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비회기 기간중 우리 산업위원회 활동중에서 농특제사업이나 정부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해 14개 시군을 돌았습니다. 시군을 돌면서 우리가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잘못된 것보다는 잘된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몇 가지 있었으나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A조와 B조로 나눠 가지고 현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나가서 우리 박규진 위원님이 남원에 다시 한번 나온 것이 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잘못된 한두 가지가 전체인양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충분히 카바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말로 잘된 것은 우리 농정국장이 주축으로 되어 가지고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된점은 더욱더 잘되게 해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더욱더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의회에서 접수된 민원처리건에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모였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농정국과 지역경제국에 관해서 농정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의회의 처리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하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1. 민원처리심사의건(농정국소 관) ｏ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피해조치 요구 ｏ 양돈단지 설치반대 ｏ 소방차 진입로 개설 국유지 사용허가 요구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처리를 위한 건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중에도 민원대상 사업자 방문등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농정업무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건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피해조치여부, 양돈단지 설치 반대, 소방차 진입로 개설 국유지 사용 허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 "민원업무 처리보고" 별첨)

주우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전에 먼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채석허가 주민동의서라는 것을 꼭 첨부해야 되는 것인지, 할 수도 없다고 했으면 있을수도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않는것은 업자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 지역주민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런것은 꼭 동의서를 받아야만이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예, 산림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 2항 3호를 보면은 '92년도 2월 22일날 신설된 규정이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이렇게 현행법은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채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출석재랄지 국내 수요석재랄지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가지고 계속사업주에 대해서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위주로 하면은 상당히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해야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않고도 할 수 있지만 할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안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석 나름이죠. 시행하는 쪽에서 시행 나름이거든요. 거기를 봐줘야 되겠다면은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 않고도 할 수 있고, 그걸 억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하는 쪽에서 마음먹기에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행정이라는 것은 업자의 발전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꼭 해야되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어디다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발전해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두어야 될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행정쪽에서 할수 있는 사항 아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허가시에 주민동의를 얻은 인접지역의 연기채취허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특히 수출석재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상적으로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반대방향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일선에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 . .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 하십시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수출정책에 하나의 완화규정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상당히 유감스러운 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만 본다면 채석허가시 주민동의서 미첨부 그리고 사업장과의 거리문제, 폭음진동문제, 소음부진 문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도 있고, 인. 허가 문제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법적인 어떠한 하자는 쉽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요건중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물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그리고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 및 동 시행 규칙 57조의 생활소음규제 기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될때는 사용중지, 행정조치, 허가취소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산림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룰수는 없고 해당 사회과라든지 환경관련 부서에서 다뤄야 맞지마는 어차피 허가요건에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은 과장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억제기준이라든지 소음규제 기준 이 두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타법에 관계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상세히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과정에서 전문부서의 협의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민원자체가 소음 진동 그리고 먼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자체가 제기가 되었고 또 허가요건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하에서. . .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를 할때 전문부서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추후에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요,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해당 익산출장소에 관계공무원도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허가 과정에서 명시되는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우리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차원은 아니지마는 같이 협조체계를 갖춰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석허가가 원래 김철환씨꺼가 '70년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동의서가 안붙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기를 할때 안붙였다는 겁니까?

이것은 연기허가를 할때 안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는 법의 규제를 안받으니까 관계없이 허가를 해줬다 그겁니까?

당초에는 주민동의가 없이 그냥 해줬는데 후에 연기허가를 할때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 . .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혼돈이 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92년 2월 22일날 허가를 완화했다, 그래서 계속 채석을 할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허가가 있도록 되었다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이 그런거 아니고 당초 '70년 3월달에 허가를 해줄때는 '92년 2월 22일날 신설된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이 조항도 없었는데 이때에 생겼다 그런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당초에는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92년 2월 22일부터 말하자면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데는 동의를 안해도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이 설명이 잘못된것 같고만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은 당초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허가가 된 지역에 연기 허가, 인접지역을 계속해서 연기허가를 받아서 토석채취를 하는데는 주민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렇게. . .

그러면 '92년 2월 22일 이전에는 동의를 생략하겠다는 동의서를 첨부를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70년 3월 3일에 허가를 해줄 때 주민동의서를 안붙였다 이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85년 8월 25일날 연기를 해줄때 동의서를 안붙였는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의 요지가 어떤 요지냐 이거예요.

진정서는 연기허가를 했을때 주민동의를 안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받았냐 그 이야기예요

당초에는 받아진 것이죠.

당초에 한번 받았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관련된 법규를 보면은 '70년대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수 출석재 진흥책으로 해가지고 이런 조항이 없다가 '80년대초에 확실한 날짜는 제가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후에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70년 3월 3일 당초 허가를 내줄때는 주민동의가 없어도 되었다, 그런데 중간에 어느때인가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92년 2월 22일부로 연기를 할때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명기된때가 어느때인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서 '70년 3월 3일에는 안붙여도 되었고, 그러면 어느때인가는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때부터인가 알려달라 그말 입니다.

예, 그 시점을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자료로 제시할게 아니고 지금 당장 언제부터 했는가를 알아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알아가지고 알려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는 14명중 11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했다고 그랬어요. 3명이 안했다 그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허금옥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이 407평을 7천만원에 매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없습니다. 안해준 사람 2명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 민원요인이 없습니다.

