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보사환경국)

국장께서는 지난번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임조례죠.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의료법에 관한 다음 권한 해가지고 개정이 '95년 4월 6일로, 조례가 2,340호로 되어있습니다만, 병원급이상 또 의료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주에서는 법적으로 50만 이상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위임이 되었죠. 그러나 이 조례에 의하면 타 시군은 인구가 50만이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을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과장께서 하세요.

박호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업무 지도감독 허가는 전주시에만 한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주시장은 종합병원, 병원 전부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병원급 이상은 익산시라든가 군산시 등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내 의료기관은 약 1,200개업소가 있는데 병원급이상은 2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약 반절이상은 전주시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일반 의원급까지 합한다면 도에서 하고 있는 허가는 불과 10여 개밖에는 되지 않고 나머지 1,100여개군데는 전부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이 조례가 '95년 4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 뜻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거에 의료법 17조 규정에 의해서 지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시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50만 인구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이 권한을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전주시장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50만인구 이하되는 시군지역에는 이 권한을 아직도 도지사가 위임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법적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타당성있게 해주시면, 물론 그러한 위임사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좋은 효과죠. 그러나 이러한 법적근거가 하자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이미 50만 이상이 넘어갔는데 타 시의 종합병원도 넘겨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상호간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뜻은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성사되도록 여러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원래 당초에 보건과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위임조례가 현재 50만 미만 인구에 대해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을 때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타 시군의 병원급허가도 전부 위임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반 의원급은 전부 위임이 되었고 병원급이상은 전주시만 지금 위임이 되었는데, 종합병원급은 그래도 도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초에 전주시에 넘어갈 때도 병원급이상의 허가는 우리로서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왜냐면 방역업무라든가 보건행정을 총괄할 때는 그래도 병원급은 도지사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대의견을 낸 바가 있으나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지시로 50만 이상은 넘겨라 해서 전주시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타 시에 있는 병원급이상 허가는 그래도 도에서 아직도 존속을 하는 것이 보건행정을 종합하는 의회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 뒷받침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에서 인정만 해준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원허가를 전부 타 시군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결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병원허가문제는 그렇고, 적출물, 세탁물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인. 허가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위에서 이 권한을 시군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에 보면 병원은 병원대로 그런 시장, 군수의 인. 허가가 하자없다 했지만 만일 인구 50만이상 시에 한해서는 적출물, 세탁물 인. 허가 문제가 50만 인구에 한해서 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은 50만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같은 경우 빼놓고 정읍시같은 경우에는 무려 18만정도 되는데 그 권한을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출물처리업지정도 여기에서 전주시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갖고 있도록 그런 의견이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위임만 하면 되는거죠.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는 현재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인구 50만 이상되는 지역에는 시장한테 권한을 주고 50만 인구가 안되는 시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고 50만 인구가 안되는 시군한테 포기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시면 각 시군도 전주 병원급허가가 다 위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조례의 위배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법적근거가 없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50만 미만의 시군에도 병원허가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이 사무위임조례만 개정을 해서 다 위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말씀을 해주시면 합의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보사당국에서는 50만 이하의 시군도 인계를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도 입장에서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원의 허가와 병원급이상의 허가라든가 행정처분의 권한을 전체적으로 다 위임하는 것은 지금 중앙의 방침이라든가 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병원급이상의 허가도 사실상은 전주시도 다 위임이 되었으니까 익산이라든가 모든 시도 위임하는 것이 현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단위는 빼놓고 시단위만, 군단위는 병원급이 별로 없죠.

군단위는 하나정도. . .

개정에 있는 것인가요?

진안군같은 데도 병원급이 한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위임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업무위임을 할려면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았습니다.

허영근 위원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정조례안에서 마약법에 관한 권한 중 해서 마약취급의료업자의 마약에 관계된 것을 위임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가운데 어느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관한 권한중 이 처리업자지정 및 취소와 그 다음에 처리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청문 및 행정처분 등을 시군에 위임하려고 하는, 꼭 위임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 보사환경국에서 이 일때문에 굉장히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점이 있어서 위임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편의상 업무처리하는데 일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하실려고 그러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도감독은 소홀히 다루었다가는 상당히 큰 여파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종합병원급은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적출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마약법에 관한 그런 취급관계하고는 좀 달라서 그때 마약에 관계된 것은 편의상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병원급 이상이 몇이나 됩니까?

