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민원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할 민원은 3건으로써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용담댐수몰지역내연고자분묘를무연고자분묘로임의이장처리진정건 2. 진북초등학교방음벽설치요망 3. 전주남부시장천변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입안요구진정건

행정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담댐무연분묘개장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무연분묘개장민원사항보고" 별첨)

안한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안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 용담면에 살고 있다 지금은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박현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자식된 도리로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조사할게 있다고 그래서온 바 아무런 준비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먼저 사업소에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잘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장하면서 제가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전화 상으로 저희 동생이 10월달에 몸을 푸니까 저희 제수씨가 그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3월달입니다. 먼저 있던 담당자가 그걸 메모하게 돼있었어요. 그때 그 담당자는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통지서도 왔어요, 언제까지 개장하라고... 유선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다 메모를 해놓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10월달까지 애 낳고 이장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관리인이 명시돼 있으니까 전화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개장할 때 관리인한테 우리 개장한다 당신네들 와서 봐라 당신네들이 안 파니까 우리 개장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연락이 왔으면 저희들 가서 팝니다. 가물막이댐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도 안됐습니다, 절대 물이 거기까지 안찹니다. 거기가 물이 차면 용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파갔습니다. 지원사업소란 뭡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사업소에서 용담면으로 무슨 공문인가 뭘 보냈다고 그러데요. 용담면에서 한번이라도 체크해 봤으면 바로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용담면사무소 맨 첫 번째 집이에요. 맨 앞집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구 묘라는 것도 그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아까 말씀 중에 손톱 만한 크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손톱 만합니까? 이게 손톱 만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의 집을 때려부술 때도 간호원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한 명이라도 나와서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때려부술 때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데 그런 묘를 파는데, 그 묘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한 8년 됐습니다. 이 앞에 꽃까지 다 심어져 있어요. 이게 무연고지 묘입니까? 개장할 때 동네 이장이라든지 동네사람 한 명이라도 대동시켜서 개장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곳에다가 도급을 줘 가지고 우리는 가서 사진만 찍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파간 겁니다, 개장을 한 겁니다. 개장을 할 때도 누구 산소를 건드리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서 제사도 모셔야 되고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절차적인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송시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진정인이 호소한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다 각자 위원들이 했고 여러분이 한 이야기는 진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안건처리가 많고 전라북도의회의 원리라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를 가지고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 이것 오늘 밤 내내 해도 못 끝날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받아 가지고 아는 사항은 약속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는 이 진정서 내용 외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사항이 있다면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안 위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사업소 측에 죄가 있다면은 엄중하게 처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안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민원인께서 분묘자리가 가물막이가 돼도 물이 차지 않는다는 것은...

박현안 가물막이가 제가 알기로는 30%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물막이댐이 막아졌을 경우에 물이 찰 것 아닙니까. 물이 차는데 거기까지는 물이 안 찬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소리예요. 그 자리가 가물막이 댐이 막아지면 물이 찰 것 아닙니까. 물이 차면 물이 차는 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분묘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물이 거기까지 안 간다.

박현안 현재 공사진행상태를 봐서는...

공사진행상태로 봐서는 가물막이 물이 안 닿는다. 몇 달까지는 지연을 시켜도 괜찮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박현안 공사를 지연시킬 수는 없지만 가물막이댐 공사가 되면...

진척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안 찬다 그 이야기지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리고 진정인으로부터 내용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저도 5천년 문화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조상을 섬기고 살아왔지요. 가슴이 아프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한테 묻습니다. 7월 28일 분묘신고자에게 유골반환 및 이장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박헌씨하고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7월 11일날 박헌씨를 찾아뵙고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줘야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묘가 본인의 것으로 인정 받아야되니까 신고해서 찾아다 잘 모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버님을 편안하게 모셨습니까?

박현안 협의라는 건 없습니다. 반환요구를 했습니다. 반환요구를 하니까 돌려주데요.

반환요구를 해서 그나마라도 아버님의 유골을 반환을 요구해서 금산땅에 고히 잠드시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소장님이 재임 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했던 것입니까?