요인이 없는데 여기 이사람들은. . .

그래서 주민 14명이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김부열씨라는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전부 동참을 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동참을 여기는 분명히 14인명에 11명만 취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참고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나타난걸로 봐서는 허금옥 뿐이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허금옥씨의 요구는 407평을 7천만원에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현재 가치로 봐서는 2천만원대뿐이 안된다 그랬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를들자면 이사람은 7천만원을 다 주어버리면 다 해결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해서는 안나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해결토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이야기이고, 여기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매월 여기서 제출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2명에 대한 내력도 나와야 하는 것이지, 지금 14명중에 11명은 취하하고 1명 허금옥씨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하면 민원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행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2명에 대한 민원은 어떤 사유다 하는것이 있어야 할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14명중 11명은 취하를 했는데 나머지 3명에 대한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진정취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민원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김부열이라고 허금옥씨 아들입니다.

그러면 허금옥씨, 김부열씨까지 해서 14명이 들어간 겁니까?

허금옥씨가 들어갔는데 주동은 그분 아들인 김부열씨가 긴데요. 그런데 그 마을에 거주하는 나머지 대책민원 요인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 진정을 한 사람들은 허금옥씨 같이 뚜렷한 자기 이익을 제시한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면은 그분들도 자동적으로 민원이 거기서 해결되는걸로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은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11명의 취하된 명단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허금옥씨하고 김부열씨가 그중에 들어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강영주라는 사람이 하나가 안되어 있고만요. 이것을 좀 나머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가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것 같고,

다음은 양돈단지에 대해서, 양돈단지가 현재도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인. 허가 사무나 도에서 하는걸 보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상의 하자나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합격이 안되면 사업자 선정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무슨일이 있어가지고도에다 신청을 해본일도 있어요. 그런데 시군에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전부 적정하냐, 안하냐를 확인해서 신청여부를 가려가지고 하던데, 어찌해서 대개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보면 말이죠, 선정기준이 애매한 것이 있지 않냐, 당초에 여기를 보면은 농림지역을 300㎥이상 되면은 토지이용계획변경을 맞쳐야 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놓고 나서 토지변경 이용을 해야하고 허가가 안되고 하는것은 이게 사업자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일선에 보면 그런것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1월 1일부터 1월말까지인가 신청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해서 신청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농수산부에 년초엔가 알아보니까 원칙은 수시로 받게되어 있더만요. 행정편의상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기간을 둔것이지, 이것이 년중 어느때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야 하는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도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어느기간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영농법인이랄지 이런것을 사전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법인등기하고 이런거 내고 하다보면 한달동안에 못해 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또 지나가면은 신경을 안쓴단 말이요, 그래서 언제 신청을 해야 한다면 그때 할려면 그렇고, 법인이나 이런것을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적당히 왔다갔다 행정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하다보면 안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97년도 사업같으면 읍면동에 접수하는 기간이 1월 30일까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금년도 1월 30일까지, 그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서를 읍, 면, 동에서, 그 기한이 1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접수된 서류를 군에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하고, 그러니까 '98년도분은 지금 언제든지 신청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98년도분은 '97년도 1월 31일까지 받아서 그 기간내에 신청된 부분을 '97년도 1월 31일까지 읍, 면, 동에 접수해서 2월 말까지 군에 내야 하고, 3월말까지 도에 내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년도, 금년도 지금 내면은 '98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97년도 사업자 대상자는 금년도 1월말까지 읍, 면, 동에서 다 받아서 읍, 면, 동에서 시군에 냈고, 시. 군에서 도에 내서 농수산부에 제출해서 농수산부에서 심의중이고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는대로 확정해서 시도에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는것은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주국장님이 참고로 일선에서 농민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알아보실려면 지금 국장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농 정국장 주우철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않고 하나의 농민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군이든, 어느 시든. 지금 내가 이런걸 신청할려고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는걸 보면 압니다. 지금 내면은 받아준다고 하는 시군이 있는가 국장님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본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건 지금 신청기간이 아니고 하니까 내년 언제부터 한다든지 년말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신청하쇼 그러지, 지금 아무때나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서 내쇼 하는 시군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 그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행정하고 안맞는다 그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인가 아닌가 해서 도 과장에게 물어보았더니 국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대요. 그런데 농민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 시 군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한다 그말입니다.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 일선에 있는 농민이 바로 접하고 있는데서, 사실 농수산부나 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농민이 아무때나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서 해야겠다, 그런데 11월이나 1월달에 가야 한다고 하니까 요즈음 같은때는 신경을 안써요. 그때가서 하면 되겠다 그러다 저러다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못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것만 아주 전문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시골에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직도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결과적으로 설명할 때에 이런것은 얼마든지 도차원에서 선정기준에 맞냐, 안맞냐는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공면적이 3만ha가 넘으면 토지계획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실시요령에 준해서 하고 수시 물량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냐고 하면 배정하는 것, 이런 단지같은 것도 말이죠, 이 사업이 원래 진안군에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안에서 포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14개 시군에 공문을 내가지고 대단위 양돈단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달라 했는데 부안에서 2명이 들어왔는데 2명중에서 1명은 초등학교와 인접한 거리관계로 해서 탈락되고,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오백룡, 이사람을 부안군수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4일날 사업자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늘 황위원님하고 정구모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주민하고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적지는 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다가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2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는 줄포 후포리에 줄포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는 부안군 줄포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받는걸로 그렇게 했는데 부안군 전체분을 거기에 반입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나왔다, 그래서 줄포는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만 받는데냐 해가지고 양돈 단지나 쓰레기매립장중 둘중의 하나밖에는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더 자극되어 가지고 된것이고, 여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전용관계, 사실은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마는 농지전용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나 제가 현지에 가서 보는 사항이나 농림지역 6,403㎡를 제외하고 준농림지역 2만 4,735㎡만 가지고 해도 사실 별도 조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오래된 과수원 자리입니다. 지금 과목이 있는둥마는둥 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다 안하면 어디다 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안군에서는 이 사업을 대상용지를 확보차원에서 4번째 변경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도 전용부서에서 현지에 갔을때에도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해주었지, 이것이 전용대상이 안되어서 못해준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그래서 어저께 부안군부군수실에서 관계관 대책회의에도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자로서는 이것이 신세를 조장내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에 걸쳐가지고 줄포에 9,500평이라는 방대한 땅을 사놓고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제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 .

