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7회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재심의코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사업소가 95년도11월27일 민간위탁되어 사업소가 실효성이 상실된 기구입니다. 신설예정인 청소과에 재활용사업업무가 분담되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제57회 임시회의 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원안 통과되었으나 본 조례안은 유보되어 조직개편과 인사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오늘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임시회때 저희가 보류시킨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재활사업소를 민간위탁할 때 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구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업체에 이전하면서 두 개 업체중 현재 한 개 업체 즉 한일자원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수거해간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서 3,600만원이라는 돈이 미불되는가 하면 수거방법도 옛날에는 파병이나 잡병같은 것은 일반병도 깨오면 더 가격을 쳐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것을 무료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예는 플라스틱 즉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렁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모두가 가격을 쳐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 무료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다 수거를 해가면서도 한달에 1,500만원씩이나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저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또한 한달에 1,500만원씩 적자를 본다라면 이것은 한기업이 이렇게 한달에 수천만원씩 적자를 본다라면 분명 파산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기업이 금방 파산위기에 있는데 우리함께 방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대안 제시없이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나 다른 양반들이 정 못하면 청소과로 대행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승기 위원님이 집행부 최고책임자인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김승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민간사업소 운영에 대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만 다루고 그러한 문제는 차후 계약할 적에 업무적인 실질적인 경영관계나 이런 것은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다시 제가 김승기위원한테 제시를 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만 다루고 나머지 사항은 다음 회기때 다루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사유가 타당할 적에 하는 것이지 이 조례안만 가지고서 그냥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김승기위원님! 생각을 좀 달리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폐지되고 안되고 해서 위탁업자들의 돈이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폐지된 사유가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의 재활용계가 있고 또 경영사업소 조례안 3조 4항에 재활용사업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렇게 조례안을 이미 본회의에서 전부다 결의해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영문제에 국한된 것은 다음 회기때 토론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수 위원 거수) 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위원은 재활용사업소 소관 업무를 용역회사에 줄 때부터 반대한 위원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때 반대한 이유는 회기중 속기록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수적인 조례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7회 임시회에서 청소과내에 폐기물처리계가 신설되어 가결됐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소 조례안을 폐지해도 수용할 수 있기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먼저 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행정은 앞으로 더 이상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용역회사에 재활용사업소 소관업무를 용역줄 때에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이번도 청소과의 신설과 재활용사업소 조례폐지안이 똑같이 동시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안일한 집행부의 처사는 절대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소의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으면 공보계, 여성복지계, 의정계 3개중 한 개가 인원을 보충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게 처리됐는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간부들께서는 신중히 행정을 검토처리하여 이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전에 먼저 김승기 동료위원이 동의하신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한식 위원 거수) 예, 전한식 위원님!