제가 와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민원인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상당히 아버님이 돌아 가신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꽃나무도 심고 묘가 잘 가꾸어져서 상식적으로도 이 묘는 절대 무연분묘가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졸속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상을 모시고 있고 또 부모님들 묘도 제가 모시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공해서 가물막이댐을 그때 당시로는 6월말까지 완료 지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분묘는 1차 가물막이댐이 막아지면 수장이 될 그런 염려가 있는 저지대에 있는 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6월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공사를 그때 당시에 안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그동안에 법적 절차를 쭉 밟아 오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만 제가 소장 간지도 얼마 안된 때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아량 있는 행정을 못한 것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출산을 10월달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간 신앙심이 투철하신 분들은 샤머니즘에 빠지지 않습니다만 가정에서 대개 그렇습니다. 이장을 할 때는 반드시 택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본인들은 마음을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를 받으셨어요?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때 전화를 하게 된 시기는 저희들이 연고자로 파악이 된 사람들한테 공문을 3월 7일날 보내기 위해서 3월 6일날 결재를 한 후에 담당직원이 우편이 도착하기 전에 우선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공문이 가니까 신고를 3월 30일까지 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 개장을 해주셔야 됩니다하는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업소에서 직원이 박헌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3월 25일날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3월 25일날도 그런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또 담당직원 이야기로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선 개장하기 전에 분묘신고를 서면으로 해줘야 본인의 묘로써 인정받으니까 그럼 신고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 전화를 했다, 확인을 했다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연고 분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연고 분묘라고 하는 것은 그 분묘에 매장된 자와 혈통, 정분 또는 법률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유연묘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일체 신고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의한 관리행위 즉 신고나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면 무연고묘로 보도록 법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무연고라고 하면 법 해석을 광의의 해석을 소장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담당자가 그 묘는 우리 아버님묘다 그리고 여기 진정서 내용 중에도 진안군 용담면 후계리에 묻혀 계시는 양반의 부인이 살아 계시고 아들이 거기 살고 있네요. 그런데 무연분묘라고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묘지를 취급함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분묘라고 신고를 한 것도 4월 12일날 고발이 돼 가지고 입건이 돼서 25기나 반납을 하고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현재도 이중, 삼중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간끼리도 분쟁이 있고 또 관리인과 자손과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전화나 구두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기는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조에 보면 반드시 서류로 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단히 가슴 아프고 억울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짚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 따름이지 법률적으로는 저희가 재판소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단히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한마디 다시 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아까 아주머니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잠깐 김세원 위원 말씀하실 때 하려는 이야기 들어주지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요약해서 하세요.

박현안 유선상으로 통화했으니까 메모해 놨으니까 괜찮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전화했을 적에는 촉박한 사항은 이야기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박현안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저희 형수님인데요

절대 본 위원의 이야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법이라는 건 법치국가에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머니, 아버지 묘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대손 할아버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진정인의 진정서를 읽고 안타까움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아까 샤머니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응할 건 응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안 용담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해서는 안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협조를 못 한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과장 해석을 하자면 분명히 분묘묘지법에 제5조까지... 제가 법전을 대략 알기는 알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읽었습니다. 집행관서에서는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번 업무보고를 들어서 압니다. 6월말일까지는 어느 선까지는 수몰이 된다.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김영삼 정부, 현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 있는 데에 안 줬습니다.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이미 거기까지다 돼 있을 거예요. 당초에 국가계획대로 자치단체, 집행부에서는 일을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분명히 민원인이 아셔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법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라는 공문이 나갔고 몇 차례에 걸쳐 촉구를 했음에도 신고를 안 해준 것, 이건 묵시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을... 고개 흔드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집행부인 용담댐관리사업소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며느님까지 전화를 받았으면 다시 한번 개장하는 날 그 전날 쫓아가서 내일은 합니다,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업소장! 사업소장이 발령 받고 간 뒤에 일을 처리하셨지요?

예.

그때 그 전날이라도 직원 한 명이라고 보내봤습니까? 전화만 했습니까?

그 전날은 못했습니다.

6월 27일날부터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25, 6일경에라도 다시 한번 촉구한 근거가 있다거나 직원이 갔다던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잘 알아요. 많은 기간 내 19기만 안 했을 때 19기만 조치했지요, 그때 직원 한번이라도 보낸 일이 있어요?

그때는 직원들을 미쳐 못 보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의 문안을 봤을 적에 본 위원은 믿을 수밖에 없고 또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다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장마가 바로 뒤따라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보상업무를 묘지업무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해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공문을 보내기 전날도 전화를 했고 보내고 나서 3월말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25일날 다시 전화해서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의 재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 이 문안으로 봐서 절차상 '95년 8월 24일부터 '96년 1월 10일 쭉 한 것은 틀림없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러나 귀하께서 신고를 안 했지요? 전화로만 하고 자부님께서 임신을 했으니까 10월 말일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됐지요?

