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낙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6년상반기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및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자체재원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예금이자수입 및 이월금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640억 8,600만원보다 901억 6천만원이 증액된 9,54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478억 500만원으로 경상재정수요와 학생수용시설 수요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액 177억 9,200만원, 해양수련원 건립사업비외 12건의 특별교부금 128억 1,7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52억 9,700만원, 직업 교육확충사업비외 8건의 보조금 18억 9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371억 1,1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매각에 따른 재산수입 43억 4,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2,100만원, 예금이자수입 20억 4,700만원, 이월금 및 잡수입 30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부담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세입예산에 총 90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설명드리면 교육위원회 1억 2,100만원, 교육행정비 18억 2,600만원, 교육사업비 29억 6,700만원, 학교비 325억 6,200만원, 사학지원비176억 6천만원, 시설비 403억 5,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총 90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은 '97년도 및 '98년도에 신설되는 학교와 기설학교의 학생수용시설비 및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는 교실 현대화 사업에 17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은 해양수련원건립 사업비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비외 11건에 12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직업교육확충사업비외 8건에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부금 331억 7,800만원과 자체부담 1억 6,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3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52억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실현대화사업에 정액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실현대화 사업은 열린교육체제의 정착과 첨단정보, 통신매체 활용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을 혁신하고자 2000년도 존치학교의 학급수에 대한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1차년도분을 일반회계 전입금 52억원을 포함 총 20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계상한 교육현안사업은 유아교육.특수교육의 진흥, 기초전인교육의 내실화, 올바른 가치관 정립, 과학교육여건 확충, 예체능교육의 활성화, 학생 및 교원 복지증진, 컴퓨터 교육기반 확충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12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시설비 1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 노후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실현대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셔서 모든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교육청,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별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웅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구현 전문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가 문사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이틀동안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약 11억원, 그리고 문사 위원회에서 약 13억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쁘시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검토보고서 내용 말미에 지금 문사위원회심사 삭감내역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까?

문사위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내력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문사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구분해 가지고 교육위, 문사위, 합계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내역도 이 안에 전부 들어 있습니까?

예.

자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그 내역을 전단계에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역별로 설명을 해줬을 때 중복질문이라든가,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있다니까 됐습니다. 제가 문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미리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도에서 지방교육재정 지원법입니까?

교부금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52억원을 법정부담금으로 우리 도 집행부쪽에서 본다면,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본다면 법정전입금내지는 의무전입금 52억원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지난번에 삭감됐던 부분, 이 부분을 다시 부활해서 이번에 청구했던 부분, 이 두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싶어서 한번 다뤄본 의원으로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봐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문사위 소속으로서 문사위 심의를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 다뤄진 중복되지 않는 문제중에서 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조국장님께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해주신 자료 가운데 4페이지 원광여고 기숙사 신축비로 10억 9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고 따라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원광여고 기숙사 신축비 10억 900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있는데, 또 추경예산안에 보면 14페이지에 원광여자고등학교 강당신축비로 돼 있습니다. 기숙사 신축비인지, 강당 신축비인지 혼선을 빗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사가 맞습니다마는 표기의 착오가 있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숙사라면 지금 원광여고 기숙사 신축을 보통교부금이나 잉여금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도에 공립이나 사립학교 가운데 기숙사를 어떤 형태로 건립을 했고,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여학교에 생활관이라고 해서 소규모의 예절교육을 위한 생활관들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것이 진학지도 하는데 기숙사 형태로 용도가 바꿨다고 할까요,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일부 수익성이 높은 그런 사립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숙사 건립을 해 가지고 진학률도 높이고 하다보니까 요새는 학생수까지 줄어들어 가지고 기숙사를 신축해서 학생 수용여건을 좋게 해줘야 애들이 학생수가 더 모이고 하기때문에 각 학교가 촌학교 도시학교 할 것 없이 전부 기숙사 신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도에서는 기숙사는 앞으로 일체 신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더러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차단을 하고 있고, 이 원광여고는 잘 아시다시피 이 특별교 부금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을 사업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원광여고 기숙사 신축경비만은 정책경비로 한건 원광여고 기숙사신축경비를 올려라 이런 오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서류 만들어서 올렸던 것이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런 정책사업이 됐든 어쨌든간에 특별 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전라북도 교육자산이 그 만큼 늘어난데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대책을 알고 싶어서 물었고, 기존 학교에 시설이 돼 있는 기숙사는 어느 정도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기숙사 짓는 문제 가지고 너무 학교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귀찮을 정도로 요구가 많아서 내부 방침으로 결정을 하면서 각 도의 실태조사를 한번 했더니 우리 시설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본도가 생활형태든지 뭐가 됐든지 수가 월등하니 타도에 비해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숙사를 많이 지어 놓으면 거기에도 영양사니 뭣이니 인력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각 도는 짓고 있지도 않고 또 본부에서 정원도 안주고 거기에 정원이나 많이 따다가 다 배치할 정도 되면 좋지만 그야말로 자체예산에서 전부 운영을 해야되겠으니 도저히 이것은 우리 예산형편상 수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에는 타도에 비해서 적어도 다섯배내지 열배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학교기숙사 시설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여러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정전입금 2.6%의 전입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도에서 앞으로 추경에 전출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협의하도록 돼 있죠?

예.

협의가 뭘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넘겨주는 것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넘겨주는것은 법정사항 그대로고요, 어디다 쓸거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교실에 교재교구를 현대화 하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는 것을 공문상으로 의사는 분명히 두번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단체장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입.전출관계는 협의사항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문사위에서 질의 답변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세차례인가 협의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도지사한테 보고를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 법의 해석이 전입.전출은 협의사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지사는 2.6%를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조항이죠?

저희들은 의무조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의 의무조항을 교육청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지사가 법을 어기면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이런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지 기획관리실장하고 협의하고,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경에서 주면 그때 받아가지고 쓰겠다 그래가지고 불확정 예산을 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리는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위원님 질타에 대해서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신껏 대처를 못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도 일반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법이 시행이 되기전이니까 그렇다치고, 금년 추경에 편성되도록 촉구해 가지고 추경에 전입이 되고 나서 예산안을 편성하는게 맞죠? 지금 전입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것입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전입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안에 계상을 해야 맞다고 보고 다만, 그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공문을 세번 냈네 하는 변명이 아니고 좀더 원할하게 과연 전출능력이 있냐, 없냐도 좀더 알아보고 그런 절차가 조금 빈약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도 집행부로부터 금년에 2.6%에 해당되는 법정전입금을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겠다고 확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까?

