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정환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전북인의 자존심을 되찾고 도민이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소방본부소관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앞으로 저는 그동안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 높은 봉사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변함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3년도에 설치 승인을 받은 바 있는 가칭 완산소방서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택지개발지구 14브럭에 청사가 신축준공되었도, 지난 5월 29일자로 기구와 정원이 내무부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시는대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신설 예정인 소방서의 명칭을 완산소방서로 정하고, 소방서 위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전주소방서 관할 구역 중에서 전주시 완산구 일원, 완주군 일부인 상관면, 구이면, 이서면과 임실군 일원을 분할하여 완산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본 조례는 전라북도에서는 소방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본문 10개 조항과 규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5년 1월 19일 제정 공포되어서 1차 개정을 거쳐가지고 이번이 두번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전주소방서 하나만으로는 전주와 인근지역의 재난을 방어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므로 소방서를 하나 더 신설해서 전주소방서 업무를 분담함으로서 소방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된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설 소방서 명칭을 완산소방서로 하고, 관할구역을 전주소방서는 전주시 덕진구 일원과 완주군 일부,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으로 하고. 완산소방서는 전주시 완산구 일원과 완주군 일부, 임실군 일원으로 분담을 해서 앞으로 소방업무를 관장코저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소방기관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소방관서 설치 승인 공문사본을 별첨해드렸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날로 늘어나는 각종 재난으로 부터 방호하기 위해서는 기구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이 125명이 필요하고 순직만해도 37명이나 되며, 기구설치와 이에따른 인원의 증감등 조정은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하므로 기구설치나 인원의 조정에 관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은 전담부서인 내무국에서 제안된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금 현재 전주소방서에서 관할한 지역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본위원도 평소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산소방서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들어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과정에서 본부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소방서가 명칭이 전주소방서로 되어 있는데, 완산소방서라고 하는 한 명칭을 붙였을때 업무는 사실 각각 수평적이지요.

예.

그런데 완산소방서라는 말을 붙여놓으면 전주소방서에 예속되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래 저희 전주가 종전에 완산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르는 전주시를 따라서 전주소방서라고 했고, 또 전주시 이전에 우리 전주를 완산주로 불렀기 때문에 또 지역이 완산 남쪽방향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칭을 완산소방서로 불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완산소방서라고 명칭을. . .

전주는 완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원조인데 그걸 이제 모르는것 아니고, 현재 각종 명칭이 덕진구, 완산구 그리고 앞으로는 효자출장소에서는 효자출장소가 있는데 앞으로 효자구, 이렇게 이름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은 예를들어서 이쪽에 현재 전주소방서를 관활하는 지역은 덕진구 일원을 비롯한 이쪽에 완주군 일원, 그리고 진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주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을때 자칫하면은 여기에 예속되는 그러한 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기회에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를 이제는 완산구와 덕진구 소방서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방서가 3개쯤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으면은 전주남부소방서 또 북쪽에 하나 생기면 전주북부소방서 그렇게 개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전주, 완산 이것은 같은 이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이렇게 완산소방서로 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사 만약 설치가 된다면은 이제 전주 지금 소방서 자리는 전주북부소방서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완산 소방서는 전주남부소방서 또 예를 들어서 제3 공단이 발전해서 거기에 소방서가 만약 설치한다면은 전주 동부소방서 그렇게 개칭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현재 완산소방서가 삼천동에 지금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완공되었습니다.

준공검사 났습니까?

준공검사는 지금 오늘까지 마치는걸로.

오늘 준공검사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기구신설을 해서 정원만 배정을 받으면은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예.

현재 소방본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언제 정도 소방서를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바로 다음에 내무국에서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이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인사가 해야합니다. 인사건이, 인사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요인 이런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9월말 아니면 10월 초에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안에는 시설보호를 위해서 소방관을 한 4명을 거기다 배치를 해가지고 건물등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주소방서에서 4명 정도를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 .

그렇습니다. 전주소방서에서 4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기전까지는 4명 정도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소방서가 방대한 임무를 맡고 그동안 있었는데, 완산소방서로 개설하게 되면은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재난을 미리 막고, 나아가서는 질높은 봉사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기능을 맡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감이 있다고 봐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정말로 저도 전주소방서장을 거쳤습니다마는, 전주소방서장이 너무나 그간에 업무가 막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주어지면은 상당한 능률도 더 올라갈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주소방서 하나로서 방대한 지역에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상당히 수고들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방서의 기능과 역활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완산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늦은감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존 전주시민들께서 불이 났을 경우라든지 재난을 당했을 경우라든지 쭉 전주 소방서로만 알고 있다가 완산소방서가 신설된걸 지금 몰라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어떤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전주소방서로만 알고 전주소방서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건 우리관할이 아니다라는 그런 위급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완산소방서가 신설되어가지고 완산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어디어디다 라고 하는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다급한 경우에 신고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통신체계를 아주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충분히 잘 마련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소방서 당연히 신축되어야지요. 지금 고층 아파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데는 무슨 화재 같은것 재난시에 고층 아파트가 있으니까 화재나 뭐가 났을때 어떤 긴급한 구조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아파트 키가 아주 다양화 되어가지고 이제 발전되고 그래서 보통 기술로서는 그것을 열 수 없어서 고충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구조시. . 그러면 지금 현재 방법으로서는 고가 사다리 그런것이 많이 준비가 되어야 그런 것을 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것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

저희들이 대부분의 아파트 키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되는것도 있어요. 안되는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층으로 침투 하는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상층으로 침투를 해서 저희들 구조대를 내려오거든요. 상층으로 침투해서 구조대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3층에 화재가 났을때 아래층에서도 작전을 하지만은 상층으로 올라가서 또 3층에서 그 앞으로 로프를 이용에서 하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전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요새 흔히 어린애들이 안에서 잠겨져가지고 밖에 주부들 나오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어린애들이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119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상층에서 아래로 하강해서 유리창을 타고 들어가서 전부 문도 열어 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 화재때는 저희들이 구조장비가 잘못되면 화재가 중요하니까 문한짝 벌리폭잡고 문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 .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구조대원들 있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그런 구조대원들도 필요한데, 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부족이 없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장비가 기존에 있는것 모자란다 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장비를 고급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원때문에 장비가 늘어나면은 사다리차 한대 늘어난다고 하면 4명 또 펌프차 한대 늘어난다고 4명 그렇게 되어야 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장비가 그전에 아주 낡은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고가품으로 예를 들어서 이리나 군산 같은데 32m 고가사다리 장비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45m 자리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질 좋은 장비로 그렇게 교체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인원 늘리기가 하도 어려우니까요. 저희들 인원 하나 늘릴려면 내무부까지 전부 로비를 해가지고 별것 다해야 인원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장비를 될 수 있으면 숫자가 적더래도 알찬 장비를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리구역 같은데는 가급적이면 46m자리 빨리 집어넣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해주세요.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문서에 위치라고 그러면 지번까지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그런것일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에는 덕진구 금암동 완산구 삼천동 이렇게 말하고 지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들어 있습니다.