박현안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국민이요, 그래야만 소위 지방자치 의의를 살리는 또 만인이 바라는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이 될 것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아직은 의견인데... 귀하께서 7월 11일날 진정하셨어요. 문안 자체로 봐 가지고 그간에 충분한 시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 부모를, 내 아버님의 시신을 이장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그전에라도 일찍 가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소장한테 이런 사정이 있으니 봐달라 이런 말 한마디하면 되고 전화로써 아까 아주머니께서 한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결론은 아니에요.

박현안 그런데 전화가 사업소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것 아닙니다.

당연히 3월 6일날 공문이 갔으면 정말로 아버님을 위한다면 갔어야지요.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도 하고 날짜를 잡아서라도 사업소 측에 가서 협의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결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공공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악법도 있는 겁니다. 법이 존재하는 한 사업소에서는 도의적인 조금 서운한 감은 있었으나 법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결론을 다수결로 어떻게 내릴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적에 이건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정 억울하다면 제2차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인하셨으니까 도의적으로 6월 27일, 28일 이틀간 할 적에 안 가본 것, 그 전에 사업소장이 안 내보낸 것은 미안한 감이 있고 저 사람들도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적어도 '95년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오도록까지 한번도 나가지 않고 7월 11일날 면담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법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정이라고 하면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었고 억울하기 때문에 진정을 내는 걸로 사료하고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무사안일 하게 대처했다, 사실 역대 6대, 7대 할아버지도 아닌 당대인 자기 아버님의 묘소가 쉽게 이렇게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 됐을 때 어느 자식 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자식이 없을 걸로 생각이듭니다. 사실 제가 이 진정서를 읽어보고 진정인에게 말을 들었을 때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사업소에서 전화가 왔을 때 민원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뭐냐고 하면 10월달에 출산예정일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사 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저 분들은 안심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연고가 있는 묘소라고 하는 것은 아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 처리할 때 심사숙고를 했어야 될 것이다. 사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되지만 희생되는 과정에도 사실 억울하게 당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법이 우선이겠지요. 법만 가지고 세상을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 묘소가,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라북도에 있는 도지사의 아버지의 묘소라든가 아니면 진안군수 아버지의 묘소였을 때는 쉽게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전화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연고가 있다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용담댐 사업소에서 너무나 무사안일 하게 쉽게 처리한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기간정도라도 모셔놨다가, 다른 산 다른 지역에 잠깐 모셔놨다가 조금 기다려서라도 화장을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졌던 것은 내 부모의 묘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법대로 처리해야겠다, 법대로 처리했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도 행정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발생하고 진정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 가지고 때로는 법을 모르고 산 적이 있는데 시골사람들이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약 70% 내지 90%예요. 곧 되겠지 하면서도 사실되지 않는 게, 사실 용담댐이 쉽게 금방 막아진다고 생각하지만 막아지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가물막이댐이 완공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그러지 않았는데 장마가 오니까 용담댐사업소에서는 굉장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사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화장을 시켜버린 부모님의 유골을 어떻게 되 물릴 수도 없는데 다른데다가 잠깐 안치를 시켜놨다가 한 몇 개월 흐른 다음에 화장을 했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돼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여기는 법원이 아니고 진정인들의 아프고 가려운 데를 조금이나마 희석시켜주고 서로 그 마음가짐을 같이 나눠 갖자는 자리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위원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추후에 용담댐 주변에 이러한 분묘이장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러한 민원인과 같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심사숙고해서 우리소장께서는 처리해주 십사 그리고 이렇게 당장 화장을 시키지 말고 앞으로 수몰되지 않은 부분에 잠깐 안치를 시켰다가 몇 개월 흐른 다음에 연고자가 없었을 때 화장을 시켜도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쉽게 너무나 무사안일 하게 처리하시지 말고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시에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96년도 3월 6일날 등기로 우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통보를 보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소가 확실하고 그 묘에 대한 연고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래가지고 그 등기 우편물이 반송됐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없으면 반송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이 받았습니다.

