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의 문교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동안 저희 문사 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육공무원들 그리고 집행부의 우리 기획관리실장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맨 먼저 지금 52억 법정부담금문제, 어제부터 지루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의견 개진하고 또 교환해 왔습니다. 아까도 거의 반 간담회 같은 형식에서 어제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전라북도 집행부측의 법정부담금 52억원에 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다고 하는 언질이 있었던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집행부에서 연내에 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렵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본위원부터 갑니다. 법정부담금이 어제까지만해도 제 생각에는 도 집행부에서 법정부담금이 그리 많은 걸로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관계 50 몇 억원만 내면 110 몇 억원이 거져 굴러 들어오는 그런 잇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금을 포기하고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열악한 형편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당장에 민원이 야기될 문제, 연말까지 도 집행부에서 부담할 금액이 125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도 이제 겨우 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고 또 52억원이라고 하는 법정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도 교육청의 입장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시기적으로 그렇다치더라도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실시 첫해인 금년부터 이것이 허망하게 타 시도와는 달리 항목으로도 잡히지 않는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난감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거의 결론 삼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1차 추경에 그 항목을 살리되 충분한 성의를 가지고 임해보겠다고 하는 도 집행부의 언질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추경때까지 금년 연말까지 도의 재정형편이 영 허락을 하지 않아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못할 때는 그때는 삭감한다고 하는 그러한 조건부 승인을 하고서 넘아갔을 때 교육청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가 합리적이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리라고 하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본위원이 듣기에 '97년도 내년도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신설학교 건축비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신설학교가 적은 만큼 전라북도교육청이 받아오는 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액 감축되는 걸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내년도 교부금에서 금년도 교부금보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받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추정해서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금년부터 지금 시행중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총괄예산으로 덩어치채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밀집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한해에 학교를 80∼100개교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신설학교분을 떼어놓고 잘 아시다시피 내구세 12. 8% 교부금중에서 보통 교육분야에 떨어지는 교부금중에서 신설학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보따리로 주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입니다.

금년부터인데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52억원을 찾고도 약 8,500억원 정도되죠?

예.

그 가운데 최소한도 1,000억∼1,600억 원 가까이가 감축이 예상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축소입니다 약 8,500억원 2차 추경까지 해서 약 1조원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약 1천 500억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규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법정부담금 52억원 가지고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고 그 해법을 찾느라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내년도 예산에서 이런 정도 규모의 교부금이 감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전북 인재교육을 위한 교육문제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속에서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면밀하게 잘 살펴보고 잘 집행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째 이 52억원 법정전입금 때문에 우리가 어제부터 장시간 소모를 했고 당장에 901억 6천만원에 대한 제1차 추경예산 이 문제를 우리가 세밀히 살피는데 너무 지금 시간을 많이 뺏기고 소홀히 해왔지 않는가 이거예요.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투자가 과연 적절하게 우선순위와 완급을 구별해서 짜여졌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그것이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우리 문사 위원들이 할 일이고 또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이크를 잡은김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에 일반예산과 시설투자 예산 비율이 시설투자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대충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시설비가 시군 초등분까지 전부 합쳐서 한 규모가 1,600억원쯤 됐습니다. 금년에 시설비 계상한 것은 환특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990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예산 전체 추경까지 합쳐서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901억 6천만원 가운데 시설투자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약 40% 되겠습니다.

송원철 위원, 발언은 바로 끝나면 드릴 테니까 염려 마십시요.

더 먼저 해야 할 발언인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억원 추경세입에 관한 전라북도지사의 입장을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절약과 효과적인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연일 우리 교육에 고민을 하시고 그 뒷받침의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정성을 다해주시는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간담회 때 말씀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부지사실에서 부지사와 저와 그리고 교육청의 부교육감님과 함께 진지하게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배기창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의 사정은 연말까지 필수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근간이 되는 부담금이 약 246억원 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말까지 부담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 법정부담금이 최대한 반영되어야만 앞으로 저희 도의 교육필수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한바가 있습니다. 이 특별예산이나 일반예산은 다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로써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말까지 이것이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실무자인 의견과 동시에 지사님까지 구두로 보고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철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질의할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기획실장님을 불러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때문에 녹취되는 가운데 기획실장님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다 이 이야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중요한 사항을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때문에 몇 가지를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죠.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현재 직책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개월 됐습니다.

그동안에 52억원 법정전입금에 관한것을 교육청 당국에서 한번도 아니고 세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1개월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도청이 혹시라도 양쪽의 어떤 기관이 상하관계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신 일이 있습니까?

같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하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미 안 계셨을 때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공문서가 세번까지 갔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없을 경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법정상으로는 지방세 수입의 2. 6%를 부담토록 규정하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쌍방의사가 합치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하는 행정관례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세출예산, 다시말해서 추경예산을 짰을 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관례가 돼 있다고 봅니다.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공문이 저희 실무자들 이야기로는 두번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리는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교육청과 저희와의 협의과정에서 서로 갈등이라고 언론에 표현됐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 집행부로서는 세입전망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안타까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협의에 저희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상 부담이 어렵다는 그것이 상호간에 연계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보면 이 공문서가 갔을 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반드시 회답이 갔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문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 세번이나 보냈다고 하는 그 내용이 52억원에 관한 건으로 세번이나 갔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5개년계획에 관한 것이 2건이고, 나머지 1건이 그건이었다 그 이야기이십니까?

제가 우리 과장한테 보고 받은바는 2건의 공문을 제가 공람을 했습니다.

그러면 52억원건에 관해서는 모르셨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추경이 올라갔을 때 제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사위원들이 아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이 건에 관해서 법정전입금 52억원에 관해서 세번이나 도에다가 공문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관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협의라는 것이 어떤 통보가 아닙니다. 교육청과는 아까 부지사실에서 그걸 결론을 봤는데요, 또 그렇게 양해를 하셨는데 협의절차는 행정절차상으로 세출예산을 짜면 그것을 교육감의 결재가 난 다음에 지사의 결재를 같이 받도록 이렇게 합의해서 나가는 것이 협의지, 당시 공문을 보내고 이것을 공문의 답변으로 보는 형식은 행정절차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그 공문서가 교육청 당국에서 도청으로 보냈을 때 도청에서는 회답을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까?

