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당초 심사예정이었던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조례제정은 오는 19일 11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 용담댐건설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면서도 특히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진력해 주시느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는 지방화·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 도로서는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향학열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학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능력계발을 통한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시켜 지방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공무원의 자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켜 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또한 학비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정하고 수혜공무원이 학업을 이유로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업과정을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야간대학, 대학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급목적에 합당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근무기간등 선발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학자금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납입금액의 50%이내로 정하고 부족액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여 학업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세우고 지원혜택을 다수의 공무원이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자금 지급목적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수혜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할 경우 지급된 학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학자금 수혜자에 대하여는 학자금 지급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도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여 도비를 투자한 인적자원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자치행정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여 도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요는 전문7조와 부칙1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목적은 도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양서하기 위해서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도 공무원이라함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얘기하고 학자금은 대학에 납부하는 납입금,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얘기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도 공무원중 한국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을 포함해서 입학편입 또는 재학생으로 향학열과 근무성적이 우수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자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납입금의 50%이내 단,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납입금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학자금의 반납은 정학, 휴학, 퇴학처분비위징계, 부정한 방법으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시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의무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을 복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시기는 공포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관련법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국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각 관계조문을 뒤에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검토는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특별히 조문이나 내용을 수정 또는 가감할 부분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정 발전에 기여한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이 조례가 전번에 심의 도중에 보완할 점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 가지고 새로 조례안을 수정해서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대학원생들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대학생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를 해서 하는게 형평에 맞지않겠느냐 해서 그걸 제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급조례가 대학생들도 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선발기준이 이 조례에 다 나와있긴 하죠? 선발기준!

저희가 또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도 대강의 선발기준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제도라는 것이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형평이나 어떤 사정을 고려치않고 편협으로 흐르는 경향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조례가 목적하는대로 어떤 자질향상을 시키고 업무능력을 배가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시행과정에서 이게 혹 어떠한 정실이나 편협에 흘러가지고 역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얘기같지만 그런 원칙적인 것이 그래도 항상 나중에 가서는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적어도 원칙적인 시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홍낙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조례안보다도 운영에 가장 신중을 기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지급대상에 대한 그런 조례안에 명문으로 몇가지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도청에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또한 학업을 마친뒤에 일정기간을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못박는 문제라든지 또 장학금을 받는 도중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품위를 손상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제재하는 사항이라든지 기타 학자금을 받아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규칙조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거주의로 해서 물론 준비도 잘 하겠습니다마는 이 선발과정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이런 도민의 혈세가 진실한 인재양성에 꼭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런 규칙안도 마련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도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푼도 낭비 없이 소기의 그런 장학금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운영의 묘를 거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중에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에 그게 포함되어있지는 않죠?

선발위원회는 이건 규칙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요?

예, 회의규칙에.

매사에 보면 특히 인사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잡음이 많이 일어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회 자체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규칙은 제가 보지는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원회는 구성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말하자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들이 적어도 한두명쯤은 들어가야 집행부쪽 의견과 어떤 주민 대표적 성격을 갖고있는 분들의 의견이 조화를 이뤄서 공정성을 담보해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장님도 저희들이 또 포함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이 포함해야할 필요한 관계를 저희도 느낍니다. 공정성을 기하고 또 우리가 이런 감시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선발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포함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죠.

지난번에 구체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3조가 상당히 애매모호 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내무국장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지급대상에 보면 현재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야간대학, 대학원에 입학편입, 또는 대학생으로 향학열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야간대학생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야간대학원이 현재 야간대학원에도 일반대학원 그리고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야간대학원, 특수대학에는 5학기가 있고 또 1년짜리가 있고 그래요. 여기에서 대학원의 대상을 어디까지 하는 것인가 정확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원은 정규적인 4년제 또 죄송합니다마는 경영대학원이다 해 가지고 수료로 해서 일반 인정하는 그런 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원은 정규적인 학사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은 안되는 거죠?

2년제 대학원은 해당이 안되는거죠.

대학에 가서 2년제 대학은 안되냐 이 말이예요. 4년제 대학만 되느냐, 2년제 대학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안나와있고.

전문대학은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4년제 대학만 되는게 아니쟎아요. 전문대학 2년제라 이말이죠.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4년제 대학, 정규적인 대학원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이 같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대학원은 야간대학이 대부분이 5학기 제도로해서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과 박사과정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는 박사과정은 저희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요, 그런것이 명시가 정확히 안되었기 때문에 분명이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료과정은 안되고 학위과정만 되는 거죠?

예.

대학원은?

예.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도청에서 2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그래서 이 대상은 터놓고 그 다음에 4조에 가서 학자금 지급에서 그것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기때문에. . .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예, 그 사항은요, 저희 규칙에 들어있는데 성적이 우수자는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으로서 그런 학점으로 규정을 축소해 놓은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또 지방지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기하도록 했고 그런 사항이 또 일부 운영상의 규칙은 별도로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일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대학에 재학생인 사람이 68명이 지금 도청에 재학생이 있고요, 대학원 재학생은 지금 77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을, 나는 계속해서 공부를 더해야겠다고 하는 진학 희망자가 약 37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할려고 하는 그런 향학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데서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 간접적인 효과는 거두고있는것 아니냐는 그런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저희들이 무한정 다 주는것 아니고 우선 일차적으로 일반적인 대학교에서의 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B학점 이상입니다. 학교 성적으로 따진다면은 B학점 이상으로서 대상자를 일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요, 다음에 이제 지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행정직이나 어느 특수부서에 선정되는걸 지양하고 가급적이면은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직종간에 또 그런것도 저희 나름대로 분포를 감안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이고요, 공무원들이 무한정하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다 줄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숫자적인 문제는 타도의 어떤 것도 감안하고 또 탄력성 있게 의회에서의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회다가 제출을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선을 그어 주신다면은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이크 사용 안하므로 청취불능) 제한한다든지 하지않고서는 이게 광대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이 아까 그 정도 된다고 하는것이고 실질적인 앞으로 진학이라든가 또 학점 이수과정에서 또 그런 어떠한 자기 학점을 얼마를 딴다는 보장은 우리가 알수없는 것이고, 아무튼 저희가 볼 적에는 매년 지금 추세로 보아서는 아마 30명에서 40명정도 되지않나 이렇게 됩니다.

지급대상을?

예, 금년같은 경우에 약 36명정도가. . .

금년은 그렇지만은 지금 370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불어났을때 어떻게 감당하 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무한정하게 줄수는 없는 것이고요,

무제한으로 자격을, 제한되지 않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나중에는 따를것이다. 그래서 그 규칙을 내부도 결의가 통과 되어야 규칙이 만들어 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례에 최소한 그런 정도의 내용은 못을 박았어야 옳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라는 것을 저희들이 열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여기에 지난번에 일단 상정이 되었다가 미료안건으로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에 지적을 했던것이 우리도에서 도청 공무원들 자질을 높이고 한다는데는 저도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도청에서 도 공무원들을 대학을 보내주는 그러한 행정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시각이고, 기왕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우리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지식을 우리도민들한테 도정발전을 위해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은 나는 동의를 하겠다. 다만 도 업무가 물론 방대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다양합니다마는 기왕에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쪽 계통의 학문을 하고자 할때에 해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여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조례안을 대폭 수정을 했다고 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따로 이걸 시행할때는 다른 시행이 또 있습니까? 만듭니까?

저희가 앞으로 조위원님이 조례를 통과해주시면요,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을 인제 방금 말씀하신 안배도 해야되고 또 나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말하자면은 편중적인 어떠한 지원보다는 고르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문인력 과정에 혜택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 . .

이 조례안의 서두를 보게 되면은 대학교 갈려면 도청 들어가게 생겼어요. 도청이 대학교 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전문분야를 터득케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집행하는데 그런 좋은 지식을 활용하자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은 이게 뭔가 좀더 세부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 이 내용 자체로보면은 도청 공무원들 대학을 가고자 하는, 대학원을 가고자 하는분은 누구나 다 갈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이 제도입니다. 나는 이러한 조례안이라면은 본위원은 동의를 할수가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단 이 조례안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할때는 용어의 개념이라고 그럴까, 그게 한계를 분명히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비단이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기히 만들어진 조례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 들어오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런걸 보면은 거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3조에 지급대상을 한번 봐주세요. 지급대상이 지금 1항, 2항, 3항, 4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조례에 입각해서 집행하는데 어떤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급대상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4항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타 학자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 그럼 이것은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예요. 또 제5조를 보게 되면은, "다음 각항에 해당할때는 학자금의, 지급된 학자금의 일부또는 전액을 반납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자금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어떤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합니까? 지금 이 조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건것들이 전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때는 그 단서조항 그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학자금, 지급된 학자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할 수 있으면 그뿐이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자금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참고로 답변해 드릴까요? 그 사항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물론 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에다가 세세히 열거를 못하는 그런점도 있지마는 또 위원님들한테는 그런점을 밝히는 것이 또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의 취지는 그런 뜻에서 열거를 했다는것을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요령을 부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런 예시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런사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에서 기타 학자금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상당히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지급 대상자가 선발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든것을 다 열거만 해가지고 그대로 맞으면 좋은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금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 지급대상자 선정 위원회에서 회부해 가지고 판단할적에 그러한 사항을 뭔가 예기치못했던 것을 여기에 열거 못했다고해서 나타났을적에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넣있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지, 앞에 있는 3항까지를 전부 부정하고 4항으로써 그걸 대상자로 선정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말이죠,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선정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이의를 달았을때는 요 항 하나때문에 정당하면서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데는 저도 이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조항들을 명확하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는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전라북도가 공무원들 대학교 보내주고 하는데가 아니예요.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격려 편지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우리도의회 신문에 지난번 이안건이 올라왔을때 발언내용이 아마 실려 가지고 그 의회 신문을 보고 내무위원들 전체 위원님들 힘 좀 내시라고 격려를 해준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마는, 이게 바로 그 시민, 그 도민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입안해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데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전문인이라면 더 좋죠.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받은 지식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여야 되는 것이지 이건 너나 나나 전부다 지금 가는 사람이라면은 금년에 제외되었으면은 내년에는 해당이되고 아까 3백 몇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우리 도민들의 혈세,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기 해당 안되면 말이죠, 형평성에서 안맞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물론 이런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청한 사람 무조건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전문분야라든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분야를 공부 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분야 그런데 저희들도 비중을 둘라고 합니다. 특히 환경분야라든가 특수한 연구분야 같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화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화해서 도민들한테 좋은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에도 큰 뜻은 있다는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지향적이고 해서 우리도가 재정만 튼튼하고 하면은 전체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학도 보내 주고 또 대학원 안나온 분은 대학원도 보내주고 전체 다 보내주면 좋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것을 제가 부정하는것은 아닌데 우리도의 현재 재정 자립도도 미약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 보다 더 시급한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고자하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전부 보내주기는 시기상조 아니냐, 일정부분의 전문분야를, 종사자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선별적으로 가능하지마는 전체를 보내주게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전라북도 끝부분을 보면은 이름 없는 한 도민으로부터 우리 내무위원님들 전체 힘 좀 내시라고 격려를 해준 편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전라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을 지금 당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제출하셨는데 이건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만들은건 아니죠?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수도 있고요, 두번째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을 위탁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원하는 그런 기관장은 또 학비라든가 이런 학자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때문에 그걸 운영회에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했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이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되요. 이것을 교육훈련에 관한 위탁기관에 의뢰한다고 하는것은 정규대학을 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교육훈련입니다. 훈련하고 대학교육4년, 정기대학하고 똑같이 이것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학비지급의 범위를 공무원법 그것을 우리가 인용을 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제가 얘기하는것은 정규대학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간이 과정에 필요한 것을 부담을 하는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건데,

문제는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단기적으로해서 교육기간을 2주로 한다든가, 또 1년으로 한다든가,

정규대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없어서 그런 표현을 안썼겠습니까? 교육훈련이라고 썼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봐주시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이 모인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도 재정 형편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발상은 솔직한 얘기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 모든 분야를 놓고 보았을 적에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소외계층과 불우한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야말로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야말로 누군가가 도와 주고 협력을 해주어야 할 대상자인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 소외계층이나 불우계층을 생각지도 않고 먼저 국민에게, 도민에게 봉사를 해야할 공직자를 위한 대학진학에 학비를 보조해 주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주는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똑같이 이해를 할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과 도민의 어려운 이야기를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아무리 궁핍하지마는 또 해야 할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지금 우선 순위를 봐서 우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부터 지원을 먼저 해야는데 공무원들은 우선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런 혜택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것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 .

