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금 들판에는 오랜 가뭄으로 사과, 고추 등 밭작물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도 의회에서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집행부에 건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밭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농작물 피해현황, 둘째, 향후 가뭄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황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조현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작물에 대한 가뭄대책으로 저희들 유통특작과는 8월 5일 각 읍면장 및 농촌지도 소장에게 통보하여 모든 한해대책 양수장비를 총동원하고, 세부사항인『경제작물 가뭄대책 지도요령』에 의거 가뭄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1차적으로 취했습니다. 다음 8월 6일 각읍면장에게 장기가뭄을 사전대비 고추․사과 가뭄상태 및 양수장비보유, 들샘파기 예정지를 조사토록 하여 앞으로 가뭄이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여 유류대지원, 들샘파기용 장비지원, 이동식 스프링클러구입 등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96년 8월 12일 가뭄대책 총괄부서인 건설과로 인계하고 향후 가뭄대책에 행정력을 총 집주시켜 추진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가뭄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12일 현재 고추는 전체면적 2,744ha중에서 위조가 1,022ha 37%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정상은 1,722ha 63%입니다. 사과는 현재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2,074ha입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고추와 사과의 위조는 21%가 위조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뭄대책으로서 8월 12일 현재 경제작물 중 사과생육은 대부분이 양호하나 고추는 재배면적 2,744ha 중에서 37%가 위조상태이므로 8월 14일까지 비가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들샘파기 유인물에는 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서 44개소에 장비임차료 유인물에는462만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천면에 추가로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조금... 775만5,000원을 첨부를 해서 538만원과 5,185대의 양수 장비가동에 따른 유류대 4,756만원을 우선하고 이동식 스프링쿨러 80대 2인치입니다. 구입비 4,400만원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해서 금명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여 장기 가뭄대책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원계획은 첨부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추가 다 타 죽는데 아직까지 현재 검토중이라 하면 이거 어예됩니까?

일단 유류대와 저희들 들샘파기 장비임차료는 기히 시달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이 배부되었는데 스프링쿨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각 읍면 10대씩 해서 일단 총괄부서인 농지계로 일단 저희들이 특작과에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넘겨서 농지계에서 지금 현재 구입처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전부 정상이라 했는데 사과가 지금 가물어 가지고 탱자만 해가 안 굵고 있어요! 이 나무가 죽어야 어떤 그게 되고 열매자체가 안 굵는 거는 전부 정상입니까?

일단 위조와 정상을 구분해 놨는데 위조라는 것은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들고 마르는 거를 가지고 위조라 하는데...

그런데 사과가요! 사과가 정상적으로 물을 퍼 가지고 정상적으로 굵는 거는 사과는 어느 정도 굵어요! 굵은데 물 못 푸는 사과는 사과가 지금 탱자만 해요! 이런데 그런걸 전부 정상으로 넣어 놨지요?

일단 시들지 않는다고 봐서 위조로 일단 파악을 안하고 정상으로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거를 새로 그걸 한번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해 대책비로 보상된 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비임차료 538만원과 그 다음 유류대 경운기하고 양수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지원 4,756만원을 예비비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하는 거는 좋고요! 좋고 내년도에라도 한해는 천재가 인재로도...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해는 물을 풀 때가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다 넣어가 요새 2인치 스프링쿨러가 좋은게 있대요!

예! 있습니다.

