철원쌀 보존의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또한 농협쪽으로 지원되는 포장예산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미곡처리장에 있는 조합에 왕겨를 퇴비화하는 사업추진에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농산물집하장의 운영이 원래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96년도 예산의 운영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창지역 경지정리 지역의 국·공유지 경작자 지정은 적절한 것인지 또한 경지정리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국공유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해 준 것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철새관광공원조성계획과 생태계보호지역지정 그리고 요새조사에 착수한 유네스코의 활동은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 군수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번째,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단체에 보조금, 융자금 지원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벼 물바구미 발생지역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농약지원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96년도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현황과 구입가격 및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군유지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지번을 전수조사하여 집계되는 대로 매수희망 농가에게 최대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이동 도서관 운영은 어떠하며 도서이용은 얼마나되고 앞으로 계속하여야 할 사업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공무원제안제도가 96년도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상설노인 취로사업장은 몇곳이며 그 운영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문혜 5리 장애자요양원 시설이 계속 증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주부을 대상으로 하는 봉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봉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노상주차장 일일결산현황과 6월말 현재 주차요금현황을 지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96년도 일반농가 및 전업농가의 농기계 공급은 어떠했는지 읍·면별, 리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철원군 지명위원회의 그간 활동을 회의록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우리 군에 결핵환자는 얼마나 있으며 퇴치사업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떠하며 방역약제구입 내역을 밝혀주시고, 축사옆 군부대에 파리, 모기약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얼마나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수해피해 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수해피해 가구에 구호품이 적기에 공급이 안되고 또한 불공평하게 수급되고 있다는 언성이 많은데 이에 대해 소상한 답변과 읍면별, 수해마을별, 품목별 수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이번 수해로 가장 중요한 통신망이 두절되어 복구에 대한 대처 보고등에 큰 차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계획은 어떤것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수해피해와 관련 응급복구의 정의범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응급복구가 80% 되었다가 90% 되었다 하는데 본 의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응급복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의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스물여섯번째, 벼 생육상태의 농경지에 대해 용수대책과 양수기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번째, 대·소형 양수장 유실 및 파손에 따른 복구대책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덟번째, 유실, 매몰된 농경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향후계획은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번째, 수해복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장비투입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서른번째, 가옥피해 등급의 정의는 무엇이며 유실, 침수가구에 대한 향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한번째, 96년도 당초사업 확정시행후 수해로 손실 본 사업이 몇개소이며, 예산규모는 얼마인지 분야별로 답변바랍니다. 서른두번째, 국·공유지의 가옥이 금번 수해로 피해를 본 가구가 몇가구이며, 유실, 파손, 침수등 어떠한 형태로 든 개축, 신축, 보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른세번째, 금번 수해로 인한 철원군내의 중소기업 피해 현황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서가 수해피해를 보기전에 냈던 질문서이기 때문에 급박한 철원에 현실과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해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결산검사등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대부분의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시면서 알뜰하게 심의해서 확정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발주한 총 사업건수는 280건입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완료된것이 전부 2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미흡이거나 시기 미도래로 아직까지 부진하다고 판단된것이 약 전체 발주건수에 24%에 해당하는 67건이 부진하거나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2/4분기 심사분석한 결과 상급기관 심의, 군부협의 지연으로 늦어진 것이 10건, 국·도비 예산배정과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소요에서 32건,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절대적인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7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일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해주신 사업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온 행정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착공되어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업장도 같이 재검토 해야 할 사업장은 수해피해복구와 연결해서 시행하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이 맡고계신 김화지역은 군내에서도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연일 수재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수재민들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격려해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그 알뜰한 심정을 우리 군수님 이하 저희 공무원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어려운 사정중에서도 근남 잠곡주민 그리고 김화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기 위해서 군청을 방문하셨을때 몸소 그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어려운 고통을 같이 나눠주시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서면지역 우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도 그리고 약속한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고 기획감사실소관인 감사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 8월 13일까지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만 수해가 발생해서 조사가 지연되었음을 우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감사와 관련해서 추진된 사항은 우선 그당시에 재임하셨던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답변서를 징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그당시에 과장계장님들 관련공무원들의 문답서는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재건축과 관련된 그 지역에 대표인 전복길씨, 이현씨, 김대현씨에 대한 참고인 문답서는 이미 문답서를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련이 깊은 우석건설 대표와 우석건설 대리인 하청업자등에 대한 문답서와 답변징구를 위해서 현재 수사기관에 이분들에 대한 소재수사를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서 답변자료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의회에 답변못드리는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예산의 운영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73,577,000천원, 1회추경이 5,971,000천원등 79,548,000천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확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절감하기 위해서 경상예산에 절감배정, 사업예산에 설계변경억제, 그리고 여유자금이 양도성예금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가급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지급에 시기를 면밀히 판단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중·장기 양도성 예금에 가입을 해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11,000,000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350,000천원, 공기업특별회계 500,000천원, 세입세출외현금 200,000천원등 12,050,000천원을 중·장기 양도성 예금에 가입을 해서 7월말 현재 390,000천원, 금후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272,000천원등 금년도에 이자수입만 606,000천원등을 올릴 계획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규모있게 적절히 운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수해피해관련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군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 저희가 자체재원 예비비에서 350,000천원을 전환해서 수해복구에 사용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1차분으로 800,000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04,500천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예비비는 이재민 구호에 976,000천원, 수해 응급복구 재료비로 82,665천원, 수해지역 응급복구비로 169,735천원을 사용하고자 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및 도비보조금 사용도 전체 904,500천원을 수해복구 및 수재민 구호용으로 우선 사전사용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단의 예산의 조치들은 예산에 지방재정법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추가로 지원된 교부세가 800,000천원이 지금 교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1차 배정된 특별교수세를 사용하면서 복구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을 일단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후에 사용해서 우선 우리 수재민에 대한 구호와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96년도 당초사업 확정시행후 수해로 손실을 본 사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규화 의원님께서 분야별로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과에 이 사항을 검토해서 취합하고자 한 결과 각 분야에서 이번 수해피해 상황을 조사하는데 시간을 뺏겨서 금년도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수해피해복구와 우리 수재민구호에 전인력이 딸려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을 이규화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재시공할 부분, 그리고 계획자체를 취소할 부분등 면밀한 검토를 해서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계획을 재수립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규화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기획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규입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석정 내츄렬파크호텔 공사가 96. 