지번이 지금 부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에 그러면 전주소방서는 그런 지번이 있을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동 까지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도 전라북도의회 하면은 중앙동 4가 1번지 해서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조례의 별표에 넣는 것인데 아마 그 관행으로 그렇게 전부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몇 브럭하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몇 브럭에 몇몇부라든가 해서 그 별표에 몇번지 몇다시 몇 하는 이런 지번 말고도 하여튼 번지하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런 고유의 어떤 저기가 부여되어 있는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이라도 수정해서 삽입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법조계하고 상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 . .

자구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조계에서 의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온걸로 알고 있으니까 법조계하고도 상의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묻겠는데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건데 하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112 범죄신고를 허위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발신자 추적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인가 그런 주문을 지금 가뜩이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좀 덜어주는 의미에서도 허위신고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이나 인력의 낭비를 막아보자 하는 그런뜻에서 도차원에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중앙본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발신자 추적에 의한 허위신고를 예방하는 이런걸 한번 해볼 의향이 없느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문제를 어떤 건의를 해서 답을 얻어 본 일이 있는지. . .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통신공사측에다도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위원의 판단으로 그게 가능할걸로 판단하는데 왜그러냐면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통신공사. . .

지금 예를들어서 욕설같은것 하는것 그러니까. . .

어떤 공갈 협박을 한다거나 음란. 장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발신자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런 허위신고를 하는데 그게 발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하는것은 좀 본위원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계속적으로 노력의 미흡인지 근본적으로 통신공사에서 어떤 기술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지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서, 그런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어떤 업무의 과중성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난색을 표한다고 그러면은 정책적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더 집요하게 통신공사하고 어떤 상담을 통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전산화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전산화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되면은 119 발신자 위치 정보시스템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내무부 소방국하고 정보통신부하고 합의중에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이것이 전국망이 다 형성되면서 그것도 구성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망이 되어야 될걸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십시요.

황신야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하는데도 크게 일익을 담당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업무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소방업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격전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유익한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해주실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조금 후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것을 심의할적에 소방본부로 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몇 가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그에 앞서 또 하나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군산이나 익산시에 소방서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군산도 한군데, 익산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군산시나 익산시도 전주 못지않게 또하나의 소방서가 만들어져야 할것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산시나 익산지역은 참으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좌지우지 할만큼 중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네로 봐서는 그런 지역이 먼저 또하나의 소방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원하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이 말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에 우리 조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산에 소방정을 설치해가지고, 소방정이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입니다마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부장한테 말씀을 드리는것은 어느 특정인의 뜻에 의해서 소방서가 만들어지고 안만들어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지역에 전체적인 여건이나 사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급 여부를,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소방서가 신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추진하는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조례개정내용에 보면은 구조 구급요원을 32명인가를 증원을 시킬 계획으로 다음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데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남원소방서 하면은 남원만 극한되어 있는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서 관할에는 순창군도 소관이 되지요?

예.

또 다른 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장수. 순창입니다.

장수. 순창. 남원 말하자면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남원소방서 이 이름 자체를 가지고 내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순창지역에 살고 있는, 장수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소방서라고 바로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이런것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 정원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숫자 배정 하는것은 소방본부장하고 협의를 해갖고 결정된 숫자입니까? 각 소방서마다. . .

저희들이 지금 구조대 요원은 지금 전주와 익산만 구조대가 설치가 되어서 6명씩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하고 처음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처음에 지방과에다 의뢰를 했고, 지방과에서 또 내무부에다 승인 상신했고 또 내무부에서 다시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 온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쪽 지방과에서도 저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방과 직원 보면 미안하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소방직이라면은 소방직의 별도 정원이 있어야 하는데, 도 전체 정원에 저희들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도청입장에서 보면은 도청 직원들은 자꾸 줄여나가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많이 늘려나가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구급차가 30대가 있습니다, 도내에. 그런데 그 30대에 사람 두명씩을 주고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된다, 내무부장관도 이건 안된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간호원 1명씩은 딸릴 수 있도록 4명을 주어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4명을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구조대도 발대를 하면은 적어도 8명을 있어야 합니다, 인원이. . . 8명은 있어야 한쪽반에 4명씩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은 있어야 구조차를 가지고 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명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차를 가지고 사람 2명이 나가면은 구조대 사무실도 비워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는 자기 정원을 오버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그 정원에 아주 형편없이 주기 때문에 서로 미안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조직이라든지 그런것이 개편되면서 인원이 남아 돌아가면 저희들한테 더 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2명이 증원이 된다고 그래도 배치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남원소방서 관활에 남원, 순창, 장수 3개 군이 소속되어 있는데, 그 6명을 증원을 요청했는데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배정을 할랍니까?

그래서 그간에도 지금 전주. 익산을 제외하고는 구조차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반직 불끄는 요원이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4명씩이라도 주신다니까, 4명씩 주면은 그 요원하고 저희 일반직 요원하고 좀 혼합해서 . . .

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T/O가 내려가면은. . .

좀 혼합해서. . .

그분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에는 몇명 나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조차는 6개 소방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는 별도로 순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는 가급적이면은 읍지역만이라도 어떻게 저희들이 구급요원 기간호사들 좀 배치할 수 있도록 읍지역만은 간호사 사무실까지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부족해서 그럽니다마는, 간호사가 확보되는대로 읍지역만이라도 간호사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 .