회답 의무가 아니고요, 그것은 의사의 합치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보낼 사항은 아닙니다. 같이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으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교육청 당국에서 도에 공문을 세번이나 보낼정도면 5개년 계획이든지 뭐든지간에 서로 교감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루지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했고, 또 어저께도 우리 이광록 위원께서도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 당국한테도 굉장히 불만이 이광록 위원 뿐만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공문을 세번 정도 보내고도 회답이 없는데도 직접 가서 만나서 부딪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상의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성의를 안 보여줬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 정말 눈이 훤하게 뻔한데 교육청 당국에서 우리 문사위원들하고 미리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상의를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아쉬움 속에서, 지금 문제 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다 우리 교육청 당국에. 그러기때문에 본위원이 긴 시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 드린 것은 혹시라도 교육청 당국에서 52억원이라는 이 큰 자금을 가지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세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에서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이런 공문서를 그냥 하찮게 넘기는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혹시라도 교육청과 집행부간에 정말 심각하고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공문서를 통해서 갔을 때에 책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도 확실한 회답을 줘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 문사위원들이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부담금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또 교육청이나 저희나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시고, 어제 이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십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로 고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법정부담금문제는 도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의 언지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중에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지적할 사항을 충분히 지적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부터 시간을 할애해야 되지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재산매각수입이 8억 4,600여 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43억 5천여만원총 51억 9,600만원이 재산매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능하면 처분을 억제하는게 원칙이고, 부득이 처분할 경우에는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 교육청의 조례는 미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쪽의 조례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국장, 도 교육청 조례는 재산매각을 할 때 도의 조례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샅샅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산매각대금 본예산, 1회 추경예산 합쳐서 51억 9천여만원에 대한 용도가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는 불과 얼마 되지않는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해놓는데거나 이 항목 저 항목 수십가지를 늘어놓아 가지고 우리 같은 예산서에 문외한들은 판결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졌습니다.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규정한 매각재산을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쓰도록 돼 있는데 51억 9천여만원 가운데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얼마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성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금구 야영장 부지매입비 등 토지매입비로한 16억원 정도, 자산형성은 토지와 건물인데 저희들 신설학교 신축경비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재산매각대 재원으로 해서 충당이 되었다고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52억원에 육박하는데 금구야영장 16억원, 이것 외에 특별히 대체재산을 확보했다. . .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군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들도 예상외로 무슨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측량상 3,4 평씩 이렇게 떨어지는 땅이랄지 이런것들을 보상금으로 받는 것도 있고, 또 자산 적게 해 가지고 매각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땅들을 보상받은 것 등등은 당해 시군에 또 일부 교육장 재량으로 40억원을 풀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재산개념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비품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비품을 사들인 것을 대체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걸 포함해서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히 51억원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냐, 편성상 흐트려져가지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제 보고 드린 내용중에 시설비중 본청에 24억원, 시군교육청에서 63억원 해가지고 87억원이 되는데 그 재원이 전부 이런데서 충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 문사 위원회에다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을 할 때는 조장행정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이나 잡종재산을 주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관내에 현재까지 매각한 것 말고 잡종재산이 총 몇건에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예상되는 매각대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이건 교육청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산대장이 있고 대장가격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림해서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우리 관리국장님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가지 예를든다면 제가 회피할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폐교학교가 지금도 138개교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아직 용도폐지가 제대로 안되고 행정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실은 이것도 매각대상재산으로 봐야되는데 용도폐지한다면 잡종재산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어차피 우리 문사위원님들이 그런 자료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나머지 총 잡종재산 건수, 이걸 매각했을 때 예상되는 매각대금 이 관계에 대한 자료를 문사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행정이 너무 즉흥적이고 산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컨데 적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도 법입니다. 입법정신에 합당한 그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방자치단체가 조장행정기관이 됐든, 교육행정기관이 됐든 이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이 전라북도교육청 관내만 하더라도 예를들면 무주에도 있고, 부안에도 있고, 이 근처도 있고 이렇게 널려 있다고 보면 효율적인 활용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다고 보는데 입법취지가 대체재산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이것을 뭉뚱거려서 한군데에다가 또는 몇 군데에다가 집단화 시켰을 때 부동산의 가치도 높아지고 효용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져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전은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위원들과의 협의절차도 있고 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이런 구상을 할 때에 적어도 한 1만여평의 부지마련을 도심권에 해야되는데 그 재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재산이니 뭐니 방금 배위원님 말씀대로 잡종재산 매각대금은 거기에 몰아쳐서 자본형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확실하게 수립이 된 건 아닙니까?

구체화는 아직 안됐습니다.

계획이 수립이되면 이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문사위원회에 수립된 계획을 사전에 자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조금 자잘한 문제 아니냐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54쪽 관서당경비를 보게되면 교육감 이취임식 행사에 1,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이취임식 행사가 있어야 되겠죠. 또 적절한 필요한 경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이 과다하다거나 그런걸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임 임교육감은 이미 8월 2일날 이임식이 끝났죠?

예.

그리고 새 교육감은 오는 19일로 그 취임식이 예정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기도 이전에 전임교육감 퇴임식 예산은 이미 지출이 됐다, 이것이 과연 부기유용행위 아니냐. 부기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아니냐, 뭐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 말씀 정말 회계원칙상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은 이임식은 성대하게 취임식은 간소하게 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뜻이나 또 저희들 간부들이 구상을 하기를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임식은 배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좀 성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저희들 직원만 모아놓고 아주 간소하게 치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경비는 당초예산에서 지출이되고 이에 보충적으로 추경을 해가지고 보충하는 경비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58쪽에 연구개발비 시설과 소관인데 농어촌현대화학교 모형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에 88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무원칙하고 즉흥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예산편성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있어도 되는 일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연구개발비, 용역비라면 본예산에 일괄 계상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상을 했을텐데요. 그때는 800여만원을 세워놓고 이번 1차 추경예산에 4천여만원을 덜렁 올려 놓는다, 얼마나 무계획하고 즉흥적이냐 이말 입니다.

이건 바로 해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각 도에 농촌모델학교농어촌 시범학교 1개교씩을 금년에 주겠다, 그런데 처음에는 32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공문으로 내시된 것은 24억원이 와 있습니다. 그걸 주면서 시범학교 모델개발을 자체에서 해라, 그러면 4천만원 들여서 24억원을 타 온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교육위원회 관계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의사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의사국 관계직원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의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어제 우리 송원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든지 안했든지 제가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충하는 의미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4쪽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에 따른 광고 및 홍보비가 50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교육감 선출이 다른 문제 가지고는 이러쿵 저러쿵 여러 가지 잡음이 무성했습니다마는 교육감 선출하는데 무슨 광고비가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또 그 광고를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국장님이 나오시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어제 전북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님 협의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 나오셔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홍보비 관계는 저희 전라북도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연도 초부터 투명성 확보라든지 그런 것이 지역교육인사라든지 특히 도의회 의원님들, 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체제하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때문에 저희 도 교육위원회 나름대로의 투명성 확보를 하는 방편으로 어떤 등록제가 아니기때문에 교육감 입지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소견발표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행법 체제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입법취지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법령질의를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광고를 해서 입지를 가지신 분들에게 알려 가지고 소견발표 자리를 마련해 보자 그런 뜻에서 당초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교육감 선출은 이미 끝났죠?

예, 지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제가 여기서는 조금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어제도 고창여자중고등학교 증축문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기관하고 우리 도의회 특히 교육과 관련지어진 바로 이 자리 문사위원회의 법적위상이라든가 업무적인 한계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교육위원회는 학예에 관한 결정만을 전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그 본질이 우리 도의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 소관 안에 의회적인 성격을 가진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거기서 예산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1차 교육행정을 잘 아는 교육위원들이 우리가 할일을 앞서서 1차 여과를 해 주니까 우리 힘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남용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예산심사도 해 가지고 올라오면 도의회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따라가더라, 영향력 확대책으로 이걸 오용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평소에 본위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교육위원들에게 더 신경을 쓰고 문사위원회에는 필요한 때에 우리가 가서 좀 사정하면 잘봐주고, 속된말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매년 관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존재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하지만 아까 법적부담금문제 가지고도 저희들이 인재 육성 차원에서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닙니다. 교육위원들이 만일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나온다든가 하면, 그리고 더더구나 고창여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의제재를 가해도 강력하게 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특히 교육위원회에 관계된 예산을 내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제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33쪽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장 월 300만원 × 12개월 연 3,600만원 한장 넘겨서 34쪽을 보면 부의장 월 200만원 × 12개월 연 2,4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위원이나 우리 도의원이나 사실상 명예직으로 무슨 수입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니고 정말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나는 이 교육위원회 의장단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 성격에 대한 시시비비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게 형평에 좀 어긋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의장, 부의장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의회 의원은 58명이예요. 58명의 대표가 월 300만원인데 14명의 대표가 58명의 대표하고 같은 수준에서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과연 형평이 맞느냐, 이것이 충분 하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이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사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은 100% 수용이 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이 확실히 내려온 것이 없고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에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들의 공통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시도교육위원회에서도 의장단 활동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광역의회 의장단님들의 활동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각 시도가 공히 저희들 예산 계상된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서 기 집행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교육청은 우리 같은 항목에서 대비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무조건 깎자는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형평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15개 시도중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의장이 400만원. 부의장은 25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전라남도와 광주의 경우에는 의장 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계상되어 있는 200만원, 300만원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다른 이야기를 중간에 좀 하느냐고 그랬는데 광주가 얼마예요?