이 도정 정책입안을 할적에 조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을 적에 전라북도전체 도민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항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대상자 보다도 더 앞서있지 않을 사람이 있을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것 정도는 종사자 입장에서 당연히 생각을 해봄직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만에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거리감을 갖거나 우리가 그분들을 멀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학비를 주게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직자들 향상시키는건 좋습니다. 특수분야 배우는것 좋습니다. 전문분야 이해하는것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도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런 조례안을 갖고 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 위원들한테 정녕 편지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것에 대해서는 어딘가 수긍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공개적으로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가운데 그런 편지를 보냈다 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서글픈 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거두면은 아주 공무원들한테 좋은 사기진작을 해서 일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가 되어 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학비지급을 하자고 하는 조례안이 나왔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저희는 해야지요.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주셔야 할것 아닙니까?

예산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앞으로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면은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을 계상 안해 주시면은 운영을 못하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터놓는것 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도는 제대로 수용하고, 운영의 묘를 거두면은 그것이 실효를 거두는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 안을 냈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짓겠습니까? 아니, 그냥 적당하니 그렇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가 우리는 다 필요한 분들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공무원도 우리 도민의 한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 .

공무원이 도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 공무원도 우리 도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도민의 애정을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는 것도 위원님들이 앞장서 해주실 사항이 아니냐해서 이런 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금 안받는다고 신이 안난다고 하는 공무원들 계셔요? 그런 공무원들 계십니까?

위원님들, 예산은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좀 공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들 입장이 이런것을 특혜를 받을수 있는 입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 관에 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려워서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생각을 안해 주시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도정을 맡고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사안 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한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위를 좀 돌아봐 가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되어야겠다하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솔직히 우리 얘기 한번 합시다.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이 계상되면서 이 조례안도 없이 예산이 계상된 배경이 뭐죠? 지사 공약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유종근 지사님의 공약이고요, 금년에 예산이, 금년에 집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 . .

지사가 어떻게 공약을 한 내용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 .

공무원들의 야간대학생에 대한 진학의 경우에 학자금을 지원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공약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처럼 이 조례안에 보면 도청 공무원으로서 대학을 가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주도록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급대상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이 제3조에는 다 이렇게 주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4조에는 또 그와 상충되게 예산의 범위내, 이렇게 되었어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50%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등록금이 각 대학, 사립대학과 국립대학교 간에는 등록금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것을 어떻게 하냐, 물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겠죠. 또 장학금을 전체 받아서 대학을 갔는데 수석을 했다든지, 뭘 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나는 그런 사람들은 장학금을 좀 안 줬으면 했는데 그 사람은 장학금은 받았는데 또 거기서 수업료를, 납입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것 등등이 전혀 규정이 안되어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들면 조금 전에도 우리 구태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지금 벼슬한 사람들이예요. 옛날 말로 하면, 선택된 계층이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겠네요. 공무원은 평생동안을 공직하고 있으면 되고 끝에 가서는 국가에서 훈장도 받아요. 자기는 평생 근무해서 학자금 받아서 자녀교육도 시키고, 먹고살고, 물론 국가의 큰 대우지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이 도시서민 계층 또 농촌에서 땀흘려서 평생을 하늘보고 땅만 일구어서, 그 사람도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애국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을 볼적에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혜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을, 전반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또 이 조례를 만들면 그것은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만 됩니다. 예산의 범위내, 예산없으면 안주고.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내란 말하고 제3조하고는 이건 서로 상충개념입니다.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법인데 그 위에서 예산을 반드시 써주어야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로서 특별히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성실한 그런 공무원으로서 표상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특수한, 일부를 준다면 모르거니와 지금 3조에 보면 공무원으로서 대학 진학 한다고 한 사람은 다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예결위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그 예산 계상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모처럼 우리 도민이 많은 지지를 얻어서 당선된 유종근 지사가 공약된 사업이다 해서, 반대를 하면서도 그 예산에 내가 동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 질문 마칠렵니다. 답변 안들어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하면 사실을 제가 못 밝힙니다. 그래서 대상자 지급대상도 축소지향적으로 되어있고 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공무원이고 저희도 또 양심의 일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혈세를 풍풍 쓸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B학점이라든가, 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하나의 공약사업이라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만들어 주시고 운영할 적에도 충분한 예산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저희가 보고도 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매년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또, 이 운영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구체적 안건의 심사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심사가 됐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위원들 몇 분이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부정적인 견해 이런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무국장이 제안하고 필요 없는 안건이라고 로비했어요? 지난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안도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조례로써 제목만 있지 내용이 없는 그런 안이에요. 조례안 내용만 있지 위원들이 지사한테 권한만 두리뭉실하게 타이틀만 통과를 시켜주고 넘겨주는 것이지 구체성이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데 50%이내에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50% 예산이 되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 . . 50%돼요?

금년에는 충분합니다.

현재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충분합니다.

과장님 그래요?

50%를 다 주는게 아니고 50%이내에서 주자고 했습니다. 상한선이 50%.

올해 가능하냐 이거지요.

금년에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대학생이 68명으로 나와 있는데 방송통신대가 61명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 야간이 3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50%이내 통신대학은 등록금 전액 범위내에서, 그 이상은 못주는거지요. 모자라면 모자라는만큼 40%를 줄 수도 있는거고. . .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예산이 얼마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당해년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몇명의 공무원들이 등록을 하느냐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지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50% 이내로 한다면 해마다 이 집행범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어느 해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에는 녹취를 해서 속기록을 만드니까 관동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측가능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재수가 좋아서 많이 받았다, 수가 적어 가지고, 예산은 많고. . . 그런데 올해는 재수가 없을려니까 등록한 사람은 많고 예산은 적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되지요. 규칙에다가 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례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걸 조례안에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정도 심사, 당연히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100% 다준다고 하면 공무원들 전부 다 등록한다고 하니까 50%정도 자부담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건 넣을 수 있겠지요. 이런 정도외에는 제목만 있거든요. 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라는 제목만 있지 나머지는 구체성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조례안을 제안하실 때 좀 구체적이고 뭔가 우리 의회에서 볼때 조례안을 딱보면 안정감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그런 안으로 보여질 수 있게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이나 똑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 학자금제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시점에 논의하는 것은 정말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선행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오늘날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가리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일리도 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본위원은 정말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총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대학생이?

대학재학생이 68명입니다. 대학원 재학생이 77명.

우리 본도는 그런데 일선 시군은 학자금을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 있습니까?

우리 도내 시군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신 전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도 지금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국제화 세계화 추세 또 세계 속에 전라북도가 우뚝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자구 노력이 있고 자기계발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후죽순격으로 더욱더 자기 계발을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희망 숫자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이해하는데 내무국장은 어떻게 예견하십니까?

저희도 필연적으로 예측해 볼 적에 앞으로 학구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금전에 조현식 위원님이나 구태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특혜를 받고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도 수혜 되는 입장에서는 이해할 법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조례는 여러 말할 것 없이 전라북도 재정형편으로 봐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못받는 또 이 학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까지도 누려지는 이러한 조례안이 작성돼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사기진작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 학자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이 지급조례를 바꿔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는 것 있으면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지금 공무원연금에서 주고 있는 것이 자녀에 대한 일부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대학에 진학했을 적에 나중에 대학을 마친 뒤에, 이자를 부담하고 학자금 융자 받아 가지고 학교 다닌뒤에, 학교를 졸업한 뒤에 2년안에 전부 갚도록 돼 있습니다. 자녀 장학금도 마찬가지고 본인의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 받아서, 학자금 융자받아서 하는 것도 전부 이자를 부담하고 나중에 전부 상환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자 요율은 몇%나 되지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이자하고 거의 많이 차이는 안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지급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졸업후에 2년내에 10% 이자율을 가산해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도에서는 여러가지 재정형편 또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는 것을 예견해 본다고 하면은 이 제도를 좀 바꿔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서 상환방법도 시행규칙으로 무이자로 5년내 상환한다랄지, 10년내 상환한다랄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봄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먼저 답변드리기전에 우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돈은 분명히 나중에 저희들이 갚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근래에는 과거에 비해서 대우면에서 좋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민들에 비해서는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서민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일반 기업체라든가 그런데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의 생활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넓게 이해해 주신다면 모자라는 것은 융자를 받고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도에서 지정하는 분야의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의 좋은 제도로써 상승효과가 있지 않냐 해서 사실상 이 제도는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축소적이면서도 사기를 최대한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진학을 하는 학구열이 있는 그런 연령계층이 몇세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규칙에 공무원을 조금 다니다가 그만 둘 사람은 배제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위직원으로서 또 오랫동안 도에 근무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받은 사항을 반드시 봉사하는 자세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많이 혜택을 줄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대학생중에서 연령계층이 몇세 계층이냐.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30대에서 40대가 되겠는데 저희가 앙케이트 500명을 조사한중에서 470명 회수한 가운데 36세에서 40세가 130명 나오고, 41세에서 45세가 113명 나와가지고 243명 50%이상이 30대에서 45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할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앙케이트 조사에 나왔습니다.