반송이 안됐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연고자가 확실히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자꾸 앞세우시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대로 연고가 없는 묘가 나왔을 적에 조치하는 법이에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문에 공고하고 통보를 보내고 해도 진짜 연고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처리하는 법이지 분명히 연고자가 있어서 등기우송을 했는데 조그마한 행정을 집행하는 규제 이것을 앞세워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처리를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열린 행정이니 찾아가는 행정이니 하는 판인데 본인이 어떠한 사정이 있었든 간에 집안사정이 있든 택일날짜가 안나왔든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이 법에 의해서 조치하기 전에 최후의 통보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법률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민이 손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를 해라, 대통령 지시 아닙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앉은 백성이 어떻게 규정을 잘 알고 날짜를 잘 지킵니까. 행정에서 두 번, 세 번 통보했으니까 해도 상관없다, 법이 있다. 이 법 자체는 진짜 무연고자가 있는 묘만 이 법을 적용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사업소장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무연고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 법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행정행위는 별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저도 사업소장으로 간지 불과 한 1개월 좀 넘은 시점이었고 또 가서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에서 이런 불상사가 나온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반 전부터 공고를 해왔고 또 그 해 3월에 공고를 했고 또 서면으로 보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생각 할 때는 서면통보까지도 받았으면 자기 묘 같으면 분명히 와서, 자기 부모라면 손을 댄다고 그러는데 와서 신고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들로서는 급박한 상황이 뭐냐면 수공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가물막이댐이 완성되니까 그 안에 있는 지장물건에 대한 모든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3월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6월달까지 쭉 민원인들이 혹시 그 후에라도 올까 싶어서 기다리다가 강우가 닥치고 또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한 번 더 짚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후회스럽고 죄스럽고 하다고 해서 안 되는 이야기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진짜 문자 그대로 연고자가 없는 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두 번, 세 번, 신문 일간지에다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엄연히 연고자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공문도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직원 한 번만 더 보내서라도 이것은 도저히 언제까지 이장을 해야됩니다 했을 때 이 분이 나는 상관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보다는 도의가 앞서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대통령도 법은 있어도 민에게 손해가 가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잘못됐어요 잘됐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장자의 혈통이나 정분이나 법률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면 연고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 저분들이 자제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연고자라고 제가

소장님! 다 알아들었어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분명히 연고자가 있는데 연고자가 행정절차를 안밟았다고 해서 그걸 무연고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이 진짜 무연고를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잘 봐요, 참뜻을... 연고자가 있는데 행정절차를 안 하면 전부 무연고 처리해 버려요? 이게 그 법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회신에 나온 것을 보면 연고자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상대 분묘를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의한 관리행위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당해 분묘를 무연분묘로 본다고...

그 조항은 분명히 연고자 측에서 전화로 다 했어요. 임신중이니까 연기해 주시고 안 했을 때 그 법을 적용하는 가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장님 이 금방 읽은 조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화로 분명히 통보했잖아요. 제수씨가 임신중이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안 밟았다고 무연고예요?

그 전화는 저희들이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전화지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한 전화는 아닙니다.

신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묘가 연고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행정절차 못해 가지고 신고 못했으면 말하자면 글을 몰라서 신고 못 했으면 그것도 처리해 버려요?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소장님! 입장을 바꿔서 소장님의 부친묘가 그렇게 됐다고 할 때 소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랍니까.

저는 통보 받으면 그 즉시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소장님은 우리가 적법하게 했다, 잘못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으로는 제가 잘못...

도의가 법이라니까요.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한 것하고 잘못한 것하고 틀린 거예요?

법 절차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이 법을 집행한 행정절차는 맞는데...

끝까지 법 문제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끝까지 같이 맞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다 누누이 드린 것 제가 묻는 건 답변을 왜 못해요.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잘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 민이나 우리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무리 행정규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연고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왜 무연고 처리했느냐 그 말입니다. 한번쯤 가면 되고 전화하면 되고 직원출장 내보내면 되는 데를 그걸 안한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화하든지 직원 출장 보내서 이것 마지막으로 안 된다 했으면 자기 집 윗방에다 갔다 놓든지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남의 묘를 파 가지고 연고자가 있는데 화장처리를 해요. 그것이 무슨 권한이에요. 당신 아까 분묘법 따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진정인하고 타협을 하든지 해야지요. 당신들이 행정을 잘못하니까 도의회에 자꾸 민원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그냥 무연고묘예요?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놓고 무연고묘입니까. 앞으로 행정을 확실하게 하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병열 위원님.