확실한 답변보다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비쳤습니다. 문사위 석상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고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보조금에 보면 세입중에서 '96년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비가 900만원이 감축됐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감축됐습니까?

교육비에서 일방적으로 감축된 사항입니다마는 ...

원래 얼마였는데 이렇게 감축이 됐습니까?

당초 1억 2,500인데요 1억 1,6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축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감축시킨 것입이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감축시켰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세출과도 관련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해양수련원건립 세입예산이 49억 5,900만원인데 그것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양수련원건립에 30억원, 학생복지회관건립에 13억 1,560만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해양수련원과 학생복지회관, 학생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쓰면서 본부에 구두로 문의도 하고 승낙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똑같은 복지시설인데 ...

구두로 문의하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해양수련원건립 교부금 목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목적사항이 아까 관리국장께서 해양수련원과 학생복지시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특별교부금 사용목적이 뭐로 명시돼 있습니까?

비목은 정해진 목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수련원건립 교부금 목적사항이 정확하게 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해양수련원을?

예, 기억으로 가지고 하지마시고, 자꾸 아까도 중앙부서에 구두로 문의하고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그러는데 실무자들 계시니까 목적이 명시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누가 답변 보조 좀 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목적을 좀 읽어봐 주세요.

당초 목적교부금으로는 해양수련원건립금으로 사용하도록 목적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양수련원에 이 49억 5천 9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거기에 부담한 금액이 있기때문에 학생복지회관 건립에 13억원을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 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회계의 기술적인 분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해양수련원건립 특별교부금이 금년에 처음 나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처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뭘 얼마를 반영했어요?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100억원 이상 계상을 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현재 건립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 나름대로 따로 예산에다 편성해서 했을 것이고,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는 목적이 특정돼 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국장님께 해양수련원건립 특별교부금 목적이 정확히 뭐냐 그걸 내가 물어봤습니다. 해양수련원 건립에 쓰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중에 30억원은 해양수련원 건립에 쓰고 나머지 13억여원은 학생복지회관 건립에 쓴다고 세출예산을 잡았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를 교육부 누구하고 구두로 협의했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양수련원 건축은 현재도 지금 진행중에 있고, 자체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좀 재원이 부족해서 해양수련원 내에다가 국제규모의 어떤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풀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 풀장을 특별지원금을 안 받고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96억원인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풀장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하층에다 풀장하고 2층에다 각종 전시물도 전시하고 그런 시설물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50억원 뿐이 안줬어요. 이 50억원 가지고는 당초 계획대로는 어렵고 풀장만 설치를 하고 해양수련원과 지금 각종 복지시설 수련원 등등이 학생들의 학교 교내 교육을 떠난 그야말로 사회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해양수련원 건립은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일부를 우리 서중학교 자리에 짓고 있는 복지시설 부족분을 충당을 하겠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한번 본부 의사를 타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을 책임 진 국장 입장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의 목적이 특정돼 있으면 거기에 쓰도록 돼 있고, 목적을 변경할려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식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학생복지회관 건립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옳지, 단순히 교육청의 실무자가 교육부 실무자하고 전화로 협의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와같이 특별교부금의 목적사업외에 다른데 쓰는 것은 나중에 아마 중앙부서 감사가 나와도 지적이 될 것이고, 이런 예산안은 잘못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양수련원 건립 예산이 50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체 수입까지 예산에 투입을 했다 그러고도 왜 부족하다고 해서 자체수입까지 투입해 놓고 국가에서 나온 특별교부금 50억원중에서 13억원은 학생복지회관으로 옆으로 돌리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해양수련원 건립 특별교부금 49억원은 전액 해양수련원 건립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복지회관 건립 예산은 따로 우리 자체수입으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옳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이와같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맞지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8페이지에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20억원이 증액이 됐죠?

맞습니다.

원금은 대강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예치금액요?

정기예금 수입 올라오는 원금이?

작년 연도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천억원 이상됐는데요. 현재 1,010억원 있는데 금년도부터 일부 규정과 법개정이 있어 가지고 건축업자, 예를들면 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해서 명시돼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까지만해도 선급금을 안줬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 요구가 있으면 도급금액의 일정액을 30%면 30%를 선급금으로 주도록 돼 있어서 예치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좀 적게 잡았던 것입니다.

당초는 41억원 적게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

예금이자 수입이 20억원이 증가 예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원금은 줄어드는데 이자는 늘죠?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한 것이죠. 선급금 등등 해가지고 더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실은 덜 나갔던 것이죠.

덜 나가서 증액이 됐다고요?

예.

현재 약 1천억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1천억원 정도 갖고 있는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저희들은 도하고 틀려서 지금 시군까지 예산이 통합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주. 이리 .군산에는 13개교 신설학교를 짓고 있어요. 그 공사비가 아직 덜 나간 것이고, 또는 토지매입비 등등 해가지고 유보된 것이 있어서 주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설학교 경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금되어 있는 돈은 연도중에 지급이 되어야 할 돈들이죠?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이되고 한다면 거의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중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고의로 인한 지급을 지연시켜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무원이 그런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지연시키고 했다가는 징계 받습니다. 그건 이야기가 안되죠.

물론 핑계야 여러가지 댈 수가 있겠죠. 예를들어서 각 시군에 있는 교육청에다가 당연히 기일내에 지급을 해야 할 돈을 미루어서 지급을 안한다든가 또 당초 판단을 잘못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 중도해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미뤄 나간다든가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자금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연을 시키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은 보통 몇 개월 짜리로 합니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늦은 것은 1년짜리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페이지를 보면 계약이행 지체상금이 상당액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체상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죠?

예.