나가는 거 그걸 아예 당초예산에 다가 좀 넣어 가지고 미리 비수기에 사 놔 놓으면 값도 싸고 구입하기도 좋고 이런데 지금은 그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릴 때 라 가지고 또 구입하기도 힘듭니다. 힘드는데 아예 당초예산에 좀 넣어 가지고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예! 내년도에는 필히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한해대책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현재 양수장비를 각읍면에 각각 다 보유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가 가뭄으로 인해 가지 골라 이 대책에 많이 부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했을 때는 105대가 지금 현재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읍면별로 주로 부남, 파천 여기는 20대가 넘습니다마는 부동이라든가 현동이라든가 사실상 10대 미만입니다. 한해가 우심 할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보유한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수장비도 부족하고 스프링쿨러도 역시 양수장비에 속하겠습니다마는 스프링쿨러도 많이 부족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향후 날이 계속 가물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프링쿨러가 1,187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인치 짜리 지금 현재 80대 일단 읍면별로 10대씩 추가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일단 14일까지 여하튼 비가 지금 현재 안 온다고 보고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지금 현재 대당 2인치 짜리는 200m 노줄과 스프링쿨러헤드 자체를 포함해서 55만원 내지 60만원 지금 현재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100대를 구입한다 그래도 상당한 60만원 그래도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심하다고 판단되며는 지금 현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구입해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민들이 이거 지금 스프링쿨러 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지금 부족해서 푸기는 퍼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푸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80대를 스프링쿨러를 추가로 구입할 요령만 하지말고 또 구입을 할려면 하루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며는 이거 시간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간문제입니다. 들판에 나가보면 고추는 완전히 다 말라 버렸어요! 벌건데 추가로 구입을 할려며는 빠른시간 내에 구입을 해서 다소라도 농작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들판에 나가보면 아주 시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심영섭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유통특작과 하고 한해 대책에 관한 건설과 하고 업무한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 주시는 것이 질의하기에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한계가 어디까지가 업무한계인지 그걸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은 가뭄 대책 시에는 총괄부서가 건설과 담당계는 농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뭄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부 다가 거의 90%...100% 가까이 전부 밭작물에 의한 가뭄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뭄 대책에 대한 조치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그런 경향 때문에 저희들도 일찍이 건설과에서 주무게에서 일찍이 못 서둘렀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지금 전에 유통특작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田)작물에 주로... 위주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요일날 우리 간담회에서 고추한해 대책에 대한 우리가 토의를 좀 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가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증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늘 현재 37%가 위조되고 있는데 그 3% 증가되었든 거 하고 비교하면 40%라는 우리는 피해를 입고있는 이 마당에 이 의회에서 지금 논의할 수 있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너무 안 일한 자세가 안 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를 받아보면 그 날 고추에만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송으로 봐서는 크게 고추, 사과를 논하겠습니다마는 고랭지채소 같은 우리 오지에 그늘진데 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발은 도로변에 큰 강변보다는 오지 산계곡에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먼저 간담회에서 이야기 한 이후로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고려 중에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는 섭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전번 45회 임시회의 때 집행부에 한발... 더위 때문에 에어콘 설치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8개읍면 또는 지도소까지 해서 그 많은 시설을 집행부 공직자가 좀 더웠을 때는 5일 이내에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농가의 생사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고추가 이렇게 40%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이 집행부 600공직자가 우리 의원들이 볼때 내가 살고 있는 주위에 한해대책에 대한 가뭄대책 또는 조사를 하는 흔적을 전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질의가 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집행부가 장(長)선거 이후에 관선군수가 있을 때 같으면 이런 한발이 있었을 때 전시효과를 늘인다고 했을지언정 야단이 났을 건데 이렇게 안일해서 되는 건지 이것이 자치체가 정말 우리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여기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해장비가 4인치 장비가...오늘 한해대책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대체할 수 있는 장비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답작(沓作)에 의해서 필요할 때 양수를 해서 논이 마를때 물을 데든 그 장비이지 지금 현재 이 전작(田作)이 고사되어 있을 때 활용장비는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이 대책이 충분히 세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주일동안 건설부가 담당해야 할 사항들을 유통특작과와 수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저희들이 주무부서에서 계획한 거는 지금까지 저희들 읍면별로 계획... 지금 예산 내려가기 전에 저희들 각...주로 수원을 개발하는데 위주를 두고 하천굴착 할 장소를 30개소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들샘 파는 거를 6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가뭄이 계속 차이가 나고 또 확대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에 양수를 해놓고 주민들이 전부 양수기를 데니까 물이 전부 소량으로 다 줄어들고 다시 또 개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가뭄이 극심하게 되며는 하천을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물을 일괄적으로 퍼 올려서 전(全) 들에 공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획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양수장비는 사실은 지금까지 답작(畓作)위주로 해가 저희들 양수기나 그런걸 관리해 왔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밭작물에 갑작스럽게 한해가 오니까 당장에 필요한 거는 전부 밭은 거리상으로 하천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지역적으로 저희들 장비를 투입한다 하는 게 사실 주민들이 있고 하나하나 경운기를 가지고 적을 줄을 가지고 소형 스프링쿨러 돌리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저희들 대형장비나 어떤 물을 다단양수를 해서 퍼 올려 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지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걸 대형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어디 물을 모두어서 개인 있는데 분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유통특작과로부터 고추 한해가 심하다 하는 연락을 받고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가뭄이...