용담댐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가급적이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한가지 공고를 했을 때 신고가 안되면 무연고묘로 본다 하는 규정 해석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알아 본 결과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장한테 읽어주고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1991년 1월 29일날 판결한 것인데 재판신청사유는 뭐냐면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공고 기간 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할 경우 분묘의 연고자들이 이 분묘개장공고 무효확인을 한 소송입니다. 판결요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여기는 15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16조에 보면 강제개장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동 규칙 제6조, 제7조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은 무연분묘에 한하여 그 절차를 거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유연분묘에 대하여는 개장권한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고가 있는 묘에 대해서는 개장권한은 절대 없습니다. 명령을 할 수는 있지 개장권한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분묘개장공고를 함에 있어 소정공고기간 내에 분묘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연분묘에 관하여 위 공고에 따른 분묘 신고가 없다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이미 개장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공고는 무연분묘에 대한 신고를 촉구하는 사실행위로 보여지므로 이에 의하여 분묘의 연고자들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생길 여지가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취지내용을 보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아니했다고 해서 무연고묘로 간주하고 개장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건 포항시가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피고는 포항시입니다. 지금 단 한가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법상으로 봐서 무연고묘로 처리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판례로 보면 공고나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는 것은 유연고묘냐 무연고묘냐를 가리자는 것이고 진짜 무연고묘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공고를 했어도 연고가 있고 신고를 안 했어도 연고가 있는 경우는 개장권한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잘못 처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포항시라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16조 2항은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고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 법은 제15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장권한은 댐고시를 함으로써 특다법 제5조의 4, 1항 6호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외 1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시청 담당직원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이건 절차상 그 전날에라도 직원을 보냈었냐고 제가 그렇게 물었지요. 사업소장도 통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옛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정한 분한테 힐책성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법이란 것이 국민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코 용담댐사업소에서 옳게 잘 처리했다 당당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 부서란건, 이해를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의회가 진정인과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모두에 진정인께서 말씀하실 때 처벌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아까 그걸 강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든 간에 '95년도 8월달부터 해 가지고 최종 몇 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오고 간 뒤에 알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주십시오 하고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신고를 안한 이유, 이것도 본인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압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하필이면 6월 27일날, 아까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이 이거예요. 그 전날이라도 가 가지고 내일 개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도의상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이야기 해줬어야 한다. 법적으로 대법원 판례라서 대법에서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종판결은... 우리 의견제시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을 민원인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필요악법도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 등... 이런 법을 보면 공공사업을 위한 필요한 악법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개발도상국에는... 잘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법률은 제가 여기서 건방지게 못하겠어요.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싸움하다가 최종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감히 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못합니다 문안 자체로 봐서 하자가 있냐 이 말도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봐서는 사업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민원인도 3월 6일날 받아 가지고 7월 11일 진정낼 때 더 앞당겨서 6월 21일 개장할 때까지 말 한마디 안하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 사안은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한 뒤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식 정회를 요구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본 진정의 건은 행정처리절차상 법적인 하자유무는 관계없이 주민을 위한 신의 있고 성실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사는 본 건을 재조사하여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바라면서 이 안건 토론을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용담댐수몰지역연고자분묘를무연고자분묘로이장민원은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진북초등학교방음벽설치요망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한 분야가 끝나게 되면 여기 와있던 관계자는 반드시 퇴정을 시키고 그리고 의사일정을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과 관계없는 분은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동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진북초등학교주변방음벽설치"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전주시진북초등학교주변의방음벽설치문제진정은 법 절차를 떠나서라도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 보호 또 교육상 봐서라도 이건 절대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국민학교를 이전시키거나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수 년 동안 이것을 설치 않고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건은 조사서의 의견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로 인도가 몇 m나 돼요?

4.5m.

측정한 게 기준치가 오바 되었지요?

0.2정도 오바...

초과분입니까?

예, 초과된 것입니다.

학교는 71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단면도상으로 보니까 복도 위가 문제지 밑은 문제가 안돼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71년도에 학교가 증축한데지요?

옆은 71년도에 증축된 겁니다.

도로확장은 78년도에 했지요?

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보고 말씀에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협의해야 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시점상으로 본다면 천변이 확장됐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차량의 증가라는 것이 꼭 도로만 확장돼서 그런 것이냐...

