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2차산업회의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지역경제국소 관)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는 이경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경영, 기술, 판로, 자금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해결 받을 수 있는 종합지원체제 이른바 One Roof Service체제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전국 각 시. 도에 1개소씩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95년부터 매년 2개 시. 도를 선정 건축비의 50%를 국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의거, 본도에서도 동 지원센타의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95년도에 지원 신청한 결과 금년 1월 31일자로로 본도와 제주도가 '96년 국비지원대상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본도에 설치, 운영관리하기위한 근거와 동 지원센타건축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의 제정의 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9조로써 동 조항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며 중소기업지원기관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63조에는 시. 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 산업. 기술. 정보제공 및 전시판매장운영등의 사업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동센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의 지방 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입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동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센타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근거와 필요시 국비 민간자본은 물론 지방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 센타의 업무및 사업성격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에의 민간 참여의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법인으로 설립, 자율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센타설립의 기본사항인 목적과 법인격을 명시하고 법인설립요건인 정관의 절대적규제사항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설립당시 재산의 종류및 평가액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수. 임기및 임명에 관한 사항, 이사회 결의권및 대표권행사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과 처리방법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센타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수익사업의 부분적 제한, 센타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위탁근거, 회계년도, 센타에 출연한 지방비와 관련한 회계, 재산 업무에 대한 검사권과 운영전반에 관한 지도감독권, 센타의 수행사업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파견 . 겸임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등 동 지원센타를 설립.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설립될 경우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제공해줌으로서 기업경영사항의 애로사항을 능률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신기술공급원역할수행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여, 지역내 우수집단과 첨단설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산. 학. 련. 관간의 연대강화와 지식의 산업화 유도.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과 정보화촉진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의 종합전시판매장운영을 통한 제품홍보및 판매촉진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안정화를 기여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설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건물건축등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립개요나 설립배경, 그다음에 추진경위, 설립목적과 사업센타의 주요기능 등은 생략을 하고 지원센타 건물 건축개요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추진계획"별첨)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강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정주요골자, 제정근거는 방금 지역경제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보고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주요이유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애로 사항을 상담 해결하기위한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생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정관에서 "지원센타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①항으로 표기함이 가하다고 보며, 제13조 공무원의 파견및 겸임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타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 법 제30조의 3및 제30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나 이 조항에 의거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겸임시킬 경우에 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도 산하에 존치하고 관용화한다는 여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원센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때까지 사업을 총괄하는 임시기구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거나 만일 공무원의 파견이나 겸임이 불가피할 경우 한시적인 기간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지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지역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중책하기때문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했습니다. 출연한 금액이 지방자치단체가 50억원, 도에서 25억, 시에서 25억, 기 25억원은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그 예산에는 우리가 보조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출연으로 표현이 되었다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국장께서는 출연과 보조의 성격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답변부터 먼저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행정이 주도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구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전주시가 부지를 준다는 가능성을 비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돈을 넘겨주는 보조의 방식을 택했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에서도 그런 원칙은 맞지않다, 시가 도단위를 주도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통상산업부와 수차 협의를 거쳤고 저희들도 연구를 한 결과 타시도의 경우도 전부다 출연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출연은 곧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므로써 그 법인의 우리의 세워진 출연금을 내주면은 그 법인이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그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장점은 행정이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가령 민간부분의 역할이 커지지 않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정의 주도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일을 못하고 있으면 국비 50억원은 되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형태를 취해서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의 절차가 필요없이 그 돈은 일단 우리 도에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거기에 기본재산으로서 확보가 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출연을 해야한다는 말씀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출연이건 보조건 일단 예산통과 시켜준지가 연말 회계년도에 가까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관이 제정했다는 뒷받침이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업무에 대한 연구기간이 상당시간 소요됐습니다. 왜그러냐면은 타 시. 도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쪽도 저희 이상으로 그렇게 많은 진전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타시. 도도 전부 견학을 가서 구경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하나는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부지를 먼저 선정을 해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선정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알았어요, 신중을 기해서 하는것까지는 좋은데 국비 50억원이 따라 붙어 있는 금액이기때문에 모든 예산은 조례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만이 편성이 되는 것인데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당신들의 팀장 얘기만 듣고 우리는 편성을 해주었다 그거요, 그런것 아닙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뒤에 예산이 계상이 돼야하는데 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우리는 통과시켜줬다 그것입니다. 그랬음에도불구하고 이제 몇개월 남지 않은 회계년도를 앞두고 조례를 제정요구를 하는 것은 당신들이 업무태만을 했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솔직히 좀 미흡한 점을 시인합니다.

일을 그렇게 하지마세요. 말하자면은 법적근거가 없으면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후보완을 할 것으로 알고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이제껏 뭐예요, 이게. 8월이 다 넘어가도록, 조례제정을 이제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조례제정에 앞서서 무역센타건립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말이요. 사전 위원들에게 아무 자료도 제공안해주고 이것부터 통과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낙후된 전라북도에서 관계국장이하, 정신 챙겨야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기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와 연관된 부분인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연직, 선임직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직은 일단 통상산업부에서 건축비를 주기때문에 그쪽에서 지침을 주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말씀이시지요.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것 입니까, 없는 것 입니까.

당연직의 경우는 변경이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선임직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싶은 것이지, 당연직에 우리 산업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임직에 산업위원회 위원이 2명정도가 들어가야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 입니까.