6. 30일 준공계획이나 준공이 되지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내츄럴파크호텔공사는 금년 6. 30일까지 준공계획하에 시행업체인(주)한성관광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사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중 대표적인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정빈약과 호텔오픈후 적자운영이 될 것을 크게 우려한 나머지 과감한 투자를 소홀히 해온 것이 공사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정상적인 호텔운영이 되기위해서는 공사기간이 금년말까지 부득이 연장토록 조치하여 미진한 사항을 년내 조기 마무리토록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주식증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기 확보토록하여 호텔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탄강레포츠사업은 어느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7월 20일까지의 이용객과 앞으로 군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 레포츠 사업추진목적은 수려한 경관과 급류로 조화를 이루는 한탄강을 관광자원화해서 군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포츠시설 등록업체로는 한국종합레져와 한국래프팅협회가 각각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국종합레져(주)가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와 시설요건을 구비해서 금년 6월 15일자로 등록을 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은 미등록된 업체가 불법으로 래프팅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1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불법영업을 계속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내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래프팅 이용객은 금년 6월 15일 등록이후 7월 20일까지 3,529명이 래프팅을 이용해서 1일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추세로 볼때, 앞으로 군세수 전망은 래프팅 기호인력의 증가등을 감안해서 연간 20,000천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분석됨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동도서관 운영현황과 이용실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지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96년 1월 30일부터 7월말까지 전담직원 4명이 김화, 서면, 근남 지역등에 대해 이동도서를 운영한 결과 1일평균 36명의 주민이 78권의 도서를 구독하여 연인원 총 2,419명이 5,213권의 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도서를 운영하면서 야기된 문제점은 점점 도서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수가 늘고 있고 신청요구되는 도서가 다양화되면서 전문서적을 신청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지금 확보된 8,160권의 책으로는 지역주민의 신청도서를 충족할만큼 대출해줄 수 없는 여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앞으로 군민전체가 이동도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사성 있는 전문서적과 교양도서를 탄력적으로 구입·이용하는 한편 이용도서의 수혜범위를 더욱 확대운영해서 군민모두가 이동도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계획임을 답변 올립니다. 다음은 철원군 지명위원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회의록과 함께 밝혀 주실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철원군 지명위원회 활동은 작년 11월 9일 한탄강의 승일교 하류지점에 가설코자 하는 교량의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명위원 7명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가설 계획하는 교량의 명칭에 대한 의견을 상호 교환한 결과 한탄대교로 하는데 의견일치가 되어 이를 심의 결정하여 다리가 완공되면 국립지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명위원회 지금까지 운영활동 상황을 보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명의 조정이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관련문화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에따른 조사와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서 올바른 지명이 명명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강구해 나갈것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내무과장 문경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제안제도가 96년도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제안제도운영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제도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월말 현재 제안접수 사항은 창안분야 15건, 제도개선분야 13건등 2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제안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중 우수제안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을 토대로 지방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창안을 발굴하여서 행정시책에 반영해 나감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민평익 제공분야에 전력하여 시행 가능한 우수창안이 발굴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시 통신망 두절로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서 관내 통신시설이 일부 또는 전부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해서 수해사항 파악에 어려움과 군민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로 철원전화국의 와수분국 통신설비, 자등무인분기국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9개리의 케이블과 전주가 유실되는등 약 29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 행정, 일반전화 및 유·무선 통신망도 완전 불통되면서 군~읍·면간에 긴급한 수해사항전파와 연락체계유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통신망 두절에 대한 군의 대책으로는 금년에 재해, 재난구조로 무선통신국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갈말, 동송, 서면 3개소에 무선중계국을 설치하고 전천후 통신망을 구축해서 관내 전 지역이 무선으로 통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46,000천원도 기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사고현장과 군청, 도와 무선으로 상호지휘 통제가 가능하고 재난시에는 재난통신용으로, 평시에는 행정통신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해, 재난구조 무선국 시기는 7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강원체신청에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완공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먼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창지구 경지정리지구의 국·공유지 경작자 지정은 적절한 것인가, 또한 경지정리지역으로 확정된 이후 국·공유지를 특정인에게 임대해 준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창지구경지정리 사업은 95. 8. 28 사업고시하여 96. 5. 20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지정리시행후 국·공유지 현황을 시행전보다 필지수로는 108필지가 줄어든 27필지이고 면적으로는 80%의 감보율을 보여 91,600㎡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시행후 경작자 지정 현황을 경지정리 시행전보다 1명이 줄어든 18명이고 필지수로는 12필지가 줄더든 27필지이며 면적은 30,405㎡가 늘어난 91,600㎡입니다. 이 수치중 국유지는 재정경제원 재산현황이고 국유재산중 건설교통부, 국방부 재산을 포함하면 경작자 지정현황을 총 33명에 45필지 135,900㎡입니다. 경지정리 시행기간중 국유지 5필지를 무단 점유한 토성리 거주 이윤홍에게 5년지 변상금 553,320원을 징수 대부계획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완료 후 임대현황은 97년 3월경에 확정 지번이 정해질때까지 보류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경작자 지정 경위는 본 군 실무부서인 건설과에서 1순위는 기 임대자, 2순위는 리장이 확인하여준 무단점유자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경작자 지정 적정여부에 관하여는 기 임대자에 대하여 1순위 경작자로 지정한 것에 문제가 없었으며 다만, 사전에 무단점유자를 차출 임대계약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시행기간중에 5필지 13,249㎡를 무단점유자 이윤홍에게 대부한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어 업무의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재산 30,405㎡에 대한 마을리장을 통하여 무단점유자를 파악 경작자를 지저하는것은 업무처리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은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경지정리 시행전에 무단점유자를 색출 임대계약 조치해서 국·공유지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못한점은 선량한 관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사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로 경지정리 지구내에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금번과 같은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중에서 맥각이 가능한 지번을 전수조사하여 집계되는 대로 매수희망농가에게 최대한 매각하겠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중 매각가능재산을 파악안 결과 임대 재산중 700㎡이하 소규모 토지 571필지 119,830㎡중에 일단의 면적적용, 수인이 점유·사용하는 토지, 측량대상필지등을 감안하면 매각가능토지는 그 중 70%정도인 400필지에 83,880㎡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96년도 미대부 국·공유지재산실태조사결과 총 1,574필지의 무단점유재산중 133필지는 대부계약 조치하였고, 1,349필지는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계약 조치중에 있으며 대부계약이 완료된 후 농업 진흥지역내 토지 및 보존부적합 재산에 토지는 과감이 매각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감은 물론, 군에서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서 군유재산관리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매수신청접수는 읍면을 통해서 매각가능재산을 발췌를 해서 해당임재자에게 통보하여 매각가능신청을 매각시를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임은 물론 마을방송이나 공무원 출장시 매수신청안내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등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재산의 관리계획 계상 검토는 관련법령을 적용해서 적법하게 추진하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의결을 걸친후 최대한 매각을 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군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매각재산은 총 