도시과장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요.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람이 그런 답변이 돼서는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전주시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이것은 전주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취지를 전주시에다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절차법을 떠나서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전주시에서 쌍용아파트를 옆에다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 옆에 피해가 왔을 때 원인자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겠지요.

해야지요. 의견을 그렇게 내셔야지 어떻게 시청에서는 문제 나오면 민간업자가 한다면 전부다 거기다 하라고 강제규정, 최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하면서 이건 교육청보고 하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학교 있는데 전부다 고속도로에서 내는 것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미관, 미관하는 데 제가 항상 재미있게 써먹는 것이 교육부재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껴줘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전주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내 자식이 그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다른 업자들이나 개인, 다른데서하면 시에서 거의 반 공갈 해 가지고 허가 해주네, 안주네 하면서 전부다 시키면서 자들이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봉한 과장! 여기 조사자 의견에 나와있습니다. 시설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협의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네요. 우리 전라북도가 도에서 방음벽 설치는 안 해주지요? 이 진정 자체를 다루는 것은 진정서가 도의회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배분을 받아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주시가 해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2,055명이라고 하는 진북초등학교의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은 해줘야 하는데 이건 안 해준다고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 어린 학생들... 소위 소음 속에서의 고요를 맛볼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 백번 이야기해야 결론이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네요. 검토를, 조사자 의견 전주시가 해야 하고 그리고 1차 전주시의회에서 진정서 안건을 다룬 내용도 전주시가 해야 한다,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우선 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해야 하고 관계법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모회장 진정서를 낸 그쪽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번 물어봐도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은 내용 이상의 결론을 얻을 수가 없고 또 할 수 있는 쪽도 우리 전라북도가 아닌 전주시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 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으로 전주시의회가 결론 내린 우선 소음 진동규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관계법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자모회장에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로 이와 같은 진정이, 똑같은 내용의 진정이 왔는데 조사자 의견에도 규제지역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계획 그러니까 거기만 말고 모든 지역에 중기, 단기적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설비용 부담에 대하여는 전주시와 교육청간에 협의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이와 같은 조사자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행위제공자가 전주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하되 전주시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든 학교하고 협의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음벽 설치를 꼭 이룩되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두번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의견을 낸 의견 또 그리고 여기 조사자 의견 이 내용이 아주 절묘한 공통분모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이상 이 민원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전주시의 의견, 조사자의 의견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진북초등학교방음벽설치요망진정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주남부시장천변도로확장에따른도시계획입안요구민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봉한 지역계획과장은 동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부시장주변천변로확장" 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안건 말씀드리기 전에 정읍에 가면 내장사 들어가는 하천변에 도로가 있어요. 옆에 있는 유철갑 위원께서 그전에 뭣했다 이런 말 말라고 했는데 한 6개월 이상 안 했습니다만 불가피 오늘 합니다. 그 도로를 수해 났을 적에 본 위원이 교량가설부터 착공하고 왔는데 지금 거기 갈 때마다 죄악감을 느낍니다. 왜, 거기서 내장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밑에 기막힌 일이에요. 저는 실제 죄악감을 느껴요. 그런 선례를 하나 말씀 올리고 이건 통수단면 부족으로 지금 최대 홍수위가 왔을 적에 현재 있는데서 약 22㎝나 65㎝가 더오면 물이 넘쳐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수정하려면, 복개식으로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서 높여서 현재 도로 있는 데를 가지고 그것 맞춰서 하려면 정읍 같은 현상이 오고 안으로 그걸 놓아두고 제2차선을 다시 내는 계획이 아니면 중간에 떼어놓고 길이 없어요. 도시계획법을 다루기 이전에 하천을 취급하는 하천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이 사람들 내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고 잘 해보자고 내지만 있을 수가 없는 진정입니다. 본 위원 우선 의견만 제시합니다. 이 사람대로 이야기하면 전부다 약 한 2m가 높아져요. 현재 남부시장 있는 바닥부터...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고...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진정한 사람들이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전혀 턱없는 진정이 들어왔다 우선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위원.