이번에 어떻게 하시지요?

이번에 지금 간호사는 12명되었습니다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구위원님, 있다 내무국 정원조례 할때 그때 말씀하시지요.

아니 그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완산소방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정원조례 가지고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다.

아니, 정원조례를 말하자면 소방본부장한테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 완산소방서를 기 발족시키면서 그때 가능하면 인적자원을 전부 확보를 하셔야지, 지금 신설 소방서를 만들어놓고 또 여기에서 완산소방서에 4사람의 정원을 요청한다고 하는것은 그 행정의 치밀성이 좀 결여된것 아니냐, 신설소방서에다가. . .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절차가 건축 어느 단계에 되어야 저희들이 승인 상신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완산소방서 증설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주소방서가 방대한 지역을 주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방호하는 기능을 맡기에는 그동안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할것을 동의합니다.

유병철 위원으로 부터 본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정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들도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점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앞서 심의하여 주신 완산소방서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소방직공무원 39명과 재난관리의 24시간 상황 유지를 위한 도 본청의 재난관리상황실 전담요원 4명, 지난 5월 23일 북한 미그기 귀순관련 민방공경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과 경보통제소 근무요원으로 4명, 그리고 농촌진흥원 고창 수박시험장 시설관리인력으로 4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는 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본청 정원 3명을 삭감 도의회사무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 1,035명을 1,040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 61명을 64명으로,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1,234명을 1,277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정책보좌관 정원 3명이 신규로 승인되었고, 재난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안전점검 기동반이 본청 재난 관리과에 신설됨에 따라 인력 8명이 증원 승인되었으며, 각종 사고 재해시 구급구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선 소방관서에 119구급 구조요원 32명을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았는바 이들 정원이 모두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동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히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 본청에서는 정원의 총수 1,040 명을 1,050명으로, 제3호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1,277명을 1,309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내용만 파악 해 드리고 검토내용은 전과 같기 때문에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요는 전라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규정한 법문 3개조항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된 이래 7차 개정을 거쳐서 이번 개정은 8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설되는 완산소방서와 안행파출소에 근무하는 소방직 37명이 증원이 되고, 또 재난관리상황실 근무요원으로 4명이 증원되고. 또 민방위과 정보통제소 근무요원 4명 증원. 농촌진흥원 고창시험장 설치에 따른 신규 시설관리 인력 4명 증원. 의회사무처 기능직 인력 3명 순증해서 5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총지방공무원 정원이 2,876명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면은 2,927명 51명이 증원이 되고, 본청에 5명 증원, 의회사무처 3명 증원, 직속기관 43명 해서 51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직렬별 증감현감은 별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5급이 3명, 6급이 12명, 7급이 11명, 8급이 8명, 9급이 12명, 기능직이 8명, 고용직이 3명 감되는것으로 해서 5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전주소방서 업무과다로 전주소방서와 완산소방서로 분리해서 각종 재난사고로 부터 충분히 대처하고, 기타 기구의 증 신설에 따른 필수적인 인원을 증원한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이것이 접수된 후에 내무부 승인관계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수정내용은 정책보좌관이 3명입니다마는, 1명이 공로연수로 들어가기때문에 감되고, 2명이 순증이 되고, 안전점검 기동반이 8명, 그리고 소방서에 119 구급 구조대원이 32에서 순증은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 증원은 93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검토의견은 전원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 제안설명도 듣고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93명의 인력이 필수 소요인력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대부분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위원은 도에 재정여건을 감안할때는 정원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도의 현실만 보더라도 우리 기본적인 재정을 가지고 인건비도 부담하기에 벅찬 그런 현실인 것 전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과거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인력감축방안에 대한 부분도 심도 깊게 아마 연구를 했던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력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런 정원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명을 증원을 했을때 지금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교통교부세 40%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 순수 도비부담액이 어느정도나 이렇게 소요가 됩니까?

6급 저희들이 중간쯤 따져 가지고 약 1인당 연간 약 2,200만원 잡습니다. 그중에서 40%를 교부세 받는다고 가정 할 적에 1인당 약 1,300만원 정도가 지방비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랬을적에 93명이면 약 13,4억원 정도가 추가로 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 .

12,3억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9월초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지상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3일날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어서 일주일 후에 대통령 제가가 나면은 관보에 공고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보에 공고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 실과 실국에서 각국의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또 그 유사한 기구를 통합해야 할 필요한 그런 조직안에 대해서 내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먼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6. 27선거 당시에서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정책보좌관제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했었고, 또 위원들의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도 본회의 답변에서 그러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를 해오셨는데. 다시 이렇게 정책보좌관제가 우리 의회에, 이번에 2명이시죠?

세분입니다.

세분이십니까? 이렇게 다시 의견개진을 하시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야 되는것이 원칙이고. 또 피치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충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큼 어떤 설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종근 지사님께서 부임이후에 본회의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의 질문에 정책보좌관제의 운영에 대해서 물의신 바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제 기억으로는 정책보좌관제의 그 운영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때 답변을 했었습니다. 또 그다음 본회의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당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적체된 인력의 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참 이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신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규칙에 반영도 하고 추진을 해야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첫째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지사로서의 공인으로서의 도민들한테 주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지사님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적체된 인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선체제 들어오면서 도에 대기하고 있는 시장. 군수 수가 지금도 몇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도저히 지금 이 정책보좌관 제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지사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결심을 받을적에도 간부회의에서 상당한 토의를 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정책보좌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정중한 답변을 해드렸는데 이걸 다시 또 계속해서 한다 면은 여러 가지 그런 도정운영에도 안좋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는것을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로 인해가지고 전직 시장. 군수 출신들이 5명이 대기 했던가요?

그때 당시에 5명이 대기했었습니다.

대기상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를 해야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피치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보좌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타시. 도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그게 연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정책보좌관제를 금년에도 똑같이 저희 도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예, 한시적으로 맞습니다.

정책보좌관 끝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만큼은 정원 감축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앞으로 9월초에 조직개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의회에 와서 협의도 하고 동의도 구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신규로 늘어나는 어떠한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감축의지는 담겨있는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보좌관만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주신다면은 그간에 적체되어 있는 그 인력은 해소는 말할것도 없고 우리 밑에 지금 현재 직무대리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연쇄적으로. . .