25군데입니다.

25군데중에서 전주에서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병원급이상이 전라북도가 35군데인데, 전주시가 25개입니다. 타 시군이 9개이고

그러면 전주는 이미 '95년 4월 6일부로 넘어갔죠?

예.

그런데 50만 이하된 이 도시들에 소재하고 있는 10군데를 지금 위임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한 권한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위임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갔다는 참고사항이구요.

병원급 이상은 전부 50만 이하도?

50만 이상만요. 그리고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의회에 제출한 세탁물처리업자하고 적출물처리업자 지정관계는 병원급허가와는 별개사항입니다. 병원급허가는 상당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세밀한 시설조사 등이 필요하지만 적출물 처리업자를 지정하고 세탁물처리업자 지정하는 것은 완전히 단순업무입니다. 보관창고가 있느냐, 냉동운반차량이 있느냐 이것만 보면 지정을 해주는, 허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업무인데, 군산이나 이런데서 이것 하나 지정받기 위해서 도에서까지 와가지고 하고 하는 것은 민원편의제공차원에서나 아니면 현재 지방자치제 조류에 따라서는 넘겨야 한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다 넘어갔습니다. 전라북도만 안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적출물처리업자지정과 세탁물처리업자지정만 시군으로 전부 넘기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병원급이상은 아직도 50만이하는 도에서. .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피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결론삼아서 본 위원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내 병원급이상이 아까 몇 군데라고 그랬죠?

34군데입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인 전주시 외에. . .

9군데입니다.

현재 50만이상만 있는데 지금 타 시도의 예를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참고가 되기 위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 현재 똑같습니다. 적출물처리업 지정이나 이런 것은 다 넘어갔고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도 전국이 같이 지시가 되어서 똑같이 넘어갔습니다.

50만 이하는 타 시도도 아직 안되고. . .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꼭 타 시도에 맞출 이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박호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실은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중앙에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려고 하는데 대한 불편이 있듯이 과감하게 위임할 사항은 위임을 하므로서 능률적이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간다면 우리가 앞서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업자지정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데, 아까 단순업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자를 지정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있겠죠? 이것을 지정받은 업자는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과 계약을 해가지고 병원세탁물을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취급소 소매업자, 마약관리자 포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마약관련업자들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마약취급도매업자는 전라북도에 7개업소가 있습니다.

도내에요?

예.

그런데 그 업자들에 대한 구입서 및 판매서를 현재까지는 도지사명의로 발급을 했는데 이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자 그런 내용이죠?

예. 그중에 구입서발급업무를 현재는 도지사가 전부 하는데 시장, 군수가 그 구입서를 발급토록 하자는 안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 마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전문적인 용어가 향정진성하면 그런 모든 마약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 있고 향정진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마약과 향정진성의약품은 구분되어서 적용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쪽을 이야기 해요?

여기는 마약법입니다. 마약법에 의한 마약구입서를 발급할 업무를 각 시장, 군수가 해주도록 합니다.

마약법대상 마약은 주로 무엇무엇이에요?

마약법에 의한 마약이라고 하면 주로 아편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화학적인 물질로는 몰핀이라든가 페치진, 그 외에 병원에서 쓰는 마취제가 대표적인 마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소량이라도 사용하는 경우가 물론 있죠?

병원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취급하는 병. 의원에서 의사가 이것을 구입하고 판매하는데 허가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마약 취급소매업자 및 마약관리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의료기관 모든 개설자는 마약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취급할 때는 마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은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가 없고 아무나 마약을 또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단, 의료기관 대학병원에서 마약을 구입해야겠다고 하면 도지사한테 와서 구입할 양과 이런 것을 오다를 받아가지고 마약을 판매하는 지정업소에 가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입서발급업무를 지사가 하지 말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자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 일반의원에서 지금 환자가 있어서 마약을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살려면 전주 도에 와서 민원으로 구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구입서를 같이 갖고 가서 요청을 해야 마약을 사게 되니까, 무주군수가 바로 발급하면 그 지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 .

예, 이해가 갑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것을 떠나서라도 과감하게 위임할 것은 위임해야 되는 것이 이 지방화시대의 추세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위임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다고 해서 도는 팔장을 끼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지도감독을 부단하고 내실있게 잘해야 되는데, 업무지도를 이렇게 사무위임을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임하는 방법요?