이것도 지금 각종 공사가, 주로 신설학교 짓는 것이랄지 교실증축등 공사가 공정대로 이행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인력난이 심해 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실지 어렵답니다. 그래서 업자들도 한푼이라도 남겨 먹을려고 다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꼬박꼬박 물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체상금을 물리므로 인해서 그 공사가 부실화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야 감독책임이 있고, 또 큰 공사는 감리업체가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지을 문제죠.

그리고 17페이지 넘겨보면 재산매각수 입중에 용담댐 수몰보상 감액 1,6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천초등학교 보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다른 정부기관도 보상금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교육재산도 상당히 보상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보상금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건물 또는 다른 사유재산 보상금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육재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네 건물이네 전부 감정가액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정당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투자비에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보상금으로 받는 돈이?

그렇습니다. 건물 신축할 때 비하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보상금을 조금 더 받도록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보상금이라는게 시행청이 관대 관인데 일정한 권위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가서 더 달라고도 실은 할 성질이 못되요.

지금 우리가 법 투쟁을 한다든지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재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고요?

기관대 기관은 법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상호간의 자산을 매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감정가격이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 하신다면 더 이상 이야기 할 것이 없죠.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주민부담수입이라는게 있거든요. 본청 예산으로 돼 있구만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부담수입이라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 그것이 법상으로 볼적에는 우리 관청과 틀려서 사법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해 가지고 주민부담수입 이렇게 법정 용어로 잡어 가지고 실은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선수를 육성하라고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에만 해당 됩니까? 시군교육청 소관에는 주민부담수익금이 없구만요.

예, 저희들 도본청에만 줬죠. 그것을 가지고 각급 학교에 안배를 한 것이죠.

4,380만원요?

4,3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내가 문교사회 위원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됐기 때문에 별 다른 사안은 없지만 염려되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지침이 행정부 것하고 교육부 것하고 틀리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해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행정에서 예산지침을 상당히 원칙적으로 삼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융통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산지침을 무시한 예산편성을 꼭 해놔 가지고 은 동료 위원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이해를 참 하기가 여려울 정도로 심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 상위에서 못 물어봐서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지침이 교육부 것하고 내무부 것하고 틀립니까?

지침은 어디까지나 경제기획원에서 책정한 예산단가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기본적인 어떤 단가같은 것은 내무부나 교육부나 각 부처가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의 산하기관에 내려줄 때에 경제기획원 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더 좀 사족을 붙여서 내려주는 것이고,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특수사정이 있을걸로 봅니다만 근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산서를 세울 때는 예산지침에 준해서 세워야 한단 말이예요. 항상 우리 전문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예산원칙을 무시한, 다시 이야기하면 가공예산을 세입으로 잡는다든지 또는 추경에는 경상비 같은 것을 지출할 수 없는데 했다든지 이런 등등을 계속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걸 위배하면서 예산서에 꼭 넣는단말이예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감사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적도 안당하는 것인지, 교육부는 상당히 융통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심히 염려스럽고, 다시 이야기하면 원칙이 무너지면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 살림을 할 때 뿌리가 안흔들리냐, 원칙이 안되게되면 교육위원회에서 질타하지,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지, 국회의 감사반에서 질타받지, 자체 감사에서 질타받지 이럴텐데 어떻게 이런 고충을 이겨 나가면서도 해마다 그런 예산편성이 반복이 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하다 이거 예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고충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도 감사기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묵인해 주는 것인지?

소위원님께서 교육청 살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예를들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작년에 재산매각대로 공단 뒤에 있는 팔복국민학교 매각건을 올렸습니다. 약 43억원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팔렸는데 저희들은 내놓으면 전주 인근에 있겠다 그대로 팔릴줄 알았는데 전주시교육청에서 팔아야 됩니다마는 나중에 안팔리는 이유를 물었더니 실은 매각공고도 못했다 이거예요. 왜그러냐, 제대로 절차를 맞출려고 과정을 밟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해제를 해줘야 되겠는데 부결이되서 안됐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하고 쫓아다니면서 해봐도 안되드라,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세입추계를 잡을 때 그야말로 가공세입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사업할려고 하지도 않고 되도록이면 정확한 추계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 본의아닌 차질을 빗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승인을 받는 사항들이 예산지침에 준용해서 잘 됐다고 봅니까,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참 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그대로 부응을 못해드린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가 안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속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기도 좀 물건비 같은 것보면 어떤 품명도 안적어놓고 용량도 안적어놓고 무조건 뭐 300만원, 1천만원, 5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일일이 하고 다니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인쇄비가 많이 든다면 특별히 어떤 조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품을 어떻게 구할려고 하는데 그 단가가 시중단가는 얼마고, 조달청 단가는 얼마고 어떤 그런 조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지 도저히 우리가 시일이 단축된 그것이 기간내에 이건 뭐 다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전문가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위원들한테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지 전부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우리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속임수 같은 예산 편성이 많이 산재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제가 어떤 부기를 살리자 든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깎일 때는 교육청 실무국장의 어떤 답변을 들어가지고 조정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관국장의 의견보다는 실제 집행하는 부서별로 의견 다 들어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어보겠어요. 과학시설과 과학실험 폐수정화기 구입 이것이 깎였어요.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과학폐수정화기 같은 것은 상당히 불요불급의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불요불급이 아닌걸로 판정을 해 갖고 그때에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깍아도 되는 겁니까? 필요하지 않는거예요? 저희들 보는 견해에서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소관 국.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험 폐수정화기 확충사업 예산으로 6천만원 책정을 했는데 화학실험이나 이런 과학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삭감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화학처리해서 나오는 폐수는 아주 유독성문제라든지 아주 심각한 독극물인데 국장님이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소신이 있어서 세웠을텐데 그렇게 별로 안나오는데 뭣하러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화학실험실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그런 오수 또는 독성이 있는 이런 물질을 박스라든지 이런데다가 보관했다가 다른 본예산에다가 책정을 해 가지고 함께 정화처리하는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각 교실에서 나오는 폐수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일괄 처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업고등학교나 이런데서 생기는 폐수를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6천만원 선 것이 고등학교인데 어디 고등학교인지는 몰라도, 공업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이런것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져야 그것이 제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올렸죠.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도 지장이 없습니까?

이제 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줘서 학교 나름대로 하면 좋지만 그것이 안됐을 때는 시나 이런데 의뢰해서 모아가지고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밖에 없죠.