광주가 200만원, 100만원입니다.

광주 특별시 이야기입니까?

예,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전남도 같은 페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가 예산편성계획은 300만원, 200만원은 전라북도보다 도세가 큰데로 나와있죠?

전남은 저희도보다 교육위원 정수도 많죠. 광주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 . .

물론 위원회의 지도부층의 최소한도의 판공비하고 추진비 성격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이 많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어차피 부족한 범위내에서라면 형평은 맞춰야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우선 교육위원회 회기일수가 연간 며칠입니까?

연간 60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반절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회기일수가 120일입니다. 아무튼 산술적인 그런 관계나 또 회기 일수관계나 여러가지로 봐서 이것은 우리 도세로 봐가지고는 과다책정이 됐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의가 없겠죠?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취급하고 있는 의사국의 지원적인 입장도 조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러가지 좋은 질문이 계시리라고 믿고 너무 장황했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배기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의장 300만원 하고요, 부의장 200만원 그렇게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예.

어떻게 삭감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해야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기관외는 소급해서 집행할 수가 없기때문에 저희들이 6월 28일자로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6개월분을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내역을 보니까 50%씩 삭감을 해 가지고 반절로 그렇게 삭감한걸로 돼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내력 조서를 보니까 부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금액을 삭감을 한게 아니고 개월수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지는 뭐냐면 300만원 그대로 하겠다는거죠, 부의장은 200만원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정예산의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기 여러가지 항목으로 해서 6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다가 의장. 부의장 주겠다는건데 사실 그게 의장이나 부의장 어떤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 6천만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6천만원 관계는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위원 1인당 682만 5천원씩을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계상이 된 금액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리라고 보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께요. 국외여비가 교육위원 국외시찰 수행부족분 해가지고 250만원씩 2명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기 서 있는 금액까지 한다면 1인당 550만원씩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신분으로 나급지면 좀 높은것인가요?

예.

높다고 그래도 제가 산출해서 500만원이 넘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상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비지급규정에 상급자 수행할 경우에는 상급자 여비하고 같이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국외시찰을 어디고 갔었습니까?

북유럽으로 다녀 오셨습니다.

거기도 전부 550만원씩 들었습니까?

예.

공무원도 그렇게 산출이 되요?

예, 말씀드린대로 상급자하고 수행할 경우에는 . . .

그러면 그 내력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계산명세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속개해서 할거죠?

예.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52억원 문제 오늘 어느정도 매듭이 되어서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런 문제 하나 하나를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는 뭔가 심도있고 철저한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는데 대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지적과 함께 질타라고 할까요 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원칙과 순리대로 해나갈 때 잘 풀려나갈 겁니다. 뭔가 꼬이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집행부에서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시한번 너무나 가볍게 생각 마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음 회의때 아니면 다음 회의때는 좀더 달라졌다 자신감 있는 인격이라든가 순리라든가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시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언성을 굉장히 높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도교육청에 대한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해서 실망을 했는가 모르지만 좀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냐, 다시한번 상기시킨다면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안덕 분교 문제, 또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어찌 도의회 문사위에서 교육청 예산을 통과 안시켜줘 가지고 어떤 학교의 방학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52억원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문사위원님들은 우리가 사석에서 가끔 교육청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교육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하시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인격적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주자는 그런 항상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쭉 그 어떤 것을 분석해 볼 때 너무나도 마음 아픈일이 가끔 생깁니다. 일선 교육청에 가보면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으로 알고 도의원은 한마디로 교육청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청에서 부터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푸대접을 받지않나, 물론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아닌걸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정상적인 우리 자리의 위치는 알고 또 위치를 어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어야지 어떤 이야기로 잘해주는데는 가상적으로 그때 그때 답변으로 어버무리고 넘어가도 되고 직접 상대해서 정말 뭔가 할 때는 그런 분들은 여기는 따끔하다 이런 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교육청 부교육감님과 국장님들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다음 회의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뭔가 변화가 왔다 좀 다르다 그랬을 때 우리도 인간대 인간으로서 또 뭔가 도와줄려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문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 매듭을 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서로 좋은 의미로서 앞으로 교육청과 우리 문사위가 지낼 수 있도록,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인사 연수급식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나 지역인사를 통해서 언제쯤 연수를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국.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희 장학담당장학관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실시를 이미 5월달에 한번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충분하기 때문에 9월, 10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연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공문을 보내도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연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차로 연수를 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 몇 개 학교에 정확하게 몇 명을 했습니까,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초등 105개 학교, 중학교 43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해서 176개교에 대한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합쳐서 1,994명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5월달에는 1,820명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문사위원님들께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문한 바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현재 만들어놓고 전에있는 육성회라든가, 교육협의회와 같은 본질에 어긋나는 중대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입장에서 운영회에 대한 운영비 이것을 어떻게 책정이 됐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교육 예산을 편성할때 편성하도록 행정과에서 지침이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못한 사립학교랄지 조직되지않은 학교는 육성회에 계상돼 있고 또 초등학교 경우는 육성회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특별예산이 아마 배정되어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전라북도 금방 보고하신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했든 그 학교 자체로 했든 전체 초. 중. 고 전체 학교의 정확한 운영비 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사문제를 지난번에 다룬다고 말씀을 하셨든가요,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든가요?

다룹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을 때 학사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못 다룬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답변하셨죠?

제가 답변했습니다.

학사문제에 가서 법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안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수업일수 이런 것은 거기에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정돼 있는 항들이 쭉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조례에 가서 보면 뭣 뭣은 다루고 뭣 뭣은 다룰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답변으로는 어떤 세분해서 이런 면은 안되고 보다도 학사문제는 빠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위원 실례집을 봤더니 학사문제도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했는가 해서 이 시간도 본위원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믿어왔고, 답변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자적인 입장, 교육,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은 거의 100%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보면 전부 어떤 답변 내용이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굉장히 의아심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에 좀 정확하고 그때 그때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미봉책으로 대시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건 잘못되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래야지, 일례를 들면 아까 52억원도 우리 여기 허영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공문을 그 건으로 세번 보냈다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실무자로부터 물어 보니까 한번 구두로 한 것 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걸 따지기 시작해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과 싸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성실한 답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뭔가 보여주셔야지 그때 그때 어떤 넘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불신이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그런점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심사결과를 보면 각 시군에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보니까 교재로 해 가지고 많이 책정되어서 삭감되지않나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먼저 인성교육을 교육부 지정입니까, 도 지정입니까?