위임하는 방법이 아니라 위임한 사무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위임한 뒤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거기에 따른 보고를 받는다든가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해서 거기 처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시장, 군수가 고발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한테 처리토록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배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위임을 해버리면 지도감독권까지 넘어가면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의 병원급이상의 모든 문제라든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할 사항은 직접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법적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도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임의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것 자료로 보사환경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해서 이 빨간줄 쳐놓아가지고 가져온 것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무위임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을 갖다 놓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박호덕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하고 지금 우리가 사무위임조례하는 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자료를 여기에다 깔아놓았다 이거예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허가 및 지도감독 인구 50만 이상은 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도가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사무위임조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 .

이게 뭐가 참고가 돼요?

병원 의료기관 모든 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데 적출물배출, 세탁물배출업소 자체가 전부 시장, 군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참고자료입니다.

이게 물론 지방자치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과감하게 위임할 사무가 있으면 위임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적출물처리업자와 세탁물처리업자제가 알기로는 그때 말씀하실 때 11군데인가, 그것이 대부분 전주권 아닙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괜히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료예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자들이 새로 개정되는 조례와 그전의 조례를 비교참고하시라고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4번에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놓고 1. 병원급 이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올린 조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2번 처리업자로 지정된 해서 쭉 7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번 사이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놓고 17번에 마약취급업자가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원급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업자로 지정된 해서 7개 사항이 그 뒤에 쭉 이어진다는 참고자료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물론 이런 업무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서 또 거기에서 허가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조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급의료기관의 허가 및 지도감독사항에 대해서 빨간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면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또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법에 합당해야 되고. 아무 근거없는 것, 관계도 없는 자료를 참고자료라고 갖다 놓으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되는게 뭐냐면, 물론 마약취급관련업무는 사용이 제한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편의에 도움이 되겠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구입서나 판매교부서를 시군으로 배치를 해놓고 편의를 봐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단지 걱정되는 것은 적출물이나 세탁물처리에 있어서 시장, 군수가 허가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게 난립할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가 갖고 있어도 누구나 허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누가 허가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느냐 그런 차원보다도 차후 지도감독을 어떻게 철저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세탁물처리업자가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었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난립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종합병원의 허가도 시장, 군수가 하고, 아무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지금 병원도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출물처리업이나 세탁물처리업 지정은 그야말로 보관창고가 있느냐 냉장 차량이 있느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업무는 도에서 갖고 있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아주 복잡다다한 것도 다 권한위임하면서 이런 것을 위임 않는 다는 것은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도도 다 조회를 해보고 해서 안을 올린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이것이 만약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시. 군에 위임해줘봤자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나 지정받지는 않죠.

그것 할려고 하면 결국 전주나 익산, 군산정도에서 가능하겠죠. 결국은 이 사무를 밑으로 보내주나 안 보내주나 별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단지 이런 업무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위임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설명이 제가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병학 위원께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허가 및 지도감독 이것을 빨간줄을 쳐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었다 하는데, 사실 나도 헷갈렸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타이틀이 두개가 있는데 이 빨간줄을 쳐가지고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허가 및 지도감독 이것을 해줘가지고 나는 이 두개 사항외에 무슨 수수께끼를 가진 것이 있는가 해서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나도 헷갈려가지고. 50만이상의 시에 한함 해서 '95년 4월 6일날 전주는 이미 사무위임이 넘어갔는데 나머지를 사무위임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는데,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허가 및 하고 빨간줄을 쳐놓으니까 이것 혹시 이 문제도 넘어가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혹시 일하는 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냐 하고 제가 물어 봤던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게 아니라 전혀 해당치 않고 본 위원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까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빨간줄을 친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경솔하게 자료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실시해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만에 하나 도가 지도감독해야 할 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넘어간다면 이 조례가 좀 느슨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출물이나 또는 세탁물처리가 미흡해진다든지 소홀해진다든지 또는 마약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거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1차 책임을 짓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도 보건과에서 도 전체적으로 지도감독 내지 총괄해야 할 행정지도사항들이 대강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의료법에 의한 사항약사법에 의한 사항, 마약법에 의한 사항 향정신성관리법, 대마관리법, 법에 의한 사항은 도지사가 전부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인. 허가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집행권한은 시장, 군수가 거의 다 행사를 하고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조례안심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