저희들은 그 문제는 법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중앙부서에서 돈을 주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판단할때는 저희가 당연직으로 그렇게 넣으면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당연직에 우리 산업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관을 구성할 것을 말씀드리고 선임직에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이 두명정도 들어갔으면 쓰겠다 해서 우리가 전북 무역이나 다른것으로 출연을 해주고 위원들이 결국에 평상시 감독이나 업무추진에 관여할 수 있는 같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에 산업위원장이 들어가고 선임직에 지역경제국을 다루는 산업위원회 위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관을 만들어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따라서 20명 이내로 해서 법률에 넘지않는 범위내고 산업위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위원님을 두분을 하시든지 세분을 하시든지 그것은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0명 내이니까 여기 15명으로 안을 짜놓았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봐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나는 것은 만약에 출자를 어디선가 해줄 경우 그 출자기관을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것 아니냐, 이사로서. 그럴때의 인원조정문제만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건립비추진계획을 이제 보고를 받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례를 앞두고 보고를 하니말이요. 우리 위원들이 이 분야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니고 다른 분야도 의정활동할 분야가 많은데 꼭 조례를 앞두고 추진계획을 보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요, 이게. 이것 우리가 통과를 안시켜주면은 50억원이 떨어져간다는 강박감을, 우리가 부득이 통과시켜야 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충분한 지역경제를 걱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지만 사실상 25억원이 예산에 통과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위원도 있겠지마는 기억못할 위원이 대부분일거예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요는 드렸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안을 못드린 것이 실무적인 착오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상의를 드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할게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중소기업지원은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 도내기업에 대해서는 환영할바인데 늦은감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반갑습니다. 그러나 방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이 관심밖의 일도 아니고 대단히 관심사인데 지금에사 예산관계로 임박해가지고 내놓다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중소기업진흥과에 대해서 업무를 너무나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뿐만아니라 타도에도 이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중소기업진흥지원센타를 건립하는 모양인데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전적으로 전주시에다가 본부를 두고 그러는 모양인데 타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타시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타 시. 군하고도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기업이 물론 전주시에 많이 집중돼있다는 것은 저도 이미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라북도가 지금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하는 데에는 외부의 관문이 있어야 할거예요. 관문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서해안시대를 앞두고 군산에도 상당히 유능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에서만 출연하는 것으로 돼있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전주시하고 타협을 미리 한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타시. 군도 출연을 해주면 좋은데 일단 다른 지역도 시. 군 출연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능력상으로. 다만 전주시를 저희들이 설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이쪽에 많고 재정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주시가 좀 부담을 해주는게 좋지않냐.

전주시하고만 지금 협의를 한것이 아니겠어요. 군산시나 이리시하고는 협의를 해본적이 없으시겠지요.

공문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를 통해서나 이런때는 했습니다.

군산이나 이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고만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문제기때문에 사실 3시에서 출연해도 좋고 할 수 있는 문제아닙니까, 꼭 전주시에다만 출연하라고 해가지고 협의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이 아직도 100억원은 확보가 된것이고 앞으로 출연금이 커질수록 지원센타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주에만 없을 텐데 전주시에다만 의뢰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출연을 받으면서 계속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에도 이와같은 출연을 할 수 있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지원센타가 확충되면은 얼마나 도내중소기업이 부드럽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금을 받는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가지 모순된 점이 한 두 가지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일례를 들자면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든지 하는데있어서 심의과정에서도 중소기업진흥센타에서 심의를 하고 또 기술보증은 기술보증회사에서 나중에 받아야하고 은행은 은행대로 자금지원하는데 신용보증을 해야하고 담보해야하고 말이요. 상당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보니까 도내중소기업이 창업도 안 할려고 할뿐만 아니라 돈있는 사람들이 뭣할려 중소기업 할려고 하냐 말이야. 이런 것이 우리도내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산업위원회 가서 얘기하면은 다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것 아닌가, 졸속처리가 될 염려가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임박하다보니까 이것도 못할 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센타건립을.

'98년까지입니다.

제소신은 그렇습니다. 타위원들께서도 좋은 말씀있을 것으로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 요구하십니까. 국장께서는 백현태 위원께 답변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백현태 위원님께서는 지금 출연금이 전주시에만 있는점, 또 자금지원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충고를 주셨습니다. 출연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기때문에 꼭 시. 군만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시. 군의 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출연된 돈에서는 이자가 발생한다든지, 이윤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전북지회라든지, 또는 은행 이런데까지를 포괄해서 출연금을 한번 최대한 늘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겠다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다만 전주와 상대적으로 큰 군산이나 익산의 경우는 조금은 출연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맞는 측면이 있는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자금지원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 검토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자금의 성격상 어느 한 단일기관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위해서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건립되는 이유중의 하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안에 있음으로써 한번에 그쪽을 방문하게 되면은 일을 다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자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지원센타의 설립의 근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중소기업지원센타는 도내에 건립이 돼서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있는것과 없는것과 도내 중소기업에 어떤 경영이라든가 창업에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있다고 봐집니다.

있다고보는데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글쎄, 퍼센트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 .

왜그러냐면은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백현태 위원님 질의 답변과정에 이런 종합지원센타가 건립이 돼서 창업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모든것을 한 창구를 이용한 어떤 중소기업 경영자의 하고자 하는 경영, 이런분들의 어떤 편익을 제공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센타건립이 된다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창구를 많이 이용을 해서 상당히 의도한 바 대로 어떤 경영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기대치에 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도내 이런 지원센타가 없어 가지고 창업이 안되고 경영이 안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소기업이 부도가 되고 어려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이 어렵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을 신청하고 대대적 지원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진것이 뭐 있느냐 이거요. 실질적으로 자금을 얻을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고 창업을 한다고 해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국고출연, 도비, 시비를 출연을 시켜서 이것을 했을 때에 한 130억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모든것이 해소되겠냐, 이겁니다. 국장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지원센타라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경우를 본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센타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를 하듯이 일단 경비, 코스트라는것이 시간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저기 분산되어있을 경우 어느 중소기업인이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 하는 그 시간에서 절약되는 것도 상당한 경비의 절감이라고 보고있고 다만 여기에 지금 기존이 자금만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다닌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일본에서의 운영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구기능에 할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되면은 연구기능도 같이 넣음으로써 중소기업이 실제로 와서 상품을 개발하는데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상품포장하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상담도 해주고 하는 물질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은 KIDT라고 한국산업포장디자인센타같은 경우 사무실이 없어서 전북을 오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들어서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런것들도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설립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와서 말하자면 일을 볼 수 있고 기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하나는 지금 중소기업제품을 어디서 산다고 하는 종합적인 판매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센타내에 판매센타도 같이 병행하고 전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같이 거두고 거기서 무역기능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다 해서 복합적인 기능들이 한곳에 있음으로서 기업인들이 의욕도 솟고 또 의욕이 솟으면 결국은 일을 더 열심히하게 되지 않느냐 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익도 엄청나게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은 이런 지원센타의 건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합센타가 건립이 돼서 국장이 답변하는 그런 근본취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어렵다, 그 문제는 자금이 해결되지 않고는 어렵다. 현재의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경영인들이 제일 가장 어려운 것은 뭡니까, 자금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을 못하고 경영에 허덕이고 이랬을때에이 지원센타에서 뭘 해줄 것인가, 지원센타건립되고 그런것 지원안되면 어떤 정보제공, 판매망 구축, 해외정보, 이런것 들어오면 뭣합니까.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자금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먼저 해소가 되면서 종합지원센타가 건립이 된다면 금상첨화이겠지요. 그런데 그런것도 안되면서 전시적이라고하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 아니냐, 위에서 지시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실질적으로 종합지원센타가 건립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창구를 얼마만큼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도 의구심입니다. 이 창구가 세워지면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 기업인들 와서 상담하고 문의하고 하면요, 지금현재 지역경제국 기업진흥과에서 하는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주지소에서 하는 역할, 그사람들 답변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해결못해요. 왜, 자금 때문에. 이러이런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부분은 거의 상당 부분이 자금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지못하는 지원센타는 심히 부정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종합센타가 건립이 되고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도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다 좋은데 먼저 해결해야할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자금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경영안정자금 없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해주지 않습니까. 도내 중소기업들 부도나지않습니까. 하물며 그런데 이런 지원센타에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제8조의 수익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원센타는 제7조에,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위해서 정관이 규정에 따라 당해 재단법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은 대략 어떤 것이 될까요, 이 종합센타에서.