인성교육문제는 저희가 교육부지정 학교도 있고, 또 도에서 지정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정한 학교나 교육부에서 지정한 학교, 현재 도에 총 몇 개나되죠? 그걸 자료로 내주세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인성교육에 대한 교재대로서 여기에 추경으로만 됐는데 이게 지금 교재대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교육개혁차원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인성교육으로 이렇게 저희들 교육시책이 펼쳐 있기때문에 초등에서 인성교육 바른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선생님들이 직접 행동교정을 위한 지도도 필요하지마는 학생들이 인성교육의 내면을 기하기 위해서는 뭣인가 책을 보고 읽어야 할 그런 예절교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군교육청에다가 장학과에서 주동이 되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책은 한번 학생들이 읽으면 어떤 좋은 바른 행동으로 행동이 교정될 것이다 그런 자료로서 권장한바가 있어서 예산을 시군교육청으로 이렇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책 발간해서 어떤 교재로서만 우리가 인성교육을 다 한다고 우리 국장께서는 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모든 교수 내지는 동일시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지도하는 교수법에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번째로 간접적인 그런 인성교육의 내면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급당 4권∼5권, 학교당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다가 비치하고 순회를 시키면서 읽는 것이 어떠냐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에 대한 지정학교로서 금방 교재외에 다른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실천사례연구발표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연구학교든지 또 이런 인성교육 지정학교다하면 어떤 단면으로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물론 형식적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강할지 모르지만 깊이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는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어도 연구자료가 될 수 있는 또 진짜 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면을 뭔가 예산과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단지 어느 학교를 빌어서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편지글이라든가, 무슨 책자로서 대신하는 그게 형식적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인성교육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그런 예산 이것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서 우리 문사위원들에게 제출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보고 정말 인성교육에 대한 지정학교로서 제대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의 계획인가 이걸따져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나해서 뭣이든지 할 때 좀 철저하고 깊이있게 해주셔야지 뭣 하나하면 시작만 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매듭이라든가 좀 정말 효과를 제대로 가져 올 수 있는 그런게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고생스럽지만 정말 일선 시군학교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뒷받침과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뭔가 달라지는 인성교 실천사례연구발표로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위원이 한번 보고 정말 인성교육에 대한 지정학교로서 제대로 앞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의 계획인가 이걸 따져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하나해서 뭣이든지 할 때 좀 철저하고 깊이있게 해주셔야지 뭣 하나하면 시작만 하지 어떤 거기에 대한 매듭이라든가 좀 정말 효과를 제대로 가져 올 수 있는 그런게 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고생스럽지만 정말 일선 시군학교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뒷받침과 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뭔가 달라지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어촌현대화학교 모형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배기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이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지정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는 각 도에 1개교씩을 금년에 지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시범학교이기 때문에 농촌도만요

본위원이 여기서 참고로 알고 있는 사항은 아까 깊이있게 설명을 안하셨는데 지금 농촌의 폐교되는 학교라고 할까요 이런 학교를 합쳐가지고 3개라든가 몇개 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맞는 학교에 적합한 학교에 그런 농어촌 현대화를 시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하신대로 24억원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면이 홍보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몰랐을 뿐더러 우리 위원님들도 정확한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한대로 그런 폐교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를 합쳐서 이렇게 현대화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학교가 한개뿐 아니라 우리 도에도 기회만 있다면 여러개 모델 케이스로 학교운영이 되어서 뭔가 학생들에게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이병학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예산편성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추경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지방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약 900억원이 증액된 약 9천억원이 넘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추경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에 교육부로 부터 '96년도 상반기에 본예산편성이후에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을 추가로 내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도 그 이후에 재산매각수입과 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에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재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어도 추가적으로 각 사업에 보충적으로 예산을 첨부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어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발생했고 또 자체적으로 그러한 추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에 보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 많이 발생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당연히 추경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위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동기로 계기로 해서 소위 이 사업을 보면 사안에 대한 빙자한 이러한 소모성 경비가 많이 과다 계상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소모성 경비가 과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공무원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이러한 소모성 경비는 전부 1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엄청난 경비를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문사위원을 경시하는 이러한 예산심사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서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번에 추경내역이 보통교부금 및 양여금 부분에 약 177억원, 그리고 특별교부금 물론 당초예산편성 이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29억원, 그리고 환특을 하기위해서 시설개선사업이 333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고 또 여러가지 사업으로 보조금이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등등을 어떻든간에 당초예산에다가 더해 추가로 해서 각 분야사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일에 저희들이 세세목을 구성했을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는 검토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며는 그런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경우는 삭감내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목을 다루면서 하나 하나 지적하면서 어떤 예산의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질을 해야되겠죠. 중요한 것은 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5년째 문사위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도 시행이 안되고 과거에 했던 그런 관습과 구습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에서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시행을 하지않는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지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뿐만아니라 또 여기에보면 관서당경비라든가, 물건비 보다도 무려 71억원, 25억원 이러한 막중한 예산이 소모성 경비로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한 소위 추경이나 예산심의는 별 의미가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인식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고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예산내역이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저희들 교육비예산은 당초예산에는 90%정도가 결국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알기로는 한 86%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시하면서도 교육부에서 어떻든간에 이것은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역내지 금액까지도 확정되어 온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여타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비 관계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심사하시면서 부적절하거나 추가됐거나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사는 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교육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그 존립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소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도와주는 하나의 집행부 아닙니까. 소위 학생들이 좋은 여건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행정공무원 위주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기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소위 교육투자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인색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의 예산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시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가지 예를들어보자면 저는 뭘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것은 인재육성을 하는 이러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정말로 양질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여건변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학력증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피해가 되고 있는, 또한 정부와 사회단체에서, 또 검찰에서, 경찰에서 사회적으로 문제화 돼 있는 성폭력 문제, 그리고 현재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자율화를 위한, 독립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문제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어서 예산을 투자해주는 것이 양질의 교육을 위하고 또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예산심의가 졸속 예산편성을 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감직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어제 아침 신문을 보았습니다. '96년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걸 볼 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물론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을 집에 한 칠독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전문분야를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더러는 검토보고 해 주신 것이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박위원님께서 어떻든간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해야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일에 이번 추경예산안 내용이 교육의 질을 저버리고 행정편의적이거나 행정일반에 치우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도교육청에 오신지도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충실히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도교육청의 어떠한 교육정책의 비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비젼을 과연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저희 교육청은 교육감을 이임하셨고 새로운 차기 교육감님이 8월 19일부터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4년동안은 새로운 차기 교육감님께서 교육시책을 펴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차기 교육감님께서도 결국 교육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안이 정책적인 국가지표에다가 우리 전라북도 나름대로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그런 교육지표를 저희들 간부님 그리고 또 지방기관장님 모여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라북도 교육을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2,3회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듬어지면 금년도는 이미 한 반절정도 지나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2000년도까지는 전라북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중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도 어떻든간에 지표를 우리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하자 해가지고 이미 예산안에 9천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 나름대로 하여튼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지표를 좀 수정도 하면서 교육시책을 펴 나가자 그렇게 저희들끼리는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 같아서는 교육감님이 새로 오시면 저희들은 간부니까 비젼제시 해서 충분히 건의도 할건 하고 해서 힘이 닿는 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떠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정책적 비젼을 제시를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는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이겠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보다도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지표가 아직도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일선 시군교육청에 가더라도 국민학생들한테, 중학생들한테 통일교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또한 교육장님의 통일교육에 관한 정립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하고 있어요. 일선 교육청에서 그와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과연 우리 전라북도 교육이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기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나서 예산만 소위 행정위주의 발상에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본위원의 불만입니다.