저는 왜그러냐면 교육위원들이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이 있을걸로 믿는데 삭감한 것이 상당히 돈도 얼마 안되는걸 갖고 이렇게 깎을 때까지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될 때까지는 충분한 설명서가 붙어서 교육위원이 됐든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위원들이 깎아주고, 여기 예결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깎을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호소를 해서 교육에 커다란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깎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산만 깎자는데 능사가 아니라 그 예산을 깎아서도 중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깎는데 예산심의는 아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만들어놓은 소관 부처에서 소신있는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강하게 발언하면 쏙 들어가요. 그러면 왜그러냐, 소신없는 예산이다 그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것들이 피부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신있는 예산, 또 세웠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제안설명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겠다 하는 점에서 두가지 문제만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질문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모든 정책의 뿌리가 예산편성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보면 앞으로 우리전라북도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문사위에서 의결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교부금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사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해서 또 답변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일방적으로 도가 잘못돼 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협의과정에서 도와 교육청이 어떠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아까 문사위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이 예산의 책정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과연 우리 도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입장도 충분히 듣고난 연후에 예결위에서 입장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다시해서 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아마 답변을 했겠습니다마는 문사위 입장과 예결위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오후에 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점심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도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착수하자는 그런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에 도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충분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예산심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의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2.6%에 해당하는 이 전출금이 지금 도에서는 아직 전출 계상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 예산에 전입금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오전에 교육청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연말까지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법 조항에 의무조항으로 봐지는데 예컨데 이것이 반드시 전출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예산의 형편이 나아지면 52억원을 전출조치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렇게 도정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여러가지로 논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의하신 것 처럼 참으로 이 문제는 어려운 입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 도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말에 확정이 된 이후에 12월 29일에 이에 관한 법률이 지금 말씀하신 관계법률이 통과가 되서 본예산에 이게 고려가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0여개의 법률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떤 업무나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도의 현재 이 시점에서 상태를 말씀을 잠깐만 드린다면,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이것을 시군에 내려주는 세금이되서 시군살림의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연간소요액 825억원 중에 121억원을 연말까지 부담을 해야됩니다. 또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보조금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을 51억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 도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 111억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60억원을 부담을 하고 51억원은 부담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10%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51억원을 우리가 부담하려면 400억원 가까운 돈을 국고로 반납 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의료보호사업으로 30억원을 우리가 연말까지 부담을 해야됩니다. 기타 저희가 54건에 14억원이 연말까지 부담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전체를 보면 246억원을 연말까지 부담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소기업구조 조성기금도 이것은 법령에 준하는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비를 55억원만 부담하게 되면 113억원의 국비가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억원을 부담을 못해서 113억원은 이미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밖에 지금 말씀하신 이 52억원, 시도 세의 1000분의 26에 해당되는 52억원을 저희가 부담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집행부로서는 예산의 편성권만 있지 심의결정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교육비에 해당되는 입장이었으면 여기서 고민을 하시지만 일반회계에 들어오시면 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실정의 고민을 같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이 중요하고 또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또 결정이 됐던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 결산추경에 있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저희 평성입장을 일단 심의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지사께도 일응 보고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타시도의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기획관리실장이 알고 계신가요?

예.

간략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각 시도가 공히 다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나은 곳에서는 이미 그것을 반영한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충북, 전남, 경북에서는 이미 5, 6월경에 일응 승인을 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총 150억원 중에서 50억원을 8월 26일경에 의회에 상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상을 못하고 있는 도는 강원도, 충남도, 제주도, 그리고 전북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법상 해석은 의무조항으로 보지만 도의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못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른 분들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GNP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 이전에 국민의 소망이고, 또 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우리 도의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법적인 의무부담이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가용재원만 풍부하다면 그 이상으로 사실 교육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로 협의를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우리 도의 입장이 옳으냐 교육청의 입장이 옳으냐 이런 문제는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사실 대단히 좀 실망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일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 데 오늘 아침 모신문의 기사를 보면 일방적으로 도가 마치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출입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됐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 역시도 아까 기획실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가용재원만 있다면 어떤 형태든 아마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지사의 입장이나 우리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장께 한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타협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는데 이 안에 대해서 실장 입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재원이 문제가 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리가 처해있는 현재 입장에서 문사위원회에서 고민하시고 토론하셨던 그 내용은 그 이상 그 이하의 방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편 보면은 우선 당장 문제가 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연 연말 이전에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데는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본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과연 이런 안이 가능한한 연말내에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갖는데 실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한지가 한달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 특히 세입을 늘리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금년 말까지 우리가 그야말로 중앙에 반납을 해야 할정도로 심각한 그런 부담이 246억여원에 이른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진단하신 그런대로 한다면 똑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인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단 실장님의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시겠다는 말씀을 실효성을 갖고 믿고 함께 고민하고 같이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시면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앞으로의 지표나 방향을 신임 교육감님께서 부임을 하셨다면 그런 철학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의지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유야 어떻든간에 사전에 아까 공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합법적인 차원의 협의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책임있는 분들끼리 지사에게 충분한 이런 협의, 막대한 재정이 수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결국 교육자치의 완성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와 교육청이 다른 기관이긴 합니다마는 충분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선행이되어지기를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태서 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과정전에 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최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고 어떻든간에 양 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마쳐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심의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어야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 오전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문사위에서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현재 시점으로서는 제일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더 제기가 되고 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문사위에서 논의되었고 앞으로 처리될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이 문제를 더 명쾌히 처리할 수 있지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항을 보면 특별시 및 광역시는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배소비세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도는 도세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금도 이를 증감하여야 하고, 특별시세. 광광역시세 또는 도세의 총액이나 담배소비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 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배소비세의 격감이나 또는 도세의 세원이되는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가 부진할 경우 그 감소현상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결산을 해서 차액을 다음 다음 연도에 전출금으로 증액해서 이를 보충해야 하기때문에 금년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금년 말까지 52억원의 도세를 부담키 어려울 때는 다음 다음 연도라는 것은 내년 또는 내명년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것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과 내명년 안에 차액을 정산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기때문에 설령 금년에 52억원이다 전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명년에 차액을 정산하도록 법적조항으로 이렇게 돼 있기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견지에서 이 법정상으로 볼 때 지금 금년에 어렵다면 내년이나 내명년도에 차액을 정산해서 전출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법규정이 그대로 맞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해야되고 예산의 심의 의결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지사에게 있고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저도 앞서 우리 김희원 위원님, 우리 소병기 위원님 예결특위에 저희들 세명이 문사위원 소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문제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충분히 짚어 봤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우리 최진영 위원님하고 우리 김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형식으로 제가 미처 모른 대목도 좀 알고도 싶고 그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위원님의 여러가지 질의가운데, 물론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도 집행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 너무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법정부담금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몇가지라고 그러셨죠?