대체로는 부대사업으로 보겠는데요. 아까 전시판매장을 설치를 하면 회사들이 상품을 진열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나갈 경우 일부의 수수료라든지, 지금 산업기술정보원도 마찬가지인데 정보를 했을때 대부분의 것이 수수료가 조금씩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수료는 전부다 자체수입으로 잡히면서 또다시 시설확대나 운영비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조례안에서 수익사업정도의 제8조에 넣어서 표기를 할 정도가 된다면 수수료정도가 아니고 어떤 보이는 수익사업이 돼야한다, 이거요. 아시다시피 하나의 예를 들면은 우리 항시 보면은 토산품판매장, 무슨 전시장, 지금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는 농산물판매장이나 직판장을 보더라도 거의 실질적으로 임대료도 안나와요. 여기다 중소기업제품전시해놓고 판매를 하는데 수수료 떼어서 얼마나 수익이 되겠습니까. 뭔가 보면은 조금 확실한것을 해야지, 그냥 수익사업 이렇게 해놓고 물어보니까 수수료,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영업행위는 사실상 어렵고요. 거기에 부대해서 가령 출판을 했다 하면 그 책자를 무조건 기업인에게 다 나누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구를 하면 출판도 하게되고 그러면 그것에 따른 최소한도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은 받는다든지 또는 그 안에서 어떤 시설을, 물론 임대료는 당연히 따라다니겠지요. 여기서 운영비는 나와야 센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득을 남기기보다는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적어도 이 근거조항을 두지않으면은 사실상의 수익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총괄적인 의미에서 수익사업근거조항을 넣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일단 지원센타가 건립이 되고 운영을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말 그대로 봉사.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이 이것이 활성화 되겠냐, 이거요. 이게 본 취지대로 경영이 되겠냐 이것이지요. 나중에 지금 전북무역 한번 봅시다. 그것을 설치할때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참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사장이 바뀌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임원이야 전부 통상산업부에서 급료가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할려면은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다, 예산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렵다 이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생각을 했어야 한다, 천상 건물 지어놓고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를 매년 지원받을 수 없고 정부로부터도 매년 지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운영해서 뭔가 중소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에는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몇가지 부분들을 국장께서 잘 챙기셔서 지역경제활성화되고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이 조금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정적 시각들이 운영하면서 없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될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희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건대 조직및 인원만있고 실질적인 사업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7조 사업에 대한 실행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이러한 조직인원편성만 가지고는 임원이 제7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야된다, 이거요. 지금 과다하게 임원이 편성이 돼있지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게 사실이다면 상부층만 있고 하부층이 없는 이런 조직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것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센타는 모든 직원이 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흩어져 있는 일단 지원기관은 전부 입주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정보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연구 기관까지 이쪽에 유입을 시킴으로써 기능적인 연계를 하고 다만 이 지원센타의 건물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는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신용보증기금, 또한 중소기업관련업체가 전체적으로 와있다 이말이에요, 같은 건물내에. 그런다고 봤을때는 거기에 어떤 주무부서가 있어서 그것을 와서 창업자가 됐든지, 기업가가 됐든지 와서 일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편성이 되어있지 않다면은 시간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할애하기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중소기업센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모순된 점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유희빈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이 되는 문제점이라고 저도 봐집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기능이 어떻게 앞으로 편성이 되고 짜지느냐 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각 사무실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때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이 모든것이 안내되고 하는 문제들은 이제 실질적인 사무국을 구성하면서 연구돼야 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문 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100% 돼있는 상태도 실행단계에 가서는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 어렵지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때는 좀더 세밀하게 관철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두번째는 대지가 4천평이고 건평이 3,200평, 입주하는 단체가 몇 개단체입니까.

지금 몇개단체라고 딱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만 한다, 그런데 몇개단체도 참여할 수도 없는데 건평을 3,200평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어느 기관이 어떻게 정확히 몇개가 온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대충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1층에는 상설전시판매장, 종합상담실, 금융기관, 기타편익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다목적홀, 관리사무실, 신용보증기관등 보증기관, 또 자본재산업정보실, 창업투자정보실, 소회의실, 그다음에 4층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분소, 표준협회, 발명품전시실, 대학. 또는 업체 연구소, 이노베이션센타, 기술지원실, 그다음에 5층에는 국제화센타라고 해서 이 무역기능 무역협회라든지, 전북무역이라든지, 코트라수출협회, 중진공 전북지부 이런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협동화센타라고해서 6층에는 중소기업도지회, 지방 각조합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층에 가서는 공동이용시설로 대회의실, 연수실, 공동실험계측실, 도서실 이런식으로 일단 연구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치하고 보다 나은 쪽이 들어오도록 이제부터 또 해나갈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주무국장으로서 주무본부장으로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관련업체를 소신 있게 과연 그 건물에 와서 같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예요.