적어도 장년층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투자해야 할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향학열에 불타서 또 국가 사회에 보다 질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전자에 지적한대로 본조례는 방법을 바꿔서 폭넓게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본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는 우리 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중지를 모아보면 운영과정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도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후자의 문제는 도민부담을 통해서 받은 교육을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통해서 환원을 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저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제도들이 위탁교육이랄까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을때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향학열때문에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하는데 승진의 필요성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한다거나 그래서 주로 일반 행정 대학원 또는 경영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68명 재학생이 있고 대학원에 77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측하기를 연간 30에서 40명정도가 아마 그런 필요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랬을때 소요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예측할때 약 1억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면 일선 시군에서 당연히 뒤따라서 지원하는 형태로 조례가 또 제정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부분 도민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 분야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아까 조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도에서 정말로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들 또 이 분야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시한번 숙고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위원님 말씀이 개진되겠습니다만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제를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유종근 지사 공약사업이라는데서 저희는 우선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호소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그전에 비해서 많은 공부를 할려고 하는 의욕이 싹트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관선때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 수료증을 따기 위해서 방편으로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대 확대지향적인 것보다는 적정의 예산범위내에서 적정숫자를 알차게 운영할려는 것이 저희 실무 국장의 뜻입니다. 또 대상자도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로 희망하는 분야가 산업보건대학원, 농업개발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환경대학원 이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특정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진흥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가축보건소라든지 그런 연구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단순한 사회과학분야보다는 자연과학분야가 앞으로 정밀하고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분야에 좀 많은 비중을 두어서 혜택을 보면서 우리 도정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그런 자세로 저희는 임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때는 제 120회 임시회에서 야간 대학원생에 대해서만 제출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형평성을 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서 대학생들까지 확대가 됐는데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의 교육수준에 대한 분포도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달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전라북도가 교육적인 여건이 아주 안좋습니다. 경인지역 같으면 서울 근교에서 충분히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많고 또 직할시, 광역시 같은데도 우리 도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같은데는 타도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만 드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재 재직중에 공부하는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도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돋우면서 전문화된 지식습득을 위해서 상당히 경쟁적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할려는 계획을 가진 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똑같은 조례안이 수정해 가지고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온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특정 전문분야에 한정지어진다면 우리 열악한 재정상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상태로 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재정문제라든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는 이 조례안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차후라도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하는 주문과 동시에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태서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공무원학자금지급조례제정안은 부결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정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우리 도에서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제정의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는 '95년 1월 5일자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과 '95년 7월 13일자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동법령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새로이 조례로 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폐지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육성,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의무부과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동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미술위원회의 설치등이 주요 제정 근거입니다.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도지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조례에서 설치를 권장하였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95년 12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이 조항을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의무규정으로 설치하여 본 조례에 포함시켜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업무시설등 9가지의 건축물중 1만㎡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회화, 조각, 공예, 사진등 조형예술물이나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설치에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며,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을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예술성, 조화성, 공공성, 안정성, 보존성 등 미술장식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년 임기 9인의 위원으로 미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와 조성, 용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2년 임기인 12인의 위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나마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안에 의해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조례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속에 원안대로 통과되어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십시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또는 진흥기금조성운영등 여러가지 법을 이번에, 건축법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계때문에 취합이 된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예.

실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이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었고, 또 실은 서울 지구에서는 진작에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예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실시를 했어야 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법안이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4조 진흥위원회 그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에 부의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위원은 내무국장,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과 도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한다고 그래놓았는데. 도의회는 사실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상당히 경시를 하고 있는데, 도민들 대표로서 마땅히 참여를 해야할것이고, 또 내무위원회도 있고 또 특위도 있고 그런 사유이니까 1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매우 마땅치 못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전문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문화진흥위원회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 또는 기금을 조성운영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또 포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저희 실무진에서 보좌를 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도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래도 예술.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한. 두사람 정도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위촉을. . .

외부에서 위촉할 겁니까? 외부인사로.

예, 위촉해가지고.

일종에 시한부 위촉입니까? 뭐 기간. . .

이분들은 지금 일정한 기간을 두고 위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기나 이런것은 정하지를 안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 .

그러니까 상근할 수도 없는것이고, 필요할때만 불러서 그때 회의때나 그때 필요로 한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이 관계에 대해서 제19조 규정에 우리 조례를 보면은 5/1,000 이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법이나 령에 보면은 5/1,000 이상내지 1/100 이하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1/100, 1/100 이면 10/1,0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신축성을 한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법에 근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면하고. 그 밑에 제20조도 1/1,000이상 1/100이하. .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5/1,000 내지 1/100이니까 10/1,000입니다, 5/1,000 : 10/1,000이고, 공공주택은 1/1,000내지 10/1,000입니다. 그런데 이 상한선은 저희가. . .

무한정으로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무한정으로 더 주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은 자기 건축업주가 비용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한선만 정해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할것이다, 저희들이. . .

그러나 상한선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100이상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나 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 .

그러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건축주가 건축물을 짓는데 어떤 특수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것 10/1,000이니까 1/100이상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조형미술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실무 조항에서는 최하한선을 정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22조를 보시면은 미술위원회 건축물의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랬는데. 이 상황이 제가 상식으로 판단할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있습니다. 심의내용에 있어서 심의를 할때 미술품이나 조각품이나 설치를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의 예로 본다면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하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건축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이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주 저급의 작가를 불러서 1만원짜리 밖에 안되는 작품을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수준, 기준을 여기다가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은 작가의 수준에 의한 가격의 공정성, 작가는 100원짜리 밖에 안되는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천원이나 1만원으로 책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버리면은 그 사이가, 아주 그런 예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그래가지고 형편없는 아주 볼쌍사나운 그런 작품들을 그 건물옆에다 해놓고 법적으로 다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야 그 가격이 나옵니다. 작가와 작가수준에 의한 가격의 공정성을 기해야 말하자면 지정된 10억원어치를 해야되는데, 1억원만 가지고 10억원어치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작가의 수준에 의한 가격의 공정성.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이 사항이 정말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분야입니다.

핵심이죠.

기왕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미술장식품 심의를 하기는 하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법을 폐기하고 이걸 삽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작품성, 예술성 이것을 어떻게 심의를 할것이냐.

그걸 전문적으로 잘해야. . .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문 때문에 참 많이 알아보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괄적이라고 할까, 몇 가지 열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체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시행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차질 없이 목적대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 .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14조에 지정된 전문예술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예술활동에 편리하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경비보조는 말하자면 진흥기금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경상 도비 일반 거기에서도. . .

전문예술단체에 지정 그 조문관계는 기왕에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든지 안하든 지간에 문화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조금 관리조례나 여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전문예술단체를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지정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또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명시 하는데 이 조문 설치 의미가. .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도 지원해주고, 일반회계에서. . .

일반회계에서도 줄 수 있다?

예.

그 성격을 좀 알라고 질의한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대충 여러가지 잘 되어 있고, 법이나 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좀더 진흥위원회의 설치조례가 종전에것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결국은 지정 예술단체들을 지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더 철저하게 이 조례의 취지나, 법에 취지나 이것을 십분 활용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실 것을 부탁의 마지않고. 아까 제가 구성요건에 도의원 1인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한정지을것이 아니라, 도의원 해서 좀 신축성 있는 인원을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실 미술위원회도 그게 빠졌습니다 미술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도의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빠져있어요. 다른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런 점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술진흥위원회 도의원 1인이라고 저희가 1인을 못박은 것은 현재 전라북도문예진흥위원회 구성이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도의원 1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현재 체제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1인이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인을 삭제을 해주시면 저희가 위촉할때 도의회와 원만히 합의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의원 위촉여부 관계는 그 당시에 상황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가 조금 틀립니다. 1인은 의무적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도의원 가운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은 도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전문분야로 우리가 충분히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위촉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문규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간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느 시점에서만 해가지고 한다면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원 가운데 문화진흥이나 미술이나 잘아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은 숫자와 관계하지 않고 일반과 같이 포함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뜻을 고려해서 앞으로 할때는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에 숫자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우리위원님 가운데 문화예술진흥분야에 조예가 계신분이 많이 계신다면은 일반 문화 예술분야와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많이 포용해서 위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 24조나 23조에 도의원 1인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도의원 1인은 의무적으로 넣는 사항이고, 또 도의원 가운데 저희가 그런 분야에 전문가가 계신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또 그걸 많이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1인을 삭제하고 도의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엄격히 따지만 의원이라는 표현을 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분야에 잘 아신다면 도의원님 몇 명이고 들어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 삽입을 했으니까.

그렇게된다면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의 입장을 자꾸 챙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도의원하면 되지, 하필이면 1인 그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의원이니까 몇명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인은 차라리 삭제하고 도의원 그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미술위원회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았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똑같은 조례 내용 중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미술 위원회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뜻을 둔것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길을 트기 위해서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2년만하면 더 못한다는 뜻입니까?

여기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2년만 해도 되고, 미술위원회는 연임이 가능하고 본질적으로 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2년 끝난뒤에 큰 하자가 없다면 재위촉도 가능합니다. 일반 우리 위원회 조례에서. . .

내무국장! 그렇다면은 같은 조례에서, 지금 현재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23조에 미술위원회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필요하면 다시 연임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말을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조례라고 하면 누가 보든지간에 문맥이 좀 매끄럽고 형평성도 있고 그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족이라고 한다면 좀 떼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동감합니다.

제7조에 위원의 해촉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이 임기중 사망했을때,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 품위손상을 했을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위촉을 했는데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불성실하다든지 노력을 않는다든지 또 그 분야에 위촉할때보다 상당히 좀 미치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나올텐데 그럴 경우에 2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당히 고충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여기에 단서를 하나 집어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위촉을 해놓고 이 3가지 외에 해촉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사실 처음에 위촉을 할 당시에는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2년간동안을 같이 이 분야에 연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하다가도 해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한 귀절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항에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하고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그것을 확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예, 그렇게 해석을. . .

그러면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는 이 조례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지적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19조, 20조에 황병근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안해주셨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조에 건축물의 건축비용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5/1000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러면 5이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서 20/1000도 할 수 있고 50/1000도 할 수 있다 이런 확대해석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게 건축법에 보면은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한대로 5/1000이상, 1/100이하, 이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우에 심의과정에서 이게 전결해서 못이 박혀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칫하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사실 확대해서 원래 건축법의 목적외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20조도 마찬가지죠. 본위원의 해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의 뜻은 말하자면 어느 한계점을 없앤것은 하한선만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이하로 못내려가게, 그리고 상한선은 임의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한선에 대해서는 폭을 풀어버린 겁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애호가라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사람도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하한선만 정해놓으면 그 선 이상으로 장식품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 .

건축법을 자세히 안들여다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것이 말이죠,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재산세 관계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미술장식에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면은 상당히 혜택도 있을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용도로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말이죠,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내놓고,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흔히 매스컴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수사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술장식 용도로 많은 평수를 내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법에 이런 용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데 다른 용도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못이 박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 . .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까 미술장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투자된 투자비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얻는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여건을 생각할때에 어느 선까지 올려놓는다면 거기까지 투자하는것도 만무하고 최하선만 지정이 되면 그 이상은 선내에서 자율적인 선택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저희는 한것이지, 또 그런점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미술장식을 했을때에 면세라든가 다른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것까지는 못따져 봤는데요. 아마 미술장식품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한정하게 투자할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으로, 권장했다가 의무적으로 . . .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축주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사람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우려하는 것은 자칫 이런 용도를 많이 늘려놓고 나중에 가서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는데 유리한 조건을 따놓고 그 이후에 다른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아니고 조각품이나 미술품이나 그러기 때문에. . .

공간도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판단할때는 그것은 기우에서 안해도 되는것 같습니다.

(마이크 사용 안함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10/1000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5/1000나 . . .

그 이상이기 때문에. . .

황위원님! 지금 유병철 위원님 질의중이시니까요, 있다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조에 기금의구분. 운용이 나오는데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적립과 운용계정에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에 재원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금품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안받습니까?

예.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얼마든지 기부금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말이죠, 적립계정은 처음에 출연할때만 적립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외에는 그대로 계속 살아서 적립을 시켜놓는 뜻입니까, 여기에서 그런 뜻입니까?

예, 그리고 이자가 생겼을때 그 일부를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일부를 적립시킵니까?