70필지 68,0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93 ~ 95년도중 국·공유지 관리계획 계상재산중에 총 73필지 100,061㎡에 대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수자금 부족, 매각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매수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력이 소모, 감정평가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주민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재산에 관리 계획시에는 매각가능한 재산을 전수 발표하여 매수희망 임대인에게 반드시 통보토록하여 매수에 편의를 도모토록 제도화 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지의 가옥이 금번 수해로 피해를 본 가구가 몇가구이며 유실, 파손, 침수등 어떠한 형태로든 개축, 증축, 보수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국·공유재산에 완파, 반파, 일부 파손된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신축, 증·개축이 시급히 요청되나 국유재산법 제 24조 제 3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9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는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피해농가의 고충을 생각하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 금년도 8월 4일 국·공유 재산상에 수해피해건축물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한 결과 총 피해건물은 28동으로서 전파가 15동, 반파가 10동, 일부파손이 3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도 및 중앙에 수해복구 차원의 대책을 요청해서 수해피해주민을 위한 행정력을 집행해 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총 피해건축물은 28동에 2,271㎡ 평균 가구당 약 24평에 건물면적을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 오늘중으로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이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자지 내용중 먼저 상설노임취로사업장은 몇곳이며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노임취로사업장은 저소득 주민의 보충적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연중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녀자 및 노령자의 작업이 용의한 경노무 사업에 중점을 두고 상설노임 취로사업장 53개소를 선정하여 상반기 현재 14개소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 및 도로변 잡초제거등 환경위생 쓰레기를 처리한 결과, 연인원 500명이 취로에 참여하여 8,75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하루노임단가 1인을 기준할 때 17,500원으로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보호자 취로시혜 확대로 생계지원효과 거양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상설노임취로사업을 추진해 나갈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알뜰한 가계운영에 필요한 봉제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주부를 상대로 한 봉제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봉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생활추진향상과 편리한 가사 생활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여성의 다양한 배움의 효과가 표출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군비로 재봉틀 5대를 구입하고 22대는 기증을 받은바있으며, 취미·기술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건전한 의식개역으로 새철원건설을 위한 철원군 주부들의 동참으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교육 과목은 홈패션이 두시간이 소요되었고 양재교육은 세시간으로 96년 3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1회 3개월 과정 연 12회의 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철원군 청소년회관 1층에서 관내 여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많은 효과를 보고 그분들이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사는 서울분 두분을 초청해서 시간당 25천원씩 소요되는 강사료를 내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여성들의 봉재교육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홈패션이나 양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건전한 생활을 참여하도록 도와줄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이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지역을 답사하시면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을 보면 이재민에게 구호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고 배분이 불공정하여 원성이 있다 하는데 그 이유와 읍면별, 수해 마을별, 품목별 수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품을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집단적으로 수해를 입은 부락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고립지역으로서 교통이 두적되고 그런 관계로 헬기 공급도 하고 그랗게 했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몇 가구씩 본산되어 있는 지역은 공급이 좀 지연되거나 늦게 공급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었다하고 판단됩니다. 교통두절 지역은 제대로 수혜받지 못해서 구호품의 배분의 불공평하다고 하는 원성이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읍면별로 의연품을 지급 읍변장 책임하에 수해 이재민에게 골고루 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호품에 대한 지급현황은 쌀이 70,190㎏, 20㎏로 봤을때 3,500포가 되겠습니다. 침구류 4,657점, 취사도구 1,948점, 의류 37,535점 등 100여개의 종류가 성품으로 답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동복이나 중고옷, 지급시기가 부적절한 것들은 잠시 보관해 두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이재민에 골고루 낱낱이 배부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급계획이 서 있습니다. 각계에서 접수된 의연품에 대한 것이 규격이 서로 상이하고 혼합된 내용으로 포장되어 왔고 또 종류가 다양한 분위기 속에서 단위가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배분해서 이재민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단위별로 품목별로 일제히 전달했지만 받는 분으로 볼 때는 어느 부락은 어느 품목이 여유있게 들어가고 어느 부락은 여유있게 못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불편사항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적으로 봐서 내용이 너무나 구체화되고 품목이 많기 때문에 자료의 미흡하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공급되는 구호품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전사동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사동입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저수지 낚시터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황 사항으로는 학저수지는 중앙농지 개량조합에서 유료낚시터로 94년까지 임대자를 선정 관리 운영하였으나 94년 낚시업 허가 취소후에 관리통제가 안되어 낚시꾼 및 일부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현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쓰레기 대책으로는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에 따른 자연정화 활동이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각 기관단체별로 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학저수지 정화활동 담당기관인 철원읍, 철원중앙종지개량조합등 4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쓰레기를 수거 96년 7월까지의 실적은 연인원 약 2,600여명에 쓰레기 수겨량은 약15t이며, 향후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관리 운영권자인 중앙 농지개량조합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학저수지에 대하여 다각도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석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으로 농기계 수리센타나 카센타에서 오일깡통이나 프라스틱 깡통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각 농기계 폐유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바랍니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카센타, 농기계수리센타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는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조항 규정에 의거 지정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조항 규정에 의거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관내 농기계수리센타등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인근 서울등지의 폐유 수집 처리업자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오나 폐유수집 운반업자들의 수거처리 지연등 비정상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현실태를 조사하여 원활한 폐유수집 운반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오일깡통이나 프라스틱통은 가능한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것을 닦아 배출하면 재활용품으로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농가의 폐유처리는 농기계수리센타에 의존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농촌부락의 농기계 폐유가 농기계 소유자의 임의대로 토지에 매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자연부락단위로 폐유수집통을 설치하여 수집된 폐유를 농기계수리센타나 읍면에서 수거 운반업체에 의뢰 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여 폐유로 인한 토양 오염등의 유해행위를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석렬입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의 92년도 마현리에서 벼물바구미가 발행하여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농가들의 피해가 맣은 바 이에 공동방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열번째로 벼물바구미 발생지역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농약지원은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벼물바구미 발생현황을 보면 94년도에는 8필지에 5ha, 94년도 보다 64%가 감소되었으나 96년도에는 76필지 24ha가 발생되어 순증 70% 늘어났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벼물바구미는 매년 그 발생이 증가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본답 초기에 벼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줌으로 인해서 벼 감소에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도열병이나 목도열병 못지않게 그 방제의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확산이 우려되는 농촌지도소의 예찰고 방제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방제한 면적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100ha에 100% 보조 방제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2,600천원, 95년도에는 270ha에 보조비율을 70%로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역시 지원금액은 4,914천원을 들였습니다. 96년도에는 500ha를 방제하는데 보조를 50%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7,000천원입니다. 