현재 도내에 있는기관은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 또 건평이 지하 2층 지상 7층 해서 3,200평이나 되고 각종 단체가 입주하는데 과연 사무실로서 공단에 위치하는 것이 가격이 싸고 저렴하고를 떠나서 과연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그쪽이 편리하다고 봐집니다. 기업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3백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철강재로 건축을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철근콘크리트인가, 그 다음에 철강건축인가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도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나와있는데 과연 건축비가 공인가격으로 정부가격으로 3백만원, 작년에 정부가격이 2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에 50만원 올라가면 얼마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현재 정부단가로 저희들은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정부단가에 대한 자료 작년도것하고 금년도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하는 역할하고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역할하고, 만약에 생겼을 경우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하고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하는 일하고 역할이 어떤점이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국은 당연히 그쪽과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봐지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운영에 지도 이런 측면이고 이쪽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서 기술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자금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능을 하니까 거기는 직접지원 기관이고 저희는 간접지원기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꼭 굳이 지원센타를 만들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국에다가 지원 센타과를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 사무실 하나 운영할려면은 돈이 거창히 들어갈텐데 소요금액 같은것 이렇게 해보신것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도안에 어느 과처럼 한한다면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도의 지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조금만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주도로 나가는 것이 경제시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도에다 하는 것은 조금 경제논리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실을 이렇게 해서 인원을 몇명쓰고 또 1년 소요금액이 얼마고 이런것정도는 빼봐야 했을 것 아니요. 그래야지, 쉽게 얘기해서 타도에서 예산을 세워 지으니까 우리도 따라 짓는다, 남이 지게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안맞을 거 아니요. 그 도의 실정에 맞게 다른 경상도는 이런데는 공장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다손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지역경제국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돈 5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것 아까워서 하는것 아니예요.

그런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한번 해보았어야지요. 3,200평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몇개를 차렸을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얼마고 1년경비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뭔가 데이타가 싹 나왔을때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안맞겠는가 이렇게 되어 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수지타산을 맞출 부분은 아닌것 같고요. 아까 우리 황호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계속 여기에 일정비율로 시. 군이 예산을 대줘야 된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초창기 시기를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자체수익 또는 이자수익에 의해서 스스로 굴러가는 조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그 수지타산을 맞추기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기업에서 출자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자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200평 사무실 운영비만도 거창하게 들어갈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임대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각종 단체별로 또 어차피 사무실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것을 앞으로 자금 인출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일이나 지원센타에서 하는 일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다만 민간하고 관에서 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경제국하고 같다고 볼수가 없지요. 어떤 연구소기능을 도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가령 아까 디자인 문제가 나왔는데 포장을 하면 디자인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일도 물론 공무원도 못하라는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서 아까 말씀드리는 직접적으로 거기는 피부에 닿는 도움을 주는 곳이다. 우리 도는 실용적인. . .

경제국 하는 일이나 여기서 하는 일이나 비슷비슷한데 만약에 이런것이 생겼을 경우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자금을 지원받는 그 기업을 2중, 3중으로 번거롭게 만드는 것 아니예요. 거기 지원센타 들리고 거기서 서류떼고 또 도 경제국가서 서류 만들고 이렇게해서 왔다갔다하다보면 오히려 더 번거로움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봤어요.

저는 그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런것도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 아니요.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측에서는 지원센타에 가서 빌려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갖추고 또 이쪽에 와서 경제국 가서 서류 갖추고 그러면. . .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업이 어떤일을 하면서 아까 여러 기관이 흩어져 있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한곳에 모아놓는 기능이다고만 생각할때도, 그러면 도에 굳이 온다면 거기하고 두군데밖에는 안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 와서 어떤 기술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무슨 정보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도는 그 기능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가령 무역기능 그러면 코트라를 통해서 해외시장정보를 얻게되고.

지역경제국장! 그러기때문에 사전에 조례심사하는 세부계획을 설명해야 알지, 시간낭비예요. 진즉말이요, 건립추진계획을 설명했더 라면은 이런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안나왔다 그거요. 심사하고 관계없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게되면은,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계속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원센타가 안만들어져서 그런데 틀림없이 만들어놓고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감안해서 본위원 생각 같으면은 이것을 먼저 서둘러서 지을 것이 아니라 도청이 어디에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지만 도청이 지어지는 쪽을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아니면은 같은 도청청내에라도 이런 건물을 지으면은 하다못해 우선 수위실만이라도 없어도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경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짓는것도 한번쯤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통상산업부는 돈을 줄리가 없고요. 전주시도 안줄것이고요, 그럼 우리도에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굳이 내에다만 지을 것이 아니라 도청영내를 벗어나서그 부근에 지어놓으면은 일보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것이 만들어졌을때 그런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센타에 가서 서류 갖추어야 되고 또 지역경제국가서 무슨 서류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치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떨란가 모르지만 기업에서 그런것을 하루 쫓아다니다보면은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짜증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내에 못했을 경우 기왕이면은 도청 어디 경제국 가까운 부근에다 이런 건물을 지었을때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선 성급하게 하시지말고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그러네요. 이것을 아깝게 생각해서 이것 50억원 꼭 지원 받기위해서 이것을 짓는 것 보다도 더좀 깊이 연구해 가지고 과연 지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것인가, 안 될것인가 이런것도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신 다음에 이런것을 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업의 자생력을 제고시켜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는 센타 건립인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관의 경직된 사고방식 이것이 그대로 투영이 돼있어요. 뭔가 신선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전연 없습니다. 업무상 중복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한곳에 모아놓는 그런 역할 외에는 물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단견일지 몰라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사회를 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렇게 해서 파탄되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한 그런 단체나 또는 기관의장들로 구성된 이런 느낌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지요.

경직된 사고가 여기에 표현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사회 구성문제를 하셨는데 일단 현재상태로서는 관련된 이 단체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도 너무나 어렵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지금 선뜻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 .

요는요, 통상산업부의 지침에 의해서 당연직 이사를 10명 둔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산업부의 지침대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전라북도 지방자치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통상산업부의 방침을 벗어나서 우리 전라북도 나름의 어떤 이사회를 구성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을 때 통상산업부의 방침은 어떠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연직 외에는 저희 도가, 현재 저희들 계획대로는 다른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여기서 통상산업부의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절대적입니까.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중소기업과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한 기관들입니다.