예.

그러면 적립금 자체도 불어난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리고 일부는 운영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청취불능) 대도시에는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미술품의 의무조항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그런 대규모의 건물들이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것을 건축법에 의무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건축물에도 미술조각품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벽에 미술품을 그림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 제기를 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건축미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원래 건축법에 입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입법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건축규모도 적고 하니까 하한선을 줄이면 좋을텐데 모법에 하한선이 이대로 박혀 있다면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않다면 하한선을 낮추는 그런쪽에 질문을 합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에 되어 있고만요, 모법에.

예, 나와 있고만요. 조례로 어쩔 수가 없는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5장에요, 이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신축 또는 증축

신축 또는 증축, 그런데 4장 15조 말이에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그랬는데 이것은 신축이 아니죠?

이것도 신축 또는 증축입니다.

신축 또는 증축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15조를 가지고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명시를 안해도 될까요? 어느 조항이 딱 떨어지는가요? 우리 조례안으로만 봐가지고는 공연장전시장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년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써 이렇게 나가는데,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신축 또는 증축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4조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조 본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묶어져 있고만요.

이 조례내용만 봐가지고는 지금 기존건물까지 포함되는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명시가 안되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시행령에는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지금 권장이라 하면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제규정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권고하는 겁니까? 이걸 잘 모르겠는데, 법률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지도, 권장해가지고 상당히 초법적인 행위를 한때가 많았었습니다. 민선시대 이전에는, 무엇무엇을 지도한다, 무엇무엇을 권장한다 해가지고 법에 없는것도 오히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에 과거와 같은 강한 초법적인 행동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주한테 최대한 설득해서 이러한 목적달성이 이루어지도록 권유하는 선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권장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장사항을 이렇게 해놓으면 법이 권장하는걸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이쪽 분야에 건축주가 운용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거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공연장이나 전시실을 운영함으로서 건물운용에 도움이 된다 이렇다하면 모르지만 도움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하지 않는것이 건축주 입장에서 도움이 되죠. 그렇게되면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할텐데, 그러면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고유권한 그 외에 다른 법령을 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할 수 밖에 없도록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 완공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처음에 조금 운용하다가 슬그머니 다른것으로 바꿀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은 권장법이나 권장조례 이런것들이 실효성보다는 더 문제점을 양산시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먼 이야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많이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설계상에 이러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설계가 되었다면은 아마 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임의변경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파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후관리를 잘 한다면 목적달성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아예 강제규정이면 규정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시시비비가 안생길텐데 이것은 권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행하게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해야된다 못이 박히면 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압력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피해의식. . .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예 이걸 할려면 강제규정으로 했어야 되죠.

법이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 .

그래서 그걸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조례에서 권장으로 않고 강제규정으로 하면 위법인가요?

상위법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됩니다.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 조례라는게. 잘못된 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법 때문에 조례까지 따라서 잘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전라북도미술위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4조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제23조는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내용은 뜻은 같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23조를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를 합니다.

방금 유병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개정안은 유병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의결안심사의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하고 같이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게 되었기 때문에 간부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간부를 소개드리고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96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사 신축부지 취득입니다. 현재의 도 청사는 지금부터 40년전에 건축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그동안 행정기구가 팽창함에 따라 '80년대초부터 신청사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확보와 부지선정등의 어려움으로 10여년간 밀려오다가 '88도부터는 1. 2청사로 분산됨에 따라 도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극심하여 도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해 민선도정의 출범과 함께 도청사 신축방침을 표명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도에서는 도청사 신축추진 기획단을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인사 39명으로 도청사 신축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사위치 선정에 대한 협의를 수차례 가진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도민공청회 개최와 본도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여러 도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 청사와 전주 신시가지등 두곳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의견에 따라 이를 다시 지역 개발과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과 교통등 전문분야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정밀검토를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지한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도청사가 지녀야 할 제반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계획지구의 대한방직 부지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와 청사신축에 필요한 3만 1,5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새로 신축하게 될 도청사는 서해안 시대를 맞아 전북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도민에게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명실공히 민주봉사의 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청사는 지상 2층 건물의 650평 규모로 청사가 협소하여 가건물 사용과 복도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활용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어 현청사 부지에 300평 정도를 증축하여 약품과 농축산물 그리고 수질검사등의 실험실을 확충하여 급증하는 보건환경 업무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 정신병원 증축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70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94년도에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여 왔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원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동 병원 부지에 건물 1,400평을 증축하여 200병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사 신축부지 취득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증축 그리고 도립정신병원 증축 등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9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검토보고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석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죠.

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는 아주 중요한 도청사 신축부지와 관련된 그러한 안건이기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도청사신축추진기획단 단장도 나와계시고 전주시측에서도 서부신시가지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와 계신가요?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계시다면은 . . .

공영개발단장이 와 있습니다.

와 계신다면은 우선 질의에 앞서서 도청사신축 추진계획단측에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및 해결 방안등 이런것들을 우선 청취를 해보고 또 전주시측의 서부신시가지 추진상황과 도청사 이전에 따른 전주시의 입장과 계획 이런것들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의견을 개진해 나갔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방금 손석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전주시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주시의 수립계획에 대해서 먼저 청취를 한 뒤에 질의답변에 들어가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청사기획단장부터 하시고.

오늘 장시간 도청사 신축부지 문제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손석영 위원님께서 먼저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과정에서 현 청사의 현황이나 실태 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청사부지를 선정하게 되는 경위부터 보고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5년 10월 2일날 청사신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신축 추진기획단을 11월 2일날 . . .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말이죠, 부지가 선정된 과정이라든가 이런것부터 설명을 하시고, 구성된 날짜 이런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추진상황보고서를 이미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거기 4페이지를 보면 부지선정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 부지를 선정을 한데는 당초 공청회와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본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신시가지와 현 청사부지 2개소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와 신시가지 2개소로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부지에 대한 장점은 조선조 전라감영터로 역사성의 강점과 도청사 신축에 따른 도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고. 두번째로 주변업무 시설과 연계해서 행정수행이 편리하고 도심 재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다음은 기존부지 이용으로 부지매입비가 적게 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장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무부별한 도심 재개발을 촉진시켜서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는 전주시의 상징성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두번째는 부지가 4,5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해서 청사의 복합기능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세번째는 1,500대의 주차능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에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문제라고 하는 것은 도심 지가상승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수요가 증대되는데 수요를 맞춰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점. 또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4,5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개공지 확보비율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네번째는 건물배치의 제약, 고층화에 의한 공사기간의 장기화, 신축기간중에 주민과 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는 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공해라든지 공사차량의 진. 출입문제뿐만 아니라 무려 25m의 지하골착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5층을 만들지 않으면 주차장시설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하 심층굴착에 따르는 지하수위저하로 인해서 반경 몇m까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라고 하는 점이 연구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단점이 현 청사에 있어서는 많이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전주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세계화, 서해안시대의 중축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심으로서 지역 공간체계상의 중심거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두번째로 신시가지개발촉진으로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세번째는 넓은 면적의 부지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건물배치에 제약이 없다고 하는 점,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전체 소요사업비가 현 청사부지보다도 오히려 적게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개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만, 현 청사부지에다 건축을 할 때는 1,6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신시가지로 이전을 하게 되었을 때는 1,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164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절감효과도 나타날 수있다고 하는 점이 분석결과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 5층까지 굴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신시가지개발성공여부와 청사완공시까지 과연 전주시에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점이었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현 청사부지의 경우는 공사시공에 철저를 기하는 이외에는 특별한 보완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결과 나타났고, 전주서부신시가지의 경우에는 청사완공시까지 도시기반시설구축은 1차개발면적을 154만평으로 잡고 있는데 이 1차개발면적 154만평중에서 전주시가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64만평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에 대해서 전주아중택지개발지구와 비교를 했습니다. 전주아중택지개발지구가 전주시에서 개발한다고 하는 64만평과 비슷한 63만평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업기간을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으로 봤는데 현 공정이 당초 확인했던 5월 현재로 해서 60%의 공정을 보고 토지도 전면 분양이 완료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 1차개발면적의 도시기반시설구축은 청사완공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신시가지개발사업부지매입에 관해서는 부지협의매입이 어려울 때 부득이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입니다. 세번째는 신시가지개발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시가지개발을 하는데 신시가지개발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초기투자비용 1,220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기체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잔여재원은 개발부지분양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전주시재정에 압박요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전주시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청사부지확보문제에 있어서는 부지확보가 중앙 구도심권에서보다 용이 하지 않겠느냐 또한 중앙도심권에서 부지 확보예산보다는 훨씬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신시가지쪽의 강점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지역으로 이전할 때 적정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전주시에서 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시의 의견으로 해서 제시했던 곳이 제1안으로 현재 자림원 앞쪽입니다. 여기는 계획부지내에 취락 및 신축건물이 산재해 있고 부지매입이 어려움과 아울러서 보상비가 오히려 토지보상금보다도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서선이 중심부로 가로질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반구축이 되지않으면,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도청사신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로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서측에 87m고도의 야산이 있어서 조망이 좋지 않고 현재 전주시에서도 그쪽은 개발을 유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편의 발전소지가 없고 신시가지쪽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2차 청사신축협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제3의 토지를 물색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는 전주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업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설명) 당초에 예정했던 제1안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서선이 이 부분 중에서 중간부분이 여기를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완전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자리이고,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전일여고가 자리하고 있는 고도 87m의 산이 가로막혀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에 전주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 해가지고 이 자리가 업무지구로 예정해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 업무지구로 예정해놓고 있는 자리 이 뒤에,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뒤에는 현재 전주신시가지개발지역에서 제척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마전부락이 바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존재하고 있고 다음에 측면으로 보면 여기가 바로 공원묘지가 산재해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에 이 우측으로는 대한방직이 바로 경계되어있는 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표시되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취락이 형성되어있고 묘지가 산재되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전주시에 임의로 예정해 놓았던 이 자리와 같은 모선을 안고 있고 또 이 자리는 전주시에서 현재 용역과정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상으로는 여기가 유통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종합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할 자리로 예정해놓고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도청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위치상으로나 재원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 실무소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적지가 어디에 있느냐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여기에 처음에는 이게 대한방직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실무소위원회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도면가지고 검토할 때는 몰랐었던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부분까지가, 여기가 바로 전주시에서 상업지역으로 개발할려고 예정되어있던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근린공원대상지역으로 전주시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본구역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여기가 삼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개발대상지역으로 삼고있는 이 상업지역을 도에서 사용할 수 없겠느냐,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전주시에서는 도청이 신시가지쪽으로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도청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되는 개발지역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좋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공원이 배치되고 우측으로 하천이 배치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적지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현재 삼천천 여기가 완전히 수원이 고갈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으로 하여금 기술검토를 시켜본 결과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만일 여기가 물이 한강물처럼 채워지게 되고 여기 측면에 또 공원이 조성되고 전면이 터지게 되기 때문에 조망감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부지를 제3안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고, 다만 여기로 하게 되었을 때 구 도심권하고 신 도심권하고 연계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네개의 교량을 이 도로폭과 같은 넓이의 교량을 설치해서 구 도심권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현재 전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 의견 제시를 했고 전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용역단에게 그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부지위치선정에 관한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4월 26일날 제3차 청사신축추진협의회에 본 안건을 회부해서 1안, 2안, 3안중에서 어느 안을 선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서 2/3이상의 다수 의견이 3안이 적지가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이 3안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이철규 도청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순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 소장은 나오셔서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은 '93년도에 저희 전주시 10차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시 거론이 되어가지고, 당해년도 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용역에 대해서 중심업무지구 64만평에 대한 용역식을 '94년 3월달에 시행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병행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일부 시행을 해서 '94년도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추진과정에서 64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154만평에 대한 사업계획으로서 다시 확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 154만평에 대한 기본보완용역 계약을 금년도 2월 26일날 체결하였습니다. 이 용역계약은 주로 64만평에 대한 기본계약을 154만평에 대한 보완용역과 겸해서 토지이용계획과 모든 간선도로망이라든지 개발방법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금년 9월 14일날 납품을 받기로 용역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기본계획보완용역계획을 납품받고 모든 의견청취를 해서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본계약에 의해서 다시 금년말, 10월이나 11월달에, 약 30억원의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상세계획을 납품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법상 절차이행을 끝내가지고 '97년도 하반기부터는 용지매수나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용역과 개발방법에 대한 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시가지개발방법으로 하냐, 택지조성개발방법으로 하냐 하는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월 14일까지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억원으로 상세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매수와 사업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원 유병철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청사부지문제에 대해서, 우선 대한방직의 노조위원장이 오늘 와 계시죠. 전라북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님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도에서 대한방직과 전라북도 도청과 협의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사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 당국에서 대한방직측과 전혀 협의사실이 없었습니까?