물론 교육부분에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또 저희들의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대학교육은 대학교육대로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초. 중. 등 전라북도 교육수준이 결코 우리하고 유사한 환경을 가진 타도에 비해서 낮지는 않는 것 아니겠느냐, 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결코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저희들이 6월 한달동안에 각 시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비교 안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도하고 타시도하고 한번 여러부분에 비교를 해보자, 학력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래서 한 10가지 부분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우리 전라북도가 타도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든간에 타시도보다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앞서가자 그렇게 저희들 직원들은 서로 합의를 하면서 힘이 닿는 한 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다만, 제가 느끼기는 예산서는 지금 요목 요목 읽어보셔도 거기에 숨겨진 내용이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안들어옵니다. 하나 하나가 전부 결국은 철학이 담아져 있는 것인데 수치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진 그런 내용 같은 것은 굳이 저희들은 설명할 그런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검토 하시다가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리만 있으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도에서 52억원 관계, 사실 52억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저는 크고 작고간에 교육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전할 것은,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인재양성 안하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52억원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어제 그제 지사실, 부지사실 다니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교육에 대한 애정은 크지는 못합니다만 서로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변명을 가지시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일관한 부분이지 본위원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부교육감한테 질타 아닌 질타를 주고 싶은 것은 여기 교육청에 대한 행정적으로 책임있는 분입니다. 최고 책임자입니다. 소위 그러한 책임자분께서 그러한 교육에 관한 어떠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유감을 표하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더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잘삽니다. 우리가 과거에 체험한 부분 아닙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토양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토양으로 잘 자라야만이 이 나라가 미래에 어떠한 비젼이 있고 안목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 지도자는 누구냐, 바로 부교육감입니다. 이러한 행정에 관련된 부교육감께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피력하지 못한다는 것은 걱정이 우려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자주 만나뵙고 또 이러한 예산부분에서 많이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소신있는 정책적인 비젼을 제시하고 또한 그 제시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학교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원 이병학 박호덕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되도록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문제 핵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해주면 회의 진행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이 3억 4,357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추경편성액에 3억 6,375만 2천원을 다시 부활을 했는데, 이것이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또는 더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변명같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정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어떻게 위원님들께 호소를 드리든지간에 이 액수만은 확보가 되었어야 할 예산인데 부득이 삭감이 된 관계로 해서 이 사업은 필연적으로 전부 정상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다보니까 그 부족예산을 보충 안할 수가 없고 해서 다시 올렸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삭감할 적에는 그냥 폼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근거가 있었고 당국의 관계자와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체에서 만들어서 교육위원들하고 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될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우리가 죽도록 공부해 가지고 와서 검토해 보고 또 지적하고 해서 삭감해 놓으면 그것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한다면 우리 문교사회위원들은 필요가 없죠. 단 교육위원회에서 깎은 금액에 한해서만 예산을 수용하는 것이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그냥 합바지에요. 사전에 양해 하나 없이 이렇게 해서 살릴 수가 어떻게 있어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하게 된것이 정말 위원님들의 위상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것이 되어서야 안되겠죠. 정말 꼭 필요한데 부득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소생을 안시키면 업무추진에 정말 지장이 있다 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인데 이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장하고 라도 한번 양해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소생시키면서요?

예.

그것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다시 올려놓으면 너희 그냥 넘어가지,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지적되어서 깎이면 어쩔 수 없고 안깎이면 우리 입장에서 예산편성하는데 훨씬 부드러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왜곡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정말 오해십니다. 이렇게 샅샅이 지금 심의를 받고 하고 있는데 무엇 아냐고 숨길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오해시죠.

본 위원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산편성하거나 사전에 어떤 양해 하나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는 것 같고 이런 심의를 우리가 해야 하느냐 하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진실하게 여러 위원들이 깎아줬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이것이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소, 다시 부활할려고 하니 살려주면 어떻겠소 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이야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한테는 한번정도 진언을 했어야 한다 이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다시 삭감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결권을 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정말로 안봐주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을 눈을 속여 가지고 다시 올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소생을 시켜주시오, 다시 한번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지. .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교육청 중장기계획변경용역비가 있죠? 9천만원이던가요?

예.

이 소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과대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출 기초가 그냥 9천만원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어떤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까 박위원님 질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작해서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연구기관이에요. 교육위원회와 관계된 캐드라든지 전북대학교의 교육연구소라든지 그런데에 용역을 좀 줄 계획입니다만, 시도에 대충 과거 보완작업한 것을 물어보니까 서울시같은 경우는 약 1억 3천만원, 각 시도 공히 1억 2천, 3천만원 들었더만요. 그래서 약 9천만원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런 추계를 해서 일단 9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의 예를 볼 적에 그렇다 하는 근거를 잡는 것이죠.

서울시는 작년에 1억 3천만원 계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우리 도 본청에서도 용역비가 가끔 올라오는 것 보면,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 보면. .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9천만원에 인건비가 약 4,500만원, 일반수용비가 2천여만원, 기타 등등에 대해서 1천만원 그래가지고 대충 9천만원은 들지 않겠느냐.

변경용역비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변경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본틀을 전부 검토하면서 보완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당초 수립하고 같아요. 오히려 수정보완하는 부분은 당초 수립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당초 부분을 검토하면서 어느 부분이 미진하고 또 어느 부분을 더 두텁게 지원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수립보다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융통성이 많은 예산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 살림같이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고 종종 물어봤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내살림같이 아껴서 썼느냐 하는 사항을 항상 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방만해요.

소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 등등 절차적으로 과정마다 일단 서로 상의를 드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을 수정보완하느냐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과정을 마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외에는 인쇄비네, 뭐네 전부 지적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산출기초를 내놓고 우리보고 보라고 하면 답답해요. 물론 페이지가 많이 먹혀지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단순 부기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할려고 하면 하루종일 한 사람이 이 전체를 가지고 답문해서 물어봐야 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조금은 달라져야 할텐데 하는 항상 아쉬움속에서 다음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기대속에서 하고 넘어가 보면 다음에 또 다시 그 지경이고 다시 그 지경인데, 이것을. . .

소위원님 그 용역비 같으면 무조건 9천만원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시담을 할 때 다 산출기초 받아 가지고 과연 이만한 경비가 소요되겠다 할 때 그것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듬어져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부기를 못 다룬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명시이월같은 것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고, 그렇게 예산을 짜니까. 뭔가 그것도 근거를 가지고 짜야지 애매하게만들어놓고. 봐요, 여기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볼께요. 교육회박람회가 대단히 효과도 있고 중요성은 느낀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보면 격려, 식대, 이것이 전부 1인당 1식에 3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과대식대 아니면 뭡니까? 지금 3만원짜리 되었어요, 2만원이하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중식이 5천원이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5천원짜리하고 3만원짜리하고 사람이 어떻게 달라요. 입이 몇개 달렸어요. 3만원짜리는 입이 두개 달렸나? 그렇잖아요. 예산이 어떤 기준없이 편성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중식비가 1인당 3만원이고 어떤 사람은 5천원이고, 이것 쓰겠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실 교육회박람회 금년에 저희도에서 지금 지출한 것이 4억 8천만원 됩니다. 물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런데 타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느끼 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타도와 비교할 때는 예산절약 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타 시도는 저희들의 더블카운트로 예산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재정규모가 작으니까 왠만하면 재원을 아끼자 그런 입장에 10개 분야의 3개분야는 직접 저희들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런 입장만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고등학교 교장 자가용 구입비 있죠?