특작과에서...

예! 특작과에서 합의

특작과에서 합의를 구해 온지가 언제입니까?

저희들 양해말씀 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밭작물에 대한 가뭄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특작과...농작물은 거의 70% 이상이 전부 고추작물이기 때문에 고추작물을 위주로 하다보니 유통특작과에서 조사가 되고 또 검토가 먼저 되었습니다. 사항은 그래 되었었습니다. 현재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는 전작(田作)에 대한 한받이 저렇게 심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고 물었는데 농지계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격입니다. 평소 답작에 대한 관수하는 그 형태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특작과 하고 이 생산을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거 하고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대책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부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지 안 했는 것이 명백히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군민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으며 이거는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니 유통특작과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한해대책지구 어느 지구에 어떻게 얼마만큼 했는지 그 실적들을 오늘 현재 구분을 해서 완전히 서면화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현지에 정말 그렇게 착실하게 한해대책을 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현황의원에 가뭄대책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권영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나라의 복지수준은 국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질에서 알 수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듯이 그만큼 깨끗한 물의 공급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어느 것 보다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간 추진해 오던 청송진보통합상수도 확장사업이 그 시행상의 문제로 청송․진보상수도를 분리하는 청송․진보상수도 확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기회에 진보면민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완벽하게 강구하고자 군정질문을 하니 집행기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청송․진보통합상수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현재 계획 51억 중 진보상수도의 10억공사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깨끗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 둘째, 현재 청송․진보상수도의 문제점 중 어느 쪽이 문제점이 많은지 밝혀 주시고, 셋째, 현여건에서 어떤 지역을 간단한 보완공사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권영선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청송․진보상수도 확장사업건에 대하여 서는 제45회 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한바 있으며, 본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96년 8월 5일 설계용역 입찰을 하였고, '96년 8월 13일에서 10월 31일 청송․진보 현지기본조사 및 설계측량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6년 12월중 설계심사 후 입찰공고 및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서 년 내 사업발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송․진보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51억원 중 진보상수도에 10억 공사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깨끗한 수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청송, 부동, 부남, 진보 4개상수도 원수는 지금까지 1급수로 판정되고 정수도 일반세균 외 42개 전항목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현재까지 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상수도의 원수는 재해로 인하여 1차 여과시설인 집수매거가 있습니다. 집수매거가 일부 유실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하천 복류수가 아니고 지표수가 취수됨에 따라 약간의 강우 시에는 탁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지를 증설하고, 현 취수원 상류 약 760m 지점에 집수보 및 집수매거와 도수관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하천복류수를 취수하므로서 장마 시에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청송․진보상수도 중 어느 쪽이 문제점이 많은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보고를 한바와 같이 진보 상수도는 장마 시 탁류발생과 평소에 청송교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상수도 수질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신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탁류문제는 이번 공사로 완벽한 집수보 및 집수매거 설치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며 교정시설 오염원에 대하여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보상수도는 급수구역 내 현재까지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제한급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송상수도는 지금 현 배수지의 위치가 낮아서 고지대 지금 금곡리 일대 일부에 1일 2회 지금제한급수를 하고 있으며, 또한 10세대 이상다세대주택 신축시 상수도 인입을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94년 국립공원사업비 국비 3억원을 투자하여 농촌휴양단지, 부곡1리 감평마을 및 약수탕지역에 배수관로 3km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지가 낮아서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정수장 위치를 이전 안 하고는 지금 현재 금곡1리나 약수탕에는 도저히 수압부족으로 물을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청송상수도가 진보상수도 보다도 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 째로 질문하신 "현 여건에서 어느 지역을 간단한 보완공사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송․진보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은 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업비 5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증감분과 진보상수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기본조사를 해서 정밀한 현장조사 80일간 합니다.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추후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영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이번 청송․진보통합상수도 계획과 관련해서 제45회 임시회 때 1 ~ 2시간 정도 장시간 질문과 분명히 고성이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또 다시 이번 회기에서 다시금 상정을 하여 본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지금 현재 청송․진보상수도사업 계획자체가 당초 현지에 전문인이나 기술인이 충분한 모든 자료를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대로 공무원들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41억과 9억이라 하는 예산으로 주민숙원조서에 팜프렛에 내놓고 난 뒤에 그 틀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의원이 예산심의 할 때 도저히 승복을 못하고 예산심의를 보이코트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주무과장님께서 이거는 예산은 통지를 해주고 어째튼 용역업체 하고 할 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해서 승인 자체를 당초 예산자체를 승인하지 않을려고 본의원이 현장조사 특위까지 가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만도 간곡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통과를 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저가 자료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송에 총체적인 인구가 얼마입니까?