T/O가 없어가지고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 .

승진을 못하고 자기 직급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몇분이나 되지요?

지방 서기관급의 실무대기는 7명이 현재 자기 직급을 찾아먹지 못하고 하위직으로 지금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조직운영에 상당한 사기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건 어떠한 우리 도만의 하는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중앙에서 부터 잘못 운영으로 우리 도의 인사적체가. . .

전라북도가 지금 정원에 따른 정책을 얼마만큼 잘 수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타 시. 도와 비교해가지고 인구수 대비해서 지금 정원수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도를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요. 전라북도 경우에는 저희 인구가 205만으로 했을때 현재 본청에 1,050명으로 지금 저희 자료를 드린 내용이 같고요. 충청북도는 143만 8천명에 1,190명으로 우리보다도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충청남도는 184만 4천명인데 공무원 수는 1,221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218만 3천명인데 1,210명으로 전라북도하고 인구는 별 차이 안납니다마는, 공무원의 본청 숫자는 월등하게 많은 그런 숫자를 점유하고 있어서 우리도는 다른 도에 비해서 여러가지 감안해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많이 안 늘리는 그런 실정이라는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 특위가 어제 통과된건설부조리특위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특위 또 예산결산특위, 낙후관련백서발간특위 이렇게 4개 특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 전문위원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해서 두분이 4개 특위를 담당을 해서 지금 일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때 예결특위, 문화예술특위 낙후백서특위 이렇게 3분야의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특위만 해도 매일 일정을 정해 가지고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순간에 예결특위활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이 준비를 해도 과연 특위 전문위원 한분이 어떻게 4개 특위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번 정원 증원되는데도 의회에 기능직 3명이 아마 보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가지고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복안으로는 아마 각 상임위별로 해서 6급입니까?

예, 6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복안과 의지를 좀 말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시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 절차를 밟는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아마 본 임시회가 끝나면은 바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작업에 임해야 할 그러한 시간의 촉박감을 안고 있습니다. 분명히 협의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는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인력이라도 유휴인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민의 혈세가 지금 부담이 되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그런 인식하에서 본다면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마치는 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위 말씀도 드렸는데, 정책보좌관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정책보좌관제가 오늘 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인이 된다면은 의회에 파견 형식이든 아니면 합법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인력이 보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정책보좌관 중에서 어떤 사업소나 이런데 파견되어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보좌관 기능에 대해서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처 특위와 관련해서 보좌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보강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보좌관 운영과 관련 닿는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드립니다. 먼저 정책보좌관이 현재 저희 도에는 5명이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성연 보좌관은 전북무역으로 지금 도에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파견나가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한분 최준용씨는 또 김제개발공사 3섹타 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또 한 분을 보내가지고 그 업무가 아직 운영이 잘 안되니까 도에서 쌓은 경력을 가지고 가서 한번 잘 지도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아마 곧 가서 근무할 것으로 저도 지금 이런 기회에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에 있는 정책보좌관 5명중에서 세사람은 남아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책보좌관의 운영이 그 간에 월급만 먹고 전혀 근무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제도적인 운영에 항상 의회의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계속 트고 있고, 저희도 진언하고 있습니다 마침 도의회에 특위구성이 되었고,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직급상에 문제도 있고 또 의회와의 업무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와야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해가지고 의회의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파견 형식을 취하도록 적극 진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의회의 인력을 보강해서 신청했습니다마는,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 본청에 있는 인력이라도 이번에 기능직 세분을 여기에 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조례중에 넣었던 것이고. 9월초에 있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은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보강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위 운영에 관한한 정책보좌관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는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심사를 할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바 가 있었습니다. 그당시도 이것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인사정책이다. 이것은 국가의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당시도 정책보좌관이 현재 한참 일할 나이, 젊음에 패기도 필요하는 것이지만은 원숙한 노련미, 이것과 잘 조화를 시켜서 그분들의 경험을 우리 도정 발전에 활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당시 정책보좌관들이 현재 우리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속된말로 집에가서 애기 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 좋은 인력을 자원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니까, 그당시 내무국장께서는 지금 출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 시장을 하시다가 또 정책보좌관으로 밀려났던 그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거의 출근을 안해요. 서울에 계셔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참 일할 나이에 소위 말하면은 국가에서 인사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책보좌관이라든가 공로연수라든가 이런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놀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당시도 그렇게 내무국장한테 어떤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근본적으로는 정책보좌관 제도도 마찬 가지입니다마는, 이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은 너무 비대되어 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과감히 정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한번 해볼 의향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다시 이렇게 정책보좌관 제도가 올라와 있고 또 정원이 소방서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서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게 생겼는데. 이게 소방서는 참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하지만, 이 정책보좌관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시장. 군수 하던분들, 그만두라고 하는게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마는. 이분들을 뭔가라도 직급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최진영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원칙적으로 정책보좌관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된것인만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자원을 아까 최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지금 특위가 4개 있는데도 그분들이 직급이 안 맞아서 또 기피하고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집에 가만히 노는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 인력을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특위에 파견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풍부한 경험을 우리 도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고 결정문제는 지사님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위원님의 그 뜻을 분명히 잘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특위활동에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할 수 있도록, 그것 아니면은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좋은 인력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도지사께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본안건은 정책보좌관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것 같은데. 국장께서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하실때는 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위원께서 아주 진취적인 그런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정책보좌관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처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좀 개인에 대한 신분을 밝히는 것은. . .

우리가 현실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특위에 전문위원 직급이나 이런걸, 그런 정도로 해서 파견한다고 봅시다.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승진을 해가지고도 자기 직급을 못 찾아먹고 있는 그런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처장으로 있던 사람이 정책보좌관이 되어가지고 특위 전문위원 인력으로 파견되어가지고 하는 것 이 두가지 중에 어떤것이 더 참아야 될 것 인지, 어느 편에서 인내를 해주어야 될 것 인가, 이걸 또 생각을 해봐야지요. 남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내무국장께서 내무국장보다 지금 사무처장이 직급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직급차이가 얼마나 나요?

이렇게 답변하면 손위원께서. . .