방금 송시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람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남부시장에 본 위원이 살아봤고 또 무슨 행사 때 참여해 보면 역사 깊은 남부시장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건물이며 도로며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선해 줘야 할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복개를 할 때도 좀 더 수를 생각해 가지고 더 둑을 양쪽으로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대전식으로, 대전에 가보면 복개를 엄청나게 쭉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하천은 과거에 30년전, 40년전 식으로 물장난 쳤던 그 물은 아니기 때문에 복개해서 그걸 이용하더라도 환경에는 별 지장이 없지 않냐 생각이 들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또 주차시설도 해주고 또 우리 전주시 전체적인 교통 편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방금 초등학교의 교통량 문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연결된 도로를 중단되어서 돌렸기 때문에 세 군데 길이 막혀 가지고 결국에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순환을 위해서라도 한 벽루로 해서 남원으로 가는 큰도로 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편익을 도모해서라도 이 도로는 해줘야할 문제고 또 시장 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한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로부터 12m나 17m를 넓힐 바에는 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12m만 하면 미관상 좋지 못합니다. 그게 광주에 가면 금남로 쪽에 가면 일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아주 보기 싫고 교통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걸 복개해서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민간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쪽과 저쪽 도로를 25m를 해주고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나옵니다. 전병호 시장 때 그걸 검토했던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복개, 순환도로를 위해서 연결된 여건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개하지 않는다면 송시환 위원 방금 말씀대로 시장을 물러서게 해 가지고 순환도로를 반드시 내줘야 합니다. 안 내주면 삼각지로 아주 교통이 불편해요. 도청으로 들어오는 길, 남원으로 가는 길, 전부 복잡해 가지고 관통도로 순환도 되고 여러 가지 순환을 시켜주는 도로를 우리가 내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곡히 부르짖고 싶어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조사자 의견 냈는데 조사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직원 데리고 직접 가서 현장 다 확인해 보고...

과장께서 홍수위랄지 하천에 관련돼서 상당히 학술적으로 알고 계셔서 결론 내리신 것인가요?

치수과장한테도 직접 자문도 구하고 관련 서적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수위가 몇 년치를...

100년 빈도로 해서 1일 291㎜ 오는 걸로... 100년 빈도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같이 사실 하천공사가 다 되고 더 더욱이나 전주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가 다 정돈됐기 때문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따라서 291㎜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고루 온 양을 말하기 때문에 요새같이 50m 와버리면 291㎜라는 것도 오전에 와버리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이 수치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수치를 존중해 줘야 된다하는 이론적 근거가 사실은 100년 주기로 그동안에 평균치를 내서 그런다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그게 좀 못미더워요. 홍수위는 그전에 얻어들은 이야기인데 100년 주기로 계산한다고 들었어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때 참여하면서 남부시장 부근뿐만 아니라 천변을 도로화 해 가지고 쭉 하는 소위 순환도로 성격의 도시계획을 전주시에서 입안해서 올렸다가 도에서 반려 당한 걸 봤어요. 그때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어떤 교수들이 주로 주장을 하냐면 소위 토목과 교수들이지만 하천을 알고 정비, 자연환경, 하천을 정비하고 보존하는 이런 측의 몇몇 교수들이 반대를 합디다. 논리인 즉 아까 말씀한대로 생태계가 잘못되고 홍수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일거에 다른 어떤 논리에 대응을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니까. 반대하고 저는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왔는데 아까 우리 김진억 부의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전주천을 쭉 따라가서 복개하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고가도로처럼 이렇게 라도 해서 순환도로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각 하나 자체도 이것이 수량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하나가 수없이 바뀔 테니까 그것이 모자란다고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것도 일리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홍수위 100년 평균치 내서 이 지역에 홍수위가 어떻다 하는 이야기가 솔직한 이야기로 미덥지 못해요. 나 있을 때, 전주천이 범람하는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50인데 전주천이 범람해 가지고 전주시내가 물바다가 된 것 기억을 못해요. 나는 기억을 못하거든요. 50년동안 기억을 못하는데 자꾸 그런 논리로써 내가 볼때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일부 학술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기준치가 과연 얼마나 적중을 하느냐, 그러면 100년에 한번정도는 와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지내고 보니까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시의 큰 발전하는데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지사가 골프장을 만드는데 환경문제 가지고 여론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숨쉬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집을 짓고 사는 것도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는 살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하고 사람이 사는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람이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하고 대비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방법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사의견으로는 21㎝가 모자라니까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2m가 상승해야 된다 기존도로들이 올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건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지요. 솔직한 이야기로 만일 이런 홍수위로 21㎝가 모자랐다면 이런 하상을 정리한 자체도 잘못이지요. 왜 알면서 이렇게 하상정리를 했어요, 하천부지를 정리했어요, 더 파내야지... 말이 안돼요. 고수부지를 정리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려고 고수부지를 쌓아서 해요 이것다 파내 버려야지, 그런 논리가 서잖아요.