밀접한 기관이지마는 행정에서 보는 밀접성과 일반중소기업체에서 경영인들이 보는 밀접성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사진에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볼때 양심적인 기업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민간인도 당연히 참여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중소기업발전에 어떠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경제전문가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당연직이사나 선임직 이사를 보면은 단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도가 어디까지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사를 저희들이 나중에 정관에 10인이상 20인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범위내에서 더 늘릴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너무 많을 경우 운영의 효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참고적으로 당연직이사, 선임직이사 했겠지마는 국장께서 우선 소신을 좀 밝혀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 이중에서 한 50%씩은 바꿀 수도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침에 9명은 앞으로 통상산업부와 많은 관련을 맺으면서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구태여 통상산업부의 도움을 받을 기관을 지침을 바꾼다기 보다는 9명은 일단 당연직은 아까 박문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산업위원장님까지 해서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는 이선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교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경제계의 참신한 분도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아직 선임단계도 아니고 정관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위원님들의 충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최소로써 이런 정도가 되면 되지않느냐. 또 하나는 출연해준 기관을 이사를 안넣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을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겠지마는 제 의견으로는 통상산업부하고 이사진 구성문제가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오늘 회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도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시겠지마는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중앙에서 이사진 몇명, 이런식으로 상당히 거슬리는 이런 내용들이 오는데 국장께서는 좀더 번거로울지몰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들을 좀더 사전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요. 어차피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도 만들어지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겠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이 참여를 하게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발기인 선정문제에서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했기때문에 그래요. 이 분중에도 아까 모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과연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름대로 업무를 해왔느냐, 또 어떤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인들로 부터 지탄받는 그런 인사도 이중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때문에 어느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기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다른 사족을 달고 그럴 필요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해 위원장, 황호방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황호방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아직 정관은 전혀 안만들어졌다 이소리지요.

초안은 잡아져 있는 상태인데 타시. 도도 더욱 검토를 해서 발기인때 발기인중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정관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원 황호방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어느정도 아구가 짜져가지고 내려온 것 아니예요, 정관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원 황호방 전혀 안만들어졌다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씀을 해드려가지고 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논의하는 부분은 전라북도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순탄하게 있는 그대로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 황호방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건물의 관리운영을 사무국에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은 어떻게 인원이 편성됩니까.

이 문제는 일단 건물이 완공될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겸임을 합니다. 월급도 줘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월급이 없이 일단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98년까지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이 사무처 직원의 규모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에 처음부터 무조건 3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의 규모에 따라서 증감이 있어야 된다, 다만 과를 관리과라든지 시설과라든지, 지원과 이렇게 3개과 정도를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3개과의 소요인원이 몇명정도로 예정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에 적자가 나서 이것이 영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고 운영상의 운영자금이 모자랄 것인가 또 남을 것인가. 만약의 경우에 남는다면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등을 물어보기위함이고 또 이런 것을 설립하게 되었으면 지금 대충 규모가 다 나왔지않습니까. 건물규모가 3,300평으로 나와있는데 3,300평을 운영, 관리하다보면은 어떤 인원이 필요하고 여기는 소요경비가 어느정도는 드는가 충분히 나올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된다면 거기에 인원이 몇명이 필요한데 인건비 내지는 관리운영비하고 임대료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 또 받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은 기금이 150억원이나 우리 국고 내지는 도비에서 출자되기때문에 그만큼 재산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임대료가 어느정도인데 몇%나 될것도 사실 건물의 위치와 시세를 따지면 다 나옵니다, 임대료수입이 얼마정도 될 것도. 그렇게된다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흑자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운영비가 잉여금으로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그런것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파악이 돼서 만약의 경우에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족하면은 어디선가는 그 출연해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으면 그 잉여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 등등을 묻고자 함이에요. 거기에 대해 자세히 좀, 왜냐하면 그런 구상없이 이런 설립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보고 부족하면은 또 도에서 지원하고 남으면은 하여튼 일을 만들어서 더 쓰자는 그런 쪽의 주먹구구식은 아닐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사회를 민간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걱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그만큼 아까 수수료부분을 더 싸게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모자랄 경우가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된다. 그렇다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 수익사업을 창의적으로라도 발굴을 해야 되는 측면이 나옵니다. 우리 도나 시. 군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그쪽에 출연을 안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놓고 있고 나름대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그 한 항목 한 항목을 국장입장에서는 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임대료가 정확히 그렇게되면 몇개 방이 생기니까 얼마가 들어오고 까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이사회가 되고 제대로 설립된 이후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결정돼서 모든 조직관리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준비하는 주무국에서는 사전에 이것이 설립되면 어떻게 운영되고 어느정도가 돈이 필요할 정도는 사전에 검토는 했을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그런 검토한 것이 없다면은 오늘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만들고 보자, 우선 국비가 50억원 온다니까, 그런식 밖에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본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것을 한번 정도 검토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국장께서 직접 아직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다면은 실무과장도 좋습니다. 거기에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요.

어느정도 검토는 실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방금 전효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국 인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타시. 도 대전, 광주가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 수준정도밖에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거기에도 선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전, 광주, 제주도보다 늦게 출발한 그 이점 때문에 다 방문을 해서 그쪽 자료를 사실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점만 땄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 대로 더 깊은 연구는 아직 저희들도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인력운영문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본것으로서는 이사회에 약 10내지 20명 이것은 소관하는 부 즉, 중소기업청에서 대충 지침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를 현재 2개과로 한다 했을 경우에 약 25명정도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과가 2개과니까 과장급이 2명있고 또 임원이 2명 있겠습니다. 본부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대리급, 직원, 사무보조. . .

예, 좋습니다. 인원은 25명 정도고 그 다음에 그 3,300평의 건물을 유지운영 하는데 있어서 연간어느정도로 든다고 보십니까.

아직 건물부지비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에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도 전연 예상을 안했습니까.

예, 임대료 수입도 아직 생각을 안했고요. 당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만들어지게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신경제 5개년계획은 '93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도와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대명제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립취지는 제가 잘 알았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시. 도에서는 실제로 중소기업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관련 이런 기관들이 중앙정부 산하로 있기때문에 사실상 통제나 협조 이런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된다. 각 시. 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시. 도가 통제라고하면 뭐하지마는 협조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군데다가 다 모아주겠다, 그래서 시. 도 의견 때문에 이렇게 당초 한 건물안에 다 넣어 주는 것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된것입니다.

본위원 질문은 그것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도가 이것을 하게되면은 얼만큼 결손이 날 것인가 정도, 결선이 난다면은 그것을 알고 시작 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건물관리결손이 난다고 그래서 건물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로써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건물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가 임대료 수입도 시세보다 내려줘서 특혜를준다고해도 한 50%를 한다면은 수입이 얼마 나올 것이며, 또 건물관리운영임대 그런 부동산 관련회사에다가 물어보면은 다른 타시. 도의 꼭 지원센타의 선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나는 알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을 계속 몇년동안은 얼마정도 도가 지원해야 되겠다거나 내지는 이것은 하다보면은 어느정도 잉여자금이 생기니까 좋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이런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진대 전혀 그런것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차후 기회가 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알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한번 알아보십시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되면은, 저는 벌써 상당히 자체잉여금이 많이 생길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 황호방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지원센타가 '98년까지 각 시. 도에 하나씩 하기로 했지요. 지금현재 돼있는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공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보면은 대전하고 광주가 지금 돼있고.