지금 말이에요. 내무국장 보고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 수준의 인력으로 파견근무 하라고 그러면 근무 할겁니까?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안되는건 안되는것이고, 되는건 되는것이고 그래야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뭘로 보고 그런식으로 답변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건 않은걸로 답변을 하셔야지, 대단히 기분이 나쁩니까?

제가 조금전에 답변할때 이런말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직급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말씀은 짚었습니다. 그 의도는 부이사관급이 여기와 근무할 것인가는 제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들이 안하지요.

그래서 정책보좌관 속에는 부이사관급도 있고, 서기관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안된다면은 공로연 수자도 또 우리 서기관급에서 지금 다소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슬며시 넘어가기위해서 제가 임기웅변으로 답변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 마음의 충정은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공무원 세계의 생리를. . . 불가능한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지사한테 건의해보겠다고 말이에요. 보고하겠다고, 지사한테 보고해서 지사가 그렇게 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이런 사안 아니라도 다른 안건을 우리가 심의를 할때에도 답변을 그렇게 안하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제 속마음이 위원님한테 전달이 잘못 되었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뜻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임기웅변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유종근지사는 인사도 꼭 연봉 서열, 이런것만 가지고 연연하지 않고 발탁인사도 하고, 인사를 부단히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나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너무 이런 직급 가지고 정책보좌관까지 생 이빨을 빼가면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조직관리 하는것 보면은 이게 다른 타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여러가지로 업무적으로 말이에요. 계별로 과별로 국별로 업무적으로 쇠퇴해있는 이런 부서를 과감하게 통. 폐합하고, 그리고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재배치를 해서 생산성있는 조직관리를 해야지, 관선시대하고 똑같으게 국 하나 늘리고 뭐하고 겨우 그런정도, 국을 늘리는것이 대단히 성과를 올리는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관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조현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 어디 아파트 관리인이라도 말이에요 해볼려고 노력하는 분들 참 많아요. 고위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게 꼭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할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연령적으로는 정말로 뭔가 일을 해야되겠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지고 바로 늙어버립니다. 병나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뭔가 좀 일자리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이런 노력을 좀 더 기발한 착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번만 하고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책보좌관이 언제는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그 방편책으로 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금 승진해 가지고 자기 직급 제대로 찾아 먹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또 당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제살 깎아 먹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하고 않겠다, 사석에서 말씀하셨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만 하면 아마 이제는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케이스에 걸린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지금 일곱분이 적체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도 고충을 받지만, 여기에 한. 두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참 피해를 보는 겁니다.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말로에 말이에요, 나는 공직자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성실히 일했고, 보람을 느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떠나야 되는데, 밀려나고 쫓겨나고 그 얼마 안남은 그런 기간동안에 말이에요. 너무나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떠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걸 받는 수혜자들보다는 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그런것들을 고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보좌관이 지금 두분이지요? 요구하신게.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이에요?

예.

세사람을 승인을 우리가 해주지 안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엄청나게 큰 부작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은 현재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민선 출범하면서 관선 시장. 군수 하던 분들이 지금 거의 1년간 지금 4사람이 현재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연속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 직위에서 자기 직급에 맞는 승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부 직무대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지방서기관 일곱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계속해서 이게 연쇄반응이 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들도 이 실정을 내부적으로 잘 이해하기 때문에 큰 불평 없이 후진들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마음적으로 결심을 다 한 분들입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회의에서나 지사님께서도 이것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더 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부득히 이번 회기에 정책보좌관 T/O를 좀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다른 어떠한 특정인을 곤란받게 하고 어떤 특정인을 혜택을 크게 주기 위해서 그런 시책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받을려고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내무부에 올라간지가 20일 좀 지난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구상은 있었지요?

그전에는 타도에서 어떻게 하는가 나름대로 저희도 타도하고 계속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몇명정도 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 .

그전에는 이건 연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결정된것이지, 뭐 몇 명을 두고 해야겠다 하고, 또 이번에 세분이 요행하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하고 숫자가 또 일치가 된 처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거의다 했거나 현재 지금 회기중에 있는데는 상정해 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분이 이제 해당이 되면 사실상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두 자리는 확보가 된거지요?

누구라고 이야기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전주시하고 도에서 두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한 자리도 생기게 되었다고 봐야 겠지요.

자연발생적으로 두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두자리가, 옛날 지난 2개월 3개월전에 형편으로 보자면 사실 이것 안해도 그전 형편하고는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거지요.

두자리가 자연히 생겨가지고 저희 도의 조직운영에는 도움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발생적인 그런 계기도 마련이 되었고,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제도를 안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갖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 다섯자리 이렇게 만들어서 확 풀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걸 추진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이건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을 이해하고 서로 위하고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아 됩니다. 후배들이 선배들을 밀어내는 그러한 풍토, 이것보다는 좀더 후배들이 인내하고 또 선배들이 후배들의 심정을 맞추고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원의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바라는 공직사회의 조직풍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서기관이 7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보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실무자의 조력을 받아서요. 도의회 전문위원 4분이 지금 현재. . .

도의회 전문위원 4명.

기업진흥과장 김소근과장 자리가 지금 현재 지방서기관인데 용담댐사업소장, 그리고 국제협력관 자리 그렇게 해서 문명수 등 7명이 지금. . .

국제협력관, 기업진흥과장, 용담댐사업소장, 도의회 전문위원 4명 그런 분들이 지금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런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생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이와 곁들여서 요즘에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라든지 과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구지 도에서 정책보좌관을 증원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과연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도 좋을텐데. . . 제가 과문의 소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지사가 과연 시장. 군수를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지. 민선 자치시대라고 해가지고 도지사 따로 시장. 군수 따로 이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에서는 또 정책보좌관제라든가 이런걸 또 증원해서 풀어나가는 이런것이 참 제 의원 한사람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상 충분히 지사와 시장. 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걸 상의했더라면은 여기까지 이르르지 않았어도 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내무국장 의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유위원님께서 너무나 복잡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을 저한테 질의한 것으로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손석영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더 이자리에 오면은 이자리는 단순히 의원 몇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라북도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답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지사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무슨 직무대리로 있는 지방서기관 7명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다 이런 측면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현재에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인사제도를 가지고서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와 시장. 군수간의 또는 시장. 군수 상호간의 그런 협조와 어떤 말하자면 전라북도를 위한다는 계승적인 그런 어떤 노력들이 부족해서 내무부에 자꾸 증원을 요청하고, 또 의회에다가 이런 궁색한 설명을 하게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그럴 마음을 먹지 않았던 분들을 또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든다든지. 이런 마음 아픈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사실은 내무국장 상대로 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언제까지 이와같이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도와 시. 군간이 제대로 지사의 어떤 의지가 전혀 시. 군에 반영이 안되고. 이런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것인지 참 저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 집행부 간부들이 회의를 여러차례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지사한테 한번 노력을 좀 더 해달라고 이야기한 간부가 있었습니까?