대한방직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결정과정에서 대한방직부지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청사신축기획단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토지주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정이 될른지의 여부는 추진협의회 회의결과에 나타날 것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봐서 대한방직부지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장명수 총장을 통해서 전북대한방직측에 사전에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것이 결정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장명수 총장이 연락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4월 26일날 제3차 협의회가 개최된 날이었습니다. 4월 25일날 당시 대한방직 상무로 계시는 유우철 상무께서 전북대학교 총장님을 찾아뵈었다는 말씀을 듣고, 그때 전북대학교 총장실로 가서 처음으로 대한방직 간부와는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날 협의회가 개최된 날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된 상태여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한방직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말씀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단계에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자로 당시 대한방직 상무께서 전주에 출장을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연락을 해서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추진협의회에서 도청부지로 결정되었는데, 대한방직측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토지가격이 감정에 의해서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매입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입에 관한 문제는 협의를 하지 못했고, 협조요청만 사전사후에 한 바가 있습니다.

도청청사부지를 결정하는데 토지주와 일절 상의없이 여기까지 진척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노조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토지주와 전혀 의사타진이 없이 그런 큰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인지. . .

앞서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데 현행법상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사전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아무것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침해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더군다나 토지주측에서 이해를 하고 된다면 모르지만 이런 반발이 있다 보니까 더욱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첨가시켜서 말씀을 올리자면 현재 도청사부지로 선정이 되어있는 대한방직부지는 현재 전주시 도시기본계 획상으로 도시계획개발예정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한방직측에도 뵈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도청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전주시에서 신시가지개발계획범주내에 들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토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하고 그 문제를 사전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고 한다면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도리상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당사자가 와서 이런 글을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예결위 회의때문에 미리 질문을 하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가까이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왔고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의견속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민원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이 도민들이 부응하는 신청사의 이전문제가 완료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오늘 승인이전에 승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가 무리없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특혜의혹에 대한 소지들이 말끔히 해소되어야 되고 또 민원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관선시대와 같이 민선자치시대에서도 여전히 관의 횡포라는 그런 차원의 인식이 재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금 황병근 위원님께서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법적인 차원에서 현행법상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서는 그런 협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6년 4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이런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제3안 대한방직부지는 몇년전부터 거론되다가 무산되었는데, 무산된 이유와 현재 타협의 가능성에 대해서 황규호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단장님과 송하철 위원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상업지구로 지정해 주면 기부체납하고 시에도 기부체납해 달라는 양측의 대립과 신시가지 계획의 답보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사부지로 기부체납해 준다면 특혜문제가 없도록 적정수준에서 협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내용의 진의가 무엇인지과거부터 쭉 협의를 해왔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내포된 답변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만, '93년 이후에 '94년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과거에 조명근 전주시장 계실 때 대한방직측과 신시가지 조성과 또 부지 기부체납문제때문에 여러차례 이야기가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지어가지고 여러차례 그런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미루어 봐서 대한방직측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이 부지를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3년 2월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장명수 총장 중재하에서 도청사나 또는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만평, 도로 1만평 해서 4만평을 기부체납을 해달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주시에서 요구했던 것은 잔여 8만평중에서 상업지역 2만평, 주거지역 6만평을 만들어줄 용의가 있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요구는 기부체납 3만평하고 도로 1만평, 잔여 8만평을 전면적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후에 '93년 4월달에 공장부지 3만 5천평 기부의사표시를 회사에서 시에다가 하면서 잔여면적 7만 5천평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대한방직측에서 도청이 입주를 할 의사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대한방직측에서 적절한 경우에 도의 의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수년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지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도청과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 없었고 과거에 조명근 시장 계실 때 전주시하고 이런 문제가 협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난 6월 11일자 전주시에서 우리 도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지금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내에 대해서 제3안으로 채택한 이 부지에 대해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계획에서 제척해가지고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주시의 입장이 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척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도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이것을 처음 추진과정에서는 도에서 전주시에 요구한 것이 아니었었고 당시 전주 부시장으로 있던 유봉영 부시장하고 이 문제를 도의 부지사실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용의 청사용지로 시설결정을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도로서 훨씬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전주부시장의 입장에서 도의 입장을 오히려 살려서 도청부지를 서부신시가지로 유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신시가지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개발지역에서 제척을 해가지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계산상으로 보면 전주시에서 일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도청부지를 도에서 매수한다고 한다면 약 450억원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지구내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경우가 제척해서 추진하는 경우보다도 450억원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총체적으로 볼 때 45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제척을 해서 도에서 공용의 청사용지로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기로는 150억원 내지 180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본다고 하면 약 270억원정도의 재원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공용의 청사로 별도의 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요청은 하지 않고 이미 전주시와 구두로 묵계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부지를 확정지어 주시게 되면 전주시에다 공용의 청사 시설결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전주시와 우리 도가 공용의 청사용지시설결정방향으로 부지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문을 통해서도 전주시의 입장이 밝혀진 만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의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용의 청사용지 시설결정이 될 경우에 과연 그러면 대한방직측과 충분한 협의매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방직측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없고 우리 도에서도 또 합법적으로나 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추후에 대한방직측 입장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사석에서 아까 노조측을 대표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협의매수가 과연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대한방직측 입장이, 아까 그런 입장을 경영진 차원에서는 듣지를 못했지만 현재 그런 분위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또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령 발동이라던가 그러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염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대한방직측 입장도 여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청사가 들어가던, 안들어가던 신시가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현재 대한방직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은 도청사가 들어간다고 하는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대한방직부지가 1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잔여 면적이 6만 7천평정도밖에 안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부지로 3만평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머지 면적은 신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도로부지로 대부분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이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매수과정에서 대한방직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은 주민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에 토지소유자로써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이던,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대한방직이 향후에 어떤 공장의 확장이랄까 이러한 어떤 사업계획의 확장에 대한 그런 계획을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것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본사에 부사장님 두분하고 당시 상무님하고 도청을 방문해서 행정부지사실에서 같이 이 문제를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방직을 확장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93년도에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명근 시장 있을때에 기부체납문제와 상업지역 지정문제가 회사측과 심도 있게 서로 의견교환이 되었던 것으로 미루어봐서 이것이 과연 확장공사를 하는 것이 회사의 결정적인 의지다, 이렇다고 한다면 '93년부터 기부체납문제와 상업지역 지정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때에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는데에 대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단장께서 갖는 의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대한방직측에서 이런 도청사이전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공장에 대한 자체적인 확장계획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것 3만평에 대한 부지를 갖다가 어떤 행정편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정 집행이다. 정말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전체2백만도민의 권익도 소중하지만 1천여명의 근로자의 어떤 생계 보존도 살펴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 입장에서 이런 도의 입장이 신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들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런 계획들을 짜냈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할 때에 민원에 대한 문제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소상히 살펴서 추진하시고 우리 도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보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의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본 위원회에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황병근 위원님께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문제가 나왔는데 솔직히 제 생각이 황병근 위원님과 같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간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그런 관념은 가지지 않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결국은 보상가격이 현실가격에 적정한 가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교통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에게 가급적이면 과중한 부담이 가지않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전주시도 같이 아울러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요망사항입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도청사 신축부지 문제는 오랫동안 상당한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특혜의혹, 공장에서는 직장을 폐쇄시키는 소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거나 폐쇄로 가게 만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 공장장과 노조위원장이 본 위원이 전주출신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여러가지 청사가 와서는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인물로 이와같이 부당성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배포를 했습니다 기획단장께서는 자림원 맞은편 그러니까 제일 먼저 1안, 이쪽으로 결정을 할 경우에 그자리에는 독서실이라던지 취락 지구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쪽에는 합의매수를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적게 줄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대한방직쪽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1천명의 대한방직에 종사하는 임직원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도 미동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자리로 승인을 해주었을 때에 많은 근로자나 대한방직 종사자들이 생존권 문제를 놓고 투쟁을 벌였을 때에 오히려 민원은 더 크고 복잡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유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청사신축부지를 어디로 결정해야 할 것이냐. 입지조건을 어떠어떠한 것을 가장 적지로 보고 입지조건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대한방직부지가 신시가지쪽으로 어차피 나갈바에는 거기가 입지로써 가장 적지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단순히 민원문제만 가지고서 그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였다고 하는 점을 아까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대한방직 임원진하고 지난 6월 19일면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본 바로는 도청사 위치를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부지 기부체납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면적은 상업지구로, 잔여면적은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장부지를 신시가지 개발지구에서 공장부지는 제척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또 향후에 공장을 이전할 때에는 전주시내에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으로 미루어볼때에 전주 서부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도청이 들어가던 안들어가던 대한방직이 현위치에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사 신축이 대한방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대한 방직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청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도청이 들어갈 자리는 이미 개발대상지역이 되어가지고 전주시에서 매수대상 토지로 돼있습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계시지요? 잘아시는 바와같이 전라북도 예술회관 문제도 전북대학교내의 부지로 결정을 해놓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내용들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도 행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자리로 최종 승인을 했을 경우 과연 예술회관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승인을 해주고 나서 청사의 건축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때 또 차일피일 계속 미루기만 해가지고 더 큰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1천여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생계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주부사원이 약 40%정도되고 또 인근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조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수단으로 투쟁을 불사할 수 있는 태세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문제, 투쟁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체해서,만약에 대한방직자리로 결정이 된다면 제대로 계획대로 신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도면이 하나 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94년도에 건설부의 승인이 나있는 전주시 신시가지 도시계획 기본계획도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방직이라고 돼있는 바로 앞에부분 점선으로 돼있는 부분이 전주시에서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대한방직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의 여러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한방직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입장에서도 대한방직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감정과정에서라던지 이 과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한방직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무리없이 도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수용령을 발동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예.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했을적에 거기에 따라는 충돌이라던지 문제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풀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대한방직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은바로는 대구라던지 이런등지에 있는 신기계를 이쪽 전주공장으로 이전해서 사세를 확장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도청사를 신축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실은 원만하게 해결할려고 하지만 그게 쌍방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벽을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사가 거기에 신축된다고 해서 대한방직이 당장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 도청사 부지로 지정돼 있는 데는 현재 나대지로 돼있지 공장이 설치돼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형편여하에 따라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 회사의 판단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지, 도청사가 들어간다던지 또는 신시가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바로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대한 방직이 이전이 늦어진다던지 할때에 도청에서 오히려 도청 후면에다가 공장을 놔두고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장가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단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있어서 추후에 질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이 공장이전이 당장에 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주시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방직자리에 청사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 앞면으로 도로가 35m이지요?