그래서 어저께 대책회의에서 줄포 그 도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부안에서 들어가자면 보안검문소가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줄포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가면 줄포농공단지하고 현지하고는 직선거리로 약 500m, 길 건너서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야산이면서도 깊습니다. 그래서 후포 일부, 지금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부락하고는 사실은 제가 볼때에는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정지하고 후포2구로 되어 있는 호수도 7호, 9호의 부락이 있습니다만 후포2구에서는 사실은 제가 들은때에는 그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다, 그런데 후포1구에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하고 2가지가 병행해서 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큰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줄포 군의원께서도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어려움도 생각 안할수가 없다 해가지고 3명것만 매입하면은 인가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것이 도리이겠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하는것을 봤고, 그래서 후보지가 9월이내만 물색되어도 기반 정비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하면은 이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저희 축산단지 이런것은 환경공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득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또 공중에다 매달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한편으로 걸면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그걸 또 해결해야 하는 것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리겠고, 행정적으로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최소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2차부지 매입도 보면은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전용부결을 해서 안되었다 한다고 하면은. . .

민원을 의식해서 부결을.

그것은 모르겠어요. 당초는 민원발생 후보지로 해서 변경을 했고, 2차 부지는 보안면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전용 부결에 의해서 했고, 다른데는 민원반대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부결할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전에 뭔가 대대적으로 행정적으로 막을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농림지역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전에 행정적으로 알 수 있을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민원이 해결이 되어서 다시 말하자면 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에 완벽하게 해서 우리 행정을 100% 수행하는데도 좋고 또 사업을 할려고 하는 당사자들한테 피해를 안줘서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애로가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이런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냐, 지금 공해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산관계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축장 문제같은 것도 그렇고 양계장이네 뭐 이런것 전부 양돈단지 뿐만아니라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더 다른 부분보다는 심도있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2차 3차까지 왔다면 업자는 굉장한 피해를 입은거 아닙니까, 그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런일이 보면은 빈번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업자 선정관계를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런것도 이사람이 포기를 하면 다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것이 있고, 가령 한우전문판매점 같은거, 전라북도에 T/O가 10개가 왔다고 할때에 년초에 받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위가 있어요, 10개밖에 없는데 15개를 받아 놓았으면 10까지는 지원이 되고 11에서부터 15까지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것은 사업자를 수시 받을 수가 없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을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폭주가 되고 하니까 그런것이 저도 이해는 되요. 그런데 실지로 실 소유자가 경시되는 사항이 되더라, 그래서 일선에서 보면은 그래요. 과거에 도에서 시군직원이나 시군 행정을 다루면 엄격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지방자치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에 말하자면 의사가 잘 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점이더라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지도감독을 시군을 철저히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차 진입관계는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 천이 말이죠, 만경강으로 배수가 됩니까, 그냥 부용천쪽으로 배수가 됩니까?

부용천쪽입니다.

그러면 배수로는 여기가 상류이겠고만요, 위에는 배수할 것이 없고만요.

도로에서 떨어지는 물이 오히려 거꾸로 배수로를 통해서 부용천쪽으로 갑니다. 만경강쪽으로 안나가고.

저는 만경강쪽으로 나가면은 저쪽에서 우담마을 아닌 다른데서 나오는 것이 있나 해서 . . .

없습니다.

그렇다면 큰 지장은 없겠고만요.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예를들면서 T/O가 10개 와 있는데 15개 신청이 들어 왔다 하면은 10개만 받고 5개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오는대로 다 받아야죠. 받아서 그중에서 어떤것이 좋은거냐 심사를 해서 가려내야지, 이거 다 찼으니까 안받는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서. . .

익년도가 아니라 그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받는데까지는 총괄적으로 다 받아야지, T/O가 들어온것만 받고 나머지 더 들어오는 것은 안받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어느것이 우선순위가 있는가 가려가지고 선정을 하셔야지.

