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인 의원 발언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홍춘기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7월24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6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육교를 이용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어 관리청의 사전허가로 육교이용 홍보물 설치의 적정을 기하고 부당 사용자에 대한 처벌로써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용료를 징수로 지방재정수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 제정의 주요내용은 육교에서 설치하는 홍보물에 관한 처리절차, 사용료의 징수, 부당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육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행 육교상에 설치된 홍보설치물의 대상규격, 형식, 내용 등이 다양하고 잡다하여 주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 등이 있는 바 사전 적정한 홍보 대상물을 선별 허가를 얻어 설치케 함으로써 보다 명랑한 도시환경개선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로 지방재정 수입에도 기여될 수 있는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집행부 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 홍보물 설치범위 대상에서 주민의 정서함양 등을 감안, 상업성 광고는 제외하되 다만 행사목적으로 한 협찬 및 후원처 광고는 전체면적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조례안 제10조 규정의 육교 사용요금의 기준산정을 표시면적 1㎡당 1일 200원을 5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정 수입의 확충을 기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규정의 모호성과 재정수입의 감소요인인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설치하는 경우 면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무질서한 광고 범람으로 도시 환경 저해를 막고 빈약한 구 재정의 수입원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정범석 의원입니다. 그 간에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일 운영위원회에서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방역문제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내용 파악을 요구받은 후 몇 차례의 간담회와 현장활동을 토대로 몇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금일 8월14일 오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95년6월27일 지난 4대 지방선거일 날 8개 동에서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한 점, 중추절 대 명절에 2개 동에서 방역 실시하였다고 한 점, 공휴일에도 8개 동에서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한 점, 둘째, 우천시 20개 동이 방역을 실시하였고 어느 날은 A동에서 우천으로 방역을 못했으며, B동에서는 같은 시간에 방역을 실시하였다고 한 점, 셋째, 사역이 불가능한 사역부 즉 40여일 이상 입원환자에게 25일간 74만8,800원을 지출하였다가 뒤늦게 환수 조치한 사실, 넷째, 동장.사무장 등 연가.휴가.병가 시에도 사역일지에 일괄 결재한 사실은 공문서 작성에 허위임을 입증하는 사실, 기타 약품구입 방법 모순점, 사역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영수증이 첨부된 사실 등을 지적한 결과 주무국장으로부터 사안별로 감독 소홀로 시정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들은 후 전반적으로 현 제도적인 모순점을 들어 사과 발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임시회의가 있기까지 모든 사항은 사회산업국장 본인의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심 의원님의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가 없었더라면 방역사업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었는데 유정심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역사업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 방역사업 자체가 20개 동에 각각 분산되어 시행과정에서 행정의 착오라든지 집행과정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번 방역사업의 지적을 통해서 방역사업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이 방역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를 하여 더 이상 방역사업에 대한 모순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염천지절에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게 한 미혹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사과발언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그간의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고 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