예.

그다음에 천변이 지금 35m입니까?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35m로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25m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것을 35m로 확장시켜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35m로 확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까?

아직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검토중이라고 하는 답변밖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소장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사정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산재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는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청사 바로 옆에 천변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천변에 현재 도청사 앞쪽으로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35m도로 이것이 이서쪽으로 가게되면은 19호광장으로 연결되도록 돼있습니다. 19호광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35m도로는 교량을 35m폭으로 놓아가지고 구도심권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전주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용역 과업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5m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교량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참고로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여기 대한방직 뒤쪽에 있는 마전교를 통해서 오는 도로가 30m계획으로 돼있는데 여기도 30m교량을 놔달라. 그리고 도청 앞쪽에 35m 도로있는데는 35m교량을 놔야 될것 아니냐. 다음에 상업지역이 끝나는 이서선 이동교 있는데 거기도 30m도로로 돼있는데 여기도 30m교량을 놔주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대로 도로폭이라던지 교량을 전주시에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 . .

왜그러냐면 여하튼 도청이 신시가지쪽으로만 들어오게 되면은 도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반시설은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아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당초에 전주시의 의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주 부시장이 현직이 안계시는데 민선시장이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자리에 나왔을 때에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없는 부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이자리에서 공신력있게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의심이 가는데요.

여기 전주시에서 온 공문이 6월 11일자로 온 공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면적 도청사위치등 그동안 여건이 달라져서 도시계획 보완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 점. 두번째 공용의 청사로 별도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점. 또 여기에 주변도로 및 기반시설은 도청사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 사전 협의한 대로 적절하게 계획하고 완공전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정식공문으로 와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도청사부지 이 안건에 대해서, 이안건자체 부지선정에 대한 적법성 유무를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신시가지의 제3안으로 소위 말하면 도청사신축기획단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렴과정중에 일부분은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들 이렇게 여러층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의견은 그당시 김제쪽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제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단에서 추진협의회도 있고 또 실무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어찌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신시가지내에 있는 제3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찌 궂이 도청 부지를 전주시에다만 할려고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시가지에다가 도청사를 옮겨야 된다고 하는 장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구절절하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전라북도에 서부 평야권과 동부 산악권, 하나의 중심지다, 해가지고 궂이 전주를 고집하고, 지금 그런 논리라고 보면은 정부종합청사도 궂이 과천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잘아다시피 군장 국가공단 이라던지 새만금지구라던지 그쪽으로 엄청나게 커지면, 굳이 중심부를 원한다면 김제쪽도 그리고 앞으로 도청사 그런데로 옮겨짐으로 해서 도세 소위 말하면 시세도세 그런 어떤 도시에 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현재 3안중에 뒤에 공원부지가 있어서 어떤 쾌적성을 이야기합니다만 굳이 쾌적성을 따지고 접근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제3안으로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측에서 이야기하는 그것보다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탁트이고 사통팔달이 돼있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의견도 그렇게 제시를 했고 오늘 3안을 가지고 왈가왈부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는 더군다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대한 방직측의 의견이 절대로 곤란하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도청사가 가는 곳 은 여러가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 여러가지 해야되는 전문성을 요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과연 이 청사부지가 제 3안으로 결정이 났을 때에 전주시에서 우리계획하고 추진계획하고 전주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확실히 따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저는 회의인데 기획단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금 조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내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요, 어찌해서 하필이면 전주시내권이냐 하는 문제이고. 또하나는 전주신시가지의 현재 제3안 지역으로 확장이 될때에 전주시의 시가지 개발은 도청사 완공과 같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이냐, 하는 두가지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자료를 나눠드린 것중에 부지선정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이 책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초로 부지에 관한 문제를 공청회라던지 도의회 의원님과 본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의견수렴을 할 때에 절대다수가 전주시내권이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전주시내권에서 어디가 좋느냐. 전주시내권도 무려 6군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전주 신시가지하고 35향토사단부지하고 효자동 서곡지구, 서신택지개발지구,공무원교육원, 천마산 뒷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군데가 나왔는데 전주시내권에서 가장 많은 데가 서부신시가지로 또 그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견으로 돼있는 현청사부지하고 신시가지 이 두군데를 집중 연구 검토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4년제대학에 교수들을 공히 현청사 부지 연구팀으로 도시개발 또 건축공학, 교통, 여러가지 분야에 전문교수들을 초빙해서 연구팀들을 만들고 같은 동수로 신시가지쪽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눠드린 도청사 신축후보지 연구결과 보고라고 하는 이 책자가 바로 그때 연구위원들이 제출한 연구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시가지쪽으로 옮겨야 한다, 하는데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이 연구 보고서를 가지고 연구팀장들이 제2차 추진협의회석상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시가지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만 그때 그러면 신시가지 쪽으로 해서 전주시가 예정하고 있는 자림원앞에 도청부지 거기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다, 그러니 제2안, 제3안으로 신시가지쪽에서 가장 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돼서 회의가 유회가 되어가지고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 검토를 한 결과, 제3안이 가장 적지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제3차 청사추진협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 1, 2, 3안중에서 3안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 각 대학교 교수들이 주입니다만 후보지 연구결과를 하는 이팀들은 '95년도 12월달에 청사신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3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그 교수들은 참석을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교수들은 공청회때에 나와있는 교수들이 있었는지의 문제는 제가, 그 이후에 청사신축기획단으로 왔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 연구팀중에 공청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은데요 공청회때 소위 말하면 지금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당시의 대학교수들은 빠져있어요.

그쪽분야에 최병선 교수가 그때에 참여 했던 교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양재 교수라던지, 김한태 교수라던지 이런분들이, 이 분들은 상당히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빠져있었어요. 빠져있는데 나는 그분들의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전문가들의 견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제 의견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때 서부 신시가지쪽에 이견을 제시했던 교수중에 이양재 교수가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재 교수는 원광대학교 교수로써 현재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고 또 청사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구팀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의견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양재 교수같은 분들은 현위치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회의석상에서 지난번에도 다른 건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물론 전주출신 도의원들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제3공단쪽에 근로복지관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물론 거기는 손석영 위원도 저와 같은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양재 교수같은 분들은 도청을 아까 그런 이유에서도 그렇고, 접근성 이라던지 어떤 쾌적성이라던지 여러가지 도로교통 이런 여건으로 보더라도 전주시보다는 전주시 외곽지역이 좋다라는 그런 의견이였는데, 지금 정부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자 그런데 발전된 곳은 한없이 발전이 되고, 발전되지 않은 곳은 우리 전라북도같은 데는 형편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시가지로 도청이 옮아가면 저는 정확하게 어떤 수치적으로 데이타를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거기도 아마 10,20년안에 엄청난 교통이 혼잡해질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굳이 전주에다만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지역내의 어떤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단장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협의회 위원중에는 대학교수가 네분이 있습니다. 이양재 교수가 네분 교수중에 한분인데 추진협의회 계획 협의 토론과정에서 다른 교수들은 문제제기를 한바가 없습니다. 이양재 교수도 신시가지쪽으로 가는 것은 찬성을 하나 다만 신시가지쪽에서 어느지역을, 3개 안을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유보를 시켜가지고 교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협의회 위원들이 이미 장단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위원들로부터 전부 보고가 있어가지고 청취를 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날짜만 끌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표결에 붙이자 해가지고 이양재 교수만 기권을 하고 나머지 참석했던 위원들은 전부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이양재 교수가 신시가지를 찬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구요. 차라리 외각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그러나 장소는 언급을 않겠다. 오히려 전주시 외곽지역이 아닌 그런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현청사 부지가 좋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어요. 또 이양재 교수만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산에 있는 전북 산업대학교 김한태 교수같은 분들도 외곽으로 김제쪽이 좋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앞으로 새만금이라던지 군장국가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쪽이 가면은 동부산악권에서 접근성이 오히려 더 편리하다, 좋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시가지 제3안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던지 또 거기에 따르는 제반도시기반시설 우리 도청부지 옮기는데 뒤따라줄 만한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돼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원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잘아시다시피 전주시에서 용역단에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결과가 당초에는 6월 말일에 납품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구두로 여러차례 제가 협조요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도청사부지가 언제 확정이 되느냐, 확정사실을 알려주어야만 토지이용계획을 용역 단에게 그에 맞추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9월 14일로 납품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품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얼 의미하느냐면 실제 용역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22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에 대한 기채승인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전주시에 지휘부에 있는 책임자의 이야기로는 아중택지개발지구 개발이익금이 상당부분 잉여금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특별회계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일단 착공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금년도에도 3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세부실시설계까지 금년도에 용역을 맡기는 걸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진행 순기표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청완공과 기반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는 것이 일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제가 뵈었을 때에 7월경에 용역의 납품이 된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용역준 것이 신시가지 개발방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 준 것이지요?

예.

그런데 7월중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9월달로 연기된 것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용역계약을 6월말 납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개월 이상 늦었어요. 9월 14일로 기한 연장을 하게 된 것은 아까 우리 청사 기획단장님의 말씀하신 요인도 있고 또 한가지는 국경일같은 것을 저희들이 제외를 안시켰습니다. 그것이 27일간인가 소요되었습니다. 2월 26일 계약일로부터 일요일과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9월 14일로 해서 두달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까 도청사신축추진기획단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도청사부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토지이용계획에 즉 상업지구 3만평을 어디로 배분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주요간선도로망의 노폭을 35m로 할것인가, 25m로 할것인가 이런 문제등등이 같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도의 의도하는 데를 저희들이 최상으로 맞추어서 용역을 납품 받을려고 하는 그런 경위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납품이 되어봐야 신시가지 개발방식이 공영개발방식이냐, 신시가지 개발방식이냐 결정이 날텐데, 그것이 결정이 나야지 개발방식에 따라서 수용여부가 결정이 되는것 아닙니까?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감보처리하면서 하는 방식이 될것인지, 납품이 되어야만 그게 예측을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지금은 수용이 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가지 방법으로써 용역과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지조성법에 의한 택지개발방 법하고 시가지 개발방법하고 물론 법은 같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의 장단점을 논의해서 용역을 납품받기 전에 사실은 기본틀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시행을 할때에. 그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납품을 받으면서 저희들도 추진위원들이 대학교수들까지 해서 21명이 또 여론수렴을 해야 합니다, 확정짓기 전에요. 그래서 납품을 받아놓으면 바로 이어서 상세계획 30억원의 용역계약을 또 체결해야 합니다.