교장 자가용이 아니고 선수들 훈련장에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 구이 저수지 등등 분산이 여러군데가 되어있어요. 그것을 감독하기 위한 순찰차입니다. 업무용 차량이에요.

봉고차에요, 자가용이에요.

승용차 1,500㏄.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에서, 아마 이것이 교육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의사국 운영에 가서 여기에서도 승용차 구입비가 있고 당초 예산이 2,500만원에다가 추경160만원 더해서 2,66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차를 하나 더 증차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차량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구입은 해야 됩니다.

이 차량은 국장이 쓰는거에요, 업무용이에요, 뭐에요.

의장님이 사용하는 승용차입니다.

바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 이름은 뭡니까?

그랜져가 2. 4ℓ는 생산을 않고 2. 5ℓ가 나온다고 해서 부족경비를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 참 걱정이네요. 어째서 그렇게 교육위원회 의장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호화판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도단위 기관장, 지사님, 교육감님, 의장님들은 2,500㏄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에 따라서 대우를 해줘요. 이것도 근거를 잘 찾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연한이 넘어서 차를 못쓰게 생겼으면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더 겸허한 자세로 뽐내는데 신경쓰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요. 도 교육청을 교육위원들이 꽉 쥐어버렸어. 언제 차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원 이병학 차량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아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 5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2. 5도 아니에요. 2. 5는 제가 알기로는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2,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2. 5를 사고, 물론 부과세면제 받는다고 그래도 아마 그 가격은 안될꺼예요.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는 2,400㏄ 그랜져를 겨냥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차가 저희들이 기준연한이 5년으로 되어있어서 금년 8월 25일자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 업무규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관리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랜져 2,400㏄는 현재 생산회사인 현대에서 단종이 되어있고 2,500㏄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500㏄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출고가격인 160만원정도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경우에 그랜져 승용차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단위 기관장의 경우에는 2,500㏄까지는 승용차를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허용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준해서 대체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다른 도단위 기관장들이 2,500㏄를 사니까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사줘 야 한다. 이것이 과시입니다. 무슨 차를 타면 어때요.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과시를 해야만 전라북도 교육발전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행정이 발전한다고 하는 사고논리는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입니까?

91년입니다.

차 이름은 뭐예요?

그랜져 2,000㏄이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었습니까?

예.

정확하게 5년 채워서 참 잘했네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자가용 쓰는데 7, 8년 쓰데요. 관에서 쓸 때는 5년만 쓰고 내버려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낡았어요, 어디 에어콘이 잘 안나와요?

외형적으로는 크게 손상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동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처음에 출고하면서부터 좀 안좋아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수리를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장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기 보다는 운행을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 .

그러면 이 예산요구를 교육위원들에게 의장이 했습니까, 사무처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연한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죠.

5년이 되면 차를 바꿔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동장치라든지 차 떨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운전에 약간의 불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기준연한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바꿀 수가 없지만, 바꿔서 차운행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도리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죠.

원 이병학 의사과장님께서 차 구입가격하고 2,500㏄까지 사도 괜찮다는 법적근거를 우리 소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게 된 배경은 저도 소병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에서, 그런 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현재 내구연한이 되면 이 차는 폐차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행정기관에서 씁니까?

권리전환해서 학습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해서 매각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공기업에서는 5년이 되면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교육감이 타고 다니는 차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어떤 제동 장치라든가 떨림이 있어가지고 차를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단 새로 부임할 교육감이 계시고 또한 교육감으로서의, 요즘 우리 현대사회라는것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종에 따라서 행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향을 비춰봐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예우를 대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구입을 해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각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라든가 지방자치가 1991년도부터 출범을 하면서 그동안 행정적인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형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도 교육위원회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의 차를 활용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가면서 전국적으로 승용차가 기 배정이 되다 보니까 '91년도 8월 25일날 차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게 된 것이지 교육감 선출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거기까지 연관해서 생각을 안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적으로 내구연한을 따진다고 하면 구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좀 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무리는 없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처음에 출고되면서부터 약간 좀 불안한 것이 있었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정비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운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업무적으로 교체를 해도 하자가 없는 업무처리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냐.

그러면 그 도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들이 현 교육감 차량을 검증해서 어떤 하자가 없을 때는 이것 삭감해도 되는거죠?

교육감님 차량이 아니고 저희 교육위원회 의장님 차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는거죠?

물론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 .

그러니까 이유를 대지 말아요. 왜냐면 물론 그 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새차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출고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변명 적인 예산편성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변명하시면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검증해서 이 문제는 다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삭감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박위원님께서 굳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상이 현재까지 그랬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행 ㎞가 어떻게 돼요?

15만 이상됩니다.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정예산에 2,500만원은 확보가 되었고 지금 160만원 초과분만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160만원을 초과승인을 해 가지고 그런 고가차를 살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이 2,500만원짜리는 사도록 되어있어요. 확보가 되었으니까. . .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으면 왜 차를 구입 안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400㏄를 생각해서 했는데 현재 할려고 보니까 2,400㏄는 단종이 되어 가지고 출고가 지금 안 되고 또 내구연한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계약을 하더라도 출고를 언제 가져가겠다 라고 하는 예고만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어느 시점에 다가와서 계약을 해야지 많은 시일을 두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60만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2,500만원 이것만 가져도 그 이자는 나왔겠오.