저희 본군에서는 앞으로 이 담수요인을 가져오는 벼물바구미 공동방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서 방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쌀 보존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또한 농협쪽으로 지원되는 포장예산 집행내역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쌀의 특성·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 오대쌀 명품화 유지종자 보급확대를 하기위해서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4개소에 30.7ha 여기는 오덕 11리, 7리, 화지 8리 6ha, 유곡리 5.2ha, 여기서 생산되는 종자량은 180t으로서 본답에 3,000ha 재배하는 우량종자가 생산되겠습니다. 또한 철원쌀의 상징인 오대미의 안정적 판로를 위하여 농협에서 2,883ha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쌀 수확 후 건조시에도 화력의 적정 조정을 위한 대농민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신포장재의 개발 및 지원을 통하여 철원쌀의 명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협에 지원되는 포장재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소재 즉 바이오 쌀포장재지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4개 회원조합에 총 물량은 377,650매수가 되겠습니다. 단량은 20kg입니다. 단가는 450원으로 해서 총 169,946천원이 소요되고, 저희 군비로서 84,974천원, 농협 자부담으로 84,974천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쌀로서 포장단위가 5kg, 총 포대수는 45,800매가 되고 여기에 대한 재원으로서는 16,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것이 9,600천원, 조합부담으로 6,4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내역으로 원예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 갈말, 동송으로서 총 포장대수는 141,952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총 54,170천원이 되고 지원은 21,668천원, 자부담이 32,50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되는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규화 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의하신 미곡처리장이 있는 조합에 왕겨를 퇴비화하는 사업추진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이 원래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퇴비장사업 투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미곡처리장이 있는 동송, 철원, 갈말농협이 되겠습니다. 동송, 갈말은 94년도에, 철원은 95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91,208천원이 되겠으며 보조는 829,200천원, 융자가 414,600천원, 농협부담이 1,547,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보조 30%, 융자 15%, 자부담 55%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은 93년 6월 23일 김화농협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개장하였으나 농협 자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 2월 15일 철원 유기농영종조합법인에서 인수받아 상반기 매출순이익이 23,200천원이 발생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의하신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단체에 보조금, 융자금 지원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농업인 5인이상의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공증인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조합법인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서 설립됩니다. 그 후에 저희 군에 30일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으며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목별로 총 28개 법인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시면 철원이 13, 김화 1, 갈말 6, 동송 8개 법인으로 이런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자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이 사업을 할 적에만 그 사업에 대해서 융자 또는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28개 법인에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융자금 및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총 10권으로 4,988,000천원입니다. 여기에 재원을 말씀드리면 축산진흥 보조금이 54,000천원, 국비로 634,000천원, 도비 277,000천원, 군비 1,115,000천원, 융자 2,192,000천원, 자부담 7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 청정유기농 쌀 생산단지, 축산단지 조성, 축분 발효시설,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사업, 신당동 축산물직판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열한번째로 질의하신 96년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현황과 구입가격 및 구입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현황을 보면 방제복은 당초에 1,555착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저희가 계약단계에서 계약단가가 싸짐으로 인해서 1,613착으로 더 공급했습니다. 소형 동력방제기는 37대 공급했고, 개량마스크는 12,500개 공급계획에 14,354개를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방제복이 저희가 당초에 21,000원이었으나 계약단계에서는 20,240원, 소형동력방제기는 339,000천원으로 공급되고, 개량마스크는 480원에서 418원으로 수량을 더 공급했습니다. 구입방법은 방제복은 규격품 공급알선하였고 작년까지는 협우통상에서 했으나 금년에는 주안통상에서 했습니다. 소형동력방제기도 역시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합품을 공급 알선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태양사에서 구입했는데 금년도에서는 제흥대리점에서 하였고, 개량마스크는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해서 구입, 농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열아홉번째 질의하신 96년도 일반농가 및 전업농가의 농기계공급은 어떠했는지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대수가 807대, 일반농기계가 631대 쌀 전업농기계가 176대입니다. 공급실적은 현재 558대의 공급해서 69%가 되겠으며 일반농기계는 423대 67%, 쌀 전업농기계는 135대로 7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급 안된 31%에 대해서는 한반기에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물일곱번째로 벼 생육상태의 농경지에 대해 용수대책 및 양수기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 생육상태를 말씀드리면 96년 8월 9일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저희 금년도 식부면적 11,050ha중 유실 및 매몰면적 2,023ha를 제외하면 9,027ha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벼이삭이 8월 9일 현재 10 ~ 20% 오른것이 450ha, 출수기 40 ~ 50% 오른것이 2,531ha, 수전기 80% 오른것이 5,270ha, 유숙기는 776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철원군의 논은 이삭이 거의 다 오른것으로 되있습니다. 생육상황을 말씀드리면 물론 유실·매몰된 지역은 조사를 하지 않고 평균 이삭수는 19.5개 평년에는 18개로 1.5가 많습니다. 이삭당 벼알수도 75개 평년에는 72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침·관수된 5,544.6ha도 1일내에 물이빠져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수로 및 양수장 파손으로 인해서 양수대책이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 굴삭기 및 양수기를 배치하여 양수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공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보유 및 농협에서 50대를 지원받았고, 삼성에서 70대, 두산에서 24대, 타 시·도에서 98대, 강원도내 타시군에서 97대로 총 426대를 읍면에 공급하고 읍면에서는 한해대상지역에 배치해서 양수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영서입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송시장 장날이면 보도에 상품진열과 차도에는 외지차량위에 상품을 진열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관내 3개시장 장날은 불법주정차행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군청요원 5명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는 갈말읍, 동송읍, 서면에서 각 4명씩 더 증가하여 단속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고시간을 20 ~ 30분에서 5 ~ 15분으로 시간을 단축하여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계도·경고 5,808건, 과태료부과 331건, 견인 2건을 보고드리며 보도 및 차량적재함에 사용 불편 행위에 대한 노상적치물은 건설과와 해당 읍면과 협의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원석 의원님께서 96년도 제3농공단지 추진계획은 철원, 동송 지역중 45,000평 규모의 7,025,000천원의 예산으로 97년부터 2개년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6년 5월 3일 농림수산부에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철원, 동송 자체 실태조사 과정에 철원읍 지역의 경우는 지가가 낮아 농공단지 조성 추진이 용이하나 군부대 동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송지역은 시가지 인근지역에 단지조성시 인력수급은 원활하나 높은 지가로 그 단지조성 분양가가 높아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9월중 민, 관, 군을 총망라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부동의가 원활한 지역, 지가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지역 지하수 공급이 문제가 없는 지역등 공장유치 조성에 적절한 지역선정을 충분히 협의해서 공장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일일계산 현황과 6월말 현재 주차요금 징수현황에 대해 질의하신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현황은 9개구간 543면으로 유료주차장이 5개구간 326면, 무료주차장은 4개구간 217면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일일결산 사항은 일과종료후 근무일지에 의거 읍면별로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한 주차요금은 당일 재무계에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현황은 8,878천원으로 인건비는 16,407천원으로 7,529천원을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말읍은 2,524천원, 동송읍은 1,333천원, 서면은 3,672천원 3개지역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충당을 위해 현재 주차비 3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접시군과 도내 주·정차비 인상 금액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주·정차비 인상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군비 충당없이 자체운영되기까지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끝으로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징수요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과 근무복 지원, 연말 포상 등 사기앙양 대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금번 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향후대책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보면 총 39건에 1,556,654천원으로서 갈말농공단지가 3건 16,895천원, 김화 농공단지는 9건에 127,002천원, 정미소 등 사유시설이 27건, 1,412,747천원 