시. 군과 도와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내무국장이 보필을 잘못해서 시. 군간의 인사교류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제 책임도 큽니다. 물론 또 다른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사에 관한한 제 문제가 크다는것을 솔직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부단히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앞으로 4급 이상의 시. 군의 어떠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적에는 도와 원만한 대화와 협조로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계는 좀 있으면은 상당한 결실도 맺어질것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1년간의 민선체제 출범이후에 시. 군간의 인사문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지금 반성하면서 배전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답변이 되었다고 받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도와 시. 군이 부단히 화합하고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정책보좌관 증원 안건이 오늘 통과될지 부결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바로 자리가 또 생겼으니까 인사교류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물론 생각을 하실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파심에서 만에 하나 이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와 시. 군간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계속 노력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노력하고 있고 또 노력한 흔적이 곧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정책보좌관을 예컨대 의회의 특위에 전문위원으로 한번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또한 동료 위원께서는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정책보좌관을 직급에 맞지않는 특위, 전문위원으로 활용하는것이 맞겠느냐 이런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동료 위원분들의 말씀을 여기에서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내무국장께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으로 현재 다섯분이 계셨지요. 두분은 파견 나가시고 세분이 계신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아까 조현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출근도 잘 하지 않고, 다만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미국같은 경우에 미국의 전력 문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국방부 장관 출신들도 여럿 있습니다. 차관 출신도 있고, 그분들은 장. 차관을 그만두고도 국방전력문제연구소에 평 연구원으로 와서 그저 연구비 얼마받고 남은 여생을 미국의 국방을 위해서 자기가 자그마한 연구하는데 마지막 일생을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정책보좌관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인데 이분들이 아직도 직급을 의식하고, 예컨대 아까 이야기한 그 특위 전문위원 같은 일을 좀 도와달라고 그럴때 내가 명색이 부이사관인데 어찌 도의회 특위 전문위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 .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게 꼭 특위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직책을 부여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도의회라든가 도 집행부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해서 좀 과제를 부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열어드리고 또 그것을 도민들이 언론이 봄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도를 위해서 이와같이 참 좋은 일을 하고 도를 떠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이 제도가 과연 오늘 우리 내무위석상에서 이와같이 부정적인 제도로만 비추어지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특위 전문 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을 했을 따름인 것이지 결코 특위 전문위원이다 그런 직책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21세기위원회 부결 했습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좀 보좌관님들한테 부여하셔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또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그것을 또 도에 정책으로 과감히 받아드리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보좌관 운용안에 대해서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마련해서 한번 보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저는 똑같은 답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저희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답을 얻어내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임기웅변해서 이걸 넘어갈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기왕에 정책보좌관 제도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것 승인해 주신다면은 2년후까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속에 직급간의 차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고차원적인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지사님 한테 한번 보고 드려서 의회와 협의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한번 활로를 터보는 것도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정책보좌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는 의회에 국한하지 말고 또한 무슨 전문위원이나 이런 선입견을 버리시고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지사의 정책을 보좌하는 직책이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오랜 행정경험과 경륜을 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이고 그런 어떤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사께 건의도 드리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중에 본위원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답변의 불성실인지 아니면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 군수하고 지사하고 어떤 도에 인사문제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본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를 유대희 위원님께서 하시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도 안하셨을뿐더러 그게 좀 그런 노력에 미흡으로 인사적체 해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답변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현재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간에도 그렇고 지자체 상호간에도 그렇고 인사교류는 1:1 원칙으로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두사람을 내려보내고 한 사람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절대 거부를 하고 지자체에서, 마찬가지로 시. 군에서도 지금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서로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인사교류는 불가능한걸로 알고있고, 그런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그런 노력이 미흡해가지고 인사적체가 제대로 숨통이 안트이는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는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답변들이 좀더 진지하고 우리가 200만 도민을 위한 이런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노력이 진짜 진솔하고 뭔가 진지한 토론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 답변의 핵심이 어떤쪽에 있는 것인지 우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만치 1:1 교류는 인사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1:1 교류를 몇 차례 해가지고 이루어진 시. 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4개 시. 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몇군데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안된 시. 군에 대해서도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시. 군하고는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일부 시장. 군수님께서도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도에 있는 좋은 인력도 받아들이고 또 시. 군에 있는 인력을 도에 와서 수습도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활성화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시장. 군수들이 많이 지금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주문하는 예도 있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는 그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인사 협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인 민선 출범할적에 할라고 시도했던 것만치는 목표달성을 못했지만은, 이제는 상당한 그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 100%의 그런 인사교류는 못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도에서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1:1 로 인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실정을 보이도록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했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1:1 교류를 하는데에 단순히 숫자에 대한 수평만 유지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직급에 대한것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하위직원은 대개 이제 원한다면은 동일직급에서 6급이하는 이루어지고. .

지금 우리 문제점이 되고 있는. . .

4급 이상을 이야기 할때요. 5급은 바로바로 됩니다. 기왕에 도에 5급으로 있다가 시. 군에 나간 5급은 도에 바로 들어오고, 도에서 5급을 바로 인가하는 사람은 또 바로 나가도록 하는 1:1 교류가 되고 4급과 5급의 문제는 지금 어떤식으로 추진을 하냐면, 도에 있는 5급을 시. 군에서 승진시켜서 데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 군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을때는 어떻게 받아요?

받을적에는 5급을 받습니다. 도는 항상 5급은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는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 .

그것도 있고요. 이것 자꾸 인사적인것을 깊숙히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또 상위 직급을 더러 데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 .