우리보다 1년 먼저 앞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번째, 네번째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 제가 도의원이 되어가지고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조례가 비단 오늘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타에 한한 것만이 아니라 대개보면은 위원들이 어떻게 무엇을 어디까지 해줘야 할 것이냐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게 업무상 절차가 가끔 행정부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불합리한 그런 사항이 많이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나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하면은 그런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실때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는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네, 조례네 이런것을 심사하고 할때면 환멸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과연 그냥 하라고 의무적으로 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인지, 사실 이것 도전체 전반적인 모든 관계를 원만히 하자고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미 '94년도부터 이어 와가지고 지금 통상산업부한테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당시에 이것이 공청회나 의견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통상산업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여기보니까 '96년 6월 지역육성회토론장소에서 지역센타설립구상을 밝히니까 한달도 못돼서 종합지원센터 설립보고를 했고 또 그뒤에 한 1개월 정도 되니까 종합센타지원설립기구계획서 여기 제출했고만요. 이렇게 속성으로 했으면은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하라고 해서 한것인지,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해서 그냥 나오니까 조례를 제정해주어야겠습니다 하는 것인지, 위원들한테 의무감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은 적부를 심사하라는 것인지 조차를 저는 의심할 정도입니다. 비단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당시에 계시던 분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무적인 절차가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이 '93년도에 이렇게 했더라도 적정하지않으면은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문민정부 어쩌고 세계화해서 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도대체가 이런 돈이 정부에서 50억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방비 50억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50억원 주니까 50억원 들여서 한다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않습니다. 가져오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50억원이 공짜로 오더라도 우리 79억이에요, 엄격히 따져보니까. 129억원이니까 50억원이 오면은 79억원이라는 전라북도의 돈이 됐든, 전주시 돈이 됐든 과연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사양되냐, 안되냐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구 하나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대로할려고 한다 면은 최소한도로 이것을 하기전에 사전에 뭔가 공청회하든지, 여론수렴을 하든지 이런것을 해서 의회하고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일반 주민들한테라도 해야지, 기업센타 만들어 놓으면 몇몇 중소기업한테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이게. 이 중소기업센타에 들어오는 사람들 수용한다고 하는데 수용한 사람들외에 헐벗고 굶주리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제가 볼때 이안에 끼는 중소기업체는 행복한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않습니까. 이안에 끼는 여기 사무실에 와서 임대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정말로 행복한 중소기업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어쩌고 하니까 좋다고 여기도못들어오는 그래서 더비싼 사채얻어서 쓰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에서 이것 허울좋게 50억원 들이고 우리 예산 50억원씩 들여서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되든간에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한다든지, 지방의회를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집지어놓고, 이제 할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도의회에서 이것 안들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기전에 보니까 의회하고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다. '94년에, 그래서 당시 산업위원장님도 사인을 하셨고 부의장님도 있고 전문위원님도 하셨고 그 근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오기 전 일입니다. 그런것이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복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

아니지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의회의 일을 한다하면 말이지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거예요. 여기를 볼때 물론 국장님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94년 6월에 포럼에 각 시. 도 참석한 가운데 했어요. 그리고 '94년 7월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계획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94년 7월 20일에 통상산업부 종합지원센타설립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6월 몇일날은 없습니다마는 약 한달남짓 두달도 안돼요. 이 사이에 어디하고 뭔 여론수렴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협의를 해주고 사인을 했는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 이 기간으로 봐서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했고. 지금 여기보면은 승마장 3,725평을 전주시에서 말하자면은 기부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땅을 기부한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을 돈을 매각해서 다른데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50억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9억원을 들여서 이게 과연 전라북도 중소기업체가 고루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까 입주업체 싼 가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것도 무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기 가입해서 들어오는 사람 더 받아야해요. 제값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값을 받아야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제값을 안받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돈을 갖다가 지방세 다 들여서 하는데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싸게 임대해서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업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체들 사무실 임대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데 비해서 싸게 임대사무실도 임대해 주고 그런다고 하셨지않습니까.