제57회에서 재활용사업소조례및관리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유보시킨 내용에 가장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에게 조례안을 폐지함으로 해서 만의하나 어떤 피해나 고통을 드릴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안을 요하기 위해서 유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이나 여기 실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을 때는 청장님의 원만한 의견을 청취하셨고 또 청장님이 결정된 사항으로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국·과장이 개인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보면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안을 재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기 위원님은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자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전한식 위원님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한식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뭔가 숨기는 듯한 아니면 청장님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서 저는 솔직한 얘기가 청장님이 나오시면 확 터놓고 뭔가 그래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실상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도 뭔가 뒤에는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위원님들 각자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에요. 뭔가 뒤에는 있는데 그것을 표출을 못하시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다면 저 따라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승기 위원님의 동의는 김위원님이 최소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한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과장이나 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할 적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듣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한식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과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미흡하다하면 국장님이 해 주시고 그래도 미흡하다하면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성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소설치조례 폐지안이 사전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종빈위원 거수)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유 1번에 대한 내용은 금방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설예정인 청소과에서 재활용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기동반을 편성해서 일반작동시 즉시 가동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도 청소과 또는 환경보호과 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은 결과론적으로 청소과 직원 12명, 환경관리요원 131명이 과대편성됐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타구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원재활용사업소 없이 실과에서 운영을 했다면 서구에서 지금까지 운영한 사항은 방만한 운영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활용사업소 없이 민간위탁을 안 줘도 이 인원가지고 재활용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인지 또 현재 재활용사업소의 직제가 타구에서도 직제없이 일을 해왔는데 이 직제가 별 필요가 없다라면 지금까지 운영된 재활용사업소의 직제가 현실성이 없었던 내용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종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사업소에 13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정규직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능, 상용, 일용직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이 어렵다 또 너무나 많은 대행료를 요구한다든지 부득이 우리 구에서 다시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이미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량 아홉 대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투입하고 저희가 사업소에서 기히 확보하고 있던 선별기외 6종의 아홉배의 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즉각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재활용사업소가 우리 대전광역시서구에 처음으로 설치를 할 당시에는 뭔가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그러한 행정변화에 따라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재활용수집처리업무를 하는데는 현재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구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충분히 타구에 못지 않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을 안 줘도 그러니까 현재로써도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활용사업소의 업무 여기와서 수집에 대한 부분 전부다 보고한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역으로 실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소를 운영을 해서 재활용수집운반을 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 예산을 절감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당초에 검토가 돼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처리 함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위탁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과정에서 일부 업소에서 주민환원금을 미지급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점을 저희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처를 지금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업소 중에서 주민환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1개 업소의 대표를 저희가 만나서 크게 이 사람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앞으로 주민환원금 지급계획을 오늘 제가 공문으로 받아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지급된 것을 단계별로 해서 9월22일날까지는 전액 다 지급하도록 이렇게 공문으로써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지급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행정지도 내지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 만약에 민간위탁 수집포기지 청소과 직원 12명, 131명 장비 이하는 어떤 기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의 하나이고 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안될 때라고 한다면 인원이 더 조정이 되야 되겠죠.

예, 일용, 상용정도는 증원이 되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다룰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신설예정인 저희 청소과에 폐기물관리계가 증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맡아서 운영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재활용사업소 만든 것 잘못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글쎄요. 당초에는 재활용사업소를 만들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하는 이런 큰 뜻에서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게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위원 거수)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한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업체가 부실경영이든 아니면 정상운영인데도 이렇게 적자가 난다고 할 때 거기를 더 도와준다는 그런 뜻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김승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위탁된 업체들이 상당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의회때 1,500만원의 적자를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아닙니다만, 보다 더 확실하게 현지를 나가서 적자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사실이고 많은 적자폭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의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조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실사를 해서 그 쪽 민간업자가 적자요인이 충분히 발생된다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더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빈 위원 거수)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찬반토론을 한 후에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경시 위원님이 중간토론이 되었으므로 찬반투표로 표결코자 하는 동의를 김승기위원님이 동의하셨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종빈위원이 반대의견으로써 충분한 토론이 있는 후에 표결을 하고자하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김경시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지금 동료위원인 임종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7회에서 이 유보된 사항이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모든 문제를 잘해보자고 하는 대안의 제시를 요구했던 부분으로써 유보된 것으로 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사개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 역시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도 했던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토론을 거치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모든 앞으로 대안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써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의여부를 묻고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안 하면 되지, 회의진행을 좀 매끄럽게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님 질문만 더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동의를 받겠습니다. 남재찬위원님 한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입니다. 재활용사업소운영조례안 폐지에 관하여 지난번 회기때 본 위원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위탁됨에 따라 상실된 기구임으로 또 신설예정인 청소과에서 민간위탁업자가 도산시에 재활용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또 여러번 위원님들이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김경시위원님 표결처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토론은 충분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표결처리를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다음에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안이 성립이 될 때는 재청이 있으면 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거수여부를 물으십니까? 그러시고 의회에서 지금까지 내용은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이지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토론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임종빈위원님 이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 문제는 김경시위원님이 동의 발언하신 찬반투표로 표결에 들어가자는데 동의가 여러분이 계셨고,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임종빈위원이 충분한 토론후에 표결로 하자라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먼저 묻기 위해서 임종빈위원의 의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동료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아니라고 하면 먼저 동의하신 김경시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사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예.