상당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2일간 중소기업진흥청과 강원도 실사반에 의해 수해현장 확인반 답사 과정에서 공공시설 시설등에 한해서는 복구예산지원이 예상됩니다만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수해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중앙정부등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계획은 없이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대책만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된 주요내용을 보면 중소 기업중 제조업체에 한하여 피해확인 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8 ~ 10년의 일반대출 금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으로 기보증금액과 매출액에 관계없이 관련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1억원까지의 보증서발급, 제3자 연대 보증인 없고 수해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연체 발생시에도 보증지원과 아울러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신고 납부기한의 6개월까지의 연장과 앞으로 고지될 세금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 또는 체납된 세금은 9개월까지 징수유예되고, 또한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세무조사유예 및 면제등의 지원대책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해를 입은 각 사업체에 이와같은 지원대책을 통보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6년도 당초예산 확정 시행후 손실을 본 사업이 몇개소며 예산규모는 얼마인가를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96년 발주사업중 갈말농공단지 공업용수 관정사업은 지난 5월 용수사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피해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용
고환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은사시나무 제거에 얼마마한 예산이 들어갔으며 시행자는 누구인가 또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이 상당한 수위에 있는데 이의 해결방안으로 톱밥 기계를 보급하여 산림의 간벌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은사시 제거사항은 당초에 전수 수량 조사를 해서 1,250본을 제거했습니다. 이중 840본만 제거하고 보건소앞에서 삼부연 진입도로는 미제거하였으며 관내업자나 개인 무보상 벌채 희망자를 탐문하였으나 벌채 희망자가 없어 관내 톱밥제조업자를 수소문하여 제거 사업비는 투입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벌채해 가는 조건으로 벌채를 하였습니다. 일단 큰 나무는 전부 제거해서 벌채업자가 전부 가져왔는데 잔가지 정리 작업비가 주로 동송읍 갈말읍 잔가지 제거인데 이 잔가지를 치우지를 못하고 모 이앙기는 되고 논에 산재하여 있기 때문에 3,500천원을 두개 읍면에 배정하여 전부 치웠습니다. 벌채 제거자는 원주시 문막 비두리에 있는 청송산업 정경식입니다. 톱밥제조기는 한대당 40,000천원으로 금년도 본군에서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으나 표고버섯 재배용 이외의 축사용 톱밥제조를 위할 경우에는 보조되지않고 융자받아 구입할 수 있으며 현재 임업조합에 산립개발 기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금리에 5%가 되겠습니다. 융자 비율은 소요자금의 70% 한도액 1억원입니다. 톱밥제조기 구입 융자 희망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에서 심의해서 최대한 융자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의 임상이 빈약해서 헥타당 34㎥이며 강원도는 정보당 65㎥인데 철원군지역에서 톱밥제조용 자재의 자급자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평균 저희군의 간벌량은 금년도에 20ha로서 자재가 워낙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반 벌채는 한건도 없어서 톱밥제조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답변순서입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의원여러분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 금번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복구비 협의차 내무부 출장중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건설분야는 금번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로 하고 건설과장이 내무부에서 복구비 예산협의를 마치고 귀청한 후 전반적인 복구계획, 예산의 규모, 기타 관련사항을 별도 회기를 정해 다루기로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의견은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고 많은 예산의 소요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말씀 드린대로 의원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분야는 별도 회기를 정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남기형도시과장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먼저 양원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한 사항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공사를 마치고 중단한 철원읍과 동송읍 경계천인 사문안천 복개 공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문안천 복개공사는 총연장이 540m로 현재까지 420m만 완료되었으며 120m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95년도에 700,000천원을 투자하여 174m를 96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20m에 대한 소요예산은 500,000천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에 상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원여고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바 진입로 구간만이라도 인도를 설치할 계획을 구상한 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여고 진입로는 동송파출소에서 철원여고까지는 기존 도로가 4 ~ 5m인 도로로서 자동차 통행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현재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로로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도 또한 그렇습니다. 현재 동송읍사무소 앞에서 25m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철원여고까지는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25m의 도시계획도로를 한쪽에 일부를 인도로 설치 할 수 있으나 용지보상에 따른 문제점과 공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동송파출소에서 철원여고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진입로에 대한 인도설치 계획은 실제는 구상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철원여고 진입로는 동송파출소에서 철원여고까지의 인도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1,300,000천원으로서 보상비가 500,000천원이 소요되며 공사비 내역 8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사업비가 당해년도에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차에 걸쳐 사업을 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질문사항인 국·공유지를 개인이 점유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공공도로 등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 사용료를 안주고 있어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등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데 철원군 관내 도시구역내에 공공도로등 지방자치단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몇필지에 면적은 얼마이며 보상대책을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미보상 사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70필지에 168,000㎡로 50,820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약 25,410,000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재정 형평상 이렇게 많은 조기보상 조치는 불가능하며 보상계획은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보상비는 200,000천원을 확보하였고 작년 95년에는 546,000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6년 당초예산편성시 도시과 요구액은 1,670,000천원이었으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대상 19필지에 8,851㎡으로서 재판에 따라서 보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97년 당초예산에 용지보상비를 많이 편성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미흡하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서면 우성연립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아직까지 우성연립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철거주민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연립주택의 사업추진은 84년도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한 조합주택으로서 건축물 노후와 융자금 납부 기피로 연체액이 과다하게 발행하여 융자금 연체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재건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말부터 95년 6월까지 입주민 상대로 수차례걸쳐 재건축사업에 필요성 등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95년 2월 전주민이 동의하여 95년 5월 1일 우석건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계약후 95년 6월 12일 기존건물 3동 32세대를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과 건물철거후 우석건설에 공사착공과 융자금 납부를 하지 않아 계약내용이 불투명해졌으며, 우석건설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공사착수가 이뤄지지않아 우석건설 상대로 채권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결정까지 났습니다. 이에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에 따른 고문변호사 및 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면담에 따라 우석건설의 재산파결완료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공회사를 선정코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주택건설협회 서울시 지회에 재건축 참여 협의문을 발송한 후 2개업체가 방문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승인 부적정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강원도소재 낙원건설, 벽산건설, 청구주택 등과도 여러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검토후 사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시공회사를 물색하던 중 95년 11월부터 춘천 덕우건설에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후 지상 12층아파트3동 136세대의 사업계획으로 96년 3월 12일 군수님 및 시공사 대표등이 참석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건의 아파트를 건립하라고 일단 동의는 하였으나 주민 48세대중 3세대가 동의를 하지않아 현재까지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이 지연되자 시공예정 회사인 덕우건설도 수개월간의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덕우건설의 사업불투명으로 우성연립 입주민들이 96년 7월 19일 군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3명의 부동의로 인하여 우성연립주택 전체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3명의 미동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32세대만의 사업추진 및 전월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 7월 25일 주민회의결과 가동을 제외한 32세대만이라도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2동 