전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실때 10개 T/O가 왔는데 10개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안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98년도에 하면은 '96년도 12월까지는 10개 아니라 20개까지라도 받아가지고 그안에서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상복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 황호방 간사하고 저하고 현지를 막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과 김상복 위원과의 질의응답하는 내용들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애요, 과장 답변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 하나는 묻고 싶어요. 대단위 양돈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요 법이든, 령이든, 규칙이든간에 내용중에 주민의 의사를 반해서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시는 되었죠.

그러면 예를들어서 통합실시요령에 대해서 주민의 반대가 있을때는 이렇게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나온것도 있습니까?

주민의 반대가 없는 지역,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 이렇게 된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원야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행정부측의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첫째는 민가랄지 또 주위를 오염시키는 또 학교 소음관계, 여러가지 그런 등등 가령 혐오시설은 개방도 않지 않습니까. 도축장 같은것은 일반인의 출입도 통제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여러가지로 참작이 되는걸로 그렇게 . . .

그러니까 과장 답변중에 아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어떠한 민원의 소지가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거기에 부안군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고 또다시 그 인근지역에, 자기들 표현은 그렇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혐오시설인지는 모르지만 양돈단지 사업장을 혐오시설이라고는 보지않아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혐오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중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쓰레기장을 했으니까 이건 못한다, 쓰레기장을 취소할려면 양돈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과장 가보셨죠, 거기 가면은 농지가 여기는 준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이 6,403㎡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우리가 가봤을때 현지를 보니까 논에다 묵히는 땅이에요.

논은 포함 안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밭만 보면 과수원에 아무 나무도 없고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2가구가 있는데 2가구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그 2가구 주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놀고 있는 땅을 사갔기 때문에, 그것도 비싼 금액으로 사가고, 농림지역에 있는 땅은 왜 팔았냐면은 여기에 양돈시설이 들어섰을때 아무래도 축산폐수가 조금이라도 나와서 우리 땅이 오염될거 아니냐 강제매입을 한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전용했는데 아까 그렇습니다. 제가 법 물어보고 주민의 이해관계 기준, 민원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 했을때에 직접 피해가 가는 것은 2가구인데 2가구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산하나 넘어서 2가구가 있는데 직선거리가 약 500m되는데 도로로 따라갈려면 1. 2km 내지 1. 5km됩니다. 원래 농로로 따라서 그 동네에 자연스럽게 들어갈려면 1. 5km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양돈단지가 들어서가지고 냄새가 난다 그랬을때에는 산 넘어까지 냄새가, 구릉지이기 때문에 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생겼고, 아마 그 이면에 보면 이 사업자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있습니다. 보안면에서 취소하고 온 이유도 상당히 주민들이 사업자한테 요구했어요. 상당한 액수를 동네의 기금으로 내놔라 4천만원 상당의 도로포장을 해달라 이런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아닌 반대를, 오히려 현재의 위치보다는 전에 설정했던 보안면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자꾸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옮기게 된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융자하고 하는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납할수 없는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8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현재위치든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서라도 절대 책임지고 반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치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황위원하고 저하고 갔었는데 우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직접 군에서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정이나 안되면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업자도 딱 실수한게 있어요. 그런것은 우리 행정부측에서 상당히 홍보를 해야 할 겁니다. 미리 여기서 후보지 물색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가 좋겠다,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그 지역에라면은 여기는 괜찮다 그렇게 피해가 없겠구나라고도 드는데 해놓고 보니까 주민의 이해를 구함이 없이 전부 땅을 매입했어요. 할려다보니까 주민이 못하게 하는거 아닙니까, 후보지를 결정할때는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업자한테도 충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전교육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민원이 여기에 안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무튼 부안군이 저희 선거구이고 제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주민앞에서 이걸 못합니다. 큰 테두리내에서 이런 사업들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더군다나 여러 개의 사업체중에서 부안군만 사업진척이 안되고 착수가 안되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자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부안군에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좋은 의미에서 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 행정부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도 이 문제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사람들 이야기 같으면 아마 잘 될것 같애요. 8월말일까지는 이것을 후보지를 옮긴다거나 설득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될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구하고 2구가 있는데 1구쪽은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입니다.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이쪽 주민들한테 도로포장이라도 해주고 여기 사업을 할때 어떤 보탬을 주겠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뭐냐, 해달라 아마 이런식으로 된것 같애요. 그것도 원만히 업자측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충이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군 당국을 통해서 들을때는 그 지역에 무엇도 좀 표시를 할려고 하는것 같더만요.

액수는 모르지만 상당한 금액을 기금으로 내놓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포장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양돈단지를 설치해서 나오는 수익금 말고 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무상으로 동네에다 주는걸로 하고, 아마 이런식으로 절충을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께서 계속 지켜보시고 이런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네번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하신것 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만일 금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다시는 또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금년의 시한은 언제입니까?

금년 12월 말입니다.

12월말까지 안되면 이제는 불가하다 이 겁니까?

금년말까지 기반정비를 하고 착공하면 작년에 이월이 되었다하더라도 사업자금이 살아서 유지가 됩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착공을 못할때는 이월이 됩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근 2년간에 걸쳐서 착공도 못하고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된다면 이 사업은 반납이 되면은 그냥 농수산부로 바로 반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전라북도에 그러면 재배치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보나 이분이 꼭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포기도 못하죠.