고수부지를 정리한 것이 다른데서 흙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메워서 정리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을 고른 것이기 때문에 단면이 오히려 정리했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넓어졌으면 넓어졌지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21㎝가 부족한데 왜 그걸 가만 놔뒀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넓힌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상업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앉아서 20㎝, 60㎝ 높여버리면 건축 바닥이 균열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손을 안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피얼(pier)을 하나 만들어서 통수면적이 줄어들면 그만큼 깎아 내버리면 되잖아요, 드러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수위 통수면적이 적어져서 이걸 못 만든다는 것은 대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통수면적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걸 못 만든다 하는 논리는 조금 부족하다 이것은 그만큼 통수면적을 넓혀주면 되잖아요, 이걸 파 내주면 되거든... 다만 그 지역에 도로를 내가지고 도로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또 아까 이야기대로 환경 파괴적인 생태계의 변형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 이런다면은 난 좀 논리전개가 맞다고 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통수면적이 적으면 하상을 파내면 될 거고 고수부지를 떠서 다른 데로 흙을 내보내면 돼요. 그 논리로는 이게 맞지 않다 지금 남부시장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순환도로가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전주시민들의 교통편의상 꼭 필요한 명분에 통수면적이 작아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논리에 안 맞다 이 보고서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런 조사보고서를 냈느냐 여쭤본 거예요. 나는 혹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직종에서 조사하신 줄 알았는데 과장께서 하셨다면 과장께서는 물어봐서 하셨겠지만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통수면적이 부족해서 도로를 못 낸다는 것은 명분에 안 맞다.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이 도로가 남으로써 별 가치가 없다 한다든지 이런 근거를 내세워도 되고 또 그 지역이 반절쯤이라도 막아지면서 생태계가 잘못되겠다 이런다면은 또 이쪽이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통수면적이 줄어드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다른 위원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아까 송위원님은 이해가 가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통수면적은 늘리면 되거든요. 그 면적만큼 더 파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논리 전개가 제 생각에는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이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꼭 해야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저는 하면 하천 쪽에, 하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부시장 쪽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로의 기능이 별로 라고 생각해요,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민원인들이 이해가 가고 이렇게 보내도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통수위가 어차피 모자란 것은 모자란 거고, 대책이 없는 거니까. 지금 이 면적마저도 통수면적을 확보하려면 바닥 더 긁어내면 돼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뭔가 명분 있고 확실한 이해가 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본 건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돈이 문제인데 계획상 할 수는 있어요. 미국 같은데 가면 고가교 형식으로 바다 강 다합니다, 다 떼어놓고...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요전날 여기서 용담 진입도로 이야기할 적에 스팡이 얼마냐고 물었듯이 60m 스팡도 가능해요. 100m 스팡도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본 건은 진정인의 도로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인정 다 합니다. 절대 해야지요, 전주시의 모든 걸로 봐서 그쪽 순환도로 만들어 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교통해소 됩니다.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거예요. 본 건은 진정인의 도로확장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시계획입안자가 전주시장이며 시장이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사가 못 합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도시계획입안자인 전주시장이 입안하여야 할 사항이나 하천통수단면 등 정확한 용역을 시행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고가교형 등으로 검토 처리하게끔 전주시, 도의회, 건설위 의견첨부, 시장에게 의견 제출키로 동의한다 이렇게 했으면 하겠는데 전부다 이걸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다가가 도로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동의를 하고 싶네요. 방금 이야기대로 동의합니다. 전주시장에게 우리 의견 첨부해서 보내주고 진정인에게 통보해 주자 이거예요.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시환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첨부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전주시장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렸었어요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거든요. 문제는 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도시계획 해야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수면적은 이렇게 이렇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도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이런 보고서를 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그걸 진지하게 도의 입장을 검토하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설령 올라오더라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소신을 가지고 설명하고 지사한테 소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관철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져야지 전주시에서 올려오면 여기서 반려시켜 버리면 도에서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도의 의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주남부시장천변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입안요구민원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