도청사도 공공기관입니다만, 물론 아까 기획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는 도청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시가지 개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64만평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준 것은 나머지까지 154만평,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돼있거나 아니면 수립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은 아까 기획단장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은 불가분 외곽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도청사 부지가 신시가지로 돼있느냐, 거기로 정하는 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저는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공장은 외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도청사하고 공장이전문제를 연관시키다 보니까 도청사이전 기획단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게 하고, 아직 용역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아보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행정절차의 추진 세부내용을 보면 상당히 황당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96년도 8월달에 현상공모가 되었가 되어요. 나는 그래서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방직측하고 이것은 아무리 공공기관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조금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아까 황병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래서 어느면에서 보면 행정의 횡포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해당사자하고 대화를 줄기차게 나누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전에 사적으로 대한방직 관계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청사기획단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충분한 토의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지매입에 관해서 대한방직측과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지가 제3안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사전에 전북대학교 총장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전북대학교 총장의 이야기가 대한방직에서 과거에서 부지 기부체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전주시에서 그것을 허용한다고. . .

기획단장님! 그 이야기는 여러번 하신 이야기니까 자꾸 중복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할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만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감정을 의뢰 안한 상태이지요?

지금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의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바로 전주시에 공용의 청사 시설 결정 입안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완료된 후에 부지협의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또 공용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하에서는 감정의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매입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당사자하고는 구체적으로 사전에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협의단계라고는 어렵구요,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수준을 넘어설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에는 물론 절차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잘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으니까 미리 예상민원을 도에서 어떻게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체를 할 것인가, 여기를 보면 좀 지나치다, 저는 이 감정을 솔직히 갖습니다. 관이니까 몰아붙이면 된다 라는 그런식의 지금시대하고 맞지않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당사자는 이해당사자대로 충분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려고 할테이고 그런데도 거기에 충분히 납득이 안가지고 승복을 못해가지고 집단 민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문제에 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결정입안을 전주시에서 할때에 도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주민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방직측과 비공식적으로 상업지역 지정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전주시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 문제를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실화 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도청사기획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대한방직하고 차후라도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런 행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질문에 앞서서 본위원의 도청사 부지 위치선정에 관한 소신을 일단 피력을 하고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여론조사에서 미래성이 제일 높은 %로 나타났던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주시는 미구에 머지 않아 전라북도로 볼 때는 원든 원치않든 전주시 자체로 볼 때에는 광역시 승격을 위한 여러가지 작업을 할걸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현재 전주시내 행정국역안에 도청사를 두는 것은 미래성에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너무나 졸속이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이 아니고라도 아까 조현식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새만금사업이 완공될 경우에 서울 여의도에 120평에 달하는 이런 방대한 면적의 토지가 새로 조성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는 농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이 산업기지화 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간척지로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또 군장국가공단 이게 완성되고 했을 때에 과연 서해안 시대가 제대로 도래했을 때를 놓고 볼 때에 전주시내에 꼭 도청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본위원은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또 교통으로 볼 때도 지금 군산에서 대구간 고속도로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도청사가 완공할 즈음이면 그 도로도 역시 완공될걸로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교통이나 이런 편리성에서 볼 때도 전주는 물론이거니와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나간다고 할 때도 익산. 군산. 김제. 부안. 정읍 그다음에 무진장도 그 도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때문에 다만 지리적으로 교통에서 불편하다고 그러면 임순남 지역만 좀 불편한 뿐이지 교통의 편리성에도 시외곽지역, 지금 이야기하는 김제 농민교육원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갔을 때에 전혀 불편할게 합니다. 인구로 볼 때도 우리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현재 전주신시가지 지역으로 도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지극히 근시안적이다, 적어도 새로 청사를 건립한다고 그러면 50년, 100년 이렇게 사용을 해야될텐데 전주시의 광역시 문제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시지만 10년내지 15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서 어떻게 보면 실현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도청사 하나 지어가지고 50년, 100년을 써야 할텐데 그때 가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전주광역시의 청사를 매각을 하고 다시 지으면 되지않느냐, 그게 번거롭고 미래지향적이 아니고, 졸속행정이고, 미래를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이 된단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으로는 전주시 행정구역 밖의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여러가지 여론조사나 지금까지 공청회나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미 집행부에서는 결론을 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본다고 그러면 현 신시가지 지역으로 옮긴다는걸 전제할 때에 본위원은 아까 했던 주장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한방직은 현재 그쪽으로 오는걸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시각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방직의 부지는 공장부지 지역이고 그런데 도청이 이전을 하면 공장부지 지역 현 지역은 지역대로 현재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에 준하는 토지 감정평가를 해서 도에서는 그 가격을 주고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건에서 그대로 놓고 볼 때에 정당한 시세를 다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청사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대한방직 부지는 어차피 언젠가는 즉시의 이전은 안되더라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에 놓이게 될 겁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든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을 때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첫째 최소한, 이건 가격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저의 가격이 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최소한의 용도지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않으면 그게 더 좀더 좋은 가격을 받는다고 그러면 업무시설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전주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에 그런 결정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직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할 때는 대한방직에 막대한 이득이 돌아갑니다. 현재 시세하고 그때 그런 용도지역이 변경됐을 때 하고를 비교를 할 때에.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기업에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이런 부분의 환수조치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결정한다는 것은 개인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현 청사를 그런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김창수 위원께서는 대한방직 부지로 도청사 신축부지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대한방직측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또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확정되지않는 상태하에서 도청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상업용지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방직에 더 큰 특혜가 갈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현재와 같은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에 대한방직의 특혜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제가 대한방직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방직 부지가 만일에 공장이 거기에 들어서 있질 않고 나대지로 돼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나 만일에 언제가 됐든 대한방직이 거기에서 이전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부득이 신시가지 조성이 되고 도청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하에 도달을 해서 이전한다고 한다면 이전비가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주시의 이야기를 빌리면 1,400억원 정도가 이전비가 들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그 수치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공장 매수비용, 이전비용 또 그러기 때문에. . .

잠깐만 보세요. 이전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은 자산가치를 제외한 순수손비가 이전비용입니다. 그렇지 공장부지 구입하고 기계시설하고 하는걸 이전비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전비용이 1,400억원이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산을 어떻게 이전비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제가 확보를 못습니다. 어떻든 거기에 있는 공장을 다른데로 옮겨서 지을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하튼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게 될텐데 그렇게 됐 때에 그 토지를 얼마에 매각을 해야 새로운 장소로 공장을 이전해서 신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을 대한방직의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고려하지 않을 없을 겁니다. 그러기때문에 나대지로 돼 있을 때하 현재 공장이 거기에 들어서 있는 경우고는 상황을 달리 봐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질문을 는게 순수 이전비용을 본위원은 얼마가 되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장부지라든가, 기계설비라든 이런 자산에 대한 것은 어차피 어디에든지 새로운 시설을 하든지간에 필요한 것이고 순수한 이전비용에 필요한 비용얼마인지를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지가승에 대한 이익하고 상계해 보면 어느 도나 이익이될지, 손해가 될지 이걸 본원이 파악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대한 직측으로 부터나 그런 발로를 한 전주로부터 자료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리에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다. 다만, 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있가지고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이후 차액을 환수하는 절차가 있기때문에 . .

본위원도 그 법을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이 전액을 환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이득금의 50%만 환수를 하지, 100%환수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차피 그쪽에 이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박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개발을 하게되면 개발로 인한 반사적인 이익은 어디든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갈 때는 아까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한 50% 환수를 국가에서 하게되면 나머지 50%는 여러 사람이 조금씩의 이득을 보기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 단일기업의 어떤 특정한 많은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개발이익이 많이 생긴다든지, 중요 상업시설이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에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겁니다. 조그만한 땅이 여러사람이 지주일 경우에는 그런 특혜시비라는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단일기업 아니면 단일지주가 소유하고있는 땅에 특정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지가상승이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특혜시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대한방직도 마찬가지로 단일기업에서 어마 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다른 문제 답변하고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도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방직이 이익을 보느냐, 만일에 이익을 본다고 한다면 도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느냐. . .

꼭 이익을 본다는게 아니예요. 저는 그럴 수도 있기때문에 지금 순수한 이전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질문을 했고, 본위원이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전비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 . .

분명히 단정적으로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내력은 제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료를 좀더 챙겨 가지고 다니시는게 좋을텐데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기업의 생리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손해난다, 부지를 확정하면 반대하겠다 하지만 막상 도청 부지가 확정되고나면 기업에서는 어떤 절차가 되냐면, 전주시에 로비를 합니다. 도시계획 관련자들한테 로비를 해요. 어떻게든지 그 부지가 고가의 땅값이 될 수 있도록, 또 수용이 안되는 그런 쪽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생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게 기업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그런데 대한 사전의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전주시에서 김창수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해서 앞으로 용역관계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사측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노조측의 입장은 공장을 이전하는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업원들의 출퇴근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점을 들어서 대량 실직사태가 올 수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지금 노조측에서는 반대하는걸로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많은 공해가 발생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본위원은 아예 그쪽에 그대로 공장이 존치하게 놔두면 그쪽에 반대한 이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안 날 것이고. 이전할려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데 공해유발 업체라고 그러면 당연히 외곽지역으로 이사를 가야겠지만 우선은 존치를 시켰다가 회사의 자의에 의해서 회사가 어느 땐가 외곽지역이 됐든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에 이전을 하게되면 별다른 문제가 안생길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바로 그렇게 돼 있는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전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그런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주시의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보충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도 이것을 현재 공장이 들어있는 여기까지 전체 매수를 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는데는 시의 부담때문에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당장에 공장이전을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본 기획단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이전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회사 사주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이주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고 전제를 하고 지금 승인이 될 때에 대비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주시측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대한방직에도 우선은 사측에 손해가 없어야 되고, 둘째로는 또 그렇다고해서 사측에 어떤 막대한 이득이 가는 것도 우리 도의 입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전 안전조치를 충분히 협의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현 관리계획 승인안에 올라온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최선의 적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3만평이 아닌 도청사를 신축하는 부지는 값이 싸고 좀더 넓은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녹지공간, 건축물구조물을 이용한 그러한 주차시설이 아닌 노지에서 주차를 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양의 주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부지에다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또 아울러서 도청사외에 다른 공용의 시설들이 차후에 들어올 때도 용의하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부지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서부 신시가지 계획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전주권을 벗어나지 않을려면 어쩔 수 없는게 그쪽 아닌가도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을 쭉 해온 과정을 보면 도청사신축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이 전주권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권에 거의 연고가 있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를 벗어나는 것을 근본적으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자료를 보든 뭘 보든 보면 전주권이 아닌 다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전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김제 백구지역 그쪽으로는 사실상 전라북도 인구 200만명 중에서도 약 160만∼170만명이 용의하게 다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안건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현재의 장소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가부의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문제를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청사를 이전 신축할려고 노력을 해 왔지만 근 10년 추진할려고 노력했지만 못해왔는데 이제와서 자꾸 미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음에 들지않는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이것은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장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도청사 이전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뜨거운 감자라고 어느 지사때든지 그렇게 표현이 돼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추진을 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지만 또 추진하면서 내용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특혜의혹이나 투기의혹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이나 투기의혹이 없는 그런 청사이전부지의 선정이라면 그래도 그것만 없다고 그래도 어쨌든 80점은 받고 들어가는 그런 이전부지 선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판단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계획을 말씀을 하실 때는 토지를 전부 수용하는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택지개발이나 시가지개발방식 이런 것을 택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주시의 입장이 그렇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 말로 입장이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공영개발사업단이 마침 참석을 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전주시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주고 나면 우리 도의회는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는 겁니다. 칼자루를 전주시에 넘겨주고 또 일부는 도에 넘겨주고, 어디에 어떻게 특혜적으로 어떻게 잘못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통제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겨줍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방직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연 승인을 해줬을 때 대한방직에서 반대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회사측과의 문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또 사실상 부지매입을 해 나가면서 부지매입비를 떠나서도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일단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주시측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획을 진행시키면서 난항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지금의 계획들이 운영될 수 있다 이런걸 전제로 한 답변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식의 특혜가 갈지 이건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제척여부에 관한 손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침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단장께서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제척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또 제척하는 쪽으로 제고를 해보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전주시측의 의견에 따라서 답변을 했을뿐입니다.