그러면 포기를 한다면 전라북도의 이 사업만 포기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년말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분이 그런 손해가 없어서 도저히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진포기하면 모를까, 자진포기한다면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착수할 수가 있죠. 그렇게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진포기를 한다면 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 이분은 상당한 돈을 투자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고 하실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만일 금년에도 안되었을 경우는 포기한다면 전라북도의 이 사업만 뺏기게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신청을 받았을때에는 부지선정을 해서 어디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낸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때서부터 면밀히 따져서 이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것을 검토해가지고 안된다라고 할때에는 조치를 해서 이 사업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나 시한을 2년간 주면서까지 우리도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농수산부로 뺏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에대한 상당한 우리 전라북도의 손실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대책은 진즉 섰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2년동안에 이분이 할려고 얘를 쓰고 돈도 많이 투자했지만 이것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것이지, 민원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반납을 안할 경우에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 반납이 되면. . .

군에서 사업을 중도포기 시켜야 되는데도 군에서 그것을 포기시킬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포기시킬 수가 없다고요?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때는 부지를 선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것이라고 계획서를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냈을때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다른부지를 선정하고, 선정하고 했지마는 이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을때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전연 아무 대책없이 그분만 해야된다라고 했을때 안될경우에는 농수산부로 반납된다면 우리 전라북도에 다른사람이 할 사람이 있는데도 이런 사업을 뺏겨야 되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런말을 하냐면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더러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의 이 사업이 반납이 되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전라북도의 손실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이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영 안되겠다라고 판단이 내리면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축산과장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진안군에서 반납된 양돈단지를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그런데 부안군에서만 유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안군에서 2명이 들어왔는데 한사람은 학교가 가까워서 부안군 자체에서 탈락하고 한사람이 들어와서 이사람한테 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사람한테 일단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네번째까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오백룡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납을 받아야지 누구한테 주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반납을 받을 수가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그때 당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사람한테 주었다 하는것도 아니고 다른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람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중단한 상태라든지 그렇다면 반납조치를 하든지 해야 하겠으나 노력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계속 관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받을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은 이 사업이 농수산부로 반납이 안된다면은 가능도 하지 않느냐, 전라북도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그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노력하고 네번이나 걸쳐서 많은 땅을 사가지고 여론에 의해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마는 이 사업자체가 반납이 될 경우를 생각했을때 전라북도의 손실은 가져오지 말아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부안으로만 되었지만 이제 다시 반납한다면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시한을 넘기지 않고 전라북도의 사업이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려면 행정에서 총력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판단이 서지 않을때에는 민원만 가지고 자꾸 세월을 보낼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손실은 가져오지 말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저는 민원이 하도 드세기 때문에 주민을 그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부안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안하면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부안군에서는 8월 31일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후보지를 선정하든지 거기다가 민원인을 설득한다든지 해서 합의하에 도출해가지고 이 사업이 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철저히 할렵니다.

년내에 착공이 안되면 반납되고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이 사업을 반납을 해서 되지 않는걸로 본다면 가령 , 12월이면 10월까지 하지 않으면 포기를 하라는 시한을 주어서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이사람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한을 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분이라도 안되면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중복이 되는것 같애가지고. . .

어떻게 중복입니까?

질의하는것에 대해 우리 과장이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무한정 12월말까지 시한을 두어서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못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10월이면 10월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를 하는걸로 해서 다른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업을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미 지시도 했고요.

언제까지 했습니까?

저는 3가지로 해서 지시를 했어요. 민원을 일소시킬 수 있는 방안, 또 타후보지 물색, 그렇지않으면 포기 그 3가지로 해서 지시를 했고, 이 사업을 착수를 못하는 데가 부안뿐이 아닙니다. 김제도 1건 있고, 고창고 1건 있고 그래서 3개 시군에 대해서 국장님실에서 16일날 협의회를.

지금 시한을 두었어요? 가령 10월이면 10월, 언제까지 안될 경우에는.

16일날 제 방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이냐 대책보고를 하도록 불러놓았어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겁니다.

하여튼 시한을 주어서 농수산부에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하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부안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것도 시한을 두어서 언제까지 못할때는 포기를 하라 하는 각서를 받는 다든지 뭘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방 위원님 말씀하시죠.

목이 쇠어서 죄송합니다. 네번의 토지매입을 했는데 매입과정에서 행정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매입과정에서 부안군청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과하고 이런 토지에다 해도 가능하냐 해가지고. . .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이것은 부안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어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네번이나

그러면 네번 토지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 부안군청이나 축산과에서 몇번정도 주민들하고 좌담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해봤습니까?