12층에 99세대를 영남주택에 시공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영남주택에서도 본 사업을 성의껏 시공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면 행정절차에 다라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전·월세 문제는 저희군청 우성연립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경제적 불편 등 여러 문제를 검토결과 인근에 건립중에 있는 백마아파트를 군청에서 전세계약하여 우성연립 재건축완료시까지 입주케 한후 재건축 완료시 전세금 해소 방법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재건축 사업은 의원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의원님들 도움이 있다면 본 사업의 민원해소 및 조속한 시일내에 우성연립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온갖 성의를 바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의 열여섯번째 질문사항인 문헤5리 장애자요양원 시설이 계속 증축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밝혀달라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위치는 갈말읍 문혜5리 263번지외 3필지가 되며 건축주는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조태영으로 건축규모는 3동에 연면적 10,681㎡으로 11,198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15,536㎡로 4,70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용도는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1차건축허가는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653㎡로서 부지면적 4,040㎡에 허가일은 90년 12월 15일이고 준공일은 91년 12월 17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2차허가는 건축규모 지상5층, 연면적 6,851㎡로 부지면적은 9,990㎡가 되겠습니다. 허가일은 93년 5월 11일이고 준공일은 95년 12월 19일로 준공되었습니다. 3차허가는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은 1,177㎡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506㎡이고 허가일자는 95년 4월 13일자이고 준공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예정일은 금년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상기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92년 8월 1일 군수와 95년 6월 2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허가를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부서에서는 문혜5리 노유자시설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으로서 본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법 및 과련법규 검토후에 건축허가 처리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십번째인 질문 가옥피해 등급의 정의는 무엇이며 유실, 침수 가옥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피해 등급은 유실은 주택이 완전히 유실되어 형태가 없는 경우가 되며, 전파는 형태는 있으나 개축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며, 반파는 주요구조 기둥, 벽체, 지붕에 대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가 되고, 소파는 경미한 파괴로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복구계획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침수는 일부침수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완전침수는 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주택 복구지원 기준은 유실, 전파에 15평기준으로 18,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18,000천원안에는 국비 5,400천원, 융자 10,800천원, 자부담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파는 전파기준의 1/2로서 9,000천원으로 일부침수는 450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주택에 대해서는 동수가 아닌 실거주 세대수의 숫자로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유실, 전파 피해기준이 15평기준에 18,000천원인데 현실로 볼때는 이것으로는 못지을 현실입니다. 중앙에 저희도 건의를 해서 25평 기준 30,000천원을 지원토록 도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앙조사반에서 반파 및 침수주택 노후한 주택에 한해서도 유실, 전파기준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총 270동이 되겠으며 그중 반파가 38동 침수가 232동은 복구계획에서 새로 짓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중에는 정연리, 이길리 전체 새대수가 다 들어가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실,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완공시까지 임시 주거대책을 수립해야하는데 현재는 이재민 수용조치 및 장기구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주택을 짓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상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의 질문가운데서 답변이 미흡하지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26일 ~ 28일 사이에 내린 호우로 군에서 입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하여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장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죄송할 따름입니다. 인력으로 담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폭우가 내려 교통, 통신이 두절되었다 해도 방재업무와 상황관리를 잘 하였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님들의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겠습니다. 금번 수해를 교훈삼아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모든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재해에 대처하겠으며 모든 복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모든 방법과 대책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양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양리 소하천 모델사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소하천 정비 사업을 종래에 하천의 기본기능인 치수 및 이수기능에 환경기능을 도입한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하천공간을 다목적이고 자연환경적인 정비와 주민 활동공간의 조성, 수질 및 생태계 보전등으로 샛강을 살려 향수어린 고향산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 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선정시 94년부터 관내 전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폭, 미개수연, 주택인근 하천으로 다목적 이용시설 조성에 적합한 하천 등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장 선정에 따른 중앙심사 현지방문등을 실시하였으며 50년의 홍부빈도를 기본 홍수량으로 채택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피해와 관련 응급복구의 정의,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응급복구의 정의에 대하여는 수해를 입은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한대로 우선 조치하는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급복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이재민 구호로서 수용시설확보, 이재민 수용, 이재민에 대한 주부식과 생필품 기타 제지원, 통행 가능하도록 유실도로, 붕괴교량의 임시도로 개설, 유실개방 하천의 통수가능토록 보수등이며 농업분야로서 붕괴도수로, 양수장의 보수와 양수기 지원 등 농업용수 공급조치와 고장난 상수도의 수리, 급수, 침수가옥 및 마을주변 수해 쓰레기 제거, 파손가옥의 임시복구, 전염병과 악취제거를 위한 방역소독 활동, 침수가옥의 가전제품 농기계등 순회수리 등과 그외 주민이 생활전반에 걸쳐 수해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들중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응급복구의 범위라고 판단되며, 군에서 미처 조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조치하겠음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의현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의 결핵환자는 얼마이며 퇴치사업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름철 방역대책은 어떠하며 구입내역을 밝혀주시고 축사 옆 군부대에 파리, 모기약 지원은 어느곳에 얼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등록된 결핵환자는 총 73명으로 이중 17명은 완치되었으며 현재 56명이 등록 치료중에 있습니다. 결핵 퇴치사업은 오·벽지, 취약지 주민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과 객담검사등 총 1,927명을 검사하여 그중 18명에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으로서는 분만 1주일전에 B.C.G접종과 취약아동 6학년을 대상으로 P.P.D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자에 대하여 B.C.G접종을 함으로서 결핵 항체형성을 도모하여 결핵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은 공중화장실, 쓰레기적치장, 축사주변, 하수구, 유원지 등 총 885회와연막소독은 5 ~ 6월은 주 2회, 7 ~ 9월은 주 3회이상을 일몰, 일출시 총 296일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기동 의료반 230개반을 편성하여 총 366개 지역에 설사환자 73명과 피부질환 2,770명, 기타 4,550명등 총 7,393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장티푸스 및 파상풍 7,596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은 장티푸스, 콜레라등 2,042명을 검사한 바 다행하게도 양성자가 한사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축사 옆 군부대 파리약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부대에는 원칙적으로 자체방역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만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된 동송읍 상노리에 대해서는 보건소 또는 해당 읍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농가중 휴대용 연막기와 동력분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농장에 대하여는 항시 부대의 장비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수리하여 주었으며 약품도 39개 농가에 대해서 4종에 245ℓ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방역약품 내역은 분무 살충제 250ℓ와 연막살충제 420ℓ, 우물소독약 50㎏를 조달요청하여 구입하였으며 구입내역은 별첨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을 또한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양원석 의원님과 이규화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으신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우선 하시도록 하고 그 외 의원님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 답변이 끝난 후 한분에 한해서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보충답변은 일괄 답변이 아닌 질문하신 의원님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한 1문 1답식으로 병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양원석의원