급수인구는 지금 6,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자료는...주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청송 총체적인 청송읍의 인구가 6,785명입니다. 현재...오늘 현재 인구를 통계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청송에 우선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10,000명의 인구에 준해 가지고 모든 총체적인 시설을 하고 있다고 계획을 제출하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내어놓았는데 청송인구 총체 인구가 6,78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10,000명에 의한 시설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 관계는 저가 당초에 임시회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청송에는 원 자체가 정수지가 부적정한 데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에 봤을 때는 그래서 정수장을 옮기는데 돈이 진보보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외에 소요되는 거는 배수관로나 하는 것은 진보나 청송이나 예산이 비슷비슷하게 듭니다. 청송은 정수장을 완전히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2개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열거해 달라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진보․청송상수도를 현장을 일일히 방문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떤 점에 대한 대책까지도 본의원이 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지구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진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수보 설치되어 있는 집수매거 위치에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물론 업무인수 인계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권의원님이 조사한 집수보, 집수매거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다하고 지금 이 검토문제를 저희들이 완전한 기술진도 아니고 해서 용역업체가 있기에 권의원님이 몇 날 몇 일 수고를 하시면서 청송․진보상수도 현안 문제점을 저도 다 봤습니다. 이 내용을 요번에 용역팀 있는데 저희들이 1부를 제출해서 진보에는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존 5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되 진보는 어차피 진보에 맞는 상수도가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권의원님이 조사하신 집수보, 취수정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는데...

환경과장님! 진보에 맞는 상수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저 생각에는 진보는 지금 청송같이 급수가 제한되는 데가 없습니다. 청송은 지금 당장 급수가 제한이 되고 물을 못 먹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환경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데 진보에 물은 흙물을 먹고 청송에 물은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권의원님! 그거는 잘못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저희들이 의심이 나면 의원님 직접 물을 떠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정수, 원수 검사를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국가가 공인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구별로 다 따질려면 시간이 한정 없으니까 전 번에도 두시간 정도 질문이 오고 갔으니까 지구별로는 내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주무과장님한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자료도 제출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분야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현지의 문제점부터...지금 현재 감호소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공무원은 현장지도단속을 하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본의원이 현장을 가서 실무계장을 동원하고 사진을 본의원이 직접 찍은 걸로 해서 보고토록 한걸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봅니까?

