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전태현 의원입니다. 5월과 6월이 되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어 600여 공무원이 흘린 땀이 수확이 되는 순간에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폭염이 쏟아지는 7, 8월에 우리 공무원들은 많은 수재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부치고 수해복구에 전력투구하였습니다. 김호연 군수님이하 산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군정 질문에 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경청하시고자 이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이명호 동송읍 이장단 협의회장님을 비롯해 각 리장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96년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사업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상반기 심사분석 후 금년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규모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금년 예산중 타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 과목, 전용예산액,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역사 바로찾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의 지역명칭을 김해군, 김제군, 김포군, 강북을 금촌, 금곡, 산의 명칭도 금강산, 금학산 등 금자를 놓고 지역명칭이 강남은 김자로 강북은 금자로 표기되고 있는데 한수이북 지역인 철원군의 김화읍만 유독 김자로 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옛날 임금이 강북에 거주하여 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강북의 모든 명칭을 금자로 표기하였다는 학설이 있는데, 우리군의 김화읍에 대하여 관련부서나 학자에게 질의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도록 촉구하며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도의 20%의 경지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철원군이 타시군에 비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미흡한 바 군재정이 부족하여 시행치 못하는 바는 이해하나 타군에 비하여 군비 투자액이 적어 97년도부터 타사업보다도 우선 순위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6년도 홍천군이 경지정리사업으로 군비투자액이 23%, 횡성군이 24%인데 비해 철원군은 10%밖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원군의 경우 미시행 면적이 홍천, 횡성에 비하여 4배이상 되는데 96년도 투자규모는 철원군이 468,000천원에 불과했습니다. 홍천군은 2,010,000천원, 횡성군은 1,994,000천원이었습니다. 경지정리를 요망하는 군민들의 민원이 많을뿐만 아니라 쌀 주산군으로서 경지정리 투자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재해보상 기준이 확실히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해 유형별 보상기준과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여섯번째, 금번 재해중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산사태 발생에 대한 필지별 피해내용, 복구계획을 밝혀 주시고 8월과 9월중 예상되는 강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금번 농약 보조금액과 농협과 수의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이장님 감독관 지명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사업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부락의 이장님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시행자가 이장님의 도장을 받고 있는데 정작 감독관인 이장님들께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뿐만아니라 감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도 주지 않고 감독을 하라하면 어떻게 감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감독 임명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고 확실한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장의 모든 내역서를 이장님들께 줘서 명실상부한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함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철원 오대쌀의 계속적인 명성 유지를 위한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본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대쌀이 청정지역 홍보와 함께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도 이천쌀 또는 계화미등의 도전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만할 경우 철원쌀의 계속적인 명성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쌀 명성 유지 방안으로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토양특성 등에 따른 지역을 세분화하여 예를들면 갈말 정연리, 철원 내포리·대마리, 동송 장흥리·오덕리 등 포장을 개선하고 상표를 차별화하여 값을 더욱 높여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열번째, 철원군의 부존자원을 일제 조사하여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본군은 쌀 이외의 특산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철저히 조사 발굴하여 새로운 소득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와 철원군에만 있는 현무암이 민북지역 여러곳에 방치되고 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농지로 개답하면서 상단한 양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철원군이 현무암 부존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후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지로 구분 정원석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이를 위한 철원군 부존자원을 정밀 조사할 수 있는 부서의 설치를 제의하며, 또한 민북에 위치한 농업용수인 토교저수지 강산저수지를 낚시터 등으로 개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군부와의 협의를 본의원은 제의하고 싶은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취함으로서 근무연한, 업적, 발전성에 따라 인사를 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중립성를 확보하고 공복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정실에 의한 인사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이 정실에 치우치고 감정에 의할 때 행정능률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의 헌신적 역할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업적에 의해 평가되고 발전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못하여 공무원이 중립성를 잃으면, 당연히 공정성을 잃어 공복의식도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행정의 생산상이 상당히 저하됨은 뻔한 이치입니다. 민선군수는 주민의 다수에 의하여 선출되어 짧은 임기중 근무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지중진을 위하여 장기간 근무하며 자그마한 승진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충실합니다. 그들에게 위계질서를 무시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몇몇 사람의 영광보다는 다수의 아픔도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군에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열두번째, 재난과리법의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구난 기타 재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수께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대원의 동원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관할 구역안의 경찰서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장과 응급 조치를 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번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을 보면 폭우로 인하여 동송읍의 토교저수지·동송저수지, 철원읍의 산명호 저수지, 갈말읍의 용화저수지 유입량과 배수량의 실태를 판단하지 못하여 저수지가 붕괴되었다하여 철원·동송주민 4,500여명은 각 학교에 대피하는 소동을 벌인 경우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토교저수지 등이 만약 붕괴되었을 때 어는 위치까지가 예를들면 한탄강이 만수되었을때와 한탄강이 현위치에서 흐르고 있을때 안전한지를 각각 판단하여 각 읍면에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특히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네곳의 저수지의 안전진단을 하신적인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집중호우가 왔을때 네곳의 저수지는 안전 하겠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에서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할때는 즉시 군부 비행대와 긴급히 협조하여 관내 위험지역인 각 저수지를 시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되는 지역에 긴급조치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열세번째, 쌀 계열화 추진 사업입니다. 