양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각과장님들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 사항중 본 의원이 아직 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96년도 대부분의 공사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 지연에 대한 답변중 제가 다시 말씀드릴것은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지도를 해서 철저히 잘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해주실걸로 믿으면서 지금 몇군데가 지연이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철원읍에 공사가 되고 있는 율이리 ~ 외촌리간 사업이 1차 2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몇 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공기가 1차가 8월에 준공이 되고 2차 사업이 연장해서 계약상 준공이 10월 9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실무진에 제가 알아보니까 공기내에 틀림없이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실 수해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너무 촉구하면 또 부실공사의 염려도 됩니다. 사실상 이 공사가 공기완료일 10월 9일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기타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공사착공이 안된데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상당히 궁금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사동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저수지 낚시터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이 되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요지를 보면 7월말까지 연인원 2,593명 수거량이 14,2t을 수거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서 실제상 연인원이 2,593명이 동원이 되었는지도 본 의원은 아직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관리를 중앙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만 이 쓰레기가 오염이 되어서 하류로 방치될 때에는 사실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느껴집니다. 물론 답변해 주신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수해때도 그 많은 쓰레기가 저수지로 유입된걸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중앙농조에 촉구를 하던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던 이런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수해때 다녀보니까 그전에 물바구미 피해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농가가 물바구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봐서 수확이 40~50%감소 되었다고 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많이 소생을 한것을 육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76필지에 24ha가 예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것은 지도소에서의 예찰면적이고 더 많은 면적이 발생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금년도에 500ha에 보조 50%, 자부담 50%해선 14,000천원을 들여서 방제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일부농가들은 약을 줬는지 안줬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도 적고 해서 방제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 것은 어느 시기에 공동방제를 하였으며, 농약은 무슨 농약을 공급하였는지 이걸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장위재난관리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본 의원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업지 선정시 중앙심사 확인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군에서는 공무원이 현지를 같이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이걸 말씀을 해주시고, 그당시에 현지에 가서 토지문제 이런것을 확인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사업장 현지에 갔을때도 몇몇 의원들이 토지면에 봐서 상당히 군정에 문제가 된다라고 까지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사실 요번에 수해가 지금 70~80세 되신 분들도 처음이라고 하는 상당한 수해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소는 그 당시 판단할때 200㎜만 와도 피해를 볼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생각할 때에는 583,000천원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구체적으로 안하고 선정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결과는 낭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양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할 때에는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과 해석을 병행해 나가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실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본 의원 질문이 하도 많아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성연립 재건축사업 진도와 감사계에서 감사한 자료를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감사계에서 감사한게 지금까지 없다하는 겁니다. 감사계획서는 의회와 저번에 간담회시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안을 감사를 여태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무유기 아니냐, 일들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처벌책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32세대를 전세를 내보내줘야 하는 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704,000천원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봤을때 빨리 집을 지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기대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기까지의 감사계의 감사에서 결론은 안났더라도 아마 집행측에서는 어떤 연유로 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쯤은 알고 있을거다, 그것도 모른다면 이건 도대체가 얘기가 안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빨리 이런걸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법에 따르는 책임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렇게 집을 금새 짓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라고 해서 철거를 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끔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그 부분이 성립되지 않는한 이건 힘든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을 빨리 그리고 현재 아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충 질문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종합개발에 대한 레포츠산업부분에 허가문제에 따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탄강 래프팅 업체를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까지의 군재원으로서의 수입은 얼마되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두개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고 한 업체는 무허가로 하는걸로 그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것은 어느 업체가 군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시면 한국레져주식회사가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탄원서와 진정서를 각각 한통씩 받은게 있는데 한국래프팅협회에서 온 진정서를 보면, 전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철원군에서 95년 5월에 상기의 조례안을 입법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88년도에 철원군으로부터 용인를 받아 카누, 카약, 래프팅을 해오던 당협회의 소속사들에게는 일체의 협의나 조례내용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며, 조례의 내용 또한 부당한 내용이 많아 저희 협회의 강력한 반대화 관계인의 진정등으로 대부분 수정되고 편의적으로 작성된 시행규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94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종합레져개발에게 유독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온 점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결탁이 의심됩니다 하는 문안 아주 엄청난 문안들이 있고요, 또 지난 95년까지 이 래프팅협회 광장에 1일 1,000명의 이용객이 내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본 의원은 95년도에 1일 매일 1,000명 매일이 아니라 주당 1,000명만 모였다해도 올해 허가를 해줘서 그간에 이뤄진걸로 보면 몇천명 몇만명이 왔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손해가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레져개발 주식회사에서 탄원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탄원서 내역중에 보면 한국 래프팅 협회는 법인 또는 개인중의 어느곳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개인이라면 협회라는 명칭부터 맞지않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 등본이 없으니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사업계획서 첨부된 예금잔고 증명은 한국래프팅협회의 명의도 아니고 철원군이 사업자대표라고 하는 김장흠도 아닌 강길훈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뭐 이런 등등 아마 관계 과장님이 이 탄원서를 보셨을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느 내용이 맞는것이냐 하는 답변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고 안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무허가가 어떻게 이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왜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것과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 부분과 교부세 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관계과에서 기획실로 요청을 해서 군수님의 결재가 있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문제도 95년도말 감사시에 되도록이면 의회가 개원되어 있으면 협의를 거쳐 가는것으로 하겠다 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로 의회로 통보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렇다 손 치더라고 8억 부분과 강원도 보조금 104,500천원에 대한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저번에 5일날 개의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 사전사용 승인이라는 명칭으로 한 것이 의회개원 기간안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본 의원 개인적으로 볼 때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증액 교부금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수해를 위해서 급박히 써야될 돈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소집이 안되어 있었다면 모르지만 소집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이 예비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전사용 승인으로 하신 그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지구 경지정리 부분에서 국공유지를 특정인에 대해서 임대해준 바 없느냐고 했는데, 이윤흥 그 사람이 1월 3일과 1월 며칠인가 임대를 받았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는 경지정리를 다해주고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그리고 경지정리를 한다고 발표해서 예산 통과된 이후에 이걸 해주는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거기엔 이익을 상당히 챙길 수가 있고, 농지위원과 이장이 찍어준 경작확인서라는 부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지 위임도장을 찍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중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다고 그랬는데, 행해진 일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 양반이 경작한 부분은 기백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농지위원의 말씀인데 지금 상당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관은 관계없습니다만 농민들간에 이루어지는 사정이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당 4 ~ 5천원씩의 권리금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국가에서 군에서 돈들여서 만들어 놓은 땅에 대한 권리금을 어느날 갑자기 한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건 이건 특정인에 대한 배려다 이렇게 본 의원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무효화 해야 될 뿐만아니라 거기에 관계되었던 분들도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도창지구 국공유지 일시이용 지정현황이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농사를 짓긴 지었는데 임대를 하지 않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지우셨던 분들에게 땅을 경지정리해서 나눠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데 그 나눠주는 과정이 본인들이 이야기 하는대로 주었다. 