물론 정화되어서 나오는 물입니다. 물론 깨끗한 물 보다는 아마 정화된 물도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은 그것이 직접 취수원에 안 들어가고 맨 하천으로 해 가지고 침출수 밑으로 해서 내려가지마는 역시 맑은 물 보다는 못하지요! 그것이...

지금 그러며는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질의가 오고 가면서 현장조사도 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감호소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이음새가 있습니까?

이음새가 지금 세고 안세고는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음새가 있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상수도 위에는 이음새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의원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저가 알고 있기에 일반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게 오수관로에서 나오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환경관계 전문가들 있는데 물어 보니까 BOD를 보통 30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0PPM 이하이면 된다 그러는데 가상해서 30PPM 이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이음새가 없는 상태에서 관로공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중에 저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음새 주변에 파보면 돌이 지금 하얗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주 전번에도 이상이 없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현장에 가봤다는데도 주무과장은 이상이 없다 그라고 본인이 사진 찍어서 주었는데도 이상이 없다 그라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원 수원지기준이라 그러면 수원지상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상수도는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의원이 지난번에 교정시설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취수원하고 보호감호소 중간 위치에 물하고 또 지금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BOD 산소요구량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데 그것도 역시 교정시설도 국가기관입니다. 교정기관도 역시 진보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그 일을 하고 만나면 자기들네들도 진보에 근무를 하고 그 시설이 개인시설이 아니고 교정시설로서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물론 마지막에 나오는 방류수 폐수가 나오는데 보며는 누구나 보며는 어디 없이 다 깨끗한 물은 안나옵니다. 위생처리장이나 거기에서 BOD가 사실 참 기준치 초과된다 하면 문제가 있지마는 아직 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통합해서 전번 45회 임시회에서 통합해서 용역 할 때 용역비 7,000만원 들었는 거 가지고 상당히 거론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리발주를 주무과에서 하겠다 하는데...분리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안 받고 현장 한번 안 나가서 문제점도 한번 도출 안 해보고 어찌해서 검토를 안 해보고 41억, 10억하는 거를 확정 지웠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그거는 당초에 우리 기술팀들이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환경보호과에 넘어와서 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권의원님이 우리 건설직들에 대한 사실 우리 건설기술직을 못 믿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러나 요번에 대한민국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하고 현지에 답사를 해보고 진보는 지금 당장 비가 오고 하면 탁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계획이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었는 계획입니다.

그건 계획이 왠냐하면 그거는 그래 얘기하면 안됩니다. 계획이라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청송에서 3,000톤을 계획하라 하는 게 인구가6,800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10,000명을 기준해 가지고 상수도 자체계획을 수립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아무나 어린이를 데려다 놓고 얘기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행정이 실책을 범했으면 실책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000명 기준해서 설계를 해서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 맞출려고 합니까? 그거 이야기가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에 취 수정을 거 위에 부곡관광단지 있는 데로 옮기겠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존 취수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대리고 와서 기술진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지식이 확실한지는 모르는데 여기 취수원 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쪽에서 이 위에 군청 뒤에 하면은 사업비도 덜 들고 하니까 옮기라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땅을 안 주어서 힘든다하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민의 전부 말이지 야... 청송읍민의 상수도와 관련되는데 땅 해결이 잘 안되어서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존 여기에 '94년도에 약수탕에서 오수관로시설을 4억 들어서 다 해놓았고 취수원으로서도 확실합니다. 또 그리고 약수탕에 갈 수 있는 거 지금 현존 배수지만 옮기면 내려갈 수 있는 관로 공사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 놔 놓고 왜 저 금곡에 물 적은데 담수량 적고 물 적은 곳에 옮겨가는 이유가 뭐입니까

예! 당초에 거.. 좋은 얘기입니다. 취수원 관계를 가지고 당초에 계획되었는데 금곡동보다는 지금 현지 여기도 지금 취수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러면은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무계장들 하고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뒤에 산 지번 임야도를 다 띠습니다. 띠는데 거의가 학교재단 산이고 또 그 다음에 불교재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직원하고 몇 몇분 만났습니다 대충 지금 개인 재산은 사유재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그래서 일부 몇 몇분들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거...토지에 사용승락 동의를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기술진들이 오늘 오후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 분들하고 몇몇 분들을 계속해서 한번 만나서 만약에 여기 위치가 해결된다 그러며는 예산도 절감되고 위치도 좋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시 물어 봅시다. 상수도 관계는 지금 행정이 엉망입니다. '94년도 다시 물어 봅시다. '94년도에 상수도 통합상수도 계획을 해서 명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주무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7억이랍니다. 7억...