사업주체가 부안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주민들하고도 접촉하고 사업자를 앞세워서 한 사항은 수시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소신있는 답변이 아니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모르시고 있는거 아니예요. 위원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축산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소신 있는 답변이 안나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면 다른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간단히 몇말씀만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한사람의 주민한테 할려는 것은 거기다만 맡겨놓고 할게 아니라 지금 벌써 토지를 네번 바꾸는 과정에 사업자는 망했습니다. 돼지 키워가지고 망한다는 일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한번 토지를 바꿔도 어려운데 이게 네번정도 바뀌면 지금까지 난 손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어들일련지 모르지만, 그런 물량이 발생되었는데 이사람한테 이 사업을 끝까지 맡긴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이렇게 할 바에야 주민한테만 맡길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서둘러 주어야 합니다. 가서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을 해야 하고 좌담회를 붙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안되면 안된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한다 이런식으로 몰아부치면 진즉 해결이 될것인데 행여나 몸 다칠가봐서 돼지 기르는 사람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니까 그사람 혼자 가서 몸부림치고 이사람 붙잡고 이야기 하면 안돼, 또 저사람 붙잡고 하면 안돼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옛날 5공때나 6공때 새마을사업 하던 식으로 안들으면 다른사람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진즉 끝났을것을, 힘없는 농민한테만 맡겨놓고 내버려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겁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나 마나 뻔해요. 아무 힘도 없는 돼지 좀 키울려고 하는 사람, 한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행정에서 서둘러줘야 합니다. 당신 무슨 피해가 있소, 아까 정위원 말대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나요. 하게끔 설득을 해주고 이유에 닿지 않을 때에는 강압도 쓰고 해야 해결이 되지 힘없는 농민한테 맡겨놓으니까 지금까지 안되고 결국 이것을 반납하면은 농수반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되는 사업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도에 뭐하러 그런 사업을 주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전에 네번 바꾸는 과정에 차기 후보자로도 물색을 해서 바꿔버리든지, 꼭 하나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로 나눠서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둘로 나눠서 할것같으면 나눠서라도 해서 뺏기지 않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러고 있다가 한 2개월 남았는데 만약에 반납했을 경우 그사람의 돼지 못키운것만 손해가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망신이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만 하지 말고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어떻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꿀먹은 벙어리마냥 가만히만 계셨다가 한두마디 해서 이해 가시겠습니까?

좌우간 대책을 두가지중에 하나를 실행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반납이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농민대 농민이 붙어가지고 하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복잡합니다. 아까 돈분도 마을에서 쓰게 하라, 돈도 내라 자꾸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행정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이것은 경우가 아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판사 노릇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정히 그러면 행정에서 한다든지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농민한테만 그럴게 아니라 농로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주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재역할을 해주면 이거 진즉 끝날 문제를 농민대 농민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시일만 가고 무슨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복잡하다 이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내버려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아까 돌산문제도 그렇습니다. '83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을 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저 아래까지 파니까 거리가 더 멀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하고 돌 캐는데 거리가 더 멀어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쭉 참아왔는데 4∼5년 연장할려고 하니까 브레이크를 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돌캐는 분하고 마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행정공무원이 가가지고 어떤식으로 해라, 이건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의 판사역할을 해주면 이것도 이렇게까지 잡음이 없고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가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업자편에 서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을때 그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 공무원이 사업자편에 서서 했냐, 너는 무슨 뜻이 있고 하는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감안을 안할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선 행정에 가면 그런게 있습니다. 일선행정에서 직접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냥 몰아부치고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데 꼭 마땅히 해야할 사업은 교묘하게 해가지고 진짜 그쪽에는 복지부동이에요. 좀 서둘러서 해줄만한 것도 안한다 이겁니다. 구실이 좋아요, 이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뭔가 내 일이라고 나서서 하면 다해결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한1km쯤 떨어져 있는데 반대를 한대서야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우가 곧 법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된다 해가지고 단안을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힘 없는 농민한테만 맡겨놓고 할려니까 무슨 일이 안돼죠.

상대 농민들은 그 사업자는 힘 있는 농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이 달리 나갑니다. 많은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중에 힘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내주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안에서 사업 반납이 되어서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 시군에서 신청이 딱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사람을 특혜를 주었다고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아무리 회의를 했어도 농민대 농민이 상대하면 별것을 다 요구해요. 아까 정위원의 말대로 돈분을 달라든가 마을에 얼마를 기탁을 하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것은 행정에서 중재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경우가 아니다, 또 업자한테도 돈분은 필요없으니까 이런것은 주어라 하든지 말이요, 이렇게 무엇을 더이상 긴 말씀을 안드리고. . .

16일날 저의 방에서 각 군에서 와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대책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추진이 안되겠다든지 하면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정말로 소신있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하실때 지역주민들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득하고,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2년 2월 22일 이전에는 아까 설명할때는 어느때인가 이런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게아니고 '92년 2월 22일날 산림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때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그때 부칙조항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되 계속하는 재계약을 할때는 주민동의를 안받아도 된다, 영향이 없으면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그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근거로 마찰이 심하니까 이것을 산림청 예규로 정확히 생략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진정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 우리 황호방 위원의 답변 하십시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경우 신고는 3천㎡이하의 경우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읍 면동장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천㎡이상의 경우는 허가를 해주는데 시장. 군수가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만㎡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께 몇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선 쭉 듣고 있을려니까 이렇게 민원들이 발생한 그런 사업들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라고 하는게 직감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또 현지에 과장이 못갈것 같으면 담당 직원이라도 보내서 현지에 가가지고 충분히 파악해서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되고 하위기관인 군청이나 이런데에서 보고받은 것가지고 이쪽에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구모 위원께서 현지를 다녀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피해가 별로 없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는 이유, 이런 이유중에는 밋져봤자 본전이기때문에 일단은 반대를 하고봐야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중에 후면에 숨어있는 요구사항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요구사항중에 소위 농민들이나 사업주가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어느것인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냐, 적어도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어차피 행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사는한 언젠가는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다룰때 작년도에 김제같은 경우도 낙농단지 도로포장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데도 그러한 파악이 된다고 하였을때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군청과 도청이 상의해서, 소위 시장군수 풀관리비도 있고 말이죠, 도지사 관리비도 있으니까 그런쪽에서라도 우선 지원해가지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몇가지만 주문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92년도 2월 22일 이전에는 주민동의서가 없이도 사업허가를 해줬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2년도 2월 22일 이후에는 주민동의서를 붙여야 된다.