전체로는 백여가지가 넘습니다.

현재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년말까지만 해도 246억원, 이런 법정부담금액만 하더라도, 특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소기업구조조성기금같은 52억, 5억원만 부담하면 113억원인가가 굴러들어오는데도 포기하는 이런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텐데 아무리 법정부담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도내에 양배산맥을 이루고 있는 교육청이도 집행부에 와서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그렇게 소홀히 했던가 하는 것은 나는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협의를 정말로 사전에 진지 하게 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 교육청 답변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든지 이 세입가지고는 관계없는 사항이다, 일부 교육청 간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안심사를 본 특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세입만 합니까, 세출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옹색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출에 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세입자체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것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청이 그간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주로 교육부에 교부금이 절대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너무 안이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과거 제 성장과정이 예산서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배우는 과정인데, 저희 도 집행부쪽의 예산서하고 지금 도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저같이 예산서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입장에서 봐도 정말로 대조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내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예산서를 보다가 답답하다, 이 분들이 정말로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흐트러놓아가지고 혼란을 줘가지고 내가 의도하는대로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인지 모를 정도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도 정말 예산서를 만드는데 도 집행부라든가 이런데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52억원 법정부담금관계가지고 제가 어제도 많이 짚어봤지만 미처 못짚은 대목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어제도 오늘도 유종근 지사하고 교감한 가운데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재정에 지원을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금년말 마지막 추경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년 년말 마지막 추경까지 단 한 푼도 계상할 수 없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산기법상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다음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때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간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입이 결손되기 때문에 세출도 자동 불가능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우리가 추경에 이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말이 적절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부승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령 방금 이야기한 대로 금년 마지막 추경까지 도의 형편에 의해서 단 한 푼도 내지 못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 해의 본예산에라도 이것을 지원할 어떤 재정이 생겨서 지원해줘야겠는데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희원 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대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월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항목을 이번 추경에 살려놓고, 만일 그런 경우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년도에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산은 회계년도가 1년이니까 새로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지만 금년에 못했던 사업은 다음 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야겠죠.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부교육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몇분 위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짚고 또 기획관리실장의 의지와 앞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 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추가로 확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다면 일단은 출석하신 두 분 가시도록 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혹시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부터는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을 갖고 계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촌교육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더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촌현대화모형연구용역비가 4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농촌현대화용역사업비 4천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데에다 용역을 줬는가,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 또 고창여중학교 교실 증축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예산에 확보되어있는데, 지금 농촌중 학교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의 학교인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선 학교 보면 환경여건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학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실을 증축하게 된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인성교육교재대가 각 교육청별로 다 4천원이 공통입니까? 4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인성교육교재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군산교육청관내에, 제 선거권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건물매각대가 2,100만원이 지금 나가있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환불을 하게 되어있을텐데, 군산교육청관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농촌학교 현대화시설 설계용역비는 교육부에서 농촌도만 시범학교, 현대화학교로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델, 말하자면 설계는 자체에서 개발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 약 2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본도부담으로 약 10억원 해가지고 34억원짜리 농촌 샘플학교를 지어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고창여중 특별교부금은 고창여중여고가 지금 건물 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올리면 고등학교가 24학급, 중학교가 18학급 해가지고 42학급인데 농촌학교로서는 과대규모학교이고 사실상 중, 고 분리계획입니다. 중학교가 바로 학교 인근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교사를 증원해서 중, 고 분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장실개량문제는 지금 배수로만 연결이 되면 농촌학교도 전부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고 개중에는 학교통.폐합 또는 폐교대상학교로 되어있어가지고 앞으로 잘 해야 1, 2년 또는 2, 3년내에 폐교 대상학교에는 저희들이 과다한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전 학교를 현대식 수세식으로 전부 개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성교육교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올리도록 하겠고, 군산교육청도 건물매각대는 교육청 관사부지도 있고 짜뚜리 땅 등등 해가지고 세건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청 관사부지때 249㎡ 1억 1,800만원 이렇게 나와있구만요.

군산교육청관내 1억 1,800만원요?

예.

그런데 이것이 매각이 되면 그 학교에 나중에 환불이 되죠?

예, 교육청에 환불이 되어가지고 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게 마령국민학교 관계인데, 이게 교장사택을 헐었어요. 그래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자기가 매각한 학교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매각대금은.

되도록이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출용도에 대해서는 교육장 소관으로 교육장이 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장실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시내 학교도 화장실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일은 많고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시에는 안됩니다만 환특사업, 아까 GNP대비 5조원 조성해가지고 환특사업이 5개년계획으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안에 그런 부족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전부 충당이 되고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교재대는 교육청별로 다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성교육 교재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교육의 핵심을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기본학력 두가지 주축으로 정하고 교육개혁차원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학생들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개별적으로 지도는 합니다.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학생들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예절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우량의 부교재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장학과에서 장학사님들이 협의한 끝에 시군별로 예산이 많이 있으면 학생 1인당 한 권씩 줘도 좋지만 예산의 절약차원에서 학급당 5권정도, 그리고 도서실이 있으면 10권정도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권장사항으로 시. 군교육청으로 장학과에서 주동이 되어가지고 공문으로 낸 결과가 시.군에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 제작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책으로 이미 나온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책으로 나와있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인정한 부교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인성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미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또 시.군에서는 각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학급단위로, 학급단위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진단에 의해서, 예를 들면 도벽성이 있는 아이라든지 욕설이 심한 아이라든지 폭력이 있는 아이라든지 그런 진단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맞는, 예를 들면 정읍같은 데는 가정결손아이들을 여교사들을 전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애심을 기르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교육청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각 교육청마다 하는 교재가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권장사항으로 해서 인성 교육, 바른생활, 예절 그것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 바른생활이라고 하던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교과에 나와있는 사회생활...