지원기관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체든 뭐든 그렇다 이얘깁니다. 왜 현 시중시가보다 싸게 주냐 그 얘기요, 제 값을 받아야지. 그렇지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은. 당연히 제값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절차가 제대로 안됐다고 하면은 뭔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것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우리 전효기 위원님도 말씀을 합니다마는 개인같으면은 수지계산, 잉여계산까지 다 합니다. 정관도 사전에 다 만들어져야 하고. 조례도 이미 다 만들어가지고 집 짓기 전에 해야 해요. 집 짓기전에 해야지, 집 짓고 나면서 하면은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해주면은 국장님들 이하 도청행정부쪽에서는 도의원들보고 야속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해서 잘 할판인데 이것 않는다고. 잘하고 못하고는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아까 우리 전효기 위원님 이것 흑자난다고 그러셨는데 흑자날지, 안날지 지금 정부 기업에서 하는 계통이 지금 흑자 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흑자날 것도 못나서 지금 민간으로 지금현재 이양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정부 어떻게 보면 관변기관이라고 봐야하는데 문민정부에서는 분명히 행정도 기업경영화를 한다고 했고 또 가급적이면은 일반인한테 정부투자기관도 민영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과거의 국영화나 관변기관이 뭔가 흑자를 못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민영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여기다 겸임시키고 뭐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황호방 위원이 이것 시한부로 하자고하니까 그것은 그때가서 하지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의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시한부를 해야지요, 그렇지않습니까. 당연히 시한부로 해서 어느 기간 이것이 정립될 때까지만 그러면 최소한도로 정관이나 사업계획에 이것이 어느때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고 그 기간만 하고나면은 민간한테 전폭적으로 이양을 해주어도 이것은 제대로 될 것이다 이런정도로 최소한도로 나와야지, 개인 기업할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것은 분명히 요즘에 행정은 기업경영화로 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안되게생겼으면 말아야지요. 50억원 이것 버려도 말아야합니다. 79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50억원 돈에 어두워 가지고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저는 그래요, 서민적인 아주 못사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여기보니까 기술지원하고 경영, 금융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현재 중소기업이 뭣때문에 안됩니까. 금전관계, 이것이 제대로 원만히 되지 않기때문에 못한 점이 많아요. 기술가지고 있으면서도 엊그저께도 텔레비에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충분히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돈안주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말단 농촌에서,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전라북도 똑같은 예산이기때문에 하는거예요. 말단의 농민들은 말이지요, 지금도 배타고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판에 79억 얼마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마시고 저는 왜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전북에 몇군데 있냐고 하는 것은, 이것 보세요. 이것이 그렇게 좋은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 대전, 광주, 다음에 제주가 이것 해당되겠습니까. 경남, 부산, 경기 수두룩해요. 우리가 시범케이스는 아니예요. 다른데 하는것 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가 또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 어떤가 하면서 이런것은 좀 늦게해도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남 할데없는 것을 갖다가 하는것 밖에 안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집을 다 지어놓고 이런것을 합니까. 이것 꼭 할 필요없어요. 이것보면은 제가 전북무역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을 보면은 제7조 3항을 보면 말이지요. 공동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영리법인해서 공동전시판매설치입니까. 나중에 잘 안되면, 아까 그랬지요. 뭔가 소득, 그밑에 수익사업이 있어요. 그다음 8조를 보면은, 그러면 잘 안되면 판매장까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 안되는 기업은 더 죽는거예요, 중소기업이. 여기라도 낀 사람은 여기서 판매해주고 뭣하고 하니까 괜찮지마는 여기도 못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소기업권에도 못들은 사람은 여기서 종합판매하고 뭣하고 하면은 아주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또 중소기업밑에 또 중소기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가 어쩌다 이 사업이 좀 빨리 됐는데 솔직히 각 시. 도가 공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의 담당관이 우리 전북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용이했습니다, 저희 도가 그래서 얻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판매장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어느 회사건 다 제품을 거기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팔리고 안팔리고는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팔린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심도있는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서 가슴깊이 명심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염려가 안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전북무역도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국내전시 주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국내에 말하자면 전시장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외국물건을 갖다가 전시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않아요, 지금 국내에다 전시장을 만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전북무역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체가 몇개 업체나 됩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현재.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판매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기 때문에 몇 개업체가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전북무역에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나름대로 다 방문을 해서 요청도 했고 팔아먹을려면은 참 어떻게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팔 수 있으려면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제품은 앞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런 충고까지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전시판매장 문제는 전임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구상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내판매를 전혀 도외시할 수 없고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죄송스러운데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하면은 수익사업도 원칙으로 들어가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무슨 수익사업이 들어갑니까. 이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되는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지금 그전에 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법인들 사단법인체들이 말이요. 이것을 하다하다 안되니까 요즘에 좀 풀어줬어요. 그래서 자체수익사업을 해라, 이렇게 그 사람들도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넣으면은 미리 말하자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전북무역 같은데, 이것도 해보지도 않고 다른 꿈꾼다 이거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싹 빠지더라도이 3항 같은 데는 공동전시매장의 설치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지. 저는 판매장까지는 1차적으로 넣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비영리법인으로 제대로 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되고 이 수익사업도 이것을 미리 이렇 게 넣어서는 안돼요. 하다 정히 안돼서 필요로 한다면은 그 때가서 사장 문책을 하고 대표자, 본부장문책을 하고 나서 이런것을 넣어준다 어쩐다 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미리부터 다 하면은 나갈 구멍을 챙여주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할려면은 좀 책임성 있게 공동전시장의 설치운영, "판매"를 빼야해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물건을 팔고 사고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된다, 그거예요. 그런 수익사업도 미리부터 비영리법인이 무슨 수익사업을 합니까. 비영리법인을 수익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고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부분은요, 김위원님.

민법상 어떻게 돼있어요.

허가를 받아야만 어차피 수익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예요, 어느 정관이든지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봤고요.

단서조항에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원래 수익사업을 못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요즘에 그것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라도 해서 자체, 그 자체가 들어갔어요 비사단법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놓아두면은 멋대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원래 비영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자체가 비영리라는 낱말이 안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은 폭이 넓어요. 중소기업센타라는 것은 무한대가 되어 버려요.

그러나 허가절차를 밟지않고는 어렵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은 불법이기때문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에서 학교도 비영리재단법인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 어떤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매점을 경영한다든지, 대학같으면은 오락기구 무슨 당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수입을 잡는다든지 이런것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직영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허가를 안받고 했다면은 그 학교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해놓은 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체를 망라해서 뭐든지 갖다놓고 팔수 있고 하니까 그냥 잡화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잡화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중소기업센타이니까 바운다리가 없어요. 학교면은 예를 들어서 원광대학이다 하면 원광대학내에서만 하는것이 국한되어 버려요. 그런데 중소기업센타를 하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것은 어느 물건이든 다 갖다놓을 수 있고, 어느 물건이든 매장을 다 설치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규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서는 그 영역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풀어져버린다 그이야기예요.