동의서를 붙이거나 또는 직접 행정이 조사를 하거나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어디가 있느냐면 기존에 허가난 지역에 토석채취장에는 주민동의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동의서를 붙이지 않았을때 허가가 난 지역에 대단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서조항으로 인해서 재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지역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원지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사항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에 그래서 현재 가옥으로부터 160m정도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중에 동의서를 기존허가지역에는 동의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피해를 주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항을 이쪽에 적용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9월 22일자로 산림법 시행규칙 95조 2항의 단서규정이 말미에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이것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은 있는 겁니다.

적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정인 3인이 포기를 안하고 있다는데 혹시 11명이 취하서를 함열 석재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취하서 내용 입수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확인 나갔을때 받아놓았다. . .

예, 그렇습니다.

취하서 내용을 봤으면 좋겠구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김부열씨인가요, 김부열씨만 2천만원상당의, 자기는 7천만원 달라고 하는데 업자들께서는 2천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2사람은 김부열씨가 취하를 하면 동시에 취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현지조사 결과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갔다 오셨어요?

저희 계장과 실무자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업자들이라고 하는게 그 지역에서 업을 계속해서 해야될 거라고요. 여기 허가기간을 보면 2001년도까지 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2001년도까지 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2001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업을 할 경우에 상당히 석재재질이 좋다고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걸로 보고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중계역할 정도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민원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걸 업자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민원인의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중계역할이라고 하는것은 소위 중간적역할, 7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2천 만원을 준다고 했으면 중간적인 역할, 좀 더 써라, 너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걸리면 결국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좀더 써라 이런 중계역할을 우리 산림과장이 나서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답변은 시간이 좀 걸리면 다른 위원님의 질문을 받고 난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이후에 축산지원 국. 도비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해당된 개인 및 업체수는 몇군데인가를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그간에 부도업체수는 몇개나 되며 국. 도비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양돈, 양계, 한우등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 답변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대로 다른 위원님 질문 다음에 답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우리 전효기 위원께서 답변요구 하신것하고 아까 황호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항상 제가 이야기 하지만 전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전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 .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모래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정국 소관 민원처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민원처리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 구 뉴타운백화점 임차인 피해 해결을 위한 진정, 두번째로 수도권 첨단 대기업공장 신설허용관련 건의에 관한 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뉴타운백화점 임차인 피해 해결 진정사항입니다. 이는 익산시 동산동 1057번지 해경아파트 2동 306호 이강원외 40인이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정에 해당되는 뉴타운백화점은 1982년 2월 3일에 덕산유통 대표 한경석씨가 개설을 했던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773평에 매장면적은 642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백화점은 작년 11월 16일에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3항 위반으로 개설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발생 동기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27일 덕산그룹의 부도에 의해서 계열사인 동 백화점이 연쇄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락자인 부천산업 대표 박선옥씨가 점포 명도요구의 내용증명을 금년 6월 15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포임차인 41명의 보증금 7억 8,700만원의 환불이 난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입점자 41명에 대해서는 전세등기가 필하여져있고, 부천산업의 답변은 재산인수를 이행하기 위해서 내용통지한 것이며, 입점자 대표와는 계속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경매낙찰총액 26억 6,100만원중에 주채권자인 금호가 청산금으로 대부분을 배정받고 입점자에게는 총보증금의 16. 6%인 1억3천만원을 배정받는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매낙찰자인 부천산업과 민원인간에 행정에서 중재를 해줌으로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요구는 41명이 보증금 7억 8,700만원 전액을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도에도 6월 19일에 민원이 접수되어 현지를 가보고 이 사항이 백화점으로서 취소가 되고 민사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수인의 피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천산업으로 하여금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를 하였고,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직접 중개에 나서서 민원인간의 면담을 추진토록 계속 권유하고 있고, 익산시에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비교적 소강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어제 익산시 담당과장이 와서 설명한 바로는 현재 법률적으로 경낙자가 전액을 환불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을 다시 개설해서 운영을 할 준비를 하고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입주자들을 이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가격을 싸게 함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부천산업쪽에 답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로 하여금 현지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접촉을 함으로서 다수인이 가능하면은 피해를 덜 받는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달라, 도에서도 계속해서 촉구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첨단 대기업공장 신설허용관련 건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가 수도권의 국제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명분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내 대기업 10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공장신설 허용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수도권 인구억제와 낙후지역의 개발, 중소기업의 육성대책과 정면으로 역행되는 사안으로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위를 살펴보면은 '95년도 하반기에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규제완화 방안 과제로 행정쇄신위에서 채택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6년 5월달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여러분야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드렸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는 각 시도에 이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7일 수도권첨단업종 대기업공장의 신설허용 관련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각 시도에 의견을 또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엄청나게 후퇴를 해가지고 이 시행령은 지난 7월 19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공장 신설 전면허용이 철회가 되고 첨단업종 공장증설 한도 25%를 폐지하고 상향조정하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어 공포가 되어서 현재 법률적으로는 끝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상산업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 또 해외에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고, 또 건설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저희 시도간에 제가 직접 이 업무를 각 도의 국장들과도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의 토론장에서 굉장히 반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기간 유보를 하면서 보다가 결국은 후퇴하는 선에서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에 전주를 비롯한 4개 상공회의소에서 이 건의안을 저희 도에서도 접수한 바 있고, 7월 8일에 바로 행정쇄신위에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쪽 법령을 살펴보고 그쪽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몇개 시군이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면서 공장억제 지역으로 편성이되는 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있던것이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면서 법에 인천광역시는 무조건 억제하게 되고 하니까 진행중인 모든 사안들이 법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30대 대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실장과 통화도 여러차례 했는데 사실상 지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합법화의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전망을 보면 수도권정비계획이 제정됨으로서 수도권내 공장집중에 따른 주택, 교통등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도권 집중억제 및 인구시설의 지방분산정책으로 수도권 지역을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보존지역등 3개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내에서 공장 신. 증설을 제한함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공장유치가 조금은 용이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산업입지여건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현재 조성중인 군장국가공단이나 고창공단, 전주과학산업단지등 약 700만평에 이르는데 대해서 유치가 둔화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군장산업기지등도 그런 기미는 거의 없고 상당히 입주가 쇄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계획중인 기업들이 포기하는 사례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셔요. 전효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먼저 익산지역에 뉴타운백화점 임차인 피해 해결 진정에 관한 건인데 현재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했고, 부천산업에서는 백화점을 다시 임대할때 우선배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전망은 도 차원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격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요, 아직 개설허가도 안났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각 임차인별로 가격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을 놓고 새로 개설을 하면서 점포별로 가격이 매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비싸게 매겨놓고 깎아준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로 하여금 적정가격이 매겨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지 피해자들은 전액 환불 받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들이 어차피 부도난 업체에서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다면은 어느 선까지는 양보한다든가 나름대로 그사람들의 대책이 있을텐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례로서 뉴타운백화점의 전신인 삼남백화점이 부도난 경우에 보증금 80%를 지급함으로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하나의 예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대기업공장 신설허용 관련건인데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군장국가공단 같은데서는 상당히 쇄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군장국가공단의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며, 현재 입주계약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가공단이 개발예정으로 있는게 477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되면은 분양면적이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약 192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G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LG가 약 46만평으로 되어 있고, 지금이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업체 명단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몇개 업체들이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정확하게, 내년에는 얼마를 정확히 개발이 된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는걸 봐가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행개발을 회사로 하여금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장국가공단 477만평중에서 분양가능한 면적이 192만평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이고.