'94년도 1억5,000입니다. 명시이월 조서 보면은 한번 보세요! 총체적인 상수도예산이 4억이랬습니다. 4억 중에서 2억5,000 공사 안 했습니까? 2억5,000 공사했는 거 이야기 드릴까요? 진보 급속여과기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에 따른 청구엔지니어링에 7,000만원 안 줬습니까?

예!

금곡리 회관 공사하는데 8,000만원 주고 2억5,000들고 1억5,000 안 남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짚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냐 총 예산 4억 중에 2억5,000 같으면 돈 다 못씁니다. 7,000만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진보 급속여과기 설계 잘못 되어가 못 씁니다. 금곡리 물 틀어 보세요! 물 나오는지 현장 가서 오늘도 조금 아까도 가서 물 틀어 봤어요! 106억5,000만원 다 같은 군민 세금입니다. 다 가버렸어요!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그리고 당초에 청송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어찌해서 10,000명에 대해서 설계했나 이거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진보 좋습니다. 진보에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진보는 지금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진보정수장 900톤 밖에 안됩니다. 청송 3,000톤으로 계획을 짜 놓았어요! 진보에는 900톤인데 정수장이 900톤인데 배수지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 급수량이 1,600톤입니다. 계기판에 나오는거... 급수고지서 나가는 게 1,600톤입니다. 배수지에서 올라가야 되는게 2,800톤 올라 가야됩니다. 정수능력이 900톤이면 최대정수능력이 거기에서 50% 밖에 플러스 못한답니다. 그러며는 전체적인 정수되는게 50% 밖에 안 되고 50%된 물이 그대로 배수지에 올라갑니다. 현재 그런거도 배수지만 300톤짜리만 확장하고 집수매거만 하면 된다 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으로도 도져히 안 맞아요! 물론 배수지여건이 좋으면 복리수가 들어 오면 어느정도 가능은 합니다. 현존 여건이 진보 24시간...주무과장으로서도 알잖습니까? 풀가동 기계 돌아갑니다. 왜 돌아갑니까? 현재 모체틀이 적은데서 물을 계속 펌핑 안하면 안됩니다. 먹을 물이 없습니다. 급수량은 요구를 합니다. 수요공급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집수매거 시설하고 배수지 300톤 증설해가 된다 말입니까? 계획이 안맞다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통합에서 분리할 때 분리는 51억인데 통합은 63억으로 계획서를 짜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1억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기체가 2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 63억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요!

예! 그렇지요!

63억에 대해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 63억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통합은 예산이 지금 청송에서 진보까지 배수관로 돈입니다