교과서외에 각 교육청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죠?

그것은 사회과 교과서를 개발하고 지역교과서로 해서 예절성을 중심으로 한 단원별로 지도하는 목표, 그것은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부교재가 있는 모양인데, 그 부교재가 여기에 안나와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교재로서 각 교육청별로 다르게 하고있는...

그것은 도에서 부교재심의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이런 부교재를 읽으면 양질의 정신문화가 정착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교재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심의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는데...

예, 예산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산서에 안하고 어떤 명목으로 그러면...

교육과정운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에게 점권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교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를 나눠주는게 아니라 교재목록만 저희들이 나눠줘요. 누가 지은 어떤 책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있다 그것만 주면 그 심의결정된 교재에서 교장선생님이 또 선생님들한테 협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읽힐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생 하나 하나 개인이 별도로 사야 합니까?

하나 하나 학생들한테는 팔지를 않죠. 학교에서 도서관이나 이런데에다 전체적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심의체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면서, 우선 제가 이 교육청예산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제 말씀을 소박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론 문사위원님들이라든지 예결위에 와서 교육청 예산을 많이 다뤄본 분들은 많은 전문지식이 있으셔 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접해가지고 예산서를 딱 보는 첫 느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다. 나쁜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컨대 우리 전라북도교육, 특히 우리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예민들이 바라는, 우리 전라북도 학부형들이 바라는 발전된 전북교육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늘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전라북도의 모든 학부모들이 학생들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또한 학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을 어떻게든 증진시켜야 된다. 영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특히 우리가 전라북도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름대로 많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라북도교육, 특히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추경예산중에서 배정한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얼마전부터 학원폭력, 성폭력 예방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퇴임하신 교육감께서도 누차 강조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학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가장 절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이 학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무엇을 지원해주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금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예산안개요설명서 6페이지에 보니까 가치관정립교재 및 교과서로 3억 8,400여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가치관정립교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어떤 교과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가치관정립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예산개요서 7페이지 보니까 사택개축 해가지고 1억 3,460여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찾기가 상당히 어렵구만요. 그래서 어느 어느 사택을 개축하는데 이렇게 1억 3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책정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224면에 아마 전주교육청 강당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강당신축비 6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교육청 강당의 신축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지, 그 다음에 전주교육청 강당을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이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강당신축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청 강당을 어디에다 지을 것이며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왜냐면 학생회관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가지 강당에 준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당을 신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사소방시설에 2,024만 5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소방시설을 하는데 2천만원 상당이 소요되는지 그 내용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군데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떤분들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소관이 아닌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하에 그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우선 학력증진경비에 대해서는 직접경비는 아닙니다만 교육청예산 자체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교운영비 또는 행정적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전부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개선비, 소위 시설 또는 교재교구구입 등 그런데에 쓰여지는데 이번 추경에 중점편성된 내용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물론 환특자금이 대부분입니다만, 330억원 등 해서 약 901억원 증액된 부분중에 400억원이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또 교실현대화사업경비로 지금 저희들 장학진이 타도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비교를 해가지고 과연 현대식의 첨단 기교재가 뭐냐, 꼭 필요한것이 뭐냐 해가지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들은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 9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가지를 초.중.고 각 교실에 공히 똑같이 넣어준다고 할 때 교실 1실당 약 91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것을 제외한 약 960억원을 가져야 이 사업을 전부 완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의 전입금을 포함해 가지고 그 960억원을 가지고 현대화사업을 완성할 계획을 5개년계획으로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960억원중에 전입금 포함해서 204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폭력, 성폭력 해가지고 소위 활동경비가 책정되어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14개 과가 있습니다만, 주로 소관 부서가 중등장학과, 초등장학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이런 사업명분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더러 띄엄띄엄 활동을 하시는데 과내에서 어려움을 참고 활동은 활동대로 지장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치관정립교재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상세히 설명말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사택개축은 세건인데 부안 하서중학교, 진안 용담초등학교, 순창초등학교에 각 사택 세 동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교육청관내 강당은 삼천초등학교에 현재 강당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주시내 학교는 보통 학생수가 2천명이 넘고 그러는데 강당이 삼천초등학교도 불과 몇 년 안된 신설학교입니다. 그래서 강당을 하나 넣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사 소방시설은 전주교육청 내부 소방시설을 보수할려고 하는 경비입니다. 현재 제대로 작동이 안되어서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건도 별도로 설명말씀이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별도 설명말씀 듣기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제가 몇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학력증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교육환경개선, 교실현대화사업 이런걸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예컨데 집안 형편이 어려우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혜택을 늘린다든지, 또 보충수업도 하고 있죠?

예.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사실상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고생하고 있는 보충수업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참 딱하다 이거예요. 예산은 없지 그렇다고해서 지금 학부모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줄 수도 없지, 열심히 시간외에 노력하는 보충수업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올려 드릴겸 그분들에게 최소한도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뭐 댓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어떤 보충교육을 인정한다면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시간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좀 뒷바라지 해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좀더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막연하게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몇 백억원, 교실현대화 이런 것 보다도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정말 심도있고, 정말 현실감 있고, 학생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산지침이 있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됐고, 또 물론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중등국장님이 답변하면 어떨까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요.