위원장! 전주시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과 포함해서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방직뿐 아니라 거기에는 학교와 취락마을 같은 것이 제척여부 대상 이런 등등이 약 12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척여부와 혹은 유보나 용도지역 문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납품이 되면서 어차피 도에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결정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말씀이시죠. 지금 어떤 확고한 굳은 계획이 있는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심 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가지고 결정될 문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 공직사회가 용역에 거의 의존을 하고 또 법이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뭔가 칼자루를 쥐고 휘두를 부분의 상당부분을 용역업체에서 휘두를 수 있도록 방향만 바꾸는 것입니다. 용역이 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또 도시계획위원회결정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화이트하다고 누가 꼭 믿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라북도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청사이전에 따르는 부수적인 계획들은 예측가능하게 수립이 됐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 관리 계획승인을 내놓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력적이고 특혜의혹을 앞으로 계속 가질 수 있는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전주시에서 나오신 소장님도 신시가지개발방식이나 택지개발방식 2가지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부분을 제척할 수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는 전연 풍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어디도 제척될 수 없다, 아주 서민들이 밀집돼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영세토지지주들의 민원이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외에는 제척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안건을 심의하면서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철규 단장이나 우리 전주시에서 나오신 소장님 말씀은 이제 달라졌어요. 부분적으로 편의적으로 제척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특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특혜의혹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청사를 지금 못지어가지고 도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에 빠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의혹을 가지면서도 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줍니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도청사 공사착공시기는 '98년 6월로서 이렇게 돼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모든 계획을 추진을 해가지고 용지를 매입하는 시점은 '97년 6월 이후 2, 3개월 후면 용지매입을 시작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착공시기하고는 한 10개월 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사를 착공할려고 하는 계획이 10개월 정도 후입니다. 그런정도 후인데 전주시에서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것은 10개월 전이거든요. 이것은 잘 조율을 하면 우리가 도청사 문제가 전주시에 크게 끌려갈 그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문제에 관해서 추진절차에 대한걸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기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그 부지가 확정돼야만이 도에서 시에다가 공용의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요구를 할 수가 있게되는 것이고 그 시설결정요구를 받았을때 전주시장이 입안을 하는데. 이것이 이번 회기에 결정돼야만이 9월까지 입안이 가능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주민의견청취절차까지를 포함해야하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입안을 해가지고 다시 또 도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이 소요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청사신축현상공모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단장님!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익히 봤고 어째튼 중요한것은 지금 답변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안합니다. 저희가 승인해주기 불안해요, 현재 상태로는. 특혜의혹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질의답변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재가 있는데, 줄 수 도 있고 안줄 수도 있죠.

그문제는 전혀 전주시장의 소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단장님, 자꾸 말귀를 그렇게 돌리시면 안돼요, 대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그러니까 도청사를 이전하는데 어떻게해서 전주시장한테 전부 칼자루를 다 휘두르게 주느냐 이겁니다. 도청사이전하는데 전주시장한테 그렇게 끌려다닙니까. 전주시장 손에 다 달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돼요. 그정도로 추진하면서, 청사추진계획단이 정말로 세밀하게 해나가는줄 알았는데 실망했습니다.

그 문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보다도요,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길게 하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니까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의 상식에서, 입장에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관계공무원들이 하셨는데도 이 계획안을 승인하는데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다면은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1차 질의를 우선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늦은 시간까지 여러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기획단장님, 또 사업소장님! 좋은 말씀계셨습니다. 우선 도청사가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고 또 시급히 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사를 이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지키면서 이전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주출신 위원입니다마는 과연 전주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전주를 벗어난 지역으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은 없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기획단측에서 제출한 자료, 현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만요. 전주권하고 전주외곽하고 한 20명, 20명.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래성이라든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한 경제성을 따져보면은 전주를 벗어난 지역이 낫겠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도시 기능성이라든지, 이런것을 따져보면은 전주가 또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지사께서 오랜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일단 전주권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전주권으로 할 것 같으면은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장 많더라 그래서 서부신시가지가 지금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의 조성사업목적을 보니까 2000년대 광역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한다, 그리고 전통문화예술과 현재의 시설이 조화된 이상적인 신시가지를 조성한다 이것이 목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 신시가지조성사업 목적에 그 신시가지 지역에 도청이 들어서는 것이 정말로 전주신시가지조성사업에 큰 보탬이 되고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우선 전주공영사업단사업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도청이 들어옴으로써 이것이 정말로 전주신시가지조성사업에 큰 말하자면 보탬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신시가지개발계획에 도청을 포함시키기로 하기전부터 신시가지개발계획을 전주시에서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입안할 당시에 전라북도청도 전주신시가지지역에다가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물론 제가 간지는 1년 밖에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발언할때에 조명근 시장님이 계실때에 아까 류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뜻에서 도청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신시가지개발을 촉진하고 또 기타도단위기관이 그쪽으로 유치하는것이 용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도청사가 옴으로써 신가지개발이 계획대로 또 빠른시일내에 개발할것으로서 계획하고 추진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주 신시가지사업조성계획에 도청사도 포함돼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도청사이전기획단에서는 전주신시가지계획과 맞물려있기때문에 어차피 대한방직이 됐건 뭐가 됐건 그 지역에 포함된 땅은 예컨대 매입을 하거나 수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신시가지 기반시설 토지로 되기때문에 따라서 도청부지로 한다고 그래서 사유재산권에는 침해가 없고 또한 특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다면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이 좀더 구체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청사부지를 정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도청사부지를 이 지역으로 하는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한번 기획단장께 묻고싶습니다.

방금 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도청사신축부지를 신시가지조성사업개발계획이 결정된 뒤에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첫째는 전주시에서 '93년 12월달에 최종개발면적을 154만평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기위한 절차이행을 현재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사업결정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다가보면은 도청 청사부지결정이 그후에 된다고 한다면은 청사신축은 그만치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이 전주신시가지조성사업개발계획수립시에 도청사부지를 도의 의견제시없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시킬 수는 없을것입니다. 세번째로 도청사 신축부지위치를 확정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에 토지이용계획과 가로망계획등 전반적인 기반조성계획을 도청사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청사부지가 확정이 되지않고 있게되면은 신시가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계획에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도에다가 빨리 도청입지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단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 . .

유대희 위원! 잠깐만 양해를 구합시다. 이단장님 말이지요, 답변을 되도록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이 확정될때 그안에 도청사부지계획이 확정되면서 같이 진행이 되면은 대한방직에서 저와같은 불만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방직사람들 얘기는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은 아직 전혀 가시화되지않은 상태에서 도청사부지만 확정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청사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토지이용계획같은 것이 수립된다고 그랬는데 신시가지개발계획이 154만평입니다. 그중에서 도청사부지는 3만평입니다. 그렇다면은 도청사부지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봐서는 도청사가 가장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 신시가지개발계획 154만평 전체를 놓고 볼때는 3만평 도청사부지만이 유독 먼저 결정을 해서 먼저 추진해야 될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이 의문이 갑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교롭게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도청사이전계획추진일정을 보니까 착공예정일이 언제냐면 '98년 6월입니다 '98년 6월이면은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민선지사임기가 끝날 때입니다. 물론 일부러 거기 일정을 맞춘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왠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하게 현지사 임기내에 삽질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보다도 앞서서 도청사부지를 확정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기획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위원님 말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청사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미루어볼때 청사를 하루라도 빨리 짓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점.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점이 강조됩니다마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 3만평이라고 도청부지가 대단한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주시의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64만평에 대한 전주시의 개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에 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이와같이 전주신시가지개발계획과 상당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관련이 돼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서 어디에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6월 11일자 전주시 공문에 보면은 아까 얘기 나온대로 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기간동안의 차이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사업지구 내에서 제척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또 전주시는 결론, 의견을 보냈습니다. 도에서는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도청사부지가 서부신시가지개발지역내에서 비록 3만평밖에 안되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에 보낸 의견을 보면은 이와 같이 도청사 이전계획을 먼저 추진하면은 절차 이행 및 사업 시행기간등의 차이로 인해서 따로 제척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십시요.

그문제는 도청사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기간이 계획기간이 맞지않기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도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얘깁니다.

도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소유자 대한방직이 됐건, 개인 소유자가 됐건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내에 들어가 있는 그 도청사부지를 매입하겠다, 수용하겠다 하는 그 협의하고 서부신가지개발계획과 별도로 전라북도청을 위해서 당신 땅을 사야되겠다, 수용해야 하겠다 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도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단장께서는 전주시가 제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도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뜻이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주시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매각처분을 할때에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소요되었던 재원까지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매각처분을 하게됩니다, 전주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때는 도에서 매수를 할때 3만평을 가정을 할때에 45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을 제척을 해서 공용의 청사용지로 별도 시설결정을 했을 때는 150억원내지 18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상으로 볼 때 약 27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절감효과가 나온다, 지금 오히려 전주시에서 이것을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서 도에다가 매각을 하는것을 산다고 한다면은 돈만 많이 있다고 한다면은 매입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안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열악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런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단장께서는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수긍이 안갑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보낸 공문에도 그런 문구는 한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장께서 나름대로 해석하신 것이고 평가는 이자리에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밤 10시 40분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3가지의 안건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중대한 도청사이전부지매입의 관한 건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본위원 전부 긍정적으로 이 안을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의 답변과정이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추진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이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9월 14일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전주시측은, 계획서상에도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안에 여러가지로 집행부측과 대화를 해보고 상황을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청사신축부지선정하는데는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없으신것으로 판단해서 이야기가 됐지마는 단일안건으로 도청사부지매입건과 나머지 2건이 같이 단일 안건으로 1건으로 올라왔기때문에 별도의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9월달에 회의가 있을 적에 다시 한번 이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전북발전과 관련하여서 항상 합리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도발전과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신청사와 이전문제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였다면은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에 설득할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실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설득력이 부족한 또 여러가지 제기하는 문제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지사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지가 오히려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지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되었어도 사실 많이 인내를 하면서 그래도 이해하려는 입장에 서왔었습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서도 아까 언론도 있었고 또 대한방직관계자들도 계셔서 더 추궁을 하지않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음 회의때에는 좀더 진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행법을 말씀하시면서까지 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도에서 대한방직측에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차원에서 또는 다음 회의때 진실된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3가지 안건이 동일안건으로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도립정신병원증축문제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청사증축문제 이 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능하면은 19일날까지 수정안을 좀 제출해서 빨리 승인이 되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의견처리와 함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의견을 물어서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이 회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밤늦게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성석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