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언제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구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헌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0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81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0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위원회 활동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심사보조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조자를 위촉활용함으로써 능률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내무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제2항 내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재정경영과"를 삭제하며,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중 "환경보호과" 다음에 "청소과", "보건소" 다음에 "경영시설관리사업소"를 삽입하였고, 안 제13조에 전문가의 활용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그 의결로 전문가의 심사보조가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별표 가목의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기간의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 전문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중 전임 전문직공무윈 가목의 한계금액과 그 50%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근거에 의해서 자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위원회 운영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안심사보조자로 한시적(30일이내)또한 1회 연장등으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가 단절된지 30년만에 '91년4월15일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하여 초대의회에서 '91년10월24일 규칙 제1호로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명료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으로 제정되었으나 총 7개항 461자로서 문장의 내용과 단어의 중복성으로 장문화되어 있어 총 5개항 290자로 축소하여 보다 함축성 있고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방향은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책임과 공정, 생산적인 의회운영의 5개항으로 구분 작성하여 문장과 단어의 중복성을 피하는데 방향을 두고 기존 전문 119자를 95자로 조문 7개조 342자를 5개조 195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리강령개정안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개정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우리 서구의원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법규를 준수하고 겸허한 자세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인격과 식견을 향상시켜 주민의 편에 서서 성실하게 봉사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분명한 책임을 지며 주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회의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존중하며 항상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1. 우리는 의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서 생산적인 의회운영 풍토를 조성한다」라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지금 그 문장을 보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이 사회의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 사회의 실추된 부분만을 여기에는 표현이 됐는데 좀 더 표현을 강하게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하는 표현도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의 위원장의 입장에서 같은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료 표현하자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이 사회의 일부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의를 존중하며 항상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자는 말씀이시죠. (