원 최진영 중등국장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서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한 일이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1차로 학력고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지금 유대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전북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목표로 저희가 삼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세운 것은 뭐냐면, 먼저 물론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사의 질이 향상이 돼야 학생의 질도 향상이 된다,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먼저 교단에 있는 그런 기구를 멀티미디어라든지 현대적인 첨단과학기구로 개설해서 교사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204억원인가 계상을 하고 있고, 또 칠판 덜 사용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계획도 수립돼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추경에 관련된 굳이 여기다가 관련시켜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원어민을 초청해 가지고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등교원 일반연수로 해서 적어도 한 300여명 1회 50명씩 해서 금년중에 외국어 영어과 교사들을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그 논술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그리고 도대회, 그리고 중앙대회까지 참가시켜서 특기자를 선발하는 그런데도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등등의 교과별로 연구활동을 합니다. 그 교과별 연구활동을 하는데 대한 연구비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줘서 얼마전에 수학과도 하고 또 가정과도 엊그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하여튼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 특별연구교사 연구보조비도 지급하고 있고, 또 제6차 교육과정이 바뀌므로서 여하튼 과학을 공통과목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n 그러면 화학교사는 물리를 물리교사는 화학을 이렇게 해서 연수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또 교사들이 우물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 개구리가 돼서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지금 많이 확장해서 거의 300여명을 이렇게 시키고 있고, 또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학원폭력, 성폭력 예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산은 세워져 있지않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일과후에 생활지도 같은 것도 하시고 할려면, 물론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꼭 무슨 수당이 주어져야만이 선생님이 생활지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겠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활동하실려면 필요할텐데 그런 것을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학원폭력과 성폭력을 그냥 구호만 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십시요.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일전에 학교폭력협의회에 나갔습니다. 그때 전북경찰청장께서 특히 전북사회가 폭력이 제일 많다, 전국 폭력 평균치의 심지어 열배가 넘는다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째서 전북이 그렇게 폭력화 됐느냐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교육기관이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많이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런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되겠고, 또 최우선 과제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강당은 여기 예산안에 명시가 안 돼가지고 교육청 강당으로 잘못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삼천초등학교 강당이라면 저도 삼천초등학교 몇 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수도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강당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청 소방시설에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소방시설이 2천만원이 소요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걸 자료가 있으시면 여기서 간단히 읽어 주시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에서 사업요구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사정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자세한 사업내력을 실은 저희들이 직접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정립에 대한 교과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관 정립 교재 및 교과서 개발 그 내용은 잠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인성교육계획서를 시군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심도있게 잘 짜여져 있는 그 엘리트의 계획서 101명분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연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내용연락이 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때문에 9월중에 이것을 소재로 해서 연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그것이 한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가 중등도 초등과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교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생활을 내면화 시키기 위해서 부교재로 교육부에서 인정된 그런 교재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그런 도서가 되겠고요. 환경교육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인정교재로 심의가 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역시 시군교육청에서 급당 5권정도 확보해 가지고 학생들의 환경관에 대해서 잘 인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권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과서를 3학년 2학기에 한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사회과 3학년이 우리고 장생활 그래가지고 그 지역 지역마다 특성, 예를들면 장수하면 장수의 어떤 얼. 향토문화.전통 이런 자료를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안하면 부안에 대한 명승고적 내지는 부안의 얼 등등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과서를 저희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 영역을 통털어서 가치관 정립 교재 및 교과서 개발 이런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간사위원 홍낙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무더운 날씨에 부교육감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고 그동안에 교육위원회나 또 문사위에서 많은 과정을 겪여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볼 적에 그 노력에 의해서 짰겠지만 약간 생각하는 견해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한 두어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학생의 양질이 교육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행정의 편의주의나 소모성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며, 예산편성의 지침에 정상적 경비의 최대한 억제를 위하여 영점 기준하에서 면밀히 검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축소하는 등 예산의 긴축 및 절감 편성토록 돼 있음에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예를들면 물건비 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 약 13.9%가 증액돼 있으며 그중 관서운영비 및 여비가 기정예산에 대비 41.2%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소모성으로 주로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언뜻보면 운영비 전체가 거의다 소모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그야말로 써버리는 예산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서운영비 및 여비 증액 편성된 25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이 전부가 특별교부금으로서 예를들면 25억원중에는 중등외국어과교사 심하연수경비가 6,300 만원, 교원국외연수 확대실시경비가 5억 3,5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경비가 15억 6,200만원, 초등영어 담당교사 연수경비가 3억 1,900만원 해서 이 경비만 해도 24억 7,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의 양질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모성에 조금 편성이 돼 있지않냐 하는 점이 도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자산취득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교육청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예산이 요구되어 오면 이걸 일단 다 검토를 해보고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그런 자산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를들어서 의자를 하나 구입해도 각기 교육청별로 다 의자의 값이 틀려요. 141쪽을 보면 의자 하나에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6쪽을 보면 의자 하나에 14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런가하면 또 164쪽을 보면 여기도 의자는 4만으로 됐구만요. 그리고 또 보면 의자 하나에 5만원으로 돼 있고, 물론 의자가 모형이나 형은 다 틀리다고 봅니다마는 이와같이 의자가 일관성 없이 4만원, 5만원 여러가지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일관성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요?

저는 품질이나 규격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교장선생님이 앉은 의자와 평교사가 앉는 의자는 가격 차이가 있고 규격도 틀립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한개에 14만원짜리는 교장선생님이 앉는 의자라고 보고, 4만원짜리는 교사가 앉는 의자라고 보고, 5만원짜리는 또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컴퓨터용 의자하고 급식용 의자는 단가가 4만원으로 돼 있답니다. 행정용 의자는 5만원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컴퓨터용이라고 기재가 안돼 있잖아요.

그 윗줄에 보면 컴퓨터용 책상 얼마 그리고 밑에 의자 그래서 컴퓨터용 의자라는 것이 암암리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는 따라다니니까요.

그건 그렇다고 봅시다. 이 컴퓨터에서 프린터가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141쪽을 보면 1대에 112만 2천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36쪽을 보면 180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똑같은 프린터가 어떻게 서로 가격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규격차이입니다. 112만 2천원짜리는 A4용지라고 해서 나오고....

그러면 표시를 거기다 해야죠. 물론 무엇인가 규격이 틀리니까 값이 틀리다고 봐야되는데 그냥 여기 프린터라고만 봐서는 ...

부기를 좀 명확히 표시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검토해 볼 때는 도대체 교육청별로 다 가지각색 자기 맘대로 그러면 이런 것이 형평성을 갖지 못하고 예산서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반드시 무엇인가 책상은 아까 뭐 교장선생님의 의자, 교사 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규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교사의자는 어느 형에 얼마, 교장선생님 의자는 어느 형에 얼마 이런 기준이 나온다면 이와같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혼동을 안 일으킬텐데 그런데 비단 제가 몇 가지만 지적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면 이런 우리가 이해를 못할만한, 또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여러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 구구 각색이다 그러면 각기 교육청별로 이렇게 해서 올라와도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시간도 지루한데 간단하게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항별 설명서 40쪽을 보면 중간쯤 전북유아야영장 건립 추가공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가비가 5억 5천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 설계에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째서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까?