전시장 공간이 무한정으로 있는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조례만 가지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야기 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좀더 이것을 계획적으로 앞으로 운영계획도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로 나와야 할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 7일날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은 지역경제국에서 나와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들었어요. 계신 위원님들 몇분은 설명을 들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라도 좀 오셔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좀 안되시는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근거고, 앞으로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나가야 되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사진에도 들어가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정관안이 만들어진다든지 할때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염려 안하시도록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점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50억원을 정부에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9억원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정부에서 출연하는 그 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면은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집행이 흔들려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중앙집중으로 되어 있는 모든 권한이나 행정을 지방에 이양해서 말하자면 종전에 중앙집권식 하양식 행정을 이제 상향식으로 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어떤 예산 일부를 주어 가지고 하라면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위에서 어떤 돈을 주어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하고는 안맞으면 우리 실정에는 안맞으니까 우리는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못하겠소, 과감히 이 사업에 소요되는 79억원을 우리가 다른 데에 활용하고 이것은 반납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중앙에서 지원된 돈이 얼마여, 그러니까 우리 지방비 부담은 아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예요. 위에서 재정은 갖고 있으니까 뭐 50% 줄테니까 해라 하면 그것을 하고, 항상 중앙에서 하는 일만 끌려다니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에도 도민은 지금 기업이 제대로 활성화 안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인 행정규제 때문에 못합니다. 중소기업 하나 창립할려면 애로가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부지 하나 선정하는데도 그렇게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규제나 통제를 자꾸 완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지원센타 몇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또 한가지는 이런것을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에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려면 국토이용계획을 좀더 빨리 선행을 해서 그렇게 촉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잘 해줘야 모든 기업들이 빨리 손쉽게 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농공단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나 일반 단지가 된것 갔지마는 거기에 못들어가는 기업도 많습니다. 특히 농수산계통 예를 들어서 농축특산물 가공공장이랄지, 도계장이랄지 이런 관계, 도계장 같은거 웬만해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게 위치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것도 지역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게 안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 자체를 우리가 중소기업이 손쉽게 기업경영을 할 수 있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완화해 주는것이 지역경제국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규제조치나 통제를 좀 완화해 주는것이 기업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제 돈 없다고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규제조치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에 중점을 두십사 하고, 이 조례안도 아까 조례를 검토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사업이나 회계에 대한 돈은 이제 뭔가 1차적으로는 여기서 판매를 한다, 수익사업을 한다 하는 조항은 분명히 이 자체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먼저 전북무역도 사장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가는 모릅니다만 저는 어쨌든 불행하다고 봐요, 바뀐것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넣어주지 말고 좀더 심도 있게 사장이나 본부장 입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설립법에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만이 투자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이야기가 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센타 설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라북도 중소기업인들에게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인들은 당연하게 환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한다,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아무런 적자를 날 수 없다라고 하는 운영의 기획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이 지금까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위원들도 기우에 지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충분히 운영사항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도 될 수 있었을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립에 대한 자치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센타가 없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피해는 상당히 있을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1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이런센타를 설립해서 운영의 묘를 좀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하나 물어볼 것은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주는 자금은 총괄적으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것이 아니라 설립센타에 운영하는데로 이관해서 할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지원하는 융자, 이것이 설립하는데로 넘어간다 이겁니까?

돈은 안넘어가고요, 기능은 그쪽으로.

그거야 뭐 전 기업체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운영자체도 넘어가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것이죠. 돈은 우리 출연기업이니까 안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센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착오가 없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대로 통과되어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이걸로 마칩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를 하였고,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실체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일부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지원센타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어느 양식으로 만들어져야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센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 일본에도 이러한 센타가 있어서 모형도 구상을 하고 직접 실무진들이 일본에 가서 보고오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모를 저희들이 전부 아시고 정말로 육감적으로 정부의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 재정에서도 출연을 해주고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위원이 제의한 부분, 당연직 이사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관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 위원이 선임직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면 지원센타 건립에 많은 부분들을 지원도 해주고 협조도 해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이미 '94년부터 추진된 부분을 실지 이것을 심사해야 할 우리 위원들은 조례심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안에 종합지원센터 설립 세부 추진계획서랄지 앞으로 건립될 지원센타의 투시도랄지 이런것들이 이미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초적인 것을 물어본 것도 있고, 또 상당히 깊은 부분을 질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추진계획의 전모를 알고 조례를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 조례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이러한 것들이 파악이 된 뒤에 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찬성한다면 동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토의를 하자"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이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고 토의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자고 제의를 해서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안건으로 정식 채택되는 부분들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사안이 급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계기관의 말씀을 듣고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그런쪽으로 처리하자는 안으로 뜻이 모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미료안건으로 제의한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에 말이죠, 지원센타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도비 25억원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보조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시는 운영한다든지 기자재 9억원, 그런부분은 출연금으로보다는 보조금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쪽으로 운영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복 위원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 포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확실히 해두어야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보조부분이 가시화가 안되어 가지고, 전부 가시화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좌우간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 그러면 전부 살림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예요?

예.

전부 기자재를 만들어준다 할 것 같으면.

기자재까지는 해줘야 되죠.

우리가 25억원 출연뿐만아니라 25억원에 상당한 자금을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도비가 얼마나 넉넉해서 출연해주고 보조해 주고, 물론 비영리법인이고 연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나 포괄적이다 하는것을 지적하는데 . . .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 .

뭐 전부가 될겁니다. 지금 쉽게 말씀하시는데 전북농특산물판매센타도 보면은요, 진열장등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 응접셋트까지 사주는 그런 형태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조해 준것만큼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이 전북농특산물판매센타하면은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물건만 팔아야 하는데 타도에서 나온것도 팔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작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나 출연을 해주는 정신이 어긋나게 이거 뭐 자기들의 돈이 아니고 도비이니까, 국고이니까 해서 아주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보조부분은 좀 한계를 정했으면, 물론 한계를 정해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해주고 보조해 주고, 아주 살림을 다해주는 넉넉지 않는 도비로 지원하는 너무나 포괄적인 주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규진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10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타에 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돈은 지역경제국에서 갖고 있고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그쪽에 지원기관이 다 한곳에 모여있으니까요, 신청을 우리한테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그쪽 창구를 아예 일원화해줄 수 있다. . .

현재 말하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는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하는 조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정신에 적합하지 않다, 모든 부분을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넣은것 같은데 실지 별도의 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례를 침범하는 조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탁"이라는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에서 나와야지, 여기에서 나와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조례인데 상하는 없겠습니다마는 기금관리조례에서 위탁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게 더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 .

개정을 해야지, 여기에 넣어서는 안되지. 말하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운영에 관한조례의 상위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꼭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평등한 법이고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쪽에 근거가 있으나 이쪽에 근거가 있으나 별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조례인데 똑같이 지사가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 . .

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조회를 해보세요

"관리자"를 수정해 주십시요. "운용"만, 저희들도 이 기금을 그쪽으로 넘겨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혹여 어떤 경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업무의 숨통을 터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업체입장인데요 접수를 좀 수월하게 그쪽 가서도 가고 이런 입장에서 연구를 한것인지, 기금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런것을. . .

저희들이 기금을 도에서 어떻게 센타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면 관리를 빼야겠고만.

"관리"자만 수정을. . .

구태여 하자면 관리까지는 안되고, 관리를 빼야겠고만.

그쪽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리" 자는 수정을.

"관리" 자만 빼고 운영위탁만 하자는 이야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그러면 본 조례안은 우리 황호방 간사님께서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동의안을 좀 내주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미료안건 동의에 관해 가지고는 재청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재청이 없이 바로 정회를 들어가 가지고 일이 좀 잘못된것 같습니다. 황호방 간사님께서 전반적인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한시적" 이라는 단어를 빼는것을 수정할 것을 첨삭합니다. 동의집에서 동의한다면 "한시적"이라는 부분을 빼고 2천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시적"이라는 단어를 빼는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황호방 위원님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