임종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김경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의견이 아니고 김경시위원이 찬반투표에 부치자고 하니까 임종빈위원 말씀은 찬반의견을 좀 들은 다음에 표결을 하자는 얘기지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빈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찬반토론을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한명씩만 들어본다던가 해서 표결에 부칠 수도 있는 거니까 찬반토론 들어보자는데 그것이 반대의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일이 더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찬반토론을 한 번 들어보고 나서 표결에 부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종빈위원의 이야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봉길위원님이 임종빈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반토론을 더 하고......,

회의운영상 동의집에 동의가 성립이 되고 또 반면에 개의집이 있다고 보면 개의집에 동의를 얻어서 이것이 찬반토론이 되기 때문에 찬반에 대한 결정을 한 후에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부분을 솔직히 찬반토론을 하자는데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자면 좋습니다만, 찬반토론을 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사실 의견제시를 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예, 찬반토론해서 의견이 집약되는 쪽으로 의결을 함이 우리 위원회에서 갈 상황이지 여기에서 사실은 집행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만 했다 뿐이지 찬반에 대한 내용은 토론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걸러서 표결을 하는 것이......,

위원장!

예.

김승기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끌고 당기고해서 잘 구정을 끌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는 웬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가 노력의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의 생각,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재활용사업소 조례안을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부에서 완벽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없는지 그것만 저희가 말씀을 듣고 이 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안에 관해서 장시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과정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해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승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 재활용사업소 설치 이후 민간위탁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반양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입장으로써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엄청난 예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볼 때 이 선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셔서 예산안을 절감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결국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현재 결론은 1개업체가 불성실하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되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그 업체가 운영과정에 있어서 불성실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 국내적 경기여건과 또 중앙부처에서 조치해 줘야 될 이러한 모든 여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또 그 동안 그나마도 운영돼 왔던 그 업체가 도산 또한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지방기초단체까지 악영향을 미친 결과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표출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시점에서 폐지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걱정스런 말씀이 많이 계신 것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쨌거나 이 업무는 제가 끌고 나가야 할 사항이고 주민의 불편을 한치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면 저는 직을 걸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고 걱정스러움이 없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업체가 앞으로 현재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사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실제 경영이 부실하다던가 하는 이유가 그 업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감히 그 업체하고는 결별을 할 것이고 그렇치 않다고 할 때는 다시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한 후에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득이 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서 만일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른다면 저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했던 것을 다시금 투자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토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이 재활용사업을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직위를 걸고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다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입니다. 어떤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려고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본래 이 청소과는 청소과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 내동분동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려고 했다가 이것이 실제로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로 직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재활용사업소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 청소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혹시 민간위탁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가 기구개편에 있는 재활용사업소가 앞으로 민간위탁이 없어질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지방행정 기초단체의 모든 행정은 환경문제가 제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대전시 각 구청에 여러 가지 지역여건과 지세확장으로 보면 지금 청소과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습니다. 일찍이 저희 구는 청소과가 생겨서 이 청소업무, 환경업무를 감당했어야 마땅한데 사실상 때늦은 감이 있고 이번에 기구개편을 절대적으로 청소과를 생길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기구개편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청소과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인 청소쓰레기 처리업무와 또 재활용업무, 또 앞으로 우리 가정에 모든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음식물찌꺼기 수거와 거기에 대한 재활용 퇴비화 사업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때문에 청소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소과의 어떤 고유업무가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에 고유업무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민간위탁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없어졌을 때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다시 맡아서 하게 되면 그 방대한 양의 업무를 과연 청소과 지금의 인원으로 고유한 업무외에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재활용사업소가 5개 구청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발족이 됐는데 그때 당시 재활용사업소가 발족된 것은 5개 구청중에서 서구청만 빼놓고 4개 구청에서는 사실상 실제 수집업무가 4종에서 5개종목 밖에는 관할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직접 처리해 가지고 없애고 가든지 아니면 부녀단체에서 직접 배출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고 단 우리 서구만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해서 열다섯개 품목의 종류를 몽땅 수집해서 이것을 다시금 재처리하는 과정까지 시도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사항까지 해서 아마 사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장의 지휘방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 서구에서는 과감히 폐지하려고 생각했던 것이고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실패될 경우에 과연 청소과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재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내재적인 일반 업무수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부수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운반처리를 위한 이러한 상용인부는 종전과 같이 다시금 채용을 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래서 이런 많은 인력들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감차원에서 한 것이 만일에 민간위탁이 실패될 경우는 다시금 원상으로 복귀될 수 있는 이런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74호 대전광역시서구자원재활용사업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