총 소요액이 18억원으로 나와있는데요.

16억 3,800만원이구만요.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일부 삭제했던 부분을 추경때 재원이 조금 생기니까 늘려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삭감했던 부분이라고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 추경 때 보충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 연초 예산 세울 때 처음에 돈이 없어서 남겨뒀다가 재원이 생겨서 이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이미 다 했습니까?

착공도 아직 못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했는데 ...

설계는 하고 있고 용역을 맡겼고요. 소요액은 18억원인데 한번에 계상을 하고 이번에 보충을 해 주는 그런 것입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추가가 되겠네요?

특별한 하자없으면 이걸로 마무리 해죠.

16억원 밖에 안돼 있으니까 총 예산이 18억원이라면서요?

저희들 교부금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안주고 자꾸 추가로 교부가 됩니다.

교부금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예.

장소는 어딥니까?

김제에 폐교학교를 이용해 가지고 당초는 폐교학교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안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개축경비가 신축경비하고 비등하다 그래서 아예 헐어버리고 깨끗이짓자 해 가지고 다시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 개요설명서를 보면 특별교부금중에 이동과학차 운영비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지출비는 이동과학차 운영이 없네요. 이건 어디 다른데로 갔습니까?

지금 각 도에 교육부로부터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이동 과학차를 한대씩을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로 기왕에 버스 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걸로 보고 타목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는가 여부를 타진을 해서 지금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른쪽에다 전용이 됐다고요?

예.

이 돈 만큼은 다른 사업에다가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교부금 아까도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 항목이 아니면 전용이 안 된다면서요.

차가 없으면 당연히 사줘야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차를 만들어 줬기때문에 이것은 목적달성은 했죠. 차를 사줘라 했는데 기왕에 사 줬기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밑에 5페이지를 보면 순회코치 운영비라고 해서 32만 2천만원이 들어오는데 순회코치 운영비도 없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허락을 맡고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회코치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32만 2천원이 들어왔는데 국가에서 전라북도에 주는 32만 2천원이죠?

국고보조 추가분입니다. 먼저 나왔는데 모자란 부분을 분기별로 조금씩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그대로 일선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출되는 만큼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항목이 어디냐고요?

순회코치 인건비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로, 경상경비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세입이 넘어 갔는데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세입부분은 끝냈는데 꼭 질문하시겠다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있음) 말씀하십시요.

세입부분에서 김제 잡종지 3만 4,954㎥를 9,786만원에 팔았는데 잡종지라면 건평으로 건폐율이 40%이상이고 일반 농경지보다는 굉장히 비싼데 만평이 넘는 이러한 땅을 9,700만원이라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해서 김제 땅이 평당 1만원도 못 갑니까? 또 진안안천국교 기 정산액보다도 1천 600만원이 마이너스 됐는데 실질적으로 진안안천국민학교가 교사가 몇 동이고 대지가 몇 평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제 관내는 폐교학교 매각을 한 것인요. 죽산남초등학교, 대성분교 두개 학교를 학교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판 금액입니다

폐교학교를 판다고 그랬는데 만평이 넘는 이러한 땅들을 폐교학교면 대지 아닙니까. 대지만 해도 어떻게 평당 1만원씩도 못 받느냐 이말이예요.

지금 김제관내에 죽산지역 또는 대성리는 행정구역은 김제시지만 실은 촌 학교입니다. 저희들은 감정을 거쳐서 매각공고도하고 일단 모든 폐교학교 재산을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되도록 정당한 가격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대지화 돼 있는 전라북도내의 땅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물론 감정을 잘 했겠지만 1만원짜리 대지가 전라북도 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과연 대지가 평당 1만원을 믿겠습니까?

유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군 재산을 세입을 잡으면서 일일이 팔렸냐 안팔렸냐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대장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팔린 금액이 아니고요.

아직 안 팔렸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진안안천국교는요?

안천국교는 수몰지역으로서 보상금이 당초 예정했던 가격보다도 실지 조금 줄어든 가격으로 보상을 받아 원금 그대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상금이 줄어서 나온데도 있습니까?

예정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덜 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 감정가격으로 기관대 기관으로서 그대로 받아 온 금액입니다.

교사가 몇 동이고 지금 현재 대지가 몇 평인지?

당초에 4억 4,400만원 보상금 예상을 했는데 실지 받은 금액은 4억 2,8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수몰민에 대해서 일반 용지도 평당 가격이 4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 돈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내구연한도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건물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과연 그 땅과 그 건물을 교사를 지었을 때 그 돈 가지고 짓겠습니까? 모르신다면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어느 분이 짰습니까? 예산 짜신 분 답변 바랍니다. 47페이지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가지역은 4만 6,000원씩 해서 1명, 다지역은 2만 5천원씩 2명, 라지역에는 1만 5천원씩 36명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가지역이 1명, 다지역이 8명, 라지역이 365명입니다. 총 합계 금년도 예산은 379명이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39명으로서 360명 차이가 난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 산수공부 좀 다시해야 되겠어요. 두번째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대해서 매월 222,000원씩 2,744명을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은 4,371명으로서 1,600명 차이가 난다 이말이예요. 이게 지금 예산 삭감된 그 내역에 대해서 조사한거예요. 또 60페이지 명예퇴직수당 3,781만 5천 400원씩해서 133명이 퇴직하기로 돼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은 4천만원씩 215명으로서 35억원 차이가 난다 이말이예요.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하셨다면 담당자 답변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할만한 위치에 계신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올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은데 기왕에 예산이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않고 실질적인 예산이 제때에 제적소에 편성이 돼 가지고 삭감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물론 예산편성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가 모자라 가지고 교사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별 이야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은 222,000원짜리가 2,744명인데 본예산 심사했을 때 그내용은 4,371명이면 1,600명 차이라고 하면 전라북도 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유희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백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