공공시설뿐만아니라 임항시설입니다. 군산 신항이 도류지 측면으로 전부가 컨테이너 야드라든지 배가 닿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소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걸 제하면 실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192만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창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창은 대우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01만 5천평인데 2천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공회의소에서 그런걸 전망을 못하고 진정을 낼리는 없을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지방에는 무관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공회의소에서 그런것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 .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상공회의소에서 이 건의문을 낼때 저하고 상의를 해서 냈습니다. 왜그러냐면 각 시도가 공히 공동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중앙에 일종의 압력용으로 민간부분에서도 내주는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해상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접수가 6월 19일날 접수가 되었는데 6월 19일이면 4일 모자라는 두달이고만요. 민원사항이 이렇게 오래 진전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25일날 일단 답신을 보냄으로서 처리를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이미 보증금의 16%를 보상해줘라 판결이 난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입점자들이 많은 보증금을 내고서 그동안에 개점을 못하고 휴업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항을 이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요구도 행정이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재도 해주십시요 그 뜻입니다.

나중에 익산시에서 부천산업하고 입점자들하고 보증금을 적게해서라도 영업할 수 있게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피차 이게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민원사항 처리가 도에 좀 넘은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사인대 사인의 관계인데 다수인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정이 주인에게 촉구를 함으로서 다수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백화점을 다시 개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피차에 좋은 방안인것 같습니다.

예, 그런부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첨단기업 공장유치 문제는 전라북도가 취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밀리는거 아닙니까. 우리 공업과장님도 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라북도가 교통도 나쁘고, 돈도 적고, 인심도 나쁘고,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공장을 유치않고 수도권을 갈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간접자본이 전라북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것이다 생각하시고 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다만 자꾸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반대만 할 이유가 없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자꾸 건의하고 하는것은 정부에서 주로 판단해 가지고 공장을 안배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공업과장님 의견을 한번.

수도권에 대한 공업유치를 억제하는 방안은 기왕에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시책을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것을 이번에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부 완화를 하고 첨단업종 10개 업종에 대하여 신설을 허용하는 것을 저희들 각 시도나 상공회의소에서 걱정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완전히 그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다시 피한 사항입니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시설을 증설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완화하는 걸로 사실상 매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가 기간산업이나 사회 간접투자가 적기 때문에 여러가지 취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빨리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민원처리에 의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