그리고 부락 주민들의 얘기는 전부가 그 부락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고, 말꽤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임대계약을 맺었던 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장한데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했다는 얘긴데 이장이 국공유지를 경작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냐 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중에 올 농사 짓고 가을데 다시 재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농민들의 마음이라는것이 한번 자기가 경작한 것은 잘 내놓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원칙에 근거하진 않는 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 얘기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창지구 경지정리지역 부분에서는 임대를 받으신 농가는 몇집 안돼요. 무단 점유를 하셨다가 그것을 빌미로해서 일시이용 지정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재론이 되는데 이 부분이 농지위원과 이장이 백지위임을 찍어줬던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행정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건 엄청난 문제가 뒤 따른다고 봐서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명쾌한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일반 농지..... 지금 철원군에 배부한 내용입니다. 몇년전에도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농기계가 631대를 배정을 받았는데, 전업농이죠, 그런데 타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어요. 농경지는 상당히 많다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적다는 말이죠, 이런 얘기는 초대 의회 구성때도 도에 가서 상당히 얘기가 되었고 그랬는데도 변함없이 그렇다. 96년도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부분에서 말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춘천시가 950대입니다. 우리가 631대인데, 그리고 강릉이 1천대, 원주가 1천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적으냐, 노력하고 있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도 당국에다 더 달라고 한 무슨 근거가 있으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는대로 나눠주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로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지면적이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 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제시해서 더 우리가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자료를 봐서는 안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 쌀 포장재라든지 각종 포장재를 하라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철원오대쌀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쌀이라고 해서 이걸 지켜보자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쌀 종자 채종포도 만들고 했는데 그 채종포 만들어서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채종포 지정받으신 분들이 누구누구이며 얼마나 그분들에게 지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협에서 철원쌀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정부수매 벼를 철원이 아닌 타도 타군에 가서 입찰을 해와서 도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이 이게 동송농협에서 쓰는 겁니다. 일단 본 의원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철원특미라는 철원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쌀 우리 특미를 얘기할 때는 좋은데, 일반 수매한 벼를 찧을때는 철원자는 넣지 말아야겠다, 그래야 철원쌀을 지켜갈 것이 아니냐. 적어도 이런 포장, 농협청결미 정도라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동송농협도 철원에 있는건 다 알거든요, 다른 오대쌀이라는 부분은 나�뎠� 때문에 이런 포장은 동송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적게, 바로 원산지 익산시 바로 이정도로만 가공 공장을 표시하고 이 부분을 크게 써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마땅치 않다. 이것을 철원쌀을 지키려고 하는 일이냐, 이게 동송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오대특미로 나가는건데 이 포장에 수매용 쌀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 강변도 하시는데 이게 어제 각 농협마다 가서 현재 포장하는걸 가져온 겁니다. 이게 각 단협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김화 단협에서 쓴겁니다. 철원특미, 전부 철원자가 들어갔어요, 철원, 이건 철원농협에서 쓴겁니다. 철원 오대, 철원특미, 철원 오대 이건 인증 쌀포장지죠, 철원특미, 농협 청결미 이것도 철원농협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원산지를 크게 썼으면 철원 쌀 지키는데 좀 이바지하는게 아니냐 전번에 이부분을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오대쌀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수매용 쌀은 포장을 별도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라고 했을때 별도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그 부분을 관심깊게 생각 안하고 이런식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거냐.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갈말 농협에서 쓰는 겁니다. 철원, 전부 철원이예요, 철원특미, 이게 수매용을 쓴다는건데 농협청결미해서 원산지 도장을 해서 하나 찍었단 말이예요, 이건 있던 포장지에 이거만 쓴것 같은데 너무들 성의없이 대처하시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은 오대쌀이나 철원쌀을 대한민국 최고의 쌀로 만든 부분에 농협이 이바지 하신바도 크지만 이제는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포장재로 나가는 그러한 예산이 지금도 남은게 있다면 지원중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충질문입니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남아있지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농협에게 그 책임을 보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오대쌀, 철원쌀의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그로 발생되는 손해는 상당히 많을 것라고 봅니다. 그걸 계산해서 농협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해서 듣겠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1문1답식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감사실장
양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된 모든 사업들이 공기내에 완공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원읍 율리 ~ 외촌간 농어촌 도로는 10월 19일까지 공기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달 26일 수해로 인해서 모든 공사를 지금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는 금번 수해와 관련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착공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19일까지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율리 ~ 외촌간의 도로포장 공사도 어차피 요번 수해로 인해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요번 수해와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취소, 재시공 또는 설계변경 등 제반 조치를 한 후에 시공 명령을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윤석렬농정과장
양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벼물바구미 금년도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제협의회를 96년 5월 30일 했습니다. 방제일시는 96년 6월 1일부터 6월 7일 1주일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중점 방제의 날은 6월 3일입니다. 그리고 농약공급에 있어서 약품명은 카보입제 즉 후라단하고 큐레틀 입제입니다. 약량은 3㎏짜리, 5,000봉지 즉 500ha를 방제할 수 있는 량입니다. 방제지역은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3개읍면에만 공동방제 보조농약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입도열병이나 목도열병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뤄서 초기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양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담당공무원의 현지답사와 토질검사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사업선정 당시 담당과장과 계장이 인사이동과 퇴직으로 인하여서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점을 사과드리며 허락하여 주신다면 자세하게 조사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양원석 의원님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원석
양원석의원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장
그럼 의원님들중에서 양원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분 의원님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양원석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서면답변을 받으시겠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실과소장님께서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군정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며 김영석 의원님과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내일 시간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의원님과 협의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함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4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