어찌 충분히 이해합니했던 지금 현존 물론 상수도특별회계가 부채부담률이 70억 가까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충도 압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주무과장께서 청우엔지니어링에서 다시 오면 계획적인 이야기 많이 었었습니다. 진보에 맞는 상수도 그러고 진보에 현지 조사를 해가 현지 타당조사를 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행정은 못 믿겠다 그럽니다. 불신합니다. 왜 이렇게 상수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군수님 있는데 보고도 하나도 안되었어요! 군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보고 도로 성을 냅니다. 왜 협조 안 해 주느냐 말이야 진보에 비 오면은 급속여과기 때문에 물 잘 돌아가고 하는데 당신 왜 그래 쓸데없는 소리하느냐 내가 현장 들어 가 가지고 첫 번 째 가고 두 번 째가고 세 번 인가 가서 그래도 공무원이 저가 들어와도 어제까지 동료를 많습니다. 급속여과기 안 돌아갑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안 돌아 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물 공급을 해주어야 할 량이 2,800톤인데 설계가 1,200톤 되어 있으니까 1,200톤 가지고는 진보 물 수요량이 부족합니다.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 한테 숨겼어요! 다 숨겼어요! 다 숨겼어요! 전부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군수가 권영선이 보고 왜 협조 안 해 주느냐 그런 소리합니다. 좋지 않는거는 얘기 안하고 좋은 것만 보고해 놓으니까 섭섭다 하고 상수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자 물론 주무과장께서 상수도관계 가지고 상당히 인수인계해 가지고 고통받는거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회에 상수도문제는 다시 파 해치고 새로운 종합계획이 들어오면은 용역회사가 들어오면은 다시금 변경을 하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업무를 맡고부터 사실 저도 근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없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믿고 있는 거는 설계용역업체팀 들입니다. 용역팀 들이기 때문에 용역팀이 오늘 오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분들하고 기존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하고 권의원이 걱정하시던 문제점 여러 가지를 가지고 80일간의 현지답사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를 저는 캅니다.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도저히 여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가 생각할 때는...어찌 그게 됩니까? 그러면은 진보는 정수장도 옳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배수지도 옳게 되어야되고 집 수정도 옳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것은 저가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야기가 안됩니다. 거기 틀에 맞추지 마세요! 틀에 맞추면 저는 도저히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강경하게 대처합니다. 물론 저가 상수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상수도와 관련된 업무파악을 위해서 본의원도 집 수정 현장에서부터 배수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별로 2회 ~ 4회 정도 현장방문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전문인도 불러 들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가 상수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가 진보상수도 수원지마을에 거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본 마을에서 진보상수도 수원지를 건너 올 때마다 비만 오면 포크레인 가지고 모르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 작업을 합니까? 유공관 노출되니까 주민들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덥혀 쉬웁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저는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하나의 절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따갑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수도관계가 실수라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관련규정이 바꾸어지더라도 현재 문제점을 좀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물이라 그러는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물수리 하는 용어를 쓰는 것을 들었을 줄 압니다. 윗마을에서 아랫마을에 내려오는 물에다가 각종 오물이나 청태가 끼는 것을 막으려고 싸리고챙이로 막아서 설치해 놓고 그 청태 걷어 내가지고 태우고 털고 그만큼 우리 조상들도 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음에도 우리 행정은 현장 조사도 옳게 안하고 전문인들 불러서 현지 검토도 안 했고 기본조사도 안 되고 설계도 안되고 임의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놓고 문제 투성이들은 군수님한테 보고도 안 해 놓고 물론 군수님한테 보고하면 좋은 일이 안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거는 서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진보에 대해서 앞으로 청송에도 사실상 저기에 가느냐 여기에 가느냐 서로 따지지 말고 청송상수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고 진보상수도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며는 지역적으로 서로 골을 만듭니다. 예산에 너무 구애받지 맙시다. 다른 돈 날리지 말고 돈 투자합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저가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식수라 하는 게 생명입니다. 아무리 기채를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안되면 군수님, 부군수님 앞세워 가지고 중앙 부서에 가서 로비를 하던지 기채를 좀 유입해 가지고 통합상수도를 분리 발주하면서 두개의 읍면이 모두 다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여러분들도 ''''95년도까지만 해도 저가 같이 근무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줄 믿습니다. 1년에 거쳐 가지고 그러나 저가 진보면민 또는 청송군민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저의 이 아픈 마음을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처가 저도 이야기를 할 때 가슴아프다 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런 행정을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 분들하고 또 열심히 우리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가 이리 뛰고 이 가뭄에 쫓아 다니는 군수님 같이 도와 준다는 뜻에서 열심히 일하는 촉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2개상수도 어떤 지역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2개상수도 완벽한 맑은 물을 공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