그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을 지을께요. 우리 박호덕 동료위원도 열이 나니까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금방 느낀 점이 또 있어요.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세워졌었고 160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2,500만원은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논리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 4천만원 삭감한 것을 다시 살리는 논리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미처 못짚어서 2,500만원을 세워줬는데도 차를 구입 않고 더 좋은 것을 살려고 보니까 16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만들어놔 가지고 왜 좋은 것을 살려고 하니까 160만원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 하는 사고경향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 자료가 기초자료가 미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냐, 자료를 전부 요청할 수 있어요. 며칠가도 못해요. 차도 대해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를 내야 합니까? 관계공무원들 고달프고. 서로가 신의를 갖고 믿음을 주세요. 어떻게 그런 양심을 갖고 교단에 선 교사들의 뒤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전체적으로 모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을 내자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초가 있어야 하는거예요. 식비에 대해서도 3만원짜리 있어야 하고 5천원짜리가 있어야 하냐. 물론 조금 몇천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겠어요. 그런 점에서도 교육은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침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믿으니까 그렇지 영상다기능변조기 해서 5백만원 하면 우리가 5백만원인지 알고 믿고 믿고 하는거예요. 물론 구입할 적에 구매요구서도 내고 견적도 받고 해서 하겠지만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했느냐도 알아 봐야 할 정도로 이제는 의심이 가요. 그래서 서로 신의를 주는 예산이 되어야겠고, 아까 9천만원 중. 장기용역변경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일류병에 걸렸어요. 도청 행정에서도 용역비를 주면 전부 대학교수에게 주고, 시군에서 용역을 줄 적에도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에게 주고, 지방대학에 주는 예도 있지만, 심지어는 교육행정에서조차 교육연구원은 무엇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대학교수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것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대학교수들은 실제 경험보다는 이론에 입각해서 매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체내에 있는 연구원을 활용할려고 해야지, 그래야 세부적으로 잘 알겠고, 연구원이 무엇하러 있는거예요, 없애버려야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다 주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너무 사납게 이야기하는 사항을 관계공무원들은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를 어떻게 쓰느냔 말이에요. 우리 교육공무원들 월급 타가지고 이렇게 씁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디에서 52억원 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삭감해서도 52억원 나오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심히 거부를 합니다. 어지간하면 참아볼려고 했는데 계속 훑어보기만 하면 거짓말이네. 하여튼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 이병학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는 지루하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데는 소요된 시간에 비해서 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병기 위원님 질문에 대 한 딱 한 가지 보충질문만 드리고 회의진행발언을 우리 위원장에게 건의할까 합니다. 아까 체육고등학교 교장차량문제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저도 도정질문에서 체육고등학교이전의 시급성을 이야기했고 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도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 예산이나 이번 1차 추경에 그처럼 시급한 체육고등학교 부지확보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고등학교 부지선정을 위해서 위치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 내부적으로 그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정할 때까지는, 물론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 어떻게 위치문제가지고 설왕설래하다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시일만 허비를 하고 아직도 확정을 못짓고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새로 오시는 교육감님께서도 이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으로 봐서 쉽게 진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감 추경 아니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결론이 나와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1차 교육청 추경예산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가 좀 서둘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문사위원님들 대부분이 상당부분을 지적했죠. 또 한번쯤은 다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만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교육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예,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병기 위원님께서도 질타가 있으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실 좀 짜증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 군의 예산운영보다도 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제1차 추경이 901억 5,9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는 것은 114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연 작년도 기정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정확하게 심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무려 114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편성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짜증나고 참 불쾌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301억원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받은 교부금 170억원정도를 빼놓고 본다고 그래도 거의 122억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것 또 박호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올린다는게 예산운영면에서 아주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억원정도가 경상 적경비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 보다도 저희 문사위원회 전체 의견이 또 갖는 착찹한 심정이 똑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벗어난 질문같은 느낌을 갖게 한 질문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예산서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사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을 되도록이면 회피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송원철 위원님께서 질문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부교육감께서 해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송원철 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이것이 논의가 되었던 것인가 확실히 몰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고, 그전에 소병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서있는 것을 모르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국장이 타이르는 식으로 여보시오, 160만원가지고 이야기하지 2,500만원서있는 것을 무엇하러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들은 몇십년 했지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 .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알고나 질문해라. 2,500만원 기정에 서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여유이고, 답변태도가 그렇게 되면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다른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러한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물어봤던 것은 농어촌현대화학교 모형 연구용역비,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설명이 있었습니까? 4천만원.

오전에 배기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

저희 관내소관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현대화학교 또는 모델학교 지정을, 실은 환특사업을 금년도부터 하면서 교육부직원이 한번 출장을 온 일이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우리 관내 초. 중. 고 전 학교중에서 개축순위가 1번인 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김제 종정국민학교인가 거기를 딱 지정했어요. 그리고 교육부직원이 거기를 현지답사하고 정말 여기에다 시범학교 하나를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초안은 종정국민학교로 지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결재과정에서 저희들이 듣기에는 학생수 기준으로, 타도는 다 3백명이상 학교를 개축하고 있는데 적어도 30여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모델학교를 지을려고 하는데 학생수가 150명도 안되는 조그만한 학교에다 그만한 액수를 투자할수 있겠느냐, 좀 학생수가 많은데를 선정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평국민학교, 모델학교이기 때문에 전주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찰단이라든지 많이 갈 것으로 보고 전주에서 가까운 학교로서 적어도 원평국민학교는 학생수가 430명인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원평국민학교로 바꿔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모델학교지정과 동시에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은 각 도에 1개교씩을 배당하면서 좀 특색있게 모델을 개발해서 지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4천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죠.

그런데 모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인데. . .

지금 중산국민학교가 도시형 모델학교로 지어져 있고, 이것은 농촌형으로. . .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 아닙니까?

설계비예요.

그러면 왜 모형이라고 써있습니까? 학교모형연구용역비인데, 모형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고 만들어 놓는 것. . .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비라고 하면 심의대상도 안되는데 여기에다 모형이라고 딱 써놓으니까 설계도 돈 나오면 설계하고 할텐데 미리 모형을 만들어서 이것을 교육청에다 놓는 것인지 김제에다 놓는 것인지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찍어서 표현이 안된 부분이 더러 있어 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설계비라고 하면 더 이야기 않습니다만 모형을 만들어놓는다니까 이해가 안갔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 전체도 문제가 있지만 부기도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부기를 달리 정확히 표시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가슴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실은 성의를 다해가지고 자상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구변도 없고 또 아는 것도 부족하고 해가지고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의 효과는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고 교육투자의 효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인재양성인데 10년, 20년 후에 전라북도사에서 우리 국내의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의 성과가 되겠죠. 그러나 조장행정기관의 교량을 설치하고 무슨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달라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어도 90%의 국비를 끌어다가 교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901억원이 증액된 그 내력을 거듭, 어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한번 더 반복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비는 1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비로 18억 2,500. . .

원 이병학 잠깐만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보고서중에서 저희들이 정말 소모성경비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느냐 그것 양심에 찔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의가 다 특별교부금이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및 여비가 25억 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적이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중등외국어과 교사 연수경비로 6천 3백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교원 9개연수 확대실시에 따른 여비가 5억 3천 5백만원, 이게 특별교부금의 내용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경비로 15억 6천 2백만원, 초등영어담당교사연수경비로 3억 1,9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25억 5천만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24억 7,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목적을 살려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삭감된 의사국의 일반업무비, 먼저 기획. 감사담당관실 감사여비, 일반업무비 등등해가지고 3억 4천 3백만원은 삭감을 했는데 왜 이것을 다시올렸느냐 하는 질책을 아까 신랄하게 받았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기획. 감사담당관실 감사여비같으면 1천만원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시에 전액 삭감당한 액수를 다시 저희들이 이번에 소생을 시켜 가지고 교육위원회 통과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이고. . . 죄송합니다. 기획. 감사담당관실 일반여비를 이번 추경에 1,076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비로 684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420만원을 또 역시 삭감했고, 중등장학과에 논술경시대회 일반수용비로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절실히 소생시켜주시라고 교육위원회측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 . 죄송합니다. 제가 과 소관 예산을 일일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등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원 이병학 그게 아니고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회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외의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알아야, 답변을 들어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구한거예요.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입세출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가령 순세계잉여금이 301억원인데 172억원 빼놓고도 왜 이렇게도 많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었느냐 이것 정말 예산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 .

제가 주관 국장으로서 정말 자신 있게 설명말씀 못드리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설명할수 있도록. . .

원 이병학 예, 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조서를 상세히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저희들 예산구조는 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제기획원에서도 교육부는 조용한 소비집단이라고 이렇게 내몰은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비가 제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일일이 표현, 변명한다라는 것이 정말 괴롭기 그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업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분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하나 소비 않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업예산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검토조서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잉여예산이 많으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는 우리 본청예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 도 교육청에 있는 예산까지를 포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자치단체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전 예산을 우리가 포괄하기 때문에 그 시군교육청에서 운용하는 예산이 조금씩 떨어진 예산이 합쳐지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된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 군교육청에 1억원씩만 떨어진다고 해도 13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서 경리관이 여럿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것을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당초에 공무원 봉급을 계상할 때 공무원숫자대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30억원정도를 조정했느냐. 이것은 원래 공무원인원을 실질적으로 계상을 잘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검토조서가 있습니다만, 이 인건비는 삭감을 해서 이번에 인상되고 또 감액되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안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서 고영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정내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운영경비 증액된 것에 대한 250억원 관계는 관리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24억 7,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당초예산에서 도의회에서 삭감한 343억 5,700만원이 있었는데 왜 3억 6천 7백만원으로 또 예산을 세웠느냐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고 여러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조와 타협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되고 또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또 피차에 저희들의 예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만, 특별사무수당이 어째서 처음에 인건비과목에서 14억9,670만원이 삭감하게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4급이하 공무원 정원분의 한달 봉급의 70%를 계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 .