36억의 정부 융자사업으로서 농협 8개소, 개인 2개소, 전국 10개소중 강원도내에 철원군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만 도에서 하달된 공문에 의하면 철원군 갈말 농협으로 책정되어 지침서가 하달된 바 지난 3월 7일 군수께서도 갈말농협장과 함께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 계열화 추진사업에 따른 출장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상당한 의구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군의 4개 단체 농협장님을 대동하고 출장하였다면 군수와 농협장과 숙의하여 본 사업을 책정하였으리라 믿지만, 갈말농협장 한분만 동행하여 농수산부와 농협중앙회 관계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갈말농협으로 책정되도록 군수가 로비하지 않았는지,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는 철원군수가 아닌 특정지역 군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열네번째, 지금 우리군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군정보고를 개최하였는데 이점에 대하여 주민 상당수가 의아한 심정을 피력하였음을 물론, 이러한 발상을 어느 실과소장께서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민선군수가 직접기획 실시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은 이점에 대하여 상당히 실망하였습니다. 군정의 모든 행정력이 한달여동안 군정보고에 매달렸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뛰어야 할 군수나 관계공무원이 군정보고로 인하여 공백을 가져온 사실은 물론입니다. 아직도 선거는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군수의 재선을 위한 군정보고회가 아니였는지, 18개 실과소장님들 이 부분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관선시대에 군수를 모시던 안일하고 일편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민선시대에 군수를 보좌하는 마음은 진정한 군을 발전시키고 또한 군수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충언을 아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 과거 관선시대 군수가 우리군을 어느만큼 청정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많은 부분을 발전에 저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도에 보고하였을때 당시 실과소장들께서 군수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건의하여 숙의하였다면 우리군이 현재처럼 발전 저해의 군으로 전락 되었겠는지요. 군수님, 그리고 18개 실과소장님들, 우리가 잘사는 군이 아닌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수가 재선을 생각하여 군정을 펼친다면 이것은 그릇된 발상임은 물론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초대 민선시대에 군민이 거는 기대에 아쉬움만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군수는 군수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 실과소장들께서는 군수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3천여만원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군정 보고회를 개최한 저의는 무엇인지 실과소장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내무과장께서 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가 군정보고회에 사용했던 것인데 천여만원이 소요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가 지금 이장님댁이나 이 회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해야되는데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안계시는거죠? 군수님께 질의할 사항은 다음에 동송읍 이장님 회의때 쌀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모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의한 산사태 문제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산사태로 인하여 농경지가 침수·매몰되었으며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는 군부대의 교통호, 작전도로등에 의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국방부에 거는 피해보상을 협의 해야한다고 사료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농정과와 도시과와 어떠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농약보조금 수의계약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금년도 농협과 수의계약한 빔 수화제 값은 자부담이 980원 보조가 720원 해서 1,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약상과 농협과 입찰체계로 하였을 시는 1,500까지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매번 농협과 수의 계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했던 농정과 소관 오대쌀 명성유지인데 4개 농협단체가 쌀포대에 농협 표시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규화 의원님께서도 농협의 쌀포대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대쌀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철원관내에서 생산되는 오대쌀 중에서도 품질이 더 좋은 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오대쌀이 있습니다. 그품질이 좋은 오대쌀은 더받고 좀 떨어지는 것은 현 상태로 유지하자. 무슨 얘기냐 하면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대마리나 월하리 쌀이 품질이 좋고 동송 장흥리나 오덕리, 갈말읍의 정연리 이런쪽의 쌀이 상당히 고품질이니까 현재와 똑같이 받지 말고 좀더 받을 수 있는 연구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지, 그거 살 포대 표시하는건 다알지 누군 모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갈말읍에 발령을 받으신 모 부읍장은 70년도 1월 1일자 임명이 되셨고, 8급은 72년도 7월 1일 7급을 76년도 1월 1일 6급을 80년도 4월 1일 해서 5급 승진을 96년도 7월 22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김모계장께서는 68년도 2월 16일 70년도 9월 1일 8급에 승진하셨고 7급을 74년도 1월 1일날 하셨습니다. 6급을 76년도 3월 12일날 하셨습니다. 지금 두분을 보면 6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0년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한분은 영광스럽게 96년도 7월 22일날 사무관 직무대리 승진을 하셨고 한분은 승진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내무과장님말이죠, 조 모 부읍장은 군청에 한번도 근무를 한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직중에서도 같은해에 임명을 받으신 농업직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현재 공보실장이 갈말부읍장으로 갈때 그 자리는 소외되었던 농업직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런 인사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소외된 농업직의 승진을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산사태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 매몰된것은 농정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주택이 파손된것은 주택과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산사태로 인한 산소의 유실, 매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그 일부얘기는 철원군 전체가 몸살이 나서 군수님 이하 전제 직원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산림과장님은 관계부처와 협조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데....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경지가 매몰, 침수되었다는 것은 농정과로 밀어버리고, 주택이 파손되는 것은 도시과에 밀어버리고 그런일이 있어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