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성이나, 서호나 주택공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고층아파트가 됐을 적에 용흥부락이 고립화가 된다, 하는 형식의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서 저도 거기 용흥부락이 현재 있는 대로 있었을 적에는 아까도 민원인이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도 서로 생활에 격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이질감이 생길 수 가 있고 해 가지고 용흥부락을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면 어떤가 해 가지고 다루어졌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을 하 가지고 민원인들은 용흥부락을 제척을 해달라, 빼달라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아까 민원인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히 경청을 하셨습니까? 다시 민원인이 나오셔 가지고 왜 이유를 갖다가 확실히, 아까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이것은 서로 주민들간에 상반된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현재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우리가 민원을 다룰 때에 우성이나 서호나 주택공사 이런데서 고층아파트를 지었을 적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됐을 적에 사생활 침해가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우리는 그때에 민원인들이 용흥부락을 개발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갔는데 지금 현재 와서 용흥부락을 빼달라고...

마음이 찹찹합니다. 저번에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민원인들이 대부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주를 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꼭 필요하기에 옛날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었단 말이지요. 저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 지역 말고 전주시에 있는 다른 지역에다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어야 될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풀려 가지고 있어요. 우성이나 서호, 남양 이런 데서는 건물을 짓지만 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아주 고도의 편법을 써가면서 학교부지랑 이런 곳을 떼어놓고 있지 않지요. 주공에서만큼은 저기에서 남는 이득금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호나 우성에서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주고 샀다고까지 전번에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장할 때에는 주공에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최대한 감정가를 주어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에 도시계획 재개발지역을 보면은 옛날에는 집을 지니고 살 적에 불편이 없었어요. 그러나 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재개발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용흥부락에서 민원을 제출하신 분들은 저 지역이 옛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금, 저 지역을 그대로 놔두면 추후에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도 민원을 했을 수도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게끔 민원인들도 일부 양보를 하고 주공 측에서도 최대한의 보상을 아까 우리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주공에서 좁은 지역 그것만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민에게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공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서비스를 해야하고 서민주택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주거지역으로 풀림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한 이득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지역이 전주시에서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끔 한다고 했을 적에 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만약에 저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묶어 놨을 적에는 사실 민원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제가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심정은 사실 조금의 이득이 덜 간다 하더라도 전주시나 전라북도가 도시계획 하에서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 측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공사에서도 최대한의 지가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고 만약에 저 지역에 아파트를 짓게된다고 하면 저는 그동안에 주택공사에서 좋은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공사라 해 가지고 조금 흠집이 있다고 하더라고 주민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정읍지역에 주공에서 지어졌던 아파트가 약 10여년 정도 흘렸는데 사실 짓고 나서 한 2,3년 흘러서 녹물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있어요. 이러한 등등을 많이 시정하셔야 할 걸로 사료되어서 몇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