이것은 특수한 경우에 그렇지요.

부단체장은 상위 직급이 그 군에 하나 밖에 없는 군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 더러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문제는 본질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니까. 다음에는 정책보좌관 정원이 두명 승인이 되었을 경우하고, 현재에 그냥 우리가 임의 기구로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했던 현재에 그런 여건하고의 비교를 할때에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 될 걸로 판단을 합니까? 어느정도, 개략적으로. . .

지금 이번에 승인을 요구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부이사관급이 둘이고, 서기관급이 하나해서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6급이 약 연간 2,200만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급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액수는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6급이 2,2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연간, 그 상위 직급이니까 그보다는 더 상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정원을 승인하지 않고도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지출이 되고 있지요?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정원 자체는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때문에 다만, 직급만 밑에서 세사람 자리를 올려서 먹는 그런 현상뿐이지. . .

본위원이 자로 지금 질문하는 핵심이 그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원 두명이 계속적인 순증이, 두명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더래도 실질적인 비용면에서는 인사적체를 해소해서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으로 수직 상승하는것, 한 직급 몇 분 그런 부분에 승진요인에 의한 추가 비용 밖에는 정원이 불어남으로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은 없는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도 자세하게 미리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좀더 빨리 쉽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마치 두사람 정원을 더 받으면 두사람 순수한 인건비가 추가 지출이 되는걸로 전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항상 회의때 마다 느끼는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좀 자료를 충분하게 가지고 위원들이 보다 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아까 정책보좌관을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용을 하든 어떻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이자리에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회 전문위원이 되었든 우리 청내에 어떤 자리에서 하든간에 가정에 가서 집에서 급료는 우리 예산은 축을 내면서 그사람들을 활용을 못한다는것은 우리 전라북도로 볼때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떤 방향이 되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중에서도 우리 의회에 과중한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분들의 여러가지 심정도 헤아려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어려운 문제도 있기때문에, 그런 점을 종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안을 만들으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이 공직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야겠지요.

먼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정책보좌관 제도가 몇년도에 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94년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지요. '94년도 부터 실시가 되었지요 그리고 민선지사가 탄생하면서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없다고 선언을 하셨지요? 그랬습니까? 안그랬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때의 정책보좌관제 운영의 모순점에 대해서 강력히 지사님이 의회에서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부터 실시되었던 정책보좌관 제도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선지사인 도지사께서는 그 제도를 폐지한다고 도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내에 다시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사께서 1년여에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뒤집어버릴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것은 지사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보좌를 하고 있는 참모들에게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사께서 말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 과정에 있어서 참모들께서는 지사에게 어떤말로 어떻게 보좌를 하고 진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분명히 지사님께서는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 타도의 사례 또 불가피성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한 내무국장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께서도 쭉 보고를 받으시고 또 간부회의에도 논의한 결과 이건 참 운영의 불가피성임을 이해를 하시고 이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이번에 한 해서 하게 되면은 도에 지금 적체되고 있는 이런 관선 시장. 군수들이 해소가 되고 또 하위 직원들의 여러가지 승급 적체 문제도 해소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참 부득히 이번에 한해서 정책보좌관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가슴아픈 결심을 내리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대답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대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는 도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책보좌관제도가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몇몇 사람의 공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있는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려면 조직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배가의 공무원의 결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사님의 그런 뜻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히 또 그런 뜻을 내포했다고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책보좌관으로 갈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정책보좌관으로 가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얼마만큼 능력을 능률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현재. . .

거짓말 하시면 안됩니다.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책보좌관에 대상자로 있는 공직자들을 전부 만나 봤습니다. 단 한사람도 간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종용을 하고 누군가가 이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지만 불가피하게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간다고 한 사람은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제 이야기가 거짓말입니까?

제가 세분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제도적으로 해왔고 도에 방침이 그렇다면은 따를 수밖에 없다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상자를 본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그분들의 진실한 의중이 어디에가 있는가 확인을 했을 경우 지금 국장께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제가 책임을 지어야지요?

어떻게 지시겠어요?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제가 답변한 사항이 상반 되었다면은 상반되게 답변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인데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위원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 대화의 이야기가 안되는 거지요.

그렇게 거짓말 해도 됩니까?

제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동의를 안 했다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 국장님이 모 대상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하신 이야기까지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 .

그분들이 국장님 말에 순수하게 응한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반대의사를 표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분들이 피치못할 이러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지못해서 동의를 한 것이지, 그분들이 순수하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고 받아드린 사람은 세사람중에 한분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국장을 상태로 해서 여기에서 한 이야기를 책임 짓지 못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저하고는 대화하는 도중에 그런 거부반응을 안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한테 어떤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거부반응을 안했습니다. 도 방침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따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누구 심부름까지 왔다고 한 이야기까지다 전제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 내용을 내가 정확하니 알고 있는데, 내가 자제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막 거짓말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윗분들 뜻을 수용하고 받들고 관철시키는 것 부하 직원으로서 참 해야하는 일이다고 생각이 되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와서 거짓말까지 하고,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면 씁니까? 아마 국장께서는 양심은 있을겁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책보좌관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정확하니 얼마정도 됩니까?

월급조견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급 23호봉이 월 140만원이 받습니다. 봉급이요.

3급, 전부 총체적으로. . .

그러면 140만원이니까 연간 2천 400만원 500만원 되겠습니다. 본봉이 한달에 140만원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하면은 2천 600만원 그정도 되겠습니다.

전부 보너스까지 합쳐서요?

보너스 합치면은 더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고만요. 정확한 액수는 못하겠는데 본봉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봉의 배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제 연봉은 2,400만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실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혈세를 그런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이것 바람직스러운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정말 저희들 운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몇 분은 지금 제도권내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기능을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자꾸 길이 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또 의회와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 .

본위원들이 걱정한 것은 과거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는 제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앞으로 지금과 같이 운영하지 않고 무엇인가 현격하게 도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한다고 보면은 구지 우리들이 왜 의회에서 이렇게 감론을 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위원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겁니다. 더더군다나 공직생활을 수십 년 간 하신 분들이 얼마나 참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그런 긴긴 세월을 봉사한 그분들에게 마지막 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꽃다발은 걸어주지는 못할망정 막말로 생매장을 시키는 이런 정책을 꼭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중인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것 아닙니다. 저희 조직내부에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 .