원 이병학 계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49억 6,700만원.

그런 4급이하의 공무원 정원분의 한달 봉급액의 70%를 예산에 계상하라고 편성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큼 삭감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실질적으로 학교교외생활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지도를 위한 경비는 정말 투자가 빈약하지 않느냐, 이것은 본예산에는 좀 더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즉 전주같은 경우에는 한 부당 1,800원인데 장수같은 경우에는 부당 1만 4천원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산간부라든가 농촌부라든가 도시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교과서는 각 시군별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것을 진안것과 합할 수가 없습니다. 장수는 논개라는 조상의 얼을 수록케하고 진안같은 경우에는 마이산이라든가 그런 교육과정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달리 교재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대가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전주는 1,400원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만 학생수가 적은 장수같은 경우에는 원고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는데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합해서 발행했던 타 시도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까지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교육청에 학생복지회관신축시설비를 미준공분 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나서 사실상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해줬고 부족분에 대한 5억 7,600만원을 이번에 해줬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도 미준공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데 정읍교육청에서의 회계질서미비로 이것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기회에 보완해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묘전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기때문에, 이번에 또 부족분 5억 7천만원은 저희들도 계상을 하면서 사실상 그러한 학교복지회관은 완공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완공을 해줌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은 많이 문책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문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문사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이병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예산 편성지침에서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 부기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면목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소홀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이병학 하여튼 정읍 교육청 학생복지회관 신축문제가 회계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답변이 있었고 한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또 두고 보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물론 14개 시군교육청을 다 관장하고 또 회계책임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운용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그것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학교주변의 폭력문제, 학력증 진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정서를 도와 주는 문화사업을 펼치는 예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도 부익 부 빈익빈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에 폐교대상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그 학교는 보면 선생님들 세분 네분, 그 분들이 일직을 돌아가면서 해요 화장실 가보면 낮에도 학생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소를 깨끗이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화된 위생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열면 모기가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에 가보면, 지금 당장이 근방이라도 마찬가지일꺼예요. 폐교대상학교에 가보면 용변을 화장실주변에서 보지 화장실로 들어가서 보지를 못하는거예요. 그런 학교에다 보안장치는 또 다 해놨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무엇이 있고 도대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매월 돈을 줘가면서 그것을 그렇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또 시설면에서는 투자를 안하면서 그런 투자, 이게 예산낭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기정예산을 곧 심의하겠지만 편성에서부터 자그마한데까지 세심한 배려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처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 부법 11조에 의한 도세 26/1000에 해당하는 부담은 년말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오전에 답변이 있었으므로 지사를 대신한 답변으로 인정하고 52억원 세입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며 다만 세출에 있어서는 동 세입액이 전입 될 때까지 유보조건을 부여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하고, 삭감내역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11억 9,982만 3천원을 원안대로 삭감하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삭감한 과목별, 세목별, 부기별로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교육위원회 일반업무비 교육감선출에 따른 광고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교육개혁메뉴얼 인쇄 2,25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일반업무비 기획 및 감사. 공직기강관련 간담회 3백만원 삭감, 138페이지 전북교육중. 장기계획 수정계획서 용역비 9천만원중 4천만원 삭감, 139페이지 부서운영비 일반업무비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5백만원중 교육위원회에서 150만원 삭감 문사위원회에서 170만원 삭감, 142페이지 복식학급간접지도자료개발위원협의회의 40만원중 20만원 삭감 복식학급운영의 실제개발위원회 48만원중 24만원 삭감초등장학과 소속에 143페이지 복식학급 간접지도자료 개발 용품비 12만원중 12만원 삭감, 복식학급운영의 실제개발 자료개발용품비 12만원중 12만원 삭감, 운영수당 복식학교간접지도개발위원회수당 140만원중 70만원 삭감, 복식학급운영의 실제개발위원회수당 168만원중 84만원 삭감, 초등장학과 복식학급간접지도자료개발위원회 참석여비 98만 8천원중 49만 4천원 삭감, 145페이지입니다. 복식학급운영의 실제개발위원 참석여비 118만 5,600원중 59만 2천원 삭감, 148페이지 과학기술과에 국내여비 중앙회의참석업무협의 92만 1,600중 92만 1,600원 삭감, 일반업무비 실업교육관계자 간담회 60만원중 60만원 삭감, 151페이지 과학기술과 국내여비 차관업무관계자협의회 참석 76만 8천원중 76만 8천원 삭감, 조달 청구매규격협의회 참석 153만 6천원중 153만 6천원 삭감, 다음은 154페이지 일반업무비중에서 교육감주관 의회관계자 간담회 1,200만원중 6백만원 삭감, 행정과의 국내여비중에 문제사학정상화 427만원중 교육위원회 삭감 213만 5천원중 문사위원회 삭감 213만 5천원, 일반업무비에 교육재정확보추가 5백만원중 250만원삭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업무추진 5백만원중 250만원 삭감, 재무과 일반업무비중에 교특결산검사심의 3백만원중 3백만원 삭감, 158페이지 재무과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지도 및 상태조사 387만원중 387만원 삭감, 158페이지 농어촌현대화학교모형연구용역비를 농어촌현대화사업기본설계용역비로 부기변경, 165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전시장 전시물유지보수비 1천만원중 5백만원 삭감, 168페이지 일반 업무비 교양교실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중 60만원 삭감, 206페이지 재무과 사유지매입 야영장 부지 6억원중 6억원 전액 삭감240페이지 군산교육청의 실시설계비 독립유치원 5,542만 1천원중 153만 5천원 삭감, 실시설계비 9. 5실 1,530만 4천원중 441만 4천원 삭감, 시설부대비 9. 5실중 389만 1천원중 95만 8천원 삭감, 267페이지 정읍교육청의 실시설계비 교실개축 20. 5실 2,527만 8천원중 457만 9천원 삭감, 347페이지 무주교육청 실시설계비 교실개축 6실 1,054만 8천원중 279만 9천원삭감, 무주교육청 시설부대비 교실개축 6실 267만원중 54만 5천원 삭감, 고창교육청 399페이지입니다. 시설설계비 교실 증. 개축 7실중에 973만 6천원중 73만 2천원 삭감,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7실 267만 8천원중 25만 9천원 삭감, 페이지 32페이지 교육위원회의사국의 운영비중 여비, 국외여비 교육 위원국외시찰 수행원 여비 부족분 5백만원중 5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 214페이지 전주교육청 중등교육과 특근매식비 학생선도위원회 임원 급식 2백만원중 2백만원 삭감, 241페이지 군산교육청 교육여건개선 강당신축 6억원중 6억원 삭감기본조사설계비 강당신축 864만원중 864만원 삭감, 실시설계비 강당신축 1,386만원중 1,386만원 삭감, 강당신축시설 부대 354만원중 354만원 삭감, 문사위원회 삭감액 13억 4,129만 8천원, 교육위원회 삭감액 11억 9,982만 3천원을 합하여 모두 25억 4,112만 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이병학 송원철 위원의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조정한 내용에 의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송원철 위원이 동의한 삭감조정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