아까도 동료위원 누군가가 말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여러분들한테도 조만간에 닥친다 그런 사실을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모순된것을 잘못된것을 시정을 하고 바로 잡을 수는 없도록 하지 않고 잘못된 전철을 계속 밟고 나갈려고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 뜻입니까?

누구 뜻이라고도 아니고요. 그건 우리 전라북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현재 적체되어 있는 시장. 군수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강원도는 강원도지 왜 우리 전라북도가 강원도하고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저는 우리 도만 하는것이 아니라 누구 뜻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건 어떤 도지사의 뜻도 아니고, 어떤 일부 간부의 진언에 의해서 한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적인 현실이 부득히 이 정책보좌관을 운영하지 않고는 이 적체현상을 지금 빨리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도 안고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 할려고 하는 뜻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뜻은 밝혔고, 집행부에서 이해할 것으로 알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계속 또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만 마치고.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 말씀이죠. 답변하시는데 누구의 뜻이냐고 하는데 왜 답변을 못해요 아, 전라북도의 최고의 행정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의 뜻이라고 답변하면 되는것이지, 안그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요.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한 2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약 10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 질의중에서 조금 전달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를 운용을 잘못하면은 그런 좋은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조금은 제도가 모순이 있지만은 그 잘못된 모순된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을 하게되면은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전화위복의 어떤 계기도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가 아주 논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책보좌관 하면은 우선적으로 밀려나는 사람, 또 밀어내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놀아야 되는 입장. 집에 가면은 가족에게 참 볼낮이 없고 또 직장에 나오면은 동료 직원들, 밑에 부하 직원들 볼 면목이 없고,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당초에 어떤 현실적인 어떤 취지나 이런것에 비추어서 잘못 운영이 되다보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직면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될때만이 그런 반대적인 입장이 전개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표현으로 특위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특위 전문위원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보좌관으로서 지사에 대한 보좌 이상으로 바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좌를 하면은 바로 도민들에게나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단적인 예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무국장 10년을 하면서 쌓는 업적이상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자 하는 낙후백서특위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분이 정책보좌관으로서 그 일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경우 그분은 평생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 아주 보람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순수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손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급 부이사관이나 이런 직책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역활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책보좌관 대상이 되는 분들 중에서는 4급 서기관 이런 대상자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과장급에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보좌관 제도가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었었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보면은 핵심은 그 제도 자체보다는 정책보좌관 그 인력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다면은 내무국장께서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할경우에 과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이 되어서 지사가 명실공히 정책보좌관이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주어지고, 모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고부동하게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 하나하고요. 앞으로 정책보좌관 제도가 시행이 될 경우에 그런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다음 저희 내무위원회 회의때 구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지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 제도가 그간에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본래 목적대로의 정책보좌관을 운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이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조례 개정시마다 위원님들의 강한 질의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떻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 정책보좌관정원조례개정 하는 절차상에서 위원님들이 그어느때보다도 강한 질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보좌관 운영의 2년 동안에는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단순한 어떠한 과제 부여보다는 임무부여를 통해서 우리 도정발전이나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상사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노력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내무위원회에 그 방안을 보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점으로 요약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내무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해주셔서 이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치력이나 지도력, 그리고 추진력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치력은 사실은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앞에 큰것만 놀려고 하지말고 덕을 베풀어서 상대방이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베풀어 나가는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장 큰 정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장은 그동안에 각 시 군과의 협의회를 통해서도 지금 별로 결실을 못얻고 있는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제가 현실로 우리 앞에 심사를 하게 만든것도 아마 지사가 그런 맥락이 깔려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전주부시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능력있는 분이 많이 있어서 부시장 자리로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 현재 전주시장이 입후보 당시에 지사에게 사실은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천하는 분을 전주 부시장에 앞으로 기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당선 되고나서 포용을 못한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욕심을 부린것인지는 몰라도 현재 전주시에서 인사발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은 시장대로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사는 지사대로 여기에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주부시장도 인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지사가 원만한 그리고 평소에 시장. 군수와의 서로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나 덕을 베풀었더라면은 이런 관계가 잘 풀어져서 결과적으로 정책보좌관제를 실시하지 않더래도 우리 전라북도의 인사적체라든지 지금과 같은 내무국장이 곤혹을 치루는 이러한 심사는 없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이름을 거명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사실상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또 본위원이 의정활동 1년여 이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사는 입이 무거워서 위원들의 소리나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핑퐁식으로 받아치거나 또 기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불필요 한 말을 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는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이나 지도력을 발휘할려면은 사실 본인이 움직여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설득력과 대화를 통한 상호의 의견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것이 가장 장으로서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의 바닥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도정질문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나 이런 내용들을 실국장들은 정확하게 들어서 지사에게 진언을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사실에 가면 전부 얼어가지고 입이 붙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실타래라는것이 딱 올이 하나가 막히면 전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러한 현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오늘의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가슴아픔니다. 이후에는 우리 내무국장이나 전체 간부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사가 귀를 크게 열고 도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리를 듣고 경우에 따라서 핀잔을 듣는 한이 있더래도 있는 그대로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공직자 상이 요구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국장 견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병철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참모 노릇을 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도의회와 우리 행정이 잘 화합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소위 간부들의 바른 소리 전달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로는 우리 내무국장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 내무위원들의 정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늦게까지 앉아서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도민의 소리를 정말 제대로 전해주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불필요한 심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중에 특별히 정책보좌관제도에 관해서는 여러가지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합법적이지만은 사실상 합리적이지는 못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왔고, 그렇지만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그런 제도라서 피해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수혜를 입는 그러한 공직자들이 있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가 또 일부는 올라간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정책보좌관에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또 쾌히 이해를 하고 수락을 한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 정책보좌관제도를 좀더 제대로 잘 운용하고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활용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건 수정안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손석영 위원의 동의안을 재청하면서 한 가지만 첨가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안건이 승인된 이후 차후에는 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 거론이 안되도록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첨부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건 이제 재청을 